2026.03.0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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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 유출, 재난문자 왜 없었나… "입법 미비 탓" 지난 2022년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당시에는 정부가 수차례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했지만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서는 관련 안내가 없었던 배경에 '입법 미비'가 있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정보통신망 해킹 사고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발간한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 과제 : SK텔레콤 해킹 피해 사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경보를 발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이는 사업자 및 관계 기관에 대한 경보에 그칠 수 있고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위험성을 전달하는 경보 체계를 갖추고 있지는 않다"며 "해킹 사고에서 정부의 경보 체계가 부재한 것은 국민의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치게 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카카오 사태 때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분류돼 재난문자 발송이 가능했지만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는 정보통신망 중단이 발생하지 않아 사회재난이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방송통신재난으로 보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정보통신망법에 침해사고 발생 시 경보 대상, 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광범위하거나 중대한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해 재난경보체계를 활용, 국민에게 신속히 안내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제안했다. SK텔레콤의 부실한 초기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사고 발생 후 뒤늦은 정부 신고와 고객 안내 미흡, 유심 교체 준비 부족 등으로 비판을 받은 데 대해 SK텔레콤 측도 일일 브리핑에서 일부 인정하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정보 주체의 신속한 인지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는 "유출 피해자를 빠른 시일 내에 특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유출 범위와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적극적으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신속한 대응 조치가 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 피해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모든 가입자 또는 유출 의심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험 상황과 대응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해자 구제 방안 역시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SK텔레콤은 이용 약관에 회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소영 입법조사관은 보고서에서 "통신사 해킹 사고는 신원 인증 정보가 유출되어 금융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이동통신사는 별도의 조건 없이 유심 무상 교체, 추가 인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내용을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과 피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기업의 소극적 대응이나 사고 은폐를 방지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를 위해 정보통신망법상 과태료를 상향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조사 강제력 강화도 제안됐다.2025-05-07 15: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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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LG엔솔, 유럽 인터배터리 참가로 유럽 시장 공략 본격화 삼성SDI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중 갈등으로 인해 유럽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국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유럽 시장 진출 전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와 LG엔솔은 7~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 참가해 인공지능(AI)용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및 신재생 에너지와 접목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기술을 대거 공개한다. 이들은 이번 행사참여를 단순한 신기술 개발 현황 공개 차원에 그치지 않고 유럽 시장 진출의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최근 유럽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다.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중 갈등으로 인해 미국 내 입지가 줄어들자 유럽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CATL은 올해 하반기 10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연간 생산능력을 가진 헝가리 공장 가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지난 2022년 8월 유럽 최대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약 73억 유로(약 10조8715억원)를 투자했다. 이러한 전략은 중국 배터리 업체에게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유럽 시장 내 CATL의 점유율은 지난 2021년 17%에서 지난해 38%까지 상승했다. 중국 주요 업체의 점유율을 합산하면 올해 초 기준 56.3%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도 유럽 시장 진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인 삼성SDI, LG엔솔, SK온의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중국 업체들에게 고스란히 흡수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LG엔솔은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 2025에서 유럽 배터리 규제(EUBR)에 맞춰 선제 대응하는 전략으로 배터리 여권 시스템 파일럿 버전을 최초 공개했다. 배터리 여권은 배터리의 성분, 화학 성분, 탄소 발자국 등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생애주기에 걸친 주요 정보를 디지털화해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제품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여 공급망 전반의 책임성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유럽 시장을 겨냥한 주택용 에너지저장장치(ESS) 제품 'JF1R'을 공개하며 현지에서의 안정적인 생산 및 능력을 고객사에게 어필할 계획이다. 이 제품은 유럽 현지 생산을 기반으로 빠른 납기와 안정적인 공급 유럽연합(EU)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플러그 앤 플레이 설치 방식을 채택해 한 명의 기술 인력이 10분만에 설치할 수 있다. 삼성SDI도 유럽 현지 생산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이차전지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유상증자를 통해 확보하는 자금 중 6413억원을 헝가리 괴드공장에 선제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헝가리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도 유럽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46파이 배터리 등 신규 제품 생산능력을 확장하는 것이다. 삼성SDI는 이번 인터배터리 유럽에서 인공지능(AI)용 무정전전원장치(UPS)배터리 기술을 공개했으며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유일하게 이번 행사의 어워드 위너로 선정됐다. 에너지저장 부문에서는 UPS용 신제품인 'U8A1'이, E-모빌리티 부문에서는 열전파 차단 안정성 기술인 'No TP'가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복수 제품이 어워드에서 수상한 것은 글로벌 모든 업체들 중 유일하다. 한 배터리업계 전문가는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며 "프리미엄 배터리 라인업을 비롯한 UPS 등 신사업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했다.2025-05-07 15: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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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AI로 풍요로운 삶에 기여" AI 윤리헌장 선포 롯데가 7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AI(인공지능) 윤리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개발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에서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AI 윤리헌장을 발표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노준형 롯데지주 경영혁신실장을 비롯해 롯데지주 및 계열사의 AI 담당 임원과 팀장 약 80명이 참석했다. 롯데 AI 윤리헌장은 AI 기술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심 가치로는 △인간존중 △안정성 △투명성 △공정성 △책임성 △연대성 등 6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한 유네스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하며, "롯데는 AI를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올바른 행동 및 윤리적 가치를 준수하며 이를 통해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롯데는 그룹 전 영역에서 AI 과제를 수행하며 본원적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구매·생산, 영업, 마케팅, 고객관리 등 4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일례로 롯데케미칼은 AI를 활용한 합성수지 컬러매칭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일일 생산성을 50% 개선했으며, 롯데정밀화학은 원자재 시황 분석 및 계약 단가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 비용 관리와 원료 수급의 효율성을 높였다. 그룹 AI 플랫폼의 활용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외부 생성형 AI를 보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멤버(Aimember)는 그룹 내에서 월평균 15만회 이상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롯데이노베이트는 지난 4월 IT 솔루션 기업 6개사와 서비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대외 서비스로도 출시했다. 이는 2023년 10월 출시 이후 축적된 사용 데이터와 회의록 자동생성, 보고서 자동작성 등 실무 특화 기능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마케팅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에임즈(AIMS)와 데이터 통합 플랫폼 스마트리온(SMARTLION) 역시 적용 계열사를 늘려가고 있다. 박종남 롯데지주 AI혁신TF팀장은 "그룹에서 AI 활용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AI 정보 왜곡과 유출, 인권침해 등의 잠재적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며 "윤리헌장에 기반해 AI 결과물의 리스크를 재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이 그룹의 AI 경쟁력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7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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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선견지명 있는 설계자 미국 뉴욕에 위치한 웅장한 유엔(UN) 본부 건물 내 회의장에는 높이 65인치(약 165㎝)의 찬란한 청동 그릇이 부드러운 빛 아래 반짝이고 있다. 그 경태람(중국의 대표적인 법랑 공예) 유약이 선명한 중국 붉은색으로 빛나고 있다. 이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5년 9월 유엔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증정한 ‘평화의 존(和平尊, Zun of Peace, 평화를 상징하는 술 항아리)’으로 단지 정교한 예술품만은 아니다. 시 주석은 제막식에서 "이는 평화, 발전, 협력, 그리고 상생을 추구하는 중국 인민의 열망과 신념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후, 중국 최고 지도자가 소련의 위대한 조국 수호 전쟁 승리 8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때 그의 참석은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는 동시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재확인하게 됐다. 유구한 역사 속에서 줄곧 평화와 화합을 열망해 왔으며 최근엔 군국주의, 제국주의, 파시즘에 맞선 투쟁으로 더욱 강해진 국가를 이끌어 온 시 주석은 평화의 가치에 대한 독특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더불어 오늘날 전 세계적인 긴장과 충돌 속에서 매우 시급한 문제인 평화로운 세계 건설을 확고히 옹호해 왔다. ◆ 평화에 대한 열망 시 주석은 역사를 인류가 과거의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훈을 얻어야 할 거울로 여긴다. 올해는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세계반파시즘 전쟁,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는 제2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진 전쟁에서 승리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다. 전 세계 거의 모든 지역이 전쟁에 참여했고,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전쟁으로 기록된 이 전쟁에서는 1억 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국 인민의 용맹함과 엄청난 희생은 파시스트 일본을 격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유럽과 태평양 전선에서 연합군에게 전략적 지원을 제공했다. 시 주석은 "역사는 우리에게 전쟁에 대비해 경계를 늦추지 말라고 했다"면서 "전쟁은 악마와 악몽처럼 인민에게 재앙과 고통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역사는 평화를 매우 소중히 간직하라고 했다"면서 "평화는 공기와 햇살처럼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릴 때는 못 느끼지만 우리 중 그 누구도 평화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역사적 관찰은 시 주석의 끊임없는 평화 추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는 평화로운 발전에 대한 중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중국이 아무리 강해지더라도 결코 패권, 확장, 또는 어떤 세력권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지난 2014년 프랑스 방문 당시 시 주석은 나폴레옹이 중국을 ‘잠자는 사자’라며 만약 깨어나면 전 세계를 뒤흔들 것이라는 비유를 재해석했다. "이제 중국 사자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평화롭고 우호적이며 문명화된 사자입니다." 시 주석은 중국몽의 평화적 측면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시 주석의 철학은 수천 년 된 중국 문화에서 비롯된다. 전통 중국 고전의 열렬한 독자인 그는 2천 년 전에 쓰인 중국 고전 ‘손자병법’을 인용하며 고대 중국의 지혜가 전쟁과 평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2017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사무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전쟁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전쟁을 수행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전쟁 신중론은 외국 지도자 및 관료들과의 교류에서도 드러난다. "진정한 군사 전문가들은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그는 2018년 베이징에서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제임스 매티스를 만나 중국의 격언을 인용했다. 시 주석의 이러한 생각은 역사를 소중히 여기고 영웅을 기리는 데서 명확하게 엿볼 수 있다. "희망의 나라는 영웅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한 그는 2014년부터 매년 국경절 하루 전인 9월 30일, 중국의 인민영웅들을 추모했다. 2015년 중국이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을 기념했을 때, 시 주석은 중국 참전 용사들과 전장에서 중국군을 지원한 러시아 및 기타 국가 대표들에게 메달을 수여했다. 소련 장군 바실리 추이코프의 손자인 니콜라이 추이코프는 당시 시 주석으로부터 평화 훈장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동안 받은 모든 영예 중에서 시 주석이 수여한 평화 훈장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 다자주의의 횃불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독자적인 평화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세계 각국과의 우호 관계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해왔다. 패권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세계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도전과 불확실성에 휩싸이고 있다. 시 주석의 시각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는 다자주의를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횃불에 비유한 적이 있다. 시 주석은 국제사회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법에 기반을 둔 유엔 중심의 국제 체제를 수호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시 주석은 "우리는 다자주의를 촉진해야 합니다. 다자주의의 핵심은 국제 문제 해결이 한 국가나 몇몇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진정한 다자주의의 확고한 옹호자인 시 주석은 지난 수년간 중국이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첨예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이끌어 왔다.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4개 항목으로 구성된 제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모든 국가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 강조됐다. 시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셔틀 외교와 중재 노력을 기울였으며, 유엔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브라질을 비롯한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 ’평화의 친구들’ 그룹을 출범시켰다. 중동 문제에 대해 시 주석은 불안정한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해 왔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2023년 3월, 중국의 중재로 7년만에 외교 관계 회복에 합의했다. 협상에 앞서 시 주석은 양국 정상과 각각 회담했다. 돌파구가 마련된 직후 시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이자 총리는 중국이 지역 및 국제 문제에 있어 점점 더 중요하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시 주석은 다가오는 갈등의 암울함에 직면해 집단 안보에 대한 변화된 접근 방식을 옹호해 왔다. 2014년 5월, 그는 아시아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이면서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보 비전을 제시했다. 8년 후, 그는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를 전 세계에 발표했다. "우리 인류는 불가분의 안보 공동체에 살고 있다"고 말하며 대립보다는 대화, 동맹보다는 파트너십, 제로섬 게임보다는 윈윈을 강조했다. ◆ 발전의 ’황금 열쇠’ 영구적인 세계 평화는 인류의 가장 큰 열망 중 하나다. 시 주석에게 평화와 발전은 불가분의 관계다. 그는 평화의 나무가 척박한 땅에서 자라지 않는다며, 발전의 열매는 전쟁의 불길 속에서 맺히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시 주석은 이처럼 서로 얽힌 관계를 고려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향한 ‘황금 열쇠’는 바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중국 국가주석 취임 이후 발전을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한다는 비전의 핵심 축으로 삼아 왔다. 이와 관련해 그가 제안한 구상, 특히 일대일로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는 더 광범위한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160개국 이상에 발전 원조를 제공했으며 일대일로에는 150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중국은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에 따라 약 200억 달러의 발전 자금을 동원해 11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시행해 여러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의 성장과 현대화 추진에 박차를 가했다. "중국은 발전 계획을 통해 다른 국가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르완다 경제 분석가 스트라톤 하비아리마나의 말이다. 그는 "이러한 계획은 사람 중심적이기 때문에 식량 안보와 빈곤 등 주요 과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 국가 간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 세계 질서의 업데이트 상하이 황푸(黃浦)강변에 자리 잡은 신개발은행(NDB)은 2014년 브릭스 5개국이 회원국들의 교통 인프라, 청정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됐다. 최근 신개발은행을 방문한 시 주석은 이 은행을 단순한 금융기관 이상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신개발은행을 "글로벌 사우스의 통합과 자기 계발을 위한 선구적인 사업"이라고 묘사하며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국제 질서 구축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강조했다. 브릭스 국가들은 글로벌 사우스의 최전선에 서 있다. 시 주석은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더욱 강력한 단결을 위해 2023년 브릭스의 역사적인 확장을 직접 추진했다. 이러한 확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한 힘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그는 밝혔다. 개발도상국은 서구가 오랫동안 주도해 온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서 여전히 제대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신흥시장과 개발도상국의 부상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에 반영돼야 세계 발전이 더욱 균형 잡히고 세계 평화가 더욱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한다. 2022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은 아프리카연합(AU)의 주요 다자간 메커니즘 가입을 강력히 지지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아프리카의 목소리를 확대하는 데 있어 최초이자 가장 적극적인 옹호자가 됐다. 시 주석은 최근 수년간 일대일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 글로벌 안보 이니셔티브, 글로벌 문명 이니셔티브를 더욱 정의롭고 공평한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핵심 글로벌 공공재로 제시했다. 10년 전 유엔을 대표해 시 주석으로부터 ‘평화의 존’을 받은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세계 평화와 발전을 증진하려는 중국의 노력은 시 주석의 선견지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 주석은 적극적이고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시 주석은 세계가 잘 돼야 중국도 잘 될 수 있으며, 중국이 잘 될 때 세계는 더욱 나아질 것이라고 항상 믿고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의 국력이 강화될 때마다 세계 평화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시 주석의 말이다.2025-05-07 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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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종, 전국 지역센터장 간담회 및 입주기업 성과공유회 성료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창숙, 이하 여기종)가 지난달 3일부터 24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 지역센터장 간담회 및 여성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성과공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수도권, 수도권 II, 경남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는 박창숙 이사장을 비롯한 각 지역센터장과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여기종의 사업 운영 방향, 지역센터의 역할 확대, 입주기업 지원 성과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각 지역센터장들은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실질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성과공유회에서는 여성창업보육실(BI)을 직접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입주기업의 제품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입주기업들은 제품 개발, 매출 확대, 투자 유치, 해외 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공 사례를 발표하며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했다. 특히 울산센터 입주기업인 일타르의 김미경 대표는 "센터 입주 4년 만에 연 매출이 6000만원에서 36억원으로 성장했다"며 "여성창업보육센터 덕분에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고, 앞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본부 BI 입주기업인 주이지태스크 전혜진 대표는 "여기종의 사무공간 제공은 물론, 지속적인 컨설팅과 지원사업 정보 제공 덕분에 AI 기반 실시간 사무보조 플랫폼을 창업했고, 3년 만에 연 매출 12억원 달성, Pre-A 투자 유치, 서울시 외국인 가사 육아 시범사업 협약 체결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창숙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와 성과공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함께 성장의 길을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정기적인 간담회와 교류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입주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 전용 모태펀드 운용사와 협력해 여성창업 우수기업 발굴 및 투자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2025-05-07 12: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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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뒤로 연기…오는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2025-05-07 12: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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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유심보호서비스 적용 가능 고객 100% 가입 완료… 로밍은 14일부터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유심보호서비스 적용이 가능한 모든 고객에게 해당 서비스 가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해외 로밍 이용 등으로 현재 서비스 적용이 어려운 고객을 제외한 수치다. 김희섭 SK텔레콤 PR센터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에서 열린 '사이버 침해 관련 일일브리핑'을 통해 6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한 총 2411만명의 고객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SK텔레콤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고객 200만명과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명을 합한 규모다. 김 센터장은 "해외 로밍 요금제 이용자를 제외한 가입 가능한 모든 고객이 가입했으며 특히 알뜰폰 고객은 100% 가입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이 복제되더라도 다른 휴대전화에서 해당 유심을 사용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보안 서비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차 민관합동조사 결과에서도 유심 교체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현재 약 100만명으로 추산되는 해외 로밍 이용 고객은 기술적인 문제로 유심보호서비스 자동가입이 유보된 상태다. SK텔레콤은 이달 14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 2.0'을 선보여 모든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센터장은 "지난 2주간 불법 유심 복제로 인한 피해 사례는 접수되거나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해외 체류 고객에 대해서는 현재 비정상적 인증 시도 차단(FDS) 시스템을 강화해 보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유심 교체 작업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6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107만명의 고객이 유심 교체를 완료했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영업을 중단하고 유심 교체 및 고객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이번 주까지는 유심 재고가 부족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공급 물량을 늘려 교체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대리점에서 안내하는 이심(eSIM) 셀프 개통 절차도 개선해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항 로밍센터의 업무 처리 용량도 3~4배 늘려 현재 원활한 유심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편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들의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브리핑에 앞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용자 형평성 문제와 법적 문제를 같이 검토해야 하며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김 센터장 역시 "법적 검토 외에도 영업 현장의 문제, 고객 간 형평성, 재무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2025-05-07 12: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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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 유심 해킹 사태 대국민 사과… "고객 신뢰 회복 총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7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다. 최 회장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초래한 데 대해 SK그룹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과하고 문제 해결과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타워에서 열린 해킹 사고 관련 일일 브리핑에 직접 참석해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큰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 SK그룹을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해킹 사고 최초 인지 후 19일 만에 나온 그룹 총수의 공식 사과다. 그는 "바쁜 일정 속에서 매장까지 찾아와 오래 기다리셨거나 해외 출국을 앞두고 촉박한 일정에 마음 졸이신 고객분들의 불편은 더욱 크셨을 것"이라며 "지금도 많은 분들이 피해가 없을지 걱정하실 것이라 생각하며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최 회장은 사고 이후 고객과의 소통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도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객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고 이는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가 뼈아프게 반성할 부분"이라며 "고객뿐만 아니라 언론, 국회, 정부기관의 질책은 마땅한 것이라 생각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SK그룹 전반의 보안 시스템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각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며 해당 위원회는 그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객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해지 위약금 면제 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최 회장은 "이용자 형평성과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현재 SKT 이사회가 논의 중"이라며 "이사회의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저는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회장 자신은 휴대전화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으며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고객의 신뢰는 SK그룹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앞으로도 변치 않을 존재 이유"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고객 신뢰 회복에 모든 것을 걸고 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관련 청문회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관련 행사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다.2025-05-07 11: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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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대국민 사과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7/20250507112031716161_518_323.jpg)
[포토] 대국민 사과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킹 사고 이후 19일 만인 7일 해킹 피해에 대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T 본사에서 열린 해킹 사태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최근 SK텔레콤 사이버 침해사고로 고객과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 초래했다. SK그룹 대표해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하겠다"며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안 정보보호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5-07 11: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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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7월부터 과태료 부과 본격 시행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6월1일을 기점으로 계도기간을 종료하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계약기간 등의 내용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만으로도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과도한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을 고려해,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2법과 달리 지금까지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3년 가까운 계도기간 동안 전월세 신고율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에는 95.8%를 기록했으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고도화 및 모바일 신고 도입 등 제도 인프라도 일정 수준 갖춰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6월1일 이후 체결된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7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과태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기존에는 단순 지연 신고와 허위 신고 모두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국토부는 이를 구분해 단순 지연 신고의 상한액은 최대 30만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는 기존대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 여론도 반영한 결과다.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초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임대차 신고 대상자 4320명 중 약 77%가 “과태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이 중 다수는 50% 이상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 5억원 이상 거래의 단순 지연 신고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30만원으로, 1억원 미만 주택의 2년 초과 지연 신고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5월 한 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중개 플랫폼과 지자체 누리집, 행정복지센터 안내톡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국민 안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의 계도기간과 시스템 정비를 통해 제도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7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2025-05-07 10: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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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EDF 소송 변수에 체코 원전 계약 '보류'… 정부 "계약 외 절차는 차질 없어" 한국수력원자력이 7일(이하 현지시간) 서명 예정이었던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계약 일정이 오리무중에 빠졌다. 체코 법원이 6일 프랑스 원전 기업 EDF가 제기한 한수원 계약 체결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다. 국내 정부 관계자는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아니라며 문제 없이 계약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EDF는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한수원의 수주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 당국(UOHS)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하루 만에 기각 결정을 받은 점을 빌미로 한수원 최종 계약 일주일 전 문제 삼은 것이다. 실제 브루노 지방법원 측은 "원고의 이런 주장이 비교적 타당한다고 평가한다"며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계약서 서명을 앞두고 있던 한수원 측은 이번 계약 수주 여부와 시점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한국과 체코의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여부는 본안 소송 승패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이다. 브루노 지방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계약을 체결하면 프랑스 측이 향후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는다"며 EDF와의 본안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원고가 후속 소송에서 승소할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향후 법적 분쟁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EDF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입찰 절차가 공정한 거래와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따른 것이다. EDF 주장에 따르면 공기 지연, 자재값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 있음에도 한수원은 이를 반영하지 않고 원자로 가격을 100% 고정해 입찰을 따냈다. 이러한 조건은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며 입찰 경쟁을 위해 가격경쟁력을 불공정하게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 정부가 한수원에 보조금을 지급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체코 당국은 현재 이러한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해 EDF가 이의를 제기했던 반독점사무소 측은 EDF의 계약 체결 지연 행위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약을 담당하는 두코바니2원자력발전소(EDUII)의 모회사 체코전력회사도 EDF가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체코 정부는 정해진 예산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준공하는 한국의 '온 타임 온 버짓' 역량을 높게 평가해 주계약을 결심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본계약 체결식을 지켜보기 위해 6일 체코에 도착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내 대표단은 계약 외 일정을 소화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한수원 측은 발주처인 EDUII측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 상태이며 현지에서 공식 계약을 제외한 업무협약(MOU) 체결과 상원의장과의 오찬, 총리 회담 등 주요 일정은 차질 없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안덕근 산업통장자원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경쟁당국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초청 일정을 잡은 것"이라며 "계약 일정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지만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으로 인해 지연되기를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5-05-07 10:3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