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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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위, '형소법 개정안 후속법안' 與 주도 의결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법안들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날 성평등위를 통과한 후속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의 수사 주체 등에 관한 자구를 수정한 것이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속하게 수사해 사건 전부를 검사2026-09-15 14: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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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가족의혹 해명하다 눈물…與 격려박수·국힘 "악어의 눈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아들이 근무하는 협동조합의 특혜 의혹을 해명하던 중 가족 관련 의혹을 해명하다가 눈물을 보였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악어의 눈물'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배우자가 운영하는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 아들이 근무하는 것을 두고 '가족 조합'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운영이나 아내에 대한 급여·근로조건을 모두 학부모들이 결정한다"며 "저희 아내에게 돌아올 이익은 없다"고 해2026-09-15 1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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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중수청장, 검찰 개혁 방향에 맞는 인사로 세워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새로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두고 "잘못된 인사 지명"이라고검찰 개혁의 "검찰개혁의 방향에 맞는 제대로 된 인사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을 향해 "수사와 기소의 완전검찰 개혁의는 검찰개혁의 정신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검찰 중심의 수사 문화를 바꿀 의지와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물을 중수청장2026-09-15 1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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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메가프로젝트 성공 핵심 열쇠는 전력 적기 공급"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특히 송전망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송전망 확충의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2026-09-15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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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기 개각 인사청문회 '검증 전쟁'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여야의 인사 검증 전쟁이 15일 국회에서 본격화한다. 국회는 이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열고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자질, 정책 역량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한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후보자 검증을 넘어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의 성격도 강하다. 국민의힘은 각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최대한 부각하며 부적격 인사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2026-09-15 10: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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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32개 법안 정기국회 처리 합의 여야는 15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 정책 연석회의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해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방안으로 법원 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처리에도 합의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2026-09-15 10: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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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아시아개발은행 총재와 핵심광물·원전 협력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집무실에서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칸다 마사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를 접견했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광물·인공지능(AI)을 비롯해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중앙아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2026-09-14 17: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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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공정위 인력 증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3/20260903164544314623_518_323.jpg)
[국감 이슈] 공정위 인력 증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민생 분야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에만 404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조사 인력 부족과 심의 적체를 개선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증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정원 확대가 실제 사건처리 기간 단축과 피해 구제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는 ‘몇 명을 늘렸는가’보다 늘어난 인력이 실제 사건처리 현장의 병목을 해소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근 공정위 사건처리를 둘러싸고 신속한2026-09-14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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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승원"…龍 사퇴에 기세 오른 국힘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끝에 자진해서 사퇴하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다음 표적으로 삼아 낙마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최고위에서 신약 로비 의혹은 물론 김 후보자 가족이 연계된 협동조합 문제까지 전방위로 난타했으며,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선 여당도 맹비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의혹을 보라. 치정, 로비, 주가조작까지 범죄영화를 방불케 한다"며 "이처럼 하자 많은 인물을 법무부 장2026-09-14 14: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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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공소청 직제 대통령 뜻 아니라 수정지시…檢에 뒤통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법무부가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등에 대해 "대통령 뜻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법무부와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협의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잘 조정이 됐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순방을 가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다시 확인해 보니 '이건 내 뜻이 아니다'고 다시 수정 지시를 했다"2026-09-14 10: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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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김승원 일병 구하기 올인 이유는 공소취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각종 의혹이 제기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추석 앞둔 국민에게 범죄 종합 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건가"라며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한 것을 거론하면서 "다음 차례는 김승원 후보자다. 공공연하게 '김생용사(김승원은 지키고 용혜인은 낙마)'를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김 후2026-09-14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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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관 칼럼] 로봇은 사람 곁에 설 준비가 됐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1/02/2026110214374046567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