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과징금 취소 소송 또 해 넘기나…공정위 경정 검토 변수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과징금 산정 과정의 일부 오류를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넥슨과 공정위의 116억원대 과징금 취소 소송이 다시 해를 넘길 가능성을 남긴 채 추가 심리에 들어갔다. 넥슨은 별도 행정절차로 소송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재판에서는 과징금 산정 문제와 함께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미고지를 기존 전자상거래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2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는 공정위 상대로 넥슨코리아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고 다음 기일을 오는 12월 23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추가 자료 제출과 공정위의 경정 절차 진행 가능성을 고려해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변론에서는 공정위가 과징금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일부 항목을 잘못 포함했을 가능성과 이를 정정하는 절차가 논의됐다. 공정위는 일부 산정 항목의 경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수정 범위와 과징금 변동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넥슨은 산정 오류를 바로잡는 문제와 기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별개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별도의 행정절차가 필요할 경우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넥슨 측 대리인은 오는 12월 23일까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지 불확실하다며, 경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기존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선고와 변론 재개가 반복되면서 이미 장기화한 상태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변론을 종결하고 같은 해 12월 17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기일을 올해 1월 28일로 변경한 뒤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지난 3월 추가 변론과 지난 4월 양측의 프레젠테이션(PT) 방식 최종 변론을 거쳐 심리를 다시 종결했고, 지난 7월 예정됐던 선고가 지난 9월로 미뤄지면서 두 번째 변론 재개가 지난 8월 결정됐다. 이번에는 과징금 산정 오류와 경정 가능성이 추가 심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소송의 발단은 지난 2024년 1월 공정위가 넥슨의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와 '버블파이터'에서 발생한 확률형 아이템 운영 문제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한 데 있다. 공정위는 넥슨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확률을 변경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넥슨은 지난 2010년 메이플스토리에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도입한 이후 이용자가 선호하는 옵션의 출현 확률을 낮추거나 특정 중복 옵션이 나오지 않도록 설정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 2011년에는 이른바 '보보보' 등 인기 옵션 조합의 출현 확률을 0%로 변경하고도 이를 이용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확률 변경 사실 자체보다 당시 행위에 적용할 법률과 제재의 적법성을 다투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 의무를 명문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4년 3월 22일 시행됐다. 넥슨은 문제가 된 행위가 이보다 앞서 발생한 만큼 당시 강화형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확률을 고지하지 않은 행위와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정위는 게임산업법상 확률 공개 의무와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기만행위 금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한다. 확률 공개 의무가 명문화되기 전이라도 구매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면 기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위반행위의 종료 시점을 놓고도 맞서고 있다. 넥슨은 문제가 된 확률 변경이 지난 2016년까지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공정위는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템 판매가 지난 2021년까지 이어졌으므로 위반행위도 지속됐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산정에 포함할 매출 범위 역시 핵심 쟁점이다. 넥슨은 공정위가 장기간 발생한 큐브 매출을 관련 매출액으로 폭넓게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해 왔다. 공정위는 확률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계속된 만큼 해당 매출을 제재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경정 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과징금 규모뿐 아니라 관련 매출액 산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