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0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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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칠레 공식방문…FTA 현대화·핵심광물 협력 본격 논의 미국과 남미를 순방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세 번째 방문국인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도착하며 1박 2일간의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경제·통상 분야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산티아고 도착 직후 현지에 거주하는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열고 교민 사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칠레 건국 영웅인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장군 동상에 헌화한2026-07-30 16: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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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31일 표결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법안은 31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며 그 결과를 검사2026-07-30 16: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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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과방위서 '이진숙 보임' 공방…고성 끝 1시간여만 정회 여야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전체 회의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상임위 배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방위에 보임된 이 의원이 과거 같은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당한 피고발인이자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으로 올해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해충돌'을 이유로 보임 해제를 촉구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진숙 의원은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 직권 남용과 직무 유기와 관련된 여러 위법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2026-07-30 14: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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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관위 특검법 합의…'6·3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 착수 여야는 30일 6·3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특검법안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핵심2026-07-30 14: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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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000개 행정형벌 손본다…범정부 '합리화 추진단' 출범 법제처는 30일 범정부 형벌 합리화 추진단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법제처·재정경제부·법무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과 연구원 등 40명 내외로 구성되며, 단장은 최영찬 법제처 차장이 맡는다. 행정형벌 합리화는 경제 형벌을 포함한 전체 행정형벌을 위법 행위의 경중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국무회의 등 계기에 형벌 합리화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추진단은 앞으로 2년간 국민과 기2026-07-30 10: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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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놓고 정면충돌…국회 본회의 격돌 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태도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법안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저지에 나설 방침이어서 본회의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2026-07-30 10: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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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李 대통령 '연임 없다' 말 못 하면 국민은 탄핵으로 갈 것"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과 관련해 "음모론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대통령 입에서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만 이야기하면 끝날 일"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견해 표명을 재차 요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연임은 없다'를 말하지 못하면 국민은 곧 '이재명 탄핵'이란 새로운 다섯 글자로 넘어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조 의장 발언을2026-07-30 1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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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법 128조 2항, 국민과 민주주의의 명령"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은 29일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관련 발언으로 주목받은 헌법 128조 2항에 대해 "어떤 정치세력도 부정할 수 없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과거 독재정권의 헌법 개정을 통한 정권 연장에 대한 역사적 교훈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 128조 제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그 효력이 미치2026-07-29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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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개헌' 논란, 당청이 진화 나섰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는 발언으로 정치권에 불거진 '연임 개헌'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와 집권당이 29일 일제히 진화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가능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청와대는 현행 헌법상 연임 개헌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 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과 관련해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2026-07-29 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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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선관위 특검 추천 野에 맡기고 무제한 수사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참정권 박탈 사태 진상규명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손을 떼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조직적인 전산 조작까지 드러났다"며 "그런데도 선관위는 '결과만 맞으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일부 지역·일부 직원의 일탈로2026-07-29 14: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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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기간 90일로 단축'법, 與 주도 운영위 통과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에서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각각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국회법에서는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2026-07-29 14: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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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올공' 청년과 간담회…"특검 안하면 정권 몰락 시작" 국민의힘은 2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올림픽공원(올공)에서 참정권 침해 규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청년들과 간담회를 열고 여당에 참정권 침해 사태에 대한 특검 합의를 압박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수진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간담회에 참석해 "8월 2일이 되면 6·3 투표용지 부족, 참정권 침해 사태가 발생한 지 60일이 된다. 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했는데 정치권은 60일이 다 돼가도록 아직 특검법조차 합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2026-07-29 1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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