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요일
정치
코인 과세 또 2년 유예 된다…2029년부터 손실은 3년 이익에서 공제
[경제일보] 정부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세를 2029년으로 2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자 손실을 이후 3년간 발생한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실 이월공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제도 정비를 위해 시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네 번째 과세 유예가 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정부에 추가 유예를 공식 요
2026-11-05 17: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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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안'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에 내일 표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하면서 특검법은 6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지난 4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전날 국2026-11-05 16: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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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美 민주당도 동맹 중시…한미관계 큰 변화 없을 것" 한성숙 국무총리는 5일 미국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한 것과 관련 "한미 양국 간 동맹관계는 민주당도, 공화당도 양쪽 다 중요하게 해왔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 관계에 있어서 아주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간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냐고 묻자 "예상보다 민주당의 승리가 굉장히 강력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향후 대미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2026-11-05 14: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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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안, 조 의장 상정방침…필버대치 초읽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5일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해당 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비롯해 모든 방법을 사용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장외투쟁 방침 등도 시사하면서 입법·예산 국회가 초입부터 여야간 '강 대 강'의 정면 대결 구도로 급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2026-11-05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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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임무 호르무즈 650㎞ 해역까지…초계기 추가 투입 정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군사적 노력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사실상 첫 번째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방부는 5일 청2026-11-05 11: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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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정면충돌…국힘 "장외투쟁"·민주 "책임 규명" 여야가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와 장외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의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2026-11-05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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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공소취소 특검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5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공소취소 특검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이 정권 취소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이재명 한 명 살리자는 법안"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이른바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도 공소취소할 길이 여덟길 열길2026-11-05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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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신천지 논란에 "죄송…전면공개해도 문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당내 '신천지 교인 입당 의혹'과 관련해 "전면 공개 방식으로 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는 지금과 같은, 또는 더 큰 다양한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의혹을 둘러싼 당내 갈등에 관한 질문에 "반발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이든 다 존재할 것이고 더 커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친청(친정청래)계에서 신천지 의혹 제기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것과 관련, "신천지 문제에2026-11-05 10: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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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아동학대"vs"미래선점예산"…예결위 미래대응기금 공방 여야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약 162조원 규모로 편성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재차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현금성 예산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래파탄기금'으로 규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는 '미래선점 예산'이라며 방어막을 쳤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성장을 위해 대응기금을 쌓았다고 하는데 내역을 보면 사실상 현금 살포 예산이 많다"며 "국민 명의로 빚을 내서 이재명 대통령의 162조원짜리 총선형 사금고를 만드2026-11-04 1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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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北미사일 발표 지연' 지적에 "국방부 신뢰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4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의 발표가 지연됐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 대해 "저는 국방부를 신뢰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군은 북한이 사진을 내놓으니 발표했다. 국민은 그런 국방부를 믿을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군이 쉬쉬하는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다"며 "군이 판단해서 안보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2026-11-04 14: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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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코인 과세 또 '준비 부족'…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제안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 두 달을 앞두고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0년 법을 만든 뒤 세 차례 시행을 미뤘지만, 여당이 과세 기반 정비를 이유로 네 번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산업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반복된 연기가 조세정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우려가 맞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제도적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줘야 한2026-11-04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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