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여야, 재정·치안·검찰개혁 정면충돌

국회가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4일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교육·복지 등 민생 현안뿐 아니라 재정 운용과 경찰의 사건 대응, 검찰 개혁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진다는 점에서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한 종합 정책 검증의 성격을 띨 전망이다.

특히 여야는 미래대응기금과 지방교부세 축소 문제를 놓고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지역경제와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야당은 재정 축소가 지방의 부담을 키우고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반면 정부·여당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예사된다.

경찰의 실종 사건 부실 대응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실종 사건은 초기 대응의 속도와 기관 간 공조가 결과를 좌우하는 만큼, 경찰의 대응 과정에 허점이 있었다면 단순한 개별 사건을 넘어 경찰 지휘 체계와 현장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론으로 번질 수 있다.

야당은 사건 대응 과정과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정부의 치안 관리 능력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공방도 빠질 수 없다.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어떻게 분리하고 각 기관의 권한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향후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여당은 개혁의 제도적 완결성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권한 분산에 따른 수사 공백과 제도적 혼선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교진 교육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등이 출석한다. 교육과 행정, 성평등 정책, 형사사법 등 각 분야의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국회의 입법 및 예산 심사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치적 시험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야당의 공세와 여당의 방어라는 기존 구도를 넘어, 향후 정국의 주요 의제를 선점하기 위한 여야의 경쟁 무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