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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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제도 개선 속도 당정이 하천·계곡에 설치된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가 불법 시설물 정비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향후 6개월간 하천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수해 시 유수 흐름을 방해해 인명 피해를 키울 수 있고 오염과 환경 훼손으로 인한 휴식권이 침해될 가능성이2026-05-20 10: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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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핵잠 도입절차 착수…'핵잠 기본계획' 곧 발표 군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공식 절차에 착수했다. 20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최근 합동참모본부에 핵잠 소요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요제기는 군이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이나 전력 증강 사업을 추진할 때 작전상 요구되는 성능과 운용 개념, 소요 대수, 전력화 시기 등 필요 사항을 상급 기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력 획득 과정에서의 첫 공식 절차다. 해군은 "핵잠 건조 추진 관련 해군에서 소요제기를 했다"면서도 "소요제기 내2026-05-20 0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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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7 아시안컵 우승 北 여자축구 대표팀 평양서 카퍼레이드 북한이 아시아축구연맹(AFC) 17세 이하(U-17) 여자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고 돌아온 대표팀을 맞아 평양 시내에서 카퍼레이드 행사를 벌이는 등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20일 전날 귀국한 U-17 여자 대표팀을 당·정부 간부들과 체육 등 관계 부문 일군들, 체육인, 가족들이 평양 국제 비행장에 나가 맞이했다고 소개했다. 선수와 코치진은 꽃목걸이와 꽃다발을 받았고, 꽃으로 장식된 버스를 타고 평양 국제 비행장을 출발해 전위 거리, 버드나무 거리, 개선 거리, 창전거리를 지나며 퍼레2026-05-20 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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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정원오, 주취폭행 5·18 때문이라더니 법원서는 '심신미약' 주장" 개혁신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의 발단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언쟁'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법정에선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한 개혁신당의 이 같은 지적에 정 후보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정 후보가 사건 경위를 기억 못 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섰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2026-05-19 17: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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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평화적 2국가'…"국가로 법적 인정 아냐" 통일부는 19일, 최근 발간한 '2026 통일백서'에서 남북을 사실상의 두 국가로 명시한 것과 관련해 "평화적 두 국가는 정책 목표 중 하나인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추진하기 위해 통일부가 검토 중인 구상 중 하나"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백서는 통일부가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추진해 온 노력을 망라해서 기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2026-05-19 16: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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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 노사갈등'…與 "경영진탓"·국힘 "노봉법 때문" 여야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 성과급 문제 등에 대한 노사의 대립으로 삼성전자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그 원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산자위는 이날 법안 상정 및 대체토론을 진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약식 현안 보고를 진행했다. 김 장관은 이날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분명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파업이 가져올 파장을 생각하면 모든 국민이 우려하고 있다. 파업은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quo2026-05-19 1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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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12958701787_518_323.jpg)
[데스크칼럼] 실종된 정책 선거, 피해는 시민에게 [경제일보] 6·3 지방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유권자는 지역의 향후 4년을 맡길 시장·도지사·구청장·군수·지방의원·교육감을 골라야 한다. 그런데 정작 선거판에서 시민이 확인해야 할 것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일자리, 교통, 주거, 교육, 돌봄, 지방재정, 산업전환 같은 의제는 뒤로 밀리고, 상대를 흠집 내는 말싸움과 진영 결집 구호가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본래 가장 생활에 가까운 선거다. 대통령 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묻는 선거라면, 지방선거는 시2026-05-19 16: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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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규제 완화, 운전자 요구와 법적 실효성 고려 추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 운행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운전자의 요구와 법적 실효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원칙적으로 평일 등·하교 시간에만 스쿨존에서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해외의 사례도 영향을 줬다. 우선 어린이가 잘 다니지 않는 새벽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차량 속도를 30㎞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점이다. 이는 현실성 부족을 지적한 것인데, 특히 새벽 배송 기사나 택시 기사 등 심야·새벽 활동2026-05-19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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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세금으로 집값 잡기 단호히 반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에 관해서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용산 참사, 이태원 참사, 폭우 참사, 최근 삼성역 철근 누락 공사 등에 시민들은 '서울이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시민들은 서울의 안전 불감증이라고 말한다"고 지적했2026-05-19 13: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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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통령이 파업 해결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상임선거대책위원장 겸 대표는 19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이날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입구에서 노사의 대타협을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 양향자 경기지사 후보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파업 위기의 원인으로 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꼽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무책임하게 통과시켜 놓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뒷2026-05-19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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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30㎞ 스쿨존' 24시간 규제 풀린다 경찰이 24시간 내내 시속 30㎞로 설정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이달 초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발주했다고 19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정부에 설치된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태스크포스(TF)'에 제출될 예정이다. 현재 스쿨존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30㎞로 제한돼 있다. 정부 TF도 스쿨존 속도 제한 개선에 의지를 보여 관련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속도 제한 완화엔 별도의 도2026-05-19 0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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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MDL 17번 침범한 北, 올해는 잠잠 지난해 17차례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남하했던 북한군이 올해 들어선 MDL을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MDL 일대에서 국경선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최전방에서 진행하던 불모지 작업을 사실상 마치면서 MDL을 침범하는 상황도 대폭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의 경우 북한군은 17차례 MDL을 침범했다. 강원 고성·화천·철원, 경기 연천 등 북한군이 국경선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벌이던 지역들이었다. 이 같은 동향이 계속될지 더2026-05-19 0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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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왜 하필 지금 공소기각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30/20260730100741555848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