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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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같은 사업장 내재 위험 노출 시 산재 구상권 대상 아냐" [경제일보]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의 책임 소재를 가르는 대법원의 법리가 새롭게 정립됐다. 같은 공간에서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어 일했다면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산재보험의 보호 그늘 안에 있는 동료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특수고용직이나 파견 노동자 등 복잡한 고용 관계가 얽힌 현대 산업 현장에서 산재의 사회적 안전망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이 굴삭기 기사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공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 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을 내리는 파기자판이다. 법적 해석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법리 변경에 따른 결론이라는 의미다. 사건은 2018년3월 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굴삭기 기사 A씨가 철거 작업을 하던 중 튄 철근에 공사업체 소속 근로자가 다쳤다. 근로복지공단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 약 8000만원을 지급한 뒤 사고를 유발한 A씨를 '제3자'로 규정하고 구상권을 청구했다. 산재보험법 87조 1항에 따르면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심과 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피해 근로자와 직접적인 고용 관계 즉 '보험관계'가 없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올해 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낡은 법리를 폐기했다. '제3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형식적인 보험관계가 아니라 '사업장에 내재한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지' 여부가 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A씨는 비록 공사업체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그 업체의 지휘와 명령 아래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했다.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경우 A씨 역시 사업장에 내재하는 위험을 피해 근로자와 함께 공유한 것이라고 봤다. 따라서 A씨는 더 이상 공단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제3자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이 새로운 법리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한 첫 사례다. 이번 판결은 산업 현장의 안전망을 더 넓고 두텁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복잡한 도급과 하도급 관계로 얽힌 건설 현장이나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가 함께 일하는 제조업 및 물류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졌다. 이제 기업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위험을 공유했다면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는 상식이 법의 이름으로 확인됐다.2026-05-01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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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회장, 8년 만에 베이징모터쇼 방문…현대차 中 재공략 점검 [경제일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8년 만에 베이징모터쇼를 찾아 중국 시장 전략을 직접 점검했다. 현지 완성차 업체들의 기술 경쟁력과 시장 변화를 확인하는 동시에 현대자동차의 재진입 전략을 현장에서 점검하는 행보다. 29일 중국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이날 베이징 국제전람센터와 중국국제전람센터에서 열린 ‘오토차이나 2026(베이징모터쇼)’ 현장을 방문했다. 베이징모터쇼는 상하이모터쇼와 함께 중국 양대 자동차 전시회로 꼽히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현지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행사다. 정 회장이 베이징모터쇼를 찾은 것은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상하이모터쇼를 방문한 데 이어 중국 주요 모터쇼를 연속으로 찾으면서 현지 시장 점검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이번 전시는 약 38만㎡ 규모로, 참가 업체와 전시 면적 기준 글로벌 최대 수준이다. 전동화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중국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 전기차와 배터리, 자율주행 기술 중심의 전시 비중이 확대됐다. 정 회장은 주요 전시 부스를 둘러보며 중국 업체들의 기술 수준과 제품 전략을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시장을 확대해 왔으나 최근에는 배터리 효율,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능 등 기술 영역에서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정 회장은 현대차 전시관도 찾아 중국 전략형 전기차 ‘아이오닉 V’를 비롯한 주요 모델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닉 V는 중국 시장을 겨냥해 개발된 전용 전기차로, 현대차가 현지 전동화 전략의 전환점으로 제시한 모델이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아이오닉 V를 처음 공개하고 중국 사업 재도약 계획을 제시했다. 향후 5년간 약 20종의 신차를 출시하고 연간 판매량을 50만대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전기차 중심의 라인업 확대와 함께 현지 생산·판매 체계 재정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의 중국 판매는 2016년 114만대에서 2017년 이후 급감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갈등 이후 시장 환경이 변화한 가운데 현지 브랜드의 성장과 전동화 전환 지연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후 판매는 감소 흐름을 이어가며 최근에는 10만대 초반 수준까지 축소된 것으로 파악된다. 현대차그룹은 조직과 제품 전략을 중심으로 중국 사업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전기차 전용 모델 확대,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등이 주요 방향으로 제시된다.2026-04-29 17: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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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SAFY, 수기집으로 성과 확산…취업 교육 넘어 인생 전환 플랫폼 [경제일보] 삼성전자가 청년 SW·AI 인재 양성 프로그램 수료생들의 성장 사례를 묶은 첫 수기 공모집을 발간하며 취업 지원을 넘어 인재 육성 성과 확산에 나섰다.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는 29일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 수료생들의 도전과 성장 과정을 담은 첫 수기 공모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집은 지난해 8~9월 1~8기 수료생과 가족 등 약 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기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을 엮은 것으로 'AI 대전환 시대, 주니어 인재의 시작: SSAFY'라는 제목으로 출간됐다. 2018년 SSAFY 출범 이후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를 전환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 사례들이 담겼다. 공모집은 비전공자, 늦깎이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SW·AI 인재로 성장한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진로·취업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향후에도 수료생 대상 공모를 이어가며 사례집 발간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실제 사례에서는 비전공 마케터에서 개발자로 전향해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수료생, 3년간 16개 자격증을 취득하고 클라우드 전문가로 성장한 사례, 일본에서 창업에 성공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이들 공통적으로 SSAFY 교육을 통해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보했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SSAFY는 단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넘어 ‘인생 전환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수료생 간 협업 경험과 교육 과정이 개인의 진로 선택뿐 아니라 창업, 해외 진출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공모집은 SSAFY 캠퍼스와 수료생, 자문 교수진 등에 배포되며 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일반인도 열람할 수 있다. SSAFY는 2018년 1기 교육을 시작해 현재까지 1만125명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8566명이 취업해 약 85%의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대전·광주·구미·부울경 등 전국 5개 캠퍼스에서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는 AI 시대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커리큘럼을 AI 중심으로 개편하고 프로그램 명칭도 '삼성청년SW아카데미'에서 '삼성청년SW·AI아카데미'로 변경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취업 성과와 관련해 "SSAFY 수료생들은 대기업과 IT기업뿐 아니라 스타트업, 중견·중소기업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진출하고 있다"며 "특정 기업군이나 규모별 비중을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특정 진로에 한정되지 않고 폭넓은 취업 기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 계열사 채용 비중이나 별도 연계 프로그램 역시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개별 기업의 수요와 수료생 역량을 기반으로 자율적인 취업이 이뤄지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SAFY는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한 개방형 프로그램으로 실제로도 비전공자와 문과 출신 수료생들이 다수 참여해 성과를 내고 있다"며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SW·AI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2026-04-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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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과 이탈의 기로] ① 혼다코리아 자동차 판매 종료…수입차 중간 체급 붕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8/20260428150710801781.png)
① 혼다코리아 자동차 판매 종료…수입차 '중간 체급' 붕괴 수입차 시장에서 브랜드 간 격차가 확대되며 ‘생존 경쟁’이 본격화됐다. 판매 규모와 전동화 대응 여부에 따라 시장 내 위치가 재편되는 가운데, 일부 브랜드는 성장세를 유지하는 반면 일부는 축소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시리즈는 시장 재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와 그 배경을 단계적으로 분석한다. <편집자주> [경제일보] 한때 연간 1만대 안팎을 판매하던 혼다코리아가 국내 자동차 판매 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최근 판매량이 2000대 안팎까지 축소된 상황에서 수익성과 비용 구조 부담이 동시에 커진 구간이 형성됐다. 수입차 시장에서 일정 판매 규모를 유지하지 못한 브랜드가 이탈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중간 가격대·중간 규모 영역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 1만대에서 2000대 아래로…불매·제품 공백 겹친 판매 붕괴 혼다코리아 판매는 지난 2019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꺾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혼다 신규등록 대수는 2018년 7956대, 2019년 8760대를 기록한 이후 2020년 3056대로 줄었다. 1년 만에 65%가량 감소한 규모다. 2019년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일본차 전반의 수요가 위축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오프라인 영업과 소비 심리가 동시에 둔화된 영향이 겹쳤다. 2021년에는 4355대로 일부 회복했지만 반등은 제한적이었다. 2022년 3140대, 2023년 1385대로 다시 감소했고 2024년 2507대로 일시 반등한 뒤 2025년 1951대까지 내려왔다. 2019년과 비교하면 2025년 판매량은 약 78% 줄었다. 올해 1분기 판매량도 211대에 그쳐 월평균 70대 수준으로 낮아졌다. 판매 기반이 약화된 상태에서 제품 대응도 제한됐다. 혼다코리아의 승용 라인업은 어코드(중형 세단), CR-V(중형 SUV), 파일럿(대형 SUV) 등 일부 차종 중심으로 운영됐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부 포함됐지만 내연기관 기반 구조였고 전기차 라인업은 부재했다. 시장이 전동화와 프리미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선택지 확대가 이뤄지지 못했다. 환율 부담도 판매 축소 국면에서 동시에 확대됐다. 원·달러 환율은 2021년 평균 1140원대에서 2022년 1290원대, 2023년 1300원대, 2024년 1360원대로 상승했고, 2025년에는 1400원대 흐름이 이어졌다. 수입차는 차량 도입 비용과 부품·물류비 상당 부분이 외화 결제 구조로 묶여 있어 환율 상승 시 원가 부담이 커진다. 판매량 감소 상황에서 가격 전가 여력은 제한됐고, 딜러망 유지·서비스·인증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동시에 작용했다. 혼다코리아는 이러한 여건 속에서 올해 말 국내 자동차 판매 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 한국닛산 이어 혼다까지…중간 체급 재편 가시화 혼다코리아의 판매 축소 흐름은 한국닛산과 유사하다. 한국닛산은 2018년 5053대에서 2019년 3049대로 판매가 줄어든 뒤 2020년 말 국내 시장에서 철수했다. 프리미엄 브랜드 인피니티를 포함한 전체 판매도 같은 기간 7000대 수준에서 5000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판매량이 3000대 수준으로 내려온 이후 사업 지속 여건이 빠르게 악화됐다. 시장 전체 수요가 줄어든 상황은 아니었다. KAIDA 기준 수입 승용차 신규등록은 2024년 26만3288대에서 2025년 27만3302대로 늘었다. 특정 브랜드의 판매 감소가 시장 위축보다 브랜드 간 재편 과정과 맞물려 진행된 흐름으로 해석된다. 브랜드별로는 상위권 쏠림이 뚜렷하다. BMW는 2025년 7만2757대, 메르세데스-벤츠는 6만7003대, 테슬라는 4만3313대를 기록했다. 렉서스와 토요타도 각각 1만4969대, 9499대를 판매하며 수요를 유지했다. 상위 브랜드는 전동화와 프리미엄 전략을 기반으로 시장 내 입지를 유지한 반면, 중하위권 브랜드는 판매 기반이 약해졌다. 중간 규모 브랜드는 가격과 브랜드 가치 양쪽에서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 가격은 국산차 상위 트림보다 높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잔존가치, 금융 프로그램, 서비스망 안정성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약하다.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면 소비자는 BMW·벤츠 등 상위 브랜드로 이동하고, 유지비와 실용성을 고려하면 국산차나 토요타·렉서스 하이브리드로 선택이 갈린다. 이 과정에서 중간 가격대 브랜드의 수요 기반은 점차 줄어든다. 전동화 전환도 부담이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시장이 이동하는 상황에서 라인업 확대와 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요구된다. 판매 규모가 제한된 브랜드는 투자 비용을 분산하기 어렵고, 신차 투입과 마케팅 여력도 줄어든다. 이로 인해 제품 경쟁력 확보와 시장 대응 속도가 늦어지며 판매 기반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수입차 전체 수요는 유지되고 있지만 브랜드 간 격차는 확대되는 흐름”이라며 “혼다 사례를 계기로 중하위권 브랜드의 사업 전략 변화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6-04-28 1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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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다면, 기준부터 세워야 한다 전쟁은 선의로 멈추지 않는다. 한쪽이 멈춘다고 다른 한쪽까지 멈추는 법도 없다. 기술 경쟁이 붙으면 더 그렇다. 인공지능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군사 분야에서 AI 활용은 이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단계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무엇으로 통제할 것인가의 단계로 들어섰다. 이것이 불편하더라도 국제정치의 현실이다. 최근 구글 내부에서 터져 나온 반발도 그 현실 위에서 봐야 한다. 구글 직원 600여 명은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미 국방부의 기밀 군사 업무에 자사 AI를 투입하는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살상 체계와 대규모 감시를 우려했고, AI가 군의 비공개 체계 안으로 들어가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외부에서는 알기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2018년 ‘프로젝트 메이븐’ 때와 닮은 장면이다. 그러나 논의를 여기서 “군사 AI를 아예 하지 말자”로 끌고 가면 현실을 놓치게 된다. 미국이 밀어붙이면 중국도 속도를 낼 것이고, 중국이 앞서가면 미국은 더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 손자는 “병자는 국지대사”라 했다. 전쟁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큰일이라는 뜻이다. 국가가 그런 영역에서 핵심 기술을 스스로 포기하기는 어렵다. 실제 흐름도 그쪽으로 가고 있다. 구글은 지난 3월 자사의 ‘Gemini for Government’를 미 국방부 AI 플랫폼인 GenAI.mil에 올려 300만 명이 넘는 민간·군 인력이 비기밀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서 작성과 자료 요약 같은 생산성 업무가 주된 용도라고 설명했지만, 미 국방부는 이후 기밀과 극비 업무에도 구글 AI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비기밀 보조 업무와 기밀 군사 체계의 경계가 생각보다 빨리 허물어지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더 중요해진 것은 활용 여부가 아니라 통제의 구조다. 쓰게 될 기술이라면 더 엄격한 기준을 먼저 세워야 한다. 최근 앤트로픽의 ‘클로드 미토스’ 논란은 그 점을 선명하게 보여 준다. 앤트로픽은 미토스가 소프트웨어 공학과 사이버보안 과제에서 매우 높은 능력을 보였고, 주요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 전반에서 취약점을 찾고 익스플로잇까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을 다뤘다고 밝혔다. 이 모델이 제한적 시험 배포 당일 비인가 사용자들에게 접근된 정황도 있었다. 기술은 빨라지는데 인간의 이해와 감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핵심은 두 가지다. 최종 판단과 책임이 사람에게 남아 있는가. 잘못될 때 실제로 멈출 수 있는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첨단 전력은 곧바로 첨단 위험으로 바뀐다. 과유불급이다. 활용의 불가피성과 무제한 허용은 결코 같은 말이 아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인류는 미래의 파국을 막기 위해 현재로 돌아와 스카이넷의 출발점을 끊으려 한다. 물론 영화는 영화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오래 남은 것은, 인간이 만든 체계가 어느 순간 인간의 손을 벗어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정확히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 군사 AI를 둘러싼 논란도 다르지 않다. 기술 활용은 멈추기 어려운 흐름이 됐다. 그렇다면 더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금지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고 누가 책임지며 어떤 순간에 멈출 것인지에 대한 차가운 기준이다. 국가가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먼저 속도가 아니라 통제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현실을 아는 태도이고, 결국 상식의 길이다.2026-04-28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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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다코리아, 자동차 판매 종료·이륜차 강화…인력·딜러·계약고객 대응 과제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3/20260423173904348271.jpg)
혼다코리아, 자동차 판매 종료·이륜차 강화…인력·딜러·계약고객 대응 과제로 [경제일보] 혼다코리아가 23년 만에 자동차 판매 사업을 올해 말 종료한다.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 부품 공급, 보증 대응 등 고객 서비스는 판매 사업 종료 후 8년 이상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동차 사업 직원들의 직무 배치, 딜러사와의 대응 방안, 차량 구매 예약 고객과의 소통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이지홍 혼다코리아 대표는 23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 사업 운영에 관한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판매 사업 종료와 모터사이클 집중 등 향후 사업 방향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사업 환경 변화와 중장기 경쟁력 확보를 고려해 운영 자원을 핵심 영역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자동차 판매 사업을 종료하고 모터사이클 사업을 중심으로 역량을 재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협업 관계를 유지해 온 각 딜러 사와도 충분한 협의를 진행하고 판매 사업 종료 후의 고객 서비스 체제를 안정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라며 “차량 유지관리 서비스, 부품 공급, 보증 대응 등 애프터 서비스는 지속해 고객에게 가능한 한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혼다코리아의 자동차 사업 관련 인력은 직무 전환을 중심으로 재배치될 예정이다. 회사는 자동차 사업부 인력 규모를 직접·간접 포함 약 20~30명 수준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인력은 내부 타 직무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인원 분류와 배치 기준은 자동차 직접 업무와 간접 지원 업무를 구분하는 작업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혼다코리아의 이번 조치는 구조조정보다는 기능 재배치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동차 판매는 종료되지만 애프터서비스와 고객 대응 조직은 유지되기 때문에 관련 기능 중심으로 인력 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딜러사와의 관계 정리는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 대표는 “판매 사업 종료 발표 직전 딜러사와 약 1시간가량 설명회를 진행했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개별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향후 절차는 재고, 인력, 전시장 운영, 서비스 유치 여부 등 사안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정된다”고 전했다. 재고 부담과 관련해서는 현재 온라인 판매 구조를 택하고 있어 딜러사에 직접적인 재고 리스크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영업 인력, 전시장 투자, 네트워크 유지 문제는 별도 협의 대상이다. 또 손해배상이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사안으로 남겨뒀다. 기존 차량 계약 고객 대응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혼다코리아는 현재 대기 중인 계약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연락을 시작해 계약 유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객이 계약을 유지할 경우 확보 가능한 물량 범위 내에서 차량 인도를 진행하고, 취소를 선택할 경우 이에 맞춰 물량 운영 계획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물량 확보 여부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내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딜러사와 협력해 판매·인도 전략을 구체화한다. 또한 판매 종료에 따른 중고차 가격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혼다코리아는 지난 2001년 모터사이클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했으며, 2004년부터 자동차 사업을 전개해왔다. 이후로 국내 수입차 시장 ‘1만대 클럽’을 최초로 달성한 브랜드로서 올해 3월까지 국내서 자동차 약 10만8600대를 판매했다. 그러나 국내 판매 차량을 대부분 미국 공장에서 수입하고 있고 달러 강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상황은 어려워졌다. 회사 측은 과거 환율이 1100원대 초반 수준에서 등락했지만 최근에는 변동폭이 확대되며 20~30% 수준의 상승 압력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혼다코리아의 부진은 2017년 국내 판매량 1만대를 기록한 이후 이어오고 있다. 2018년 7956대, 2019년 8760대를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2020년 4355대로 줄어든 이후 하락 흐름은 지속됐다. 2022년 3140대, 2023년 1385대로 감소했고, 2024년 2507대로 반등했지만 2025년 1951대로 다시 줄었다. 반등 이후 재하락이 이어진 구조다. 올해 들어 감소 폭은 더 확대됐다. 2월 신규 등록은 23대로 집계됐고, 수입 승용차 시장 점유율은 0.08% 수준에 그쳤다. 월 판매 기준으로는 시장 내 존재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다. 판매 감소는 제품 구성과 가격 구조 변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혼다코리아는 어코드 하이브리드와 CR-V 하이브리드, 오딧세이, 파일럿 등을 판매해왔다. 차종 수가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모델 가격이 이전 대비 600만~900만원 인상되면서 가격 경쟁력도 약화됐다. 과거에는 일본 브랜드가 하이브리드 기술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최근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기술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차별화 요소가 약해졌다. 전략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판매 목표가 애매했다. 혼다코리아는 2021년 ‘2024년까지 하이브리드 비중 80% 확대’ 목표를 제시한 이후 완성차 판매량 기준 중장기 계획을 공개하지 않았다. 혼다코리아가 자동차 판매 사업을 종료하는 대신 모터사이클 사업에 역량을 집중한다. 국내 이륜차 시장에서 이미 높은 점유율을 확보한 만큼, 유통·서비스·체험 중심 전략으로 사업 재편을 추진하는 방향이다. 혼다코리아에 따르면 최근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기준 모터사이클 판매량은 약 4만3000대로 집계됐다.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40% 수준이다. 혼다코리아는 인적·물적 자원을 모터사이클 부문에 집중 투입해 상품 경쟁력과 고객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통망 재정비도 병행된다. 현재 모터사이클 사업은 5개 지역을 중심으로 딜러 네트워크가 운영되고 있으며, 신규 딜러는 이달 말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한 뒤 현장 실사와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네트워크는 빠르면 2027년 2~3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자동차 딜러에 대한 우선 전환 혜택은 없다. 혼다코리아는 자동차 딜러가 모터사이클 사업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에도 동일 기준에서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혼다코리아는 일부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직영 서비스센터 도입을 검토 중이며,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가동 시점은 2026년 6월 전후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기존 판매점 위탁 방식 서비스 운영을 병행해 고객 접근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모터사이클은 한국 사업의 핵심 축으로 상품력과 서비스, 고객 경험 전반을 강화해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4-23 17: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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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포르쉐·롤스로이스·현대차 리콜…ADAS·좌석·구동축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1822235330.jpg)
포르쉐·롤스로이스·현대차 리콜…ADAS·좌석·구동축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포르쉐와 롤스로이스, 현대자동차 등이 리콜에 들어갔다. 수입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는 주행보조 소프트웨어와 뒷좌석 고정 구조 문제가, 현대차에서는 아동용 카시트 고정장치와 구동축 부품 문제가 각각 확인됐다. 18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포르쉐, 롤스로이스,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포르쉐는 911 카레라, 911 카레라 4, 911 타르가, 911 터보 S 등 17차종을 대상으로 주행보조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을 실시한다. 대상 차량은 형식 992로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된 물량이다. 전자기 간섭으로 일부 상황에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으며, 후진 시 후방 카메라 미작동으로 후방 충돌 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엔 계열 7차종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결함이 확인됐다. 카이엔, 카이엔 쿠페, 카이엔 E-하이브리드, 터보 라인업 등 형식 9YA 차량이 대상이며 생산 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다. 전자기 간섭에 따른 카메라 미작동 가능성이 원인으로 제시됐으며, 후진 시 시야 확보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됐다. 롤스로이스 컬리넌은 뒷좌석 안전띠와 등받이 고정 구조에서 결함이 확인됐다. 대상은 컬리넌과 컬리넌 블랙 배지 2개 차종이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생산된 차량이다. 조립 공정에서 일부 나사가 규정 토크로 체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시간이 경과하면 체결부가 느슨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충돌 시 안전띠 고정력 저하와 등받이 이동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리콜은 4월 14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며, 안전띠 고정 나사와 등받이 브라켓을 재체결하고 필요 시 부품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치가 이뤄진다. 현대자동차는 두 건의 리콜을 동시에 시행한다. 캐스퍼와 캐스퍼 EV 일부 차량에서는 차일드 로워 앵커(ISO FIX) 볼트 체결 불량이 확인됐다. 해당 부위는 유아용 카시트를 고정하는 장치로, 체결력이 저하될 경우 외부 충격 시 이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시점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이며, 4월 17일부터 점검 후 재체결 방식으로 시정조치가 진행된다. 투싼(NX4)에서는 드라이브 샤프트 열처리 불량이 확인됐다. 일부 차량에서 부품 강도가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으며, 주행 중 파손 시 구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상은 2026년 1월부터 2월까지 생산 차량과 과거 수리 과정에서 해당 부품이 적용된 차량이다. 시정조치는 드라이브 샤프트 교환 방식으로 4월 17일부터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다.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되며, 서비스센터별 예약 수요·부품 리드타임에 따라 조치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리콜 대상 차량 보유자에게는 제작사 및 서비스센터 안내를 통해 개별 조치가 진행된다.2026-04-18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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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3917375767.jpg)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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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부산서 양당 정조준…"국힘은 희망고문, 민주당은 의혹공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16일 부산을 찾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싸잡아 비판하면서 "개혁신당으로 기득권을 심판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지방선거 첫 현장 최고위를 열고 "부산의 남아 있는 살점을 뜯으러 온 정치를 배척하고 부산의 빈 곳을 젊은 새 살로 채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은 30년간 부산을 안방이라 불러놓고 선거가 끝나면 컨테이너 창고처럼 잠가버렸다"며 "부산 엑스포 119대 29 참패, 1200억 원 혈세 백서 비공개, 십수 년 표류한 신공항. 미래의 희망만 팔다가 개선할 수 있는 현실은 도외시해 온 것, 30년간 반복된 패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힘 있는 여당'을 외치지만 2018년에 어렵게 시정을 맡겼더니 전국구 스캔들로 부산에 먹칠을 하고, 또다시 통일교 의혹의 중심에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뻔뻔함을 부산이 용납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부산에 대해 "6대 광역시 최초 소멸 위험 단계. 사람들은 부산을 '노인과 바다'라고 부른다"며 "바다는 그대로인데 젊음만 썰물처럼 빠져나간 항구, 이 현주소를 만든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세계의 다른 항구 도시들을 보면 인공지능(AI) 물류와 핀테크, 친환경 에너지 등 새로운 산업을 아는 세대가 도시의 1호 세일즈맨으로 뛰고 있다"며 "부산에도 그런 시장이 필요하다. 88년생 38세 정이한"이라고 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2026-04-16 10: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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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71332618975.jpg)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 [경제일보] 미·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한반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라는 ‘3중 압박(Triple Pressure)’이 서민 가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동안 버티기로 지탱해온 한국 경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민생의 토대가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적 침식 단계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의존성에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8년 1537조원에서 2025년 1979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금리 상승기를 거쳤음에도 총량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산시장 변동과 생활자금 수요,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채가 줄지 않는 구조 속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의 충격은 이미 가계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2021년 2.92%에서 2026년 4.45%까지 상승했다. 3억원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은 876만원에서 1335만원으로 459만원 증가한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8만원의 추가 지출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압박이다. 교육비와 외식비, 생필품 구매 비용이 이자로 전환되면서 내수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환율 상승 역시 서민 경제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내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은 물론 밀가루와 육류 등 기초 식자재 가격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가 동시에 악화되는 이중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세 요소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를 낮추면 환율과 물가가 불안해지는 진퇴양난의 구조다. 정책 당국은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신호는 이미 분명하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 속에 원가 상승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고 취약 가계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대응은 여전히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 정책, 환율 안정과 물가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충격을 분산하고 소비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책의 속도와 강도 모두 지금보다 훨씬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서민 경제는 이미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조용한 위기’는 머지않아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노골적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내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지표 관리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민생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2026-04-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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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오토세이프] 혼다·JLR·GM·포드·현대차 리콜…엔진·배터리·안전 결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35401585000.png)
혼다·JLR·GM·포드·현대차 리콜…엔진·배터리·안전 결함 [경제일보] 자동차 안전 조치는 제때 확인하지 못해 시정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아령의 오토세이프]는 국내 리콜 및 무상점검 정보를 매주 정리해 소비자가 필요한 조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편집자 주> 완성차와 수입차 브랜드 전반에서 엔진, 배터리, 안전장치 결함이 동시에 확인되며 리콜이 확대되고 있다. 일부는 주행 중 동력 상실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조적 문제로 분류됐다. 제작사들이 부품 교체와 소프트웨어 조치를 병행하고 있지만, 임시 대응에 머문 사례도 포함되면서 안전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공시된 리콜에는 혼다, 재규어랜드로버, 한국지엠, 포드,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차량이 포함됐다. 결함 유형은 엔진 구조, 전기차 배터리, 차체 외장, 안전장치 등으로 분산됐지만, 주행 안전과 직접 연결된 항목이 다수 포함됐다. 혼다 모터사이클은 CBR600RR(2024년 9월 23일~2025년 7월 18일 생산)에서 엔진 크랭크케이스 가공 불량이 확인됐다. 실린더 표면 거칠기 불량으로 오일 소모가 증가할 수 있고, 오일 압력 저하 시 커넥팅로드 베어링 고착과 파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후륜이 잠기면서 주행 중 사고로 연결될 수 있으며, 누유된 오일이 고온 배기계와 접촉하면 화재 위험도 존재한다. 시정은 엔진 점검 후 이상이 확인될 경우 개선된 부품이 적용된 엔진으로 교체하는 방식이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전기차 I-PACE EV400(2018년 1월 10일~2019년 8월 22일 생산)에서 배터리 에너지 컨트롤 모듈(BECM) 열 과부하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기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도 고전압 배터리에서 열 과부하 가능성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 과부하 발생 시 화재 또는 연기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는 임시 조치로 배터리 충전량을 90%로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적용하고 있으며,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추가 안내될 예정이다. 한국지엠은 캡티바 디젤(2016~2018년형)에서 엔진 타이밍벨트 텐셔너 내구성 문제를 이유로 리콜을 시행했다. 해당 부품 이상 시 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 동기화가 어긋나 시동 꺼짐이나 주행 중 엔진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일부 차량에서는 엔진 손상 가능성도 확인됐다. 시정은 관련 부품 교체와 필요 시 엔진 교환 방식으로 진행된다. 포드는 에비에이터(2020~2025년식)에서 뒷문 쿼터 글래스 외장 몰딩 접착 불량 문제가 확인됐다. 조립 과정에서 접착 압력이 기준보다 낮게 적용되면서 몰딩이 분리될 가능성이 있다. 주행 중 부품이 완전히 이탈할 경우 후방 차량으로 낙하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시정은 외장 몰딩을 교체하고 접착력을 보강하는 방식이다. 현대자동차는 팰리세이드 및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일부 차량에서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 문제를 확인했다. 특정 조건에서 배선이 단선되면 실제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체결된 것으로 인식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상태로, 시정은 배선 연장선을 추가 장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소유주는 자동차 리콜센터에서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VIN) 입력을 통해 리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작사 안내문 수령 전이라도 조회 및 예약이 가능하며 시정조치는 무상으로 진행된다.2026-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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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사상 첫 중간배당…4조원대 잉여금으로 '주주환원 본격화' [경제일보] 한국GM이 창사 이후 처음으로 중간배당에 나선다. 지난해 자본잉여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해 배당 재원을 확보한 데 이어, 우선주 배당과 별도로 일반 주주 대상 배당까지 추진하면서 주주환원 정책을 본격화하는 흐름이다. 10일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중간배당 시행을 결의했다. 구체적인 배당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식발행초과금 약 4조3465억원을 자본잉여금에서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한 점을 근거로 조 단위 배당 가능성이 거론된다. 자본잉여금은 상법상 직접 배당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지만,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면 배당이 가능해진다. 중간배당과 별도로 우선주 배당도 진행된다. 한국GM은 최근 이사회에서 총 1235억원 규모의 우선주 배당을 결정했다. 2014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지는 배당으로, 과거 경영 정상화 과정에서 발행된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재개된 것으로 풀이된다. 재무 구조는 최근 몇 년 사이 뚜렷하게 개선됐다. 한국GM은 2022년 영업이익 2766억원으로 흑자 전환한 이후 2023년 1조3506억원, 2024년 1조357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판매 둔화 영향으로 4898억원까지 줄었지만 4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와 환율 효과가 더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순현금도 3조원대로 확대됐다. 이번 배당은 투자 확대와 맞물린 행보로도 해석된다. GM은 최근 한국 사업장에 약 6억달러(약 880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고 생산시설 개선과 글로벌 소형 SUV 생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투자 계획을 공개한 직후 배당 절차까지 진행하면서, 시장에서는 한국 철수설을 차단하고 사업 지속성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의 이해관계도 함께 부각된다.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 약 17%를 보유하고 있어 배당이 집행되면 배당금을 수령하게 된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와 산업은행, GM 본사가 추진해온 경영 정상화 작업이 재무적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으로도 해석된다.2026-04-10 17: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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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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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경제일보] 최근 삼천당제약의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인 '에스패스(S-PASS)'의 특허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장의 의구심이 증폭되자 삼천당제약이 일부 계약서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패스 기술 출원인으로 기재된 대만 '서밋바이오테크'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 기술 출원인이 타사로 돼 있어 권리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 근거를 제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삼천당제약은 "2018년 체결한 계약은 모든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급여, 동물실험 비용을 자사가 전액 지급하는 '포괄적 연구 용역 계약'이었다"며 "그 대가로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 등 모든 법적 권리는 삼천당제약에 귀속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원인인 ‘서밋’은 에스패스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국제 특허(WO 2025/255759 A1)의 출원인이 삼천당제약이 아닌 서밋바이오테크로 기재된 점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삼천당 제약은 "연구 수행 주체를 명시하는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제약·바이오 업계의 위탁 연구(CRO) 통례상 자금 제공자가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며 실제 수익권 역시 자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 확보로 삼천당제약은 오는 2045년까지 에스패스 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에스패스는 ‘이중 경로 흡수 기전’을 적용해 기존 SNAC 기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사제 수준의 빠른 효과와 경구 복용의 편의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생리활성 물질과 생체고분자, 계면활성제를 결합해 나노 크기의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슐린과 GLP-1 계열 약물의 체내 흡수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면활성제를 통한 투과성 증가와 특정 수용체 결합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 흡수 경로’ 구조가 핵심이다. 이는 기존 SNAC 기술이 국소 pH 조절에 의존하는 단일 기전인 것과 비교해 차별화된 접근이다. 또한 오일이 없는 고체 제형으로 구현돼 제형 단순화와 보관 안정성,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실험 결과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이 기존 대비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에서 유사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 기술은 위산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인슐린과 GLP-1뿐 아니라 mRNA, 백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삼천당제약의 논란은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으로 시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회사가 호재성 공시 시점을 조절해 특정 세력의 차익 실현을 도왔다"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에스패스 기술은 실체가 없는 깡통 기술"이라며 삼천당제약에 대한 자극적인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말 해당 블로거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법적조치를 취하며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삼천당제약은 지난 6일 긴급 주주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전인석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삼천당제약의 기술은 이미 미국 FDA와 유럽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공식 문서로 제출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체가 없는 기술로는 해당 기관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플랫폼(S-Pass)의 실체 논란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에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기술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특정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특허 침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신청 역시 특허와 기술 완성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는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2026-04-08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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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30년 달 착륙 도전…민간 주도 소형 착륙선 추진 [경제일보] 정부가 오는 2030년 초 달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소형 달 착륙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주도로 소형 달 착륙선을 만들어 기존에 계획됐던 달 착륙 시기를 2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5일 과학기술정통부·우주항공청 등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 총괄위원회를 통해 우주청 '소형 달 착륙선 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은 사업 시행 단계 전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소형 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기업은 체계종합기업으로서 오는 2030년 초까지 달 착륙선을 직접 개발한다. 착륙선 발사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활용할 것으로 파악됐다. 계획대로 착륙선이 완성되면 기존에 달 착륙을 목표로 개발 중인 한국형 달 착륙선의 착륙 시기인 오는 2032년 보다 최소 2년 빠르게 달에 도달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주도로 달·우주 탐사를 추진하는 '뉴스페이스' 기조에 대응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달 탐사 전략 '아르테미스' 계획을 통해 지난 2018년부터 민간에 달 탐사선 개발·수송을 맡기는 민간 달 탑재체 수송 서비스(CLPS)를 운영하고 있다. CLPS를 통해 지난 2024년부터 인튜이티브 머신스, 파이어플라잉 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 기업이 달 착륙선을 보냈다. 현재 국내 기업에서도 참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우주청에 따르면 2개 업체는 달에 부드럽게 착륙하는 연착륙 방식을 1개 업체는 경착륙 방식을 제안했다. 강경인 우주청 우주과학탐사부문장은 "안정적으로 기술 확보를 하기 위한 2단계 달 탐사선(착륙선) 사업이 진행 중이나 기업체들이 도전적으로 빠르게 달 탐사나 심우주 탐사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준비해 예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2026-04-05 1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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