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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6000억원 주주환원…배당 3배·자사주 소각·세대교체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증권이 6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을 내걸며 '주주가치 강화'에 속도를 올렸다.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병행하고 자사주 소각을 결의하며 발행주식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당 가치 제고에 나섰고 WM(자산관리)과 투자전략, 리서치 조직의 핵심 인사도 단행했다. '환원은 숫자로 조직개편은 실행력으로'를 앞세운 'Mirae Asset 3.0'이 출발했다는 분석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증권은 이사회를 열고 현금·주식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을 결의했다. 배당총액은 현금배당 약 1744억원(보통주 300원)과 주식배당 약 2909억원(보통주 500원 상당 주식)으로 합계 4653억원이다. 전년(1467억원) 대비 3배 크다. 배당 기준일은 다음달 17일이고 배당은 다음달 24일 정기주총 승인 후 1개월 이내 지급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보통주 약 1177만주와 2우선주 약 18만주 소각을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소각분까지 합산하면 소각 규모는 약 1701억원 수준이다. 배당으로 현금을 돌려주는 '즉시 보상'과 함께 발행주식 수 자체를 줄여 장기적으로 주당가치와 지분가치를 높이는 '구조적 환원'을 동시에 택한 셈이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약 1조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체 주주환원 성향은 약 40%라고 전했다. 현금·주식배당을 함께 선택한 배경도 눈길을 끈다. 미래에셋증권은 "실적의 약 30%가 미실현이익이라는 점과 자본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병행했다"고 말했다. 현금 유출을 관리하면서도 환원 규모 자체는 키우고 동시에 자기자본 확충 여력도 남기겠다는 계산인 셈이다. 이사회 안건엔 신임 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도 포함됐다. 안수현 후보자는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으로 금융감독원 소비자부문 위원과 디지털자산보호재단 비상임이사 등을 맡아온 법률·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다. 상법 개정에 맞춰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과 감사위원 선·해임 시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정관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주친화 정책이 배당 숫자에만 머물지 않고 의사결정 구조와 주총 시스템까지 손보는 형태로 확장한 셈이다. 이날 일부 인사도 단행했다. 미래에셋증권은 WM 스튜디오(STUDIO) 부문과 투자전략 부문 대표, 리서치센터장 인사를 단행하며 "AI 활용을 통한 데이터 마케팅 강화와 고객 자산배분 역량 제고"를 전면에 내세웠다. 김민균 투자전략부문대표가 WM STUDIO부문대표로, 박희찬 리서치센터장이 투자전략부문대표로 이동했고 리서치센터장은 박연주 이사가 맡는다. 미래에셋증권은 박 신임 센터장을 "글로벌 혁신테크 기업 분석 경험이 있는 애널리스트"로 소개하며 미래에셋증권 최초의 여성 리서치센터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최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 수요 확대에 발맞춰 WM비즈니스 경쟁력과 투자전략을 고도화하기 위해 실시됐다"면서 "Mirae Asset 3.0 시대의 출발점에 선 미래에셋증권은 지속 글로벌 투자전문회사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이언트 퍼스트(고객 우선) 원칙을 기반으로 고객의 장기적 자산형성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2026-02-26 08: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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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석유화학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산업은행이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1호 프로젝트인 '대산 1호' 진행에 필요한 금융 지원 방안 마련에 나선다. 25일 산은은 이날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의 통합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구조혁신 지원 협약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사업재편계획 타당성 검토, 계획 진행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양사는 지난해 11월 26일 산업부에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했고, 외부전문기관이 이를 실사했다. 실사 결과 양사의 통합 운영 방안 운영을 위해서는 유동성과 재무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에 정부가 산은을 필두로 금융 지원에 나서게 된 것이다. 정부는 양사 통합 운영을 위한 지원책으로 △투자 및 재무 여력 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세제 부담 완화 △분할 합병 등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규제 완화 △전기료 등 원가 절감 지원 △지역 경제 및 고용 안전망 확충 △R&D 지원 등을 제공한다. 또 양사의 채권금융기관들은 기존에 있던 7조9000억원 규모 채권의 상환을 유예하고, 신규 자금 지원(최대 1조원) 영구채 전환(최대 1조원) 등을 각각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 이후 산은은 각 사별로 구성된 자율협의회에 금융 지원 방안 2차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총 채권액을 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동의 시 해당 방안은 가결해 실행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재편계획은 정부, 업계, 금융권이 합심해 국내 주력산업을 선제적으로 구조 개편하는 첫 사례다. 산은 관계자는 "첫 번째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착수로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 개편을 촉진해 위기에 봉착한 주력산업이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6-02-25 1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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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체포동의안 가결… 재석 263명 중 164명 찬성 [이코노믹데일리]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역 의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면서 사건은 정치권 공방을 넘어 사법 판단 국면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만큼 개별 의원의 표심은 확인되지 않지만 여야를 가로지르는 찬성표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찬성 표결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당론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게 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결정된다. 현역 의원이라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일반 피의자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강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처분을 내렸다. 강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발언에서 “1억원은 제 정치 생명을 걸 만큼의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의례적으로 건네진 선물을 무심히 보관했다가 이후 반환했다”고 해명하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발언이 끝난 뒤 본회의장은 여야 의석의 분위기가 엇갈렸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곧바로 유죄 판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치권이 스스로 면책 특권의 문턱을 낮췄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작지 않다. 향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향방과 정치적 파장은 다시 한 번 분기점을 맞게 된다.2026-02-24 16: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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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앤컴퍼니 주주연대 확장…지배구조 재편 국면 진입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 차례 주주총회 결의 취소 판결을 계기로 한국앤컴퍼니의 지배구조 논의가 새로운 국면으로 이동했다. 이사 보수 안건을 둘러싼 사법 판단 이후 소수주주 조직은 주주연대로 전환하며, 주총과 이사회를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구조 전반을 주주권 행사 범위에 포함시켰다. 조현범 회장의 경영 공백이 이어지는 상황 속 기존 권한 배분이 유지될지, 주주 견제 장치가 제도적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앤컴퍼니 소수주주연대는 전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조직 명칭을 ‘주주연대’로 변경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연대 측은 특정 지분 규모나 개인에 한정하지 않고 회사 가치와 주주권 보호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모든 주주에게 참여를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직 전환의 배경으로는 주주 참여 수요가 제시됐다. 법원이 조 회장의 이사 보수와 관련한 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한 이후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전반에 대한 문의와 참여 요청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주연대의 모태는 지난해 하반기 결성된 소수주주연대다. 그간 이사 보수 및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법적 대응과 제도 개선 활동을 이어왔다. 연대 측은 조현식 전 고문도 해당 문제의식에 공감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향후 대응 방향은 주주 의견과 법원 판결 취지를 바탕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의의 출발점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절차에 대한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조 회장이 이해관계인임에도 보수 한도 승인 과정에 관여한 점 등을 문제 삼아 해당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판단의 핵심은 보수 액수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의결권 행사 여부와 그로 인해 정족수 및 가결 요건 충족 판단이 왜곡됐는지에 맞춰졌다. 주주연대는 이 판결을 계기로 보수 안건에 한정된 문제 제기에서 벗어나 이사회 구성과 운영, 보수위원회 기능, 주총 안건 처리 방식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 보수·책임 관련 주주총회 안건 제안을 준비 중이며 절차에 따라 주주제안으로 공식 제출할 계획이다. 조 회장의 경영 공백은 이러한 흐름을 강화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총수가 경영 일선에서 이탈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가 그룹 경영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수 결정과 책임 구조는 기존 틀을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주주연대는 이사회 통제 기능의 실효성과 책임 범위를 문제 삼고 있다. 경영 공백 국면에서 보수와 책임의 연계 구조에 대한 설명 책임이 이사회로 이동한 셈이다. 주주연대의 확장은 회사 경영에 일정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주총 안건 상정과 사외이사 추천이 현실화될 경우, 이사회 구성과 보수 결정 구조는 반복적으로 주주 판단의 대상이 된다. 회사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안을 내놓지 않을 경우 주주연대는 주주제안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수위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 다만 주주연대의 영향력에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주총 안건의 가결 여부는 정족수와 찬성표 확보에 의해 결정돼 주주연대 외연 확대만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 구조가 유지되는 한 주주연대 단독으로 안건을 관철하기 어렵다. 실제 영향력은 주요 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선택과 결합될 경우 확대될 수 있다. 법적 수단의 현실성도 함께 고려 대상이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연대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적용 범위와 효과에는 차이가 있다. 결의 취소 소송은 특정 안건에 한정된 효력을 갖고 대표소송은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입증이 요구돼 장기화 가능성이 크다. 법적 대응은 즉각적인 지배구조 변화보다는 이사회와 회사에 대한 압박과 협상력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이사 보수 한도 안건은 매년 정기주총에서 반복적으로 상정되는 사안이다. 이번 판결 이후 한국앤컴퍼니가 동일한 안건을 어떤 절차와 구조로 재설계할지가 향후 주총 운영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적용 방식과 정족수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분쟁이 재발할 여지도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주주연대와 힘겨루기보다 주총 리스크를 관리하는 쪽으로 회사 전략이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내부 규정으로 정비하고, 어떤 기준을 먼저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면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2 17: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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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세종 하청노동자 갈등 봉합…고용 승계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GM(한국지엠)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둘러싸고 이어졌던 노사 갈등이 잠정 합의에 이르며 일단락됐다. 도급업체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고용 불안과 책임 공방이 이어졌으나 원청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합의가 도출됐다. 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에 따르면 한국지엠과 노조는 세종물류센터 하청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보장하는 내용의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한국지엠은 원청사로서의 책임을 인정하고, 도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노동조건을 유지한 채 고용을 승계하는 데 손을 잡았다. 잠정 합의안은 전날 열린 노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 96명 중 95명이 참여한 투표를 통해 찬성 74표로 가결됐다. 노조는 합의안 조인 절차를 진행한 뒤 물류센터에 설치했던 농성장을 해체했으며, 근로자들은 이날 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국지엠은 신규 도급업체의 고용 승계 여부는 계약사의 독립적인 경영 판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노동 당국의 중재가 이어지면서 원청 책임을 일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태는 한국지엠이 지난해 말 세종물류센터 도급을 맡아온 우진물류와의 계약을 종료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따라 소속 하청노동자 120명 전원의 근로관계도 종료됐다. 하청노동자들은 노조 설립 이후 위장폐업과 집단해고가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세종물류센터를 점거하고 고용 승계를 요구해 왔다. 한국지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규직 채용 기회를 제안했다고 밝혔으나, 노조는 선별 채용과 타지역 전환 배치 방안이 불법파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라고 반박해 왔다. 이번 합의로 고용 승계 원칙이 명문화되면서 노사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향후 유사 사례에서 다시 쟁점화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2026-02-06 17: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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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2구역 재개발·중곡아파트 재건축 본궤도…서울시 통합심의 문턱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북구 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과 광진구 중곡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시는 제2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소문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중곡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2건을 심의해 각각 ‘수정가결·조건부 의결’과 ‘조건부 의결’ 처리했다고 6일 밝혔다. 동소문2구역은 성북구 동소문동2가 일대에 지상 최고 35층, 4개 동, 6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주택재개발 사업이다. 지난 2002년 재개발구역 지정 이후 주민 갈등과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정체돼 왔으나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경관·교통·교육·재해·소방 분야 심의를 한 번에 마쳤다. 사업지는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로 성북천변과 연계한 공개공지와 상가 배치가 계획됐다. 서울시는 이번 통합심의에서 세부적인 공개공지 활용 방안에 대해 인근 성북천과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 재건축사업도 조건부 의결을 받았다. 1976년 준공된 노후 단지를 지상 최고 25층, 5개 동, 348세대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분양 가능 물량을 늘린 점이 반영됐다. 중곡아파트는 지하철 7호선 중곡역과 중랑천 사이에 위치해 교통과 수변 접근성이 모두 양호하다. 통합심의에서는 단지 내 개방형 커뮤니티 시설과 보행 안전 중심의 교통 체계 조성도 조건으로 제시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중곡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해 강북권소규모단지의 사업성을 개선한 모델이자 공공과 민간 협력의 성공 사례다”라며“노후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낼 것이다”라고 말했다.2026-02-06 15: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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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부화물터미널 용적률 낮추고 공공성 강화…주민 공간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동부화물터미널의 개발 밀도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낮아진다. 고밀지상부는 주민 이용 공간과 녹지를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동부화물터미널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변경안은 주거지역과 맞닿은 후면부 개발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동부화물터미널 부지는 약 40년간 물류시설로 활용돼 왔다. 용도 제한으로 개발이 막히면서 주변 지역 침체가 이어졌고 서울시는 지난 2022년 사전협상을 통해 개발 방향을 마련한 뒤 2023년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지하 화물터미널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한 민간 제안이 이어지면서 공공과 민간이 추가 협의를 진행했다. 변경된 계획에 따라 평균 용적률은 기존 565%에서 433%로 낮아진다. 지상부에는 주민을 위한 대규모 복합문화시설과 입체녹지가 들어선다. 동대문구가 운영할 문화시설은 주민 설문과 자치구 의견을 반영해 교육지원센터,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포함한 연면적 약 58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입체녹지는 기부채납되는 중랑천 입체보행교와 연계해 전면 개방된다. 해당 공간은 ‘입체공공보행통로’로 지정돼 지역권 설정을 통해 공공 접근성이 확보된다. 서쪽 배봉산과 동쪽 중랑천을 잇는 녹지 네트워크도 함께 구축된다. 사업자는 중랑천 인접 부지에 약 50억원을 투입해 휴식과 여가 기능을 갖춘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기후 대응 요소도 반영됐다. 탄소제로 건축 개념을 도입하고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조성해 도심 내 휴식 공간을 늘린다. 미리내집 등 임대주택 76가구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오는 3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하고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 등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서울시는 석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 환승역 기능을 강화하고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업무·판매시설 중심의 특별계획구역을 설정했다. 시는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중심 기능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2026-01-29 10: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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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 회생절차 본궤도…광주지법, 인가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광주지방법원 파산1부는 한국건설 주식회사의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공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관계인 집회에서 가결됐고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인가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공고에 따르면 회생계획에 따라 한국건설이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총 2129억원으로 확정됐다. 채권자는 금융기관과 공공기관, 종업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을 포함해 모두 2815명에 이른다. 한국건설은 회생계획안에서 경영 정상화와 채무 변제를 목표로 관리인과 임직원이 책임 있는 경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84년 설립된 한국건설은 자체 아파트 브랜드 ‘한국아델리움’을 앞세워 전국에서 사업을 시행해왔다. 2023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으로는 100위권 내에 포함된 중견 건설사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둔화와 자금 조달 여건 악화가 겹치며 유동성 위기가 심화됐고 일부 주택 건설 현장에서 사업을 중단한 뒤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한국건설은 법원의 감독 아래 회생계획을 이행하며 경영 정상화를 모색하게 됐다.2026-01-26 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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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까지 겨눈다… '2차 종합특검' 국무회의 통과 [이코노믹데일리]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수사 이후에도 규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의혹을 포괄하는 2차 종합특검이 본격 가동된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군사 반란 혐의부터 선거 개입 의혹까지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74명 중 172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이번 특검은 앞서 진행된 3대 특검 수사에서 핵심 쟁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상 요건이 지켜졌는지, 군 통수권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행사됐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수사였다. 군 지휘 체계가 정상적인 명령 체계를 벗어나 움직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김건희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다뤘다. 특정 사업이나 인사 과정에서 사적 이해가 개입됐는지, 권력의 영향력이 사적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었다. 공적 권한과 사적 관계의 경계가 흐려졌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채상병 특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이후 수사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초동 수사 결과와 지휘부 판단이 번복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국방부 등 상부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다만 이들 특검은 수사 기간과 범위의 한계로 관련 인물 조사와 의사결정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개별 사건을 쪼개기식으로 다룬 결과 전체 맥락이 남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2차 종합특검은 이러한 미진한 부분과 새로 제기된 의혹을 한 틀에서 다시 들여다보는 방식이다. 법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및 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선거 개입 의혹 등 모두 17개 수사 대상이 적시됐다. 단일 사건이 아닌 권력 행사 전반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다. 이에 따라 특검 수사는 오는 6·3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 일정이 정치 일정과 겹치면서 중간 수사 결과와 최종 판단이 정국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력 규모는 역대 특검 가운데 최대 수준이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5명,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등 최대 251명까지 투입할 수 있다. 광범위한 수사 대상과 장기 수사를 전제로 한 설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 방식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과 임명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이 단순한 추가 수사를 넘어 전직 대통령 재임 시기의 권력 행사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수사 범위가 넓은 만큼 쟁점 설정과 수사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하다는 시각도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그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2차 종합특검 출범 이후 공방 수위 역시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확장되고 어떤 결론에 이를지는 향후 정국의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2026-01-20 14: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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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지구 마지막 공공주택 나온다…미리내집 포함 206가구 공급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강남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공공주택인 세곡6단지에 신혼부부용 ‘미리내집’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이 확정되면서 세곡지구 전체 개발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시는 제5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세곡동 192번지 일원 ‘서울세곡국민임대주택지구 6단지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세곡 국민임대주택지구 내 마지막 미개발 부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이 본격화된다. 세곡6단지는 대지면적 9574㎡에 지하 2층~지상 최대 12층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47㎡·51㎡·84㎡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되며 임대와 분양을 혼합 배치하는 방식으로 소셜믹스를 구현한다. 공급 물량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99호와 공공분양 107호를 포함해 총 206호다. 단지 설계는 세곡천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핵심에 두고 있다. 테라스형 커뮤니티와 스텝형 주동 디자인을 적용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개방형 배치를 통해 주변 경관과의 연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곡천을 따라 각 동 1층과 지하층에 커뮤니티 시설을 집중 배치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활용한다.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거쳐 하반기 착공,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2025-12-31 14: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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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김범석 쿠팡 의장 고발…과방위 "박대준 반드시 출석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정무위원회가 쿠팡Inc 김범석 의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범석 증인은 정무위 국정감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두 차례 불출석했다"며 김 의장 고발 안건을 가결했다. 아울러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의 경우 최대 전체 매출액 중 10%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인정보 대거 유출 관련 쿠팡 청문회를 개최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 증인 3명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핵심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여야 막론하고 과방위원 모두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고발 조치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박대준 전 대표는 이날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민병기 쿠팡 부사장에 박 전 대표에 연락을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이날 오전 모 언론사에서 박 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전 비밀 회동을 가졌다는 기사를 낸 것에 따른 조치다. 이에 민 부사장이 "전화를 받지 않아 문자를 남겨뒀다"고 답하자 "주소지를 알고 있지 않느냐"며 해당 주소지로 보좌관을 보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이후 최 위원장이 "박 전 대표가 해외에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맞느냐"고 묻자 민 부사장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아 정확한 소재지를 모른다"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상휘 국민의힘 위원이 "해당 식사 자리가 기억이 나느냐, 무엇을 먹었느냐"는 말에 민 부사장은 "하루에도 세 끼를 먹는 게 식사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런치 세트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답해 에둘러 식사 자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2025-12-17 13: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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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사법개혁은 신중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안과 법왜곡죄 신설안에 대해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여당 주도로 입법이 논의되는 가운데, 법관들은 사법제도 변화가 성급하게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두 법안 관련 안건을 현장에서 발의해 과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이들은 사법개혁 논의가 국민 요구와 함께 실제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고심 제도 개선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고심 구조를 바꾸더라도 사실심 약화를 막아야 하며, 사실심 강화 방안이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법관후보 추천 절차는 다양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판사 인사·평가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나아가 국민의 사법 신뢰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서둘러 결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연구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판사 대표들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내는 기구로, 이날 상정된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2025-12-08 16: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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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임단협 결렬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 돌입 저 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내달 1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일 첫 차부터 준법운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준법운행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중심 운행’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조합원은 각각 9036명(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1988명(12.6%) 규모다. 이번 조치가 파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보다는 열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로 준법운행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코레일이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구간에서 동시에 준법투쟁을 진행해 첫날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혼잡 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승강장에서 정상 업무 수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정비 시간이 길어져 열차 출고가 늦어질 상황에 대비해 간부 직원과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문제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준수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재정 여건상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노조는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서울시 승인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현재 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했다. 2노조 역시 12월 중순을 목표로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2025-11-30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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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업계 1호 파업' 네오플, 5개월 만에 봉합…'성과 보상' 갈등의 불씨는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게임업계 최초로 파업이라는 초강수를 뒀던 넥슨 자회사 네오플의 노사 갈등이 5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 대박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축소 논란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노사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게임 업계의 성과 배분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표를 남겼다. 네오플은 21일 지난 18일 도출한 2025년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19~20일 진행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임금 인상 재원 400만원(평균 인상폭) △복지포인트 연간 110만 포인트 인상(총 360만 포인트) △제주 본사 근무자를 위한 주거 지원금 상향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 6000시간 등이다. 특히 제주 지역 주거 지원금은 미혼 직원 기준 연세 1070만원·전세 2억2400만원, 기혼 직원 기준 연세 1500만원·전세 3억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네오플 관계자는 "제주 주거 지원금 상향을 제외하면 지난 3월 타결된 넥슨코리아 본사의 노사 합의안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성과급'이었다. 네오플은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의 중국 흥행에 힘입어 매출 1조3783억원, 영업이익 9824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사측이 신규 개발 성과급(GI)을 기존 대비 축소 지급하자 노조는 "회사가 성과를 제대로 나누지 않는다"며 반발했고 지난 6월 창사 이래 그리고 업계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당초 노조는 영업이익의 4%에 해당하는 약 393억원을 전 직원에게 수익배분금(PS)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파업 과정에서 상급 단체인 넥슨 노조와 갈등을 빚으며 네오플 노조가 독자 노선을 걷게 되는 등 내홍을 겪었고 결국 사측과 줄다리기 끝에 PS 요구안을 철회하며 합의에 이르렀다. 이번 합의로 급한 불은 껐지만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노조는 실적에 비례한 투명한 성과 분배(프로핏 쉐어)를 요구했으나 결과적으로 본사 수준의 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얻어내는 선에서 멈췄다. 이는 게임 업계 특유의 '대박' 성과가 발생했을 때 이를 개발자와 직원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함을 보여준다. 또한 파업 과정에서 불거진 노노(勞勞) 갈등과 장기간의 쟁의 행위로 인한 피로감은 노사 모두에게 상처로 남았다. 파업 여파로 오프라인 행사 'DNF 유니버스'가 취소되며 유저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네오플 노사는 오는 22일 '던파 20주년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다시 유저 신뢰 회복에 나설 예정이다. 네오플 측은 “앞으로도 구성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과에 기반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업계 1호 파업'이라는 주홍 글씨를 훈장으로 바꿀 수 있을지 네오플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5-11-21 15: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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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임원보수 공시도 손본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상장사 영문공시 확대와 주주총회 정보공시 강화를 담은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영문공시 의무 확대·주주총회 정보 공개 강화·임원보수 공시 정밀화다. 먼저, 내년 5월1일부터 '2단계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만 영문공시가 의무였지만, 앞으로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까지 확대돼 총 265개사가 대상이 된다. 주주총회 결과에 대한 영문공시는 2026년 3월1일부터 적용된다. 공시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현재 26개로 한정된 항목을 주요경영사항 전체 55개로 확대하고, 공정공시·조회공시 등 한국거래소 공시 전반으로 의무 범위를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된다. 현재는 3영업일 이내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한 단축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를 낸 당일에 영문 공시를 내야 한다.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에 영문공시를 내야 한다. 또한 오는 2028년에는 '3단계 영문공시 의무화'도 추진된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를 대상으로 영문공시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코스닥 역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사를 중심으로 의무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번역을 활용한 업종별 영문 용례집 발간과 공시 교육도 강화한다. 주주총회 관련 공시 역시 한층 세분화된다. 지금까지는 안건 가결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투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 3월 주총부터는 안건별 찬성률·반대·기권 비율이 의무 공시되며 주총 당일 거래소 수시공시로 표결 결과가 공개된다. 정기보고서에는 해당 기간 모든 안건의 표결비율과 찬반·기권 주식수까지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3월 하순에 집중돼 온 주총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도 마련된다. 의결권 기준일을 사업연도 말이 아닌 다른 날짜로 변경하도록 유도하고, 4월 주총을 개최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구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에 대해 '업무 수행 결과를 고려해 결정' 등 추상적 설명에 그쳐 보수 체계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앞으로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재해야 한다. 보수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도 더 구체적으로 공개된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모든 임원보수는 단일 서식으로 통합 공시되고, 미실현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까지 명시해야 한다. 주식기준보상은 임원 개인별 상세 내역을 별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금융위는 이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8일까지 진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다.2025-11-17 09: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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