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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금융분석] NH농협금융, 비은행 체력 키우며 순익 개선…생산적 금융으로 성장 축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34525520696.jpg)
NH농협금융, 비은행 체력 키우며 순익 개선…생산적 금융으로 성장 축 확대 [경제일보] NH농협금융이 올해 1분기 비은행 부문 호실적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비은행 비중 확대가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보험 부문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꼽힌다. NH농협금융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기업여신 성장을 통해 중장기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가계대출 성장 제한과 예대마진 둔화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금융 중심의 자산 성장과 농협중앙회 증자 지원 가능성은 수익성·투자 안정성 개선할 기회 요인으로 평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688억원으로 전년 동기(7140억원) 대비 21.7% 증가했다. 이는 NH투자증권 호실적 등 비은행 계열사 순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NH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577억원으로 전년 동기(5544억원)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NH투자증권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2082억원) 대비 128.5% 급증한 4757억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NH농협캐피탈·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하면서 NH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 중 비은행 비중은 40.5%로 전년 동기(28.2%) 대비 12.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안정적인 수익 다변화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비은행 순익 중 NH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1.1%로 증권사 의존도가 높다. 특히 주요 비은행 계열사인 NH생명·손보의 순익 합계는 671억원으로 전년 동기(855억원) 대비 21.5% 감소하는 등 타 계열사의 수익성 강화는 과제로 평가된다. 올해 상향 조정된 농업지원사업비는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분기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사업비는 1732억원으로 전년 동기(1625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순익 증가 폭보다는 작은 규모를 기록했으나 지난 2월 농업지원사업비 요율 상한이 2.5%에서 3%로 오르면서 향후 비용 부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금융은 향후 5년간 93조 공급을 목표로 생산적 금융 계획을 추진 중으로 지난 3월 기준 6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미래 수익 기반 확보에 나섰다. NH농협금융은 지역밀착형 생산적금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국가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지난달에는 경남 창원에 동남권 '해양·항공·방위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5년간 10조원 규모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여신 확대도 향후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농협금융의 기업여신은 전년 동기 대비 6.1%, 전년 말 대비 2.3% 증가했다. NH농협금융은 가계대출 성장 제한과 예대마진 둔화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 참여·수익성 방어에 나섰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도 NH농협금융의 재무 안정성·생산적 금융 여력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 증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자본 확충에 따른 사업 확대 여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증자가 현실화될 경우 자본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 추진 과정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전국 1200개 이상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밀착형 포용금융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상생기반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본격화함으로써 그룹 포트폴리오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4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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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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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1분기 리딩뱅크 탈환한 신한...KB·하나, 선두권 접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1/20260511101522239937.png)
1분기 리딩뱅크 탈환한 '신한'...KB·하나, 선두권 접전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올해 1분기 KB국민·하나은행을 제치고 리딩뱅크 자리를 차지했다. 다만 3개 은행 모두 근소한 차이의 순익을 기록하면서 비용관리·비이자수익성 등에 따라 선두권 접전이 지속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571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1281억원) 대비 2.6% 증가하며 은행업계 1위를 달성했다. 지난해 말에는 KB국민은행에 밀려 2위를 기록했으나 올해 역전에 성공했다. 신한은행의 당기순이익 성장은 이자부문 수익성 확대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분기 신한은행의 이자부문이익은 2조4035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2301억원) 대비 7.8%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은 조달비용 관리·자산수익률 상승 효과로 전년 동기(1.55%) 대비 0.05%포인트(p) 상승한 1.6%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비이자부문 이익은 2006억원으로 전년 동기(2451억원) 대비 18.2% 감소했다. 대손충당금·판매관리비(판관비) 등의 비용도 늘었으나 이자이익 증가 폭이 더 컸다. 하나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42억원으로 전년 동기(9929억원) 대비 11.2% 증가하며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이자이익·수수료이익 등이 10% 이상 증가율을 기록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하나은행의 이자이익은 2조1843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9359억원) 대비 12.8% 증가했다. NIM은 1.58%로 전년 동기(1.48%) 대비 0.1%p 올랐다. 같은 기간 수수료이익도 2973억원으로 전년 동기(2496억원)보다 19.1% 늘었다. 또한 충당금 전입액이 전년 동기(1239억원) 대비 37.4% 감소한 775억원을 기록하면서 비용 부담이 완화됐다. KB국민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01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265억원) 대비 7.3% 증가하며 3위를 기록했다. 순이자이익은 2조7676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5967억원)보다 6.6% 늘며 업계 최다 금액을 차지했다. NIM도 1.77%로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순수수료 이익은 3730억원으로 전년 동기(2702억원) 대비 38% 급증했다. 충당금 전입액도 1720억원으로 전년 동기(2860억원) 대비 39.9% 줄였다. 다만 영업외손실 1072억원이 발생하면서 성장 폭이 일부 축소됐다. 이는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과징금을 충당금으로 선방영한 영향이다. KB국민은행 측은 해당 금액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보수적으로 쌓아둔 것으로 향후 과징금 판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순위는 신한은행이 앞섰으나 KB국민은행은 본업 수익성에서 강점을 보였고 하나은행은 이자·수수료·충당금 개선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3개 은행의 선두권 경쟁은 근소한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향후 선두권 경쟁의 핵심 변수는 기업금융과 비이자수익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성장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과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자본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과 자산관리 수요에 대응해 신탁·펀드·방카슈랑스 등 수수료 수익을 확보해 비이자 사업을 강화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신한은행은 올해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 △고객중심 솔루션 체계 구축 △인공지능전환(AX)·디지털전환(DX) 추진 △전사적 혁신 모멘텀 강화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기업의 혁신과 투자, 지역사회 성장, 미래 산업 육성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창구·상품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자산관리 솔루션을 결합한 고객 맞춤형 영업 체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하나은행은 비이자이익 강화를 위해 퇴직연금·외환·자금시장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관련 부문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퇴직연금 부문은 그룹 차원의 컨트롤 체계로 재편해 상품·운용·리스크 관리를 일원화하고 외환사업본부는 외환사업단으로 분리·확대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자금시장 부문에서는 세일즈&트레이딩(S&T)본부를 신설하고 임원 규모를 늘려 금리·환율·파생상품 시장 변동 대응력을 높였다. KB국민은행은 '리테일 금융 1위를 넘어, 기업금융 리더십 확립과 고객경험 혁신을 통한 No.1 은행 위상 공고화'를 슬로건으로 삼고 영업 방식 전환, 신규 시장 발굴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해 생산적 금융, 기업 금융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자산관리 상품 다양화와 함께 인공지능(AI) 에이전트 활용을 통해 고객 자산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에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들의 공통적인 숙제는 생산적 금융 강화로 기존 부동산 담보 대출에서 기업대출 중심의 전략 전환을 통해 신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비이자 부문에서는 신탁·방카슈랑스·펀드 등 수수료 이익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2026-05-11 16: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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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5-10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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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마통 잔액 40조원 돌파…증시 급등에 3년4개월 만에 최대 [경제일보]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요 시중은행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잔액이 3년 4개월 만에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개인 투자자들이 급등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불안에 단기 자금 대출을 이용해 주식 투자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은행(신한·하나·KB·우리·NH농협)의 지난 7일 기준 개인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40조50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39조7877억원) 이후 3영업일 만에 7152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특히 지난 2023년 1월 말 마이너스통장 잔액 40조5395억원을 기록한 이후 3년4개월만에 최대 금액을 달성했다. 증가 폭은 같은 해 10월 9726억원을 기록한 이후 최대치다. 지난 2023년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고금리로 감소했던 가계대출이 부동산·주식 시장 회복 흐름에 상승세로 전환한 시기다. 이후 5대 은행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0조원대 후반을 유지하다 주택담보대출 규제·증시 호황 등으로 지난해 11월 말 40조837억원까지 올랐다. 이어 연말연시 상여금 유입 등으로 39조원대까지 감소했으나 최근 코스피 급등세에 다시 확대 기조를 보이는 중이다. 또한 대기성 자금으로 여겨지는 요구불예금도 줄어들면서 은행권 자금 일부가 증시로 옮겨가는 '머니무브' 가능성도 주목된다. 지난 7일 기준 5대은행 요구불예금 잔액은 696조511억원으로 전월 말(696조5524억원) 대비 5013억원 줄었다. 지난달 잔액이 전월 대비 3조3557억원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마이너스통장 잔액 증가가 증시 활황에 따른 개인 투자 수요 확대와 맞물린 것으로 보고 있다. 코스피가 7500선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단기 유동성을 활용해 투자에 나서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지난해 가계대출 관리 강화 이후 부족한 주택 관련 자금을 신용대출로 메우려는 수요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2026-05-10 13:3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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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론티어 격돌] 카카오뱅크, 개인·정책금융 확대로 인뱅 1위 유지…케이뱅크, 기업여신 확대로 성장 속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133510822328.png)
카카오뱅크, 개인·정책금융 확대로 인뱅 1위 유지…케이뱅크, 기업여신 확대로 성장 속도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1000억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올리며 인터넷전문은행 1위를 유지했다. 케이뱅크는 기업 여신 성장·비용 개선을 통해 2배 이상 순익 성장에 성공하며 추격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873억원으로 전년 동기(1374억원) 대비 36.3% 증가했다. 영업수익은 8193억원으로 전년 동기(7845억원) 대비 4.4%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576억원으로 전년 동기(1830억원) 대비 25.4% 줄었다. 다만 인도네시아 디지털뱅크 '슈퍼뱅크' 상장에 따른 투자 평가차액 933억원이 반영되면서 당기순이익이 증가했다. 1분기 여신이자수익은 개인사업자대출·정책대출 중심 여신 성장을 통해 전년 동기(5027억원) 대비 2.7% 증가한 5165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뱅크는 △정책금융 △서민금융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사업 확대를 추진했다. 그 결과 1분기 여신 잔액은 47조6990억원으로 전년 동기(44조2720억원) 대비 7.7% 성장했다. 비이자수익은 3029억원으로 전년 동기(2818억원) 대비 7.5% 늘었다. 이는 체크카드·대출 및 광고플랫폼 영업을 강화한 영향으로 영업수익에서 비이자수익이 차지하는 비중도 37%까지 상승했다. 케이뱅크는 2배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업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케이뱅크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332억원으로 전년 동기(161억원) 대비 106.8% 급증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도 324억원으로 전년 동기(156억원)보다 108% 늘었다. 이 중 이자이익·비이자이익이 동반 성장하며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케이뱅크의 1분기 이자이익은 1252억원으로 전년 동기(1085억원) 대비 15.4% 증가했다. 대출 자산 성장·조달 구조 개선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한 영향이다. 특히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여신 잔액을 확대하면서 수익 기반을 넓혀가고 있다. 케이뱅크의 1분기 여신 잔액은 18조7500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9400억원) 대비 10.7% 증가했으며 이 중 기업대출 잔액은 2조7500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비이자이익은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억원) 대비 4.1% 증가했다. 이는 체크카드 수익 확대 및 제휴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 증가, 연계대출과 광고플랫폼 수익 성장, 채권매각이익 확대 등의 영향이다. 또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대손비용도 501억원으로 전년 동기(539억원) 대비 7.1% 감소하면서 실적 성장에 기여했다. 두 은행은 올해도 각자 강점을 앞세워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카카오뱅크는 글로벌 사업과 외국인 고객 서비스를 확대하고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금융과 디지털 자산 사업을 중심으로 수익 기반을 넓힌다. 카카오뱅크는 올해도 수신 경쟁력을 기반으로 균형 잡힌 수익 구조를 확보하고 글로벌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슈퍼뱅크, 태국 가상은행, 몽골 MCS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주요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연내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금융 서비스도 선보일 예정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이어가면서도 중·저신용 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공급 확대 등 포용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활동성과 수신 경쟁력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금 운용 등 사업을 다각화하며 균형 잡힌 성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고도화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과 보증서 기반 대출 확대, 스테이블코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실험 프로젝트 참여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올해 1분기는 선제적인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 시기"라며 "향후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한층 고도화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차별화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5-08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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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1분기 순익 106.8% 급증…성장·건전성 동반 개선 [경제일보] 케이뱅크가 상장 이후 첫 실적에서 2배 이상 성장한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1분기 33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161억원) 대비 106.8% 급증한 금액이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전체 고객은 1607만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4만명 증가했다. 영업 규모는 수신과 여신도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1분기 수신 잔액은 28조2200억원으로 전년 동기(27조8000억원)보다 1.5% 증가했다. 파킹통장 '플러스박스'를 포함한 개인 요구불예금과 예·적금이 함께 늘면서 수신 잔액 확대를 이끌었다. 여신 잔액은 18조7500억원으로 전년 동기(16조9400)억원보다 10.7% 증가했다.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사업자 중심의 기업대출 확대 전략이 성과를 내며 여신 성장을 견인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1년 새 1조3100억원에서 2조75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최근 5개 분기 연속 잔액 순증 규모도 확대됐다. 1분기 영업이익은 324억원으로 전년 동기(156억원)보다 108% 늘었다. 이 중 이자이익은 1252억원으로 전년 동기(1085억원) 대비 15.4% 확대됐다. 대출자산 성장·금리 환경 변화·조달 구조 개선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된 영향이다. 1분기 케이뱅크의 순이자마진(NIM)은 1.57%로 전년 동기(1.41%) 대비 0.16%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비이자이익은 142억원으로 전년 동기(137억원)보다 4.1% 증가했다. 비이자이익 성장의 주요 요인은 △체크카드 수익 확대 △제휴 신용카드 발급 수수료 증가 △연계대출·광고 플랫폼 수익 성장 △채권매각이익 확대 등이다. 또한 건전성 개선에 힘입어 대손비용 부담도 완화됐다. 지표도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말 0.66%에서 올 1분기말 0.61%로 낮아졌고,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61%에서 0.58%로 내렸다. 이에 따라 1분기 대손비용은 501억원으로 전년 동기(539억원) 대비 7.6% 감소했다. 대손비용률도 1.09%로 전년 동기(1.31%)보다 0.22%p 하락했다. 안정적인 이익 창출과 자본 확충 등에 힘입어 올 1분기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1.47%로 전년 동기(14.39%) 대비 7.08%p 성장했다. 상생금융 지표도 규제 기준 이상을 유지했다. 케이뱅크의 1분기 평균 중저신용대출 잔액 비중은 31.9%, 중저신용대출 신규 취급 비중은 33.5%로 각각 규제 기준인 30%, 32%를 넘겼다. 케이뱅크는 올해 기업대출 포트폴리오 고도화·디지털 자산 사업 역량 강화에 나선다. 기업대출의 경우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구조 정교화 △자금용도 적용 범위 확대 △대형 플랫폼 전용 제휴 상품 출시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력을 통해 보증서 기반 대출도 확대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주요 글로벌 은행이 참여하는 해외 송금·결제 실험 프로젝트 '팍스프로젝트' 2차에 참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자체 개발 해외 송금 모델을 바탕으로 아시아 주요국에서 기술 적용 가능성·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은 "올해 1분기는 선제적인 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통해 성장 기반을 강화한 시기"라며 "향후 기업금융 포트폴리오를 한층 고도화하고, 스테이블코인 등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해 차별화된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4-30 17: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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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주담대 금리 4.34%…6개월 연속 올라 2년4개월 만에 최고 [경제일보] 지난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2년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4.34%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23년 11월 4.48%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4.51%로 전월보다 0.06%p 올랐다. 주담대 외에도 일반 신용대출 금리는 5.57%로 0.04%p 상승했고 보증대출 금리도 4.21%로 0.01%p 높아졌다. 주담대 금리 상승과 함께 금리구조도 변동됐다. 신규취급액 기준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2월 71.1%에서 지난달 60.8%로 낮아진 반면 변동금리 비중은 28.9%에서 39.2%로 확대됐다. 반면 예금은행의 전체 대출금리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대출금리는 연 4.20%로 전월보다 0.06%p 내렸다. 지난달 기업대출 금리가 4.14%로 0.06%p 하락한 가운데 대기업 대출 금리는 4.11%로 0.02%p,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17%로 0.11%p 낮아졌다. 저축성수신금리는 2.82%로 전월보다 0.01%p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38%p로 전월보다 0.05%p 축소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예금금리는 모두 올랐고 대출금리는 업권별로 엇갈렸다. 상호저축은행 일반대출 금리는 9.05%로 전월 대비 0.53%p 하락했다. 새마을금고 일반대출 금리는 4.44%로 전월보다 0.01%p 내렸으나 신용협동조합은 4.66%로 0.12p, 상호금융은 4.42%로 0.04%p 상승했다.2026-04-28 16: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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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금리대출 31조9000억원 공급 추진…중신용자 금리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연내 31조9000억원 규모의 공급 계획을 내놨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올해 중금리대출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31조9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은 사잇돌대출과 민간중금리대출 제도를 함께 손질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금융위는 사잇돌대출을 통해 올해 3조6000억원을 공급하고 최대 5.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민간중금리대출은 28조3000억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하며 최대 1.25%p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우선 사잇돌대출 적격 공급요건은 신용 하위 20~50%에 70% 이상 공급으로 개편된다. 사잇돌대출을 중신용자에게 집중시켜 더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서울보증보험 보험요율은 최대 5.2%p 낮아지고 공급액은 최대 약 1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 전용 사잇돌대출도 신설된다. 성장성과 안정성이 있는 중신용 개인사업자에게 기존보다 높은 한도인 3000만원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해 올해 최대 약 15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사잇돌대출 취급기관도 확대된다. 그동안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으로 한정됐던 공급 채널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권이 추가된다. 이를 통해 약 5000억원의 사잇돌대출을 추가 공급하고 금리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민간중금리대출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먼저 금리요건 산식에는 대출원가 변동분을 매년 반영하고 예금보험료 제외, 신용원가 산식 합리화 등을 통해 업권별 금리요건을 최대 1.25%p 낮추기로 했다. 제2금융권 민간중금리대출은 중금리대출 1·2로 구분해 더 낮은 금리 상품에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기존 중금리 대출 대비 인센티브를 강화해 금융기관의 자발적 금리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금융위는 규제 인센티브도 신설·확대하고 가계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금리대출 공급 목표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고 평균금리·잔액·신용분위별 공급액 등 공시 항목을 구체화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금리 인하와 공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온투업 연계투자에도 중금리대출 의무비율과 한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올해 5000억원 규모 공급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KB금융지주의 포용금융 이행방안도 소개됐다. KB금융은 'KB 국민행복 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총 17조원을 공급하고 이 중 10조5000억원을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지난해 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각한 데 이어 5년 초과 연체채권의 은행 자체적 소각·채무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KB금융은 연체 차주 지원 채널도 넓힌다. 한도는 높이고 금리는 낮춘 청년 전용 새희망홀씨 상품을 출시하고 KB미소금융재단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청년 미래이음 대출과 청년 긱워커 대상 미소금융상품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신용자가 안정적으로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도 포용금융이 함께 챙겨야할 중요 과제"라며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재정과 민간이 조화롭게 협업해 저신용자와 중신용자를 모두 함께 지원하는 진정한 포용금융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7 17: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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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국내은행 2분기 가계대출 문턱 높일 전망"…기업대출 수요는 확대 [경제일보] 국내은행이 올해 2분기에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대출행태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대출태도지수는 -4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1분기 지수(-1)보다 감소한 수치다. 대출태도지수가 플러스(+)면 응답자들이 대출태도 완화를, 마이너스(-)면 대출태도 강화를 전망했다는 의미다. 가계대출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 영향으로 주택관련대출과 일반대출 모두 강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가계주택 대출태도지수는 1분기 -6에서 2분기 -8로, 가계일반은 -8에서 -3로 조정됐다. 국내은행의 신용위험은 기업과 가계 모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기업 신용위험지수는 29로 전분기 대비 6p 상승했다. 이는 중동 상황 등 대내외 경영여건 불확실성 확대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저하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기업대출·가계 일반대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반면 가계주택관련 대출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올해 2분기 대기업 대출수요지수는 11에서 14로, 중소기업은 22에서 28로 높아졌다. 같은 기간 가계 일반대출은 17에서 19로 상승했으나 주택관련대출 수요지수는 1분기 -8에서 2분기 -3으로 여전히 감소 구간에 머물렀다. 한편 비은행금융기관도 전반적으로 대출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비은행권 신용위험은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수요는 상호금융조합을 제외한 대부분 업권에서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2026-04-21 15: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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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택정책의 딜레마: 공급 확대의 역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 공급 확대를 말한다. 집값을 잡으려면 결국 더 지어야 한다는 말도 되풀이한다. 그 말 자체는 틀리지 않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주택정책은 출발점에서부터 스스로 발목을 잡고 있다. 집을 짓겠다고 하면서, 집을 짓기 위한 첫 관문인 이주 단계의 자금줄부터 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2026년 1월 27일 공개한 조사에 따르면, 올해 이주를 앞둔 서울 정비사업 43곳 가운데 39곳, 곧 91%가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숫자가 이미 현실을 말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것은 단순한 ‘대출 금지’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황에서 정비사업 이주비에도 1주택자 LTV 40%, 다주택자 LTV 0%, 대출 한도 6억 원이라는 잣대가 작동하고 있다. 1주택자는 부족하고, 다주택자는 막히고, 사업지는 멈춘다. 정책은 서류상으로만 일관되고, 현장에서는 병목으로 나타난다. 공급을 늘리겠다는 언어와 공급의 마지막 문턱을 잠가 버린 금융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 이주비는 부수적 비용이 아니다. 철거와 착공으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사업비다. 주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철거도 없고, 철거가 없으면 착공도 없으며, 착공이 없으면 입주도 없다. 그런데도 정책은 이 돈을 일반 가계대출의 틀 안에 넣어 다룬다. 논어의 “명불정즉언불순(名不正則言不順)”이라는 말이 있다.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주비를 가계대출이라 부르는 순간, 정책의 이름표부터 잘못 붙는다. 이름이 잘못되니 처방도 어긋난다. 서울시가 아예 “이주비는 가계대출 아닌 필수 사업비용”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고, 별도 기준 적용을 건의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행정의 움직임이다. 서울시는 2월 26일 이미 주택진흥기금 500억 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을 하겠다고 밝혔고, 4월 13일에는 SH가 참여하는 공공재개발 구역에 대해 이주비 대출이 막힌 세대에 최대 3억 원까지 융자하는 공공참여 방안도 내놨다. 이어 4월 16일에는 서울시가 조합의 초기 자금난(설계비·운영비)을 막고자 별도의 저리 융자(180억 원) 공고까지 내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은 현재 금융 규제의 역설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주비만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 PF의 허약한 체질을 손보겠다며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2024년에는 자기자본비율을 20~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을 제시했고, 2025년 말에는 PF대출 시 ‘사업비 대비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회사의 위험가중치와 충당금, 대출 취급 여부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지는 옳다. 자기 돈은 적게 넣고 남의 돈으로만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개발은 줄여야 한다. PF 부실의 대가를 국민경제가 되풀이해 치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은 늘 연결로 평가받아야 한다. 자기자본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주비까지 가계대출처럼 묶어 버리면, 현장에서는 ‘건전성 강화’가 아니라 ‘착공 전 질식’으로 체감된다. 자본 여력이 큰 사업장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중소규모 사업장, 사업성이 약한 지역, 주민 갈등이 큰 구역은 먼저 주저앉는다.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곳만 더 빨라지고, 필요한 곳일수록 더 늦어진다. 시장 원리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급의 양극화를 키우는 셈이다. 최근 강화된 안전·품질 규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조달청은 2025년 9월 건설안전 평가를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바꾸고, 중대재해 업체에 대한 감점을 신설했으며, 정기안전점검 대상을 콘크리트 강도와 철근배근까지 확대했다.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도 늘리고, 층별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도 2026년 2월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를 손질해 화재 안전을 더 강화했다. 이런 조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안전과 품질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문명국가라면 결코 후퇴할 수 없는 기준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 정교해야 한다. 안전과 품질 기준을 높이면 공사기간과 비용도 함께 움직인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건설경기가 본격 회복되지 못하는 요인 중 하나로 안전·품질 관련 규제 강화와 공사비 상승을 함께 짚었다. 다시 말해 안전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만큼 자금과 일정 관리의 정합성도 함께 높여야 한다는 뜻이다. 안전은 더 엄격하게, 금융은 더 정밀하게 가야지, 안전은 조이고 돈줄도 함께 막아 놓고 공급을 외쳐서는 안 된다. 그것은 원칙이 아니라 본말전도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요하다. PF의 방만함을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안전과 품질을 강화하는 일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를 같은 칼로 자르면 정책은 편해 보여도 현실은 망가진다. 실수요자의 생계대출과 투기성 차입, 정비사업의 이주비와 PF의 자기자본은 성격이 모두 다르다. 다르면 다르게 다뤄야 한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기본이다. 공급을 원한다면 이주비부터 일반 가계대출과 분리해 보아야 한다. 위험을 줄이려면 시행사의 자본 규율은 강화하되, 착공 직전 필수비용은 공급정책의 관점에서 따로 설계해야 한다. 공급은 발표문에서 늘어나지 않는다. 사람이 움직이고, 현장이 움직이고, 자금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늘어난다. 정말 공급을 원한다면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 얼마나 많이 짓겠다는 말보다 먼저, 왜 아직 첫걸음조차 못 떼고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정책이 시장을 이기려면 구호보다 순서가 맞아야 한다. 지금 한국 주택정책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구호가 아니라, 더 정확한 분류와 더 정직한 연결이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다.2026-04-20 07: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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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62%…전월보다 0.06%p ↑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 말(0.56%)보다 0.06%p 올랐다. 전년 동월 말(0.58%)과 비교해도 0.04%p 상승했다. 지난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보다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67%)보다 0.09%p 높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9%로 0.06%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2%로 0.10%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로 전월 말(0.89%)보다 0.13%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78%로 전월 말(0.71%)보다 0.07%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0.42%) 대비 0.03%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0.02%p,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90%로 0.06%p 각각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 발생 연체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월 말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채권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상매각 등 연체채권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7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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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못 사고 못 판다…대출·거래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동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23 주택담보대출 정책 발표 이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54건으로 전월 8485건 대비 51% 감소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 거래량도 4935건으로 전월 1만1041건보다 55% 줄었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다. 대표적인 기준이 DSR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빚 부담이 크면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으려 해도 DSR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수요자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도 시장도 막혀 있다.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며 매물 자체가 줄고 있다.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버티는 분위기”라며 “본격적인 매물 출회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차갑다. 강북구 수유동 등은 수요 자체가 줄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5조원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자금대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거 관련 자금 수요 전반이 위축됐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도 거래 지연 요인으로 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는 강남권 과열 억제를 겨냥했지만 파급 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도심 인기 지역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사고파는 시장이 멈추면 시세 형성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격 통제만으로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가 강남권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북 지역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도심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6-04-16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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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171332618975.jpg)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 '3중 압박'…서민 경제가 먼저 무너진다 [경제일보] 미·이란 전쟁 장기화라는 거대한 먹구름이 한반도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고금리·고환율·가계부채라는 ‘3중 압박(Triple Pressure)’이 서민 가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그동안 버티기로 지탱해온 한국 경제는 이제 임계점에 다다랐다.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민생의 토대가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적 침식 단계에 진입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가계부채의 위험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라 구조적 의존성에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18년 1537조원에서 2025년 1979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주목할 점은 금리 상승기를 거쳤음에도 총량이 뚜렷하게 줄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산시장 변동과 생활자금 수요,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부채가 줄지 않는 구조 속에서 금리까지 오르면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금리 상승의 충격은 이미 가계의 일상에 깊숙이 파고들었다. 가계대출 금리는 2021년 2.92%에서 2026년 4.45%까지 상승했다. 3억원 대출 기준 연간 이자 부담은 876만원에서 1335만원으로 459만원 증가한다.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8만원의 추가 지출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니라 소비 구조 자체를 바꾸는 압박이다. 교육비와 외식비, 생필품 구매 비용이 이자로 전환되면서 내수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환율 상승 역시 서민 경제를 정면으로 압박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를 오르내리면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했다. 휘발유 가격과 전기요금은 물론 밀가루와 육류 등 기초 식자재 가격까지 전방위로 영향을 받고 있다. 중동 리스크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부담’과 ‘장바구니 물가’가 동시에 악화되는 이중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세 요소가 서로를 자극하며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계부채가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를 낮추면 환율과 물가가 불안해지는 진퇴양난의 구조다. 정책 당국은 어느 한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신호는 이미 분명하다. 자영업자들은 매출 감소 속에 원가 상승과 이자 부담까지 동시에 떠안고 있고 취약 가계는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그럼에도 정책 대응은 여전히 미세조정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대응이다. 가계부채 관리와 금리 정책, 환율 안정과 물가 대응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 전략이 요구된다.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통해 충격을 분산하고 소비 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정책의 속도와 강도 모두 지금보다 훨씬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서민 경제는 이미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를 외면한다면 현재의 ‘조용한 위기’는 머지않아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노골적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위기는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그 충격의 크기는 내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은 지표 관리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민생의 기반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 전환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많지 않다.2026-04-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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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증가세 꺾였는데…3월 가계대출 3조5000억원으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증가 금액은 3조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금액은 300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줄었으며 2금융권도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2월 1조20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지난 2월 1조원에서 한달새 2000억원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 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5000억원 줄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정책성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해 소폭 늘었다. 기타대출도 7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원인이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상호금융권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가 시행되기 전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돼 관련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음달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 출회 효과, 중동 지역 리스크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업권에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8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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