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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장 '해킹 국감'…보안 구멍·피해보상 직접 답한다 [경제일보] 금융권 연쇄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5대 은행장이 19일 국정감사 증인석에 선다. 고객정보 유출 경위와 보안 투자, 사고 이후 피해 구제가 핵심 쟁점이다. 금융당국 점검에서 보안패치와 인증체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경영진이 위험을 보고받고 실제 개선으로 연결했는지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18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정상혁 신한·이호성 하나·정진완 우리·강태영 NH농협은행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출석한다. 5대 은행장이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횡령과 내부통제가 쟁점이었던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사태는 고객이 이용하는 인터넷·모바일뱅킹뿐 아니라 외부에서 접속하는 업무지원 시스템까지 보안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드러냈다. 신한은행의 대출모집인용 조회 서비스, 국민은행의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하나은행의 영업지원시스템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우리·농협은행은 공격 시도를 차단했으며, 두 은행의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신한은행 사고 전후로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사가 16곳, 유출 정보가 약 10만건이라고 밝혔다. 이는 은행·저축은행·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합친 수치다. 사고 간 연관성과 동일 공격자 여부, AI 활용 가능성은 정밀 조사 중이다. 전 금융권 555개사의 체크리스트 점검에서는 130개사가 미흡사항을 보고했다. 최신 보안패치 미적용, 기술지원이 끝난 시스템의 관리 부실, 24시간 관제 미구축, 외부 접점의 인증·접근권한 관리 누락 등이 확인됐다. AI 공격 대응과 함께 기존 보안조치의 이행 여부를 따져야 하는 배경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4일 회의에서 “금융회사에서 기본적인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발견된 것은 매우 뼈아픈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보안 예산도 편성과 집행을 나눠 볼 대목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과 인터넷은행 3곳의 지난해 정보보호 예산은 3978억원, 집행액은 2744억원이었다. 집행률은 69.0%다. 국감에서는 예산 확대 계획과 함께 은행별 미집행 사유, 취약점 보고 이후의 조치 경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고객에게는 정보 유출 이후의 대응이 더 절박하다. 당국은 14일 기준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 직접적인 부정결제 우려가 있는 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름과 연락처, 소득·대출한도 등을 조합하면 은행 직원을 사칭한 맞춤형 대출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부터 한 달간 2차 피해 특별대응기간을 운영하고 전담 상담창구와 고위험 거래 감시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하나은행은 정보 유출로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보상 약속과 별개로 피해 신고 접수, 사고와의 연관성 확인, 지급까지의 절차가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는 은행들이 주말에도 예상 문답과 후속 조치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은행의 재발 방지 의지와 개선책을 설명하고, 잃어버린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는 시작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5명의 행장은 모두 연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 국감은 사고 예방과 사후 대응에 대한 경영 평가가 연말 인사와 맞물리는 자리이기도 하다. 당국은 대형 금융회사부터 취약점 점검·평가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요 외부 접점을 필수 점검대상에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이 자체 파악한 위협정보의 공동 공유와 CEO·정보보호책임자 등의 보고체계·책임범위 정비도 추진 과제에 포함했다.2026-10-18 14: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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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해킹 금융권 전방위 확산…은행 등 16개사 침해 확인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현재까지 16곳인 것으로 파악했다. 확인된 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긴급상황대응 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사고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신한은행 침해사고 전후로 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 △전자금융업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가상자산사업자 등 전체 금융업권에 걸쳐 16곳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출 정보는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으로 약 10만건 수준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카드번호처럼 직접적인 부정 결제에 활용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유출된 사례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금융사들은 당국이 공유한 인터넷주소(IP) 등을 바탕으로 추가 침해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당국은 현재도 각 금융사가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사고가 확인되는 금융회사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2026-10-14 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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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디지털자산 경쟁 '코인 발행' 넘어선다…수탁·송금·결제 인프라 경쟁 [경제일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은행권의 디지털자산 사업 범위가 발행을 넘어 수탁과 이전, 결제·송금 등 거래 인프라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제도 정비에 앞서 실제 디지털자산이 보관되고 이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기반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됐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금융사는 최근 글로벌 디지털자산 사업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블록체인 기반 자본시장 인프라 사업에도 진출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 자산 시장이 안착 될 시 필요한 거래 기반을 미리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유로클리어의 블록체인 플랫폼 'D-FMI'를 활용해 1억 달러 규모의 5년 만기 외화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 채권 발행과 등록, 결제 과정을 분산원장기술 네트워크에서 처리해 국내 외화채권 발행 시장에서 처음으로 당일결제(T+0)를 구현했다. 기존 외화채권은 발행 이후 결제까지 통상 3~5영업일이 걸렸지만 이번 거래에서는 채권 배정과 대금 이동이 같은 날 처리됐다. 유로클리어의 기존 글로벌 결제망과 D-FMI를 연계해 기관투자자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기존 계좌와 매매 체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수탁 영역에서도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하나금융과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비트고가 공동 설립한 비트고코리아는 지난 8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국내 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 자산 이전 과정에 필요한 규제 준수 인프라도 사업 영역에 포함됐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업비트 글로벌과 협약을 맺고 트래블룰을 기반으로 디지털자산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기술을 공동 연구하기로 했다. 금융기관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연결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한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는 디지털자산 유통과 실사용 영역을 중심으로 파트너십을 넓히고 있다. 양사는 지난달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업체 파이어블록스와 협약을 맺고 국내 규제와 보안 환경에 맞는 디지털자산 유통 솔루션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로 했다. 카카오 측은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국내 시장에서 필요한 인프라와 사업 기회를 살펴보고 관련 솔루션의 개념검증(PoC)을 진행할 계획이다. 활용처 확보도 병행한다. 카카오그룹은 동남아시아 플랫폼 기업 그랩과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과 관련 서비스 개발을 논의하고 있으며 태국 금융지주 SCBX와는 해외 결제·송금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다. 교보생명과는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과 관련 업무 실증을 진행 중이다. KB국민은행은 국경간 지급결제와 송금으로 범위를 넓혔다. 지난달 28일 미국 뉴욕멜론은행(BNY)과 디지털자산 결제·송금 서비스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결제수단과 양사 채널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BNY의 글로벌 지급결제 네트워크와 'Pay to Wallet' 기능을 활용해 외국인과 유학생 대상 해외송금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디지털자산뿐 아니라 기존 외환·결제망까지 연결해 국경간 거래 인프라를 넓히는 방식이다.2026-10-0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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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페이, 한국서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사업…은행·기업 발행 지원 [경제일보]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기업 문페이가 한국 법인을 공식 출범시키고 아시아 사업 확대에 나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기보다 은행과 기업이 코인을 발행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기술과 유동성을 제공하는 것이 한국 사업의 방향이다. 문페이는 29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페이 코리아 출범과 국내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협력 파트너로는 핑거, 우리은행, KB금융그룹, 카카오뱅크를 제시했다. 이부건 문페이 공동창업자 겸 아시아 대표는 “자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계획은 아직 없다”며 “현재는 인프라 제공자 역할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페이가 국내에서 제시한 주요 수익원은 은행 대상 유동성 공급과 크로스체인 환전이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을 교환하거나 체인 간 자금을 이동할 때 필요한 유동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대표는 USDC·USDT와 다른 스테이블코인 간 전환도 주요 사업으로 꼽았다. 문페이는 해외에서 기업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지원해왔다. 2025년 기업용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시작했고, 기업이 자체 브랜드 코인을 발행하도록 기술과 유통망을 제공하고 있다. 엑소더스와는 달러 연동 코인의 발행·관리 계약을 발표했으며, 올해 8월에는 시트레아 네트워크에서 달러 연동 코인 ctUSD를 발행했다. 한국에서는 원화 코인을 직접 내놓는 대신 금융사나 기업이 발행하는 코인의 기술 기반을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캐롤라인 팸 문페이 최고법률책임자 겸 최고행정책임자는 서클과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문페이는 기업과 은행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기술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서클은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의 발행사다. 문페이는 고객사 코인의 발행·관리와 유통 인프라를 맡는 사업모델을 강조했다. 국내 협력 파트너로 공개된 금융사들과는 유동성 공급과 결제 인프라 등에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서 각 파트너사와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나 서비스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수수료 체계와 국내 사업의 예상 매출, 손익분기점 시점도 공개하지 않았다. 문페이는 한국 사업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최한결 문페이 전략총괄이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컨설팅을 진행하고 한국 규제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내년 신고 신청을 목표로 삼았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대표는 한국을 사업 거점으로 정한 배경으로 국내 온체인 거래 규모와 수출입 중심의 산업 구조를 들었다. 그는 “제가 한국인이어서 한국에 온 것”이라며 한국을 기반으로 동남아와 세계 시장을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문페이는 누적 처리금액 450억달러 이상, 인증 이용자 3200만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페이는 최근 미국 사모시장 인프라 기업 노스캐피털 인수 계약을 발표하는 등 스테이블코인 결제에서 토큰화 자산 거래 기반시설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한국에서는 금융사와의 협력, VASP 신고, 실제 서비스 출시가 다음 단계다. 문페이는 국내 사업을 통해 결제와 자산 유통을 잇는 인프라 제공자로 자리 잡겠다는 계획이다.2026-09-29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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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민원 7만8979건…보험·금융투자 중심 39.5% 증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가 보험과 금융투자 권역을 중심으로 40% 가까이 늘었다. 2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7만8979건으로 전년 동기(5만6633건)보다 39.5%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5만19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3% 늘었다. 분쟁민원은 2만7000건으로 같은 기간 41.7% 증가했다. 일반민원은 금융기관 업무와 관련한 질의·건의·요청·이의신청·고발 등 비분쟁성 민원이다. 금융권역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민원이 늘었다. 보험 권역 민원은 3만9963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만1826건 증가했다. 금융민원 중 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51%로 가장 컸다. 손해보험이 38%, 생명보험이 13%였다. 이어 △중소서민 20% △은행 17% △금융투자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분쟁민원도 보험 비중이 87%를 차지했다. 이 중 손해보험은 72%, 생명보험은 15%로 집계됐다. 은행권 민원은 1만324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0.5%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원이 77.8% 늘었고 예적금 관련 민원도 59.3% 증가했다. 은행권 민원 유형별 비중은 △여신 26% △보이스피싱 23% △예적금 11% 순이었다. 중소서민 권역 민원은 1만6223건으로 22.8% 늘었다. 신용카드사 민원이 6881건으로 가장 많았다. 생명보험 민원은 98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0% 증가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관련 민원이 77.2% 늘었고 보험모집 관련 민원도 18.8% 증가했다. 손해보험 민원은 3만136건으로 40.5% 늘었다.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이 3415건 증가했고 면부책 결정 관련 민원도 1771건 늘었다. 금융투자 권역 민원은 9548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86.1% 급증했다. 증권회사 민원이 6559건으로 99.6% 늘었고 자산운용사 민원은 1169건으로 377.1% 증가했다. 가상자산사업자 민원도 679건으로 82.5% 늘었다. 금감원은 증권회사 민원 증가 요인으로 주식거래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 관련 불만, 불공정거래 조사 요청 등을 들었다. 자산운용사 민원 증가에는 스페이스X 공모주 편입 관련 과대광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처리 건수는 7만846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32.0% 늘었다. 일반민원은 5만2715건으로 39.3%, 분쟁민원은 2만5747건으로 19.0% 증가했다. 분쟁민원 처리 건수는 보험 권역이 2만2890건으로 전체의 88.9%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증가에 대응해 보험 권역 처리 건수가 35.9% 늘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은행권 분쟁민원 처리 건수는 69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72.1%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분쟁을 다수 처리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민원·분쟁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와 불편사항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할 방침이다. 소비자유의사항과 소비자경보도 활용해 동종·유사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회사 자체 민원·분쟁 처리 역량도 강화한다. 금융회사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불편사항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권 민원·분쟁 업무 프로세스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금융민원·분쟁 종합포털도 구축한다. 민원 검토시간을 줄이고 민원처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달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갔다.2026-09-29 0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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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협재단, 저상버스 예약 앱 성과 공개…휠체어 이용자 이동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2/20260922090532408394.jpg)
신협재단, 저상버스 예약 앱 성과 공개…휠체어 이용자 이동 지원 外 [경제일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휠체어 사용자의 저상버스 이용을 지원하는 '저상버스 탑승 예약 앱 제공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를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신협재단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가치 페스타'에서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과 성과를 소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필요한 탑승 예약과 이동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협재단은 지난 2022년부터 △SK행복나눔재단 △대전광역시 △위즈온협동조합과 함께 추진해 왔다.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사업을 진행했다. 신협재단은 사업 재원과 임직원 참여를 지원하고 SK행복나눔재단은 사업 기획과 운영을 맡았다. 대전시는 저상버스 예약 시스템 도입과 운전기사 교육을 담당했으며 위즈온협동조합은 기술 개발에 참여했다. 특히 대전 지역 신협 임직원들은 서비스 구축에 필요한 보행로와 장애물, 출입구 등 약 2만건의 이동 정보를 직접 수집했다. 신협재단이 공개한 사업 성과에 따르면 서비스 도입 후 대전 지역 휠체어 사용자의 연간 저상버스 탑승 횟수는 13회에서 860회로 늘었다. 이동 정보 탐색 시간은 82% 감소했으며 이동 거리는 7㎞ 증가했다. 외부 활동 횟수도 3배 늘었다.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 대전시에 이관될 예정이다. 이후 대전 지역의 특색을 담은 '어디가유'라는 이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신협재단은 행사장에 저상버스 승차환경을 구현한 체험형 전시 부스도 마련했다. 참관객들은 예약부터 승차까지 전 과정을 체험하며 서비스 이용 방식을 살펴봤다. 21일에는 '드러나지 않은 저상버스의 진짜 문제를 찾다'를 주제로 토의 세션을 열었다. 프로젝트 참여기관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역할과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다른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했다. 고영철 신협재단 이사장은 "사회문제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각 기관의 강점과 자원을 연결해 함께 해결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교통약자가 일상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다양한 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 이전 인프라 공동 연구 하나은행이 업비트 글로벌과 디지털자산의 안전한 이전과 규제 준수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체결됐다. 양사는 금융기관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디지털자산 관련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한다. 트래블룰은 가상자산 이전 시 관련 사업자가 송·수신인 정보를 확보·보관하고 상대 사업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도록 하는 규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권고를 바탕으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업비트 글로벌은 자회사 'VerifyVASP'를 통해 가상자산 이전 과정에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규제 준수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트래블룰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디지털자산 관련 법·제도 및 규제 변화 공동 대응 △안전한 디지털자산 이전을 위한 기술·인프라 공동 연구 및 실증 △금융기관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연계 방안 검토 △규제 준수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한다. 특히 디지털자산 이전 과정에서 송·수신인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방안을 공동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하나은행은 외환·지급결제 업무 경험과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향후 디지털자산 관련 금융서비스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전통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업계가 자금세탁방지 등 엄격한 규제 표준을 선도하며 실효성 있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창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규제 친화적인 협력 기틀을 단단히 다지고 하나은행의 앞선 금융 인프라와 해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전남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금융지원…입주기업 대출 우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농협은행장이 2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청사를 방문해 민형배 시장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강 행장은 반도체 특화도시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금융지원 계획을 밝혔다. 농협은행은 향후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심사 요건을 완화하고 담보 인정비율을 높이는 등 금융 우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융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 출시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 대출에는 0.4%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74건, 374억원을 지원했다. 보증기관에 특별출연금 50억원을 지원해 약 1257억원 규모의 대출도 공급하고 있다. 'NH성장동행센터'를 통해서는 올해 창업·경영·세무 등 전문 컨설팅 132건을 제공했다. 반도체·AI 분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3억원도 전달했다. 기탁금은 지역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학업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산업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과 함께 미래산업을 이끌 지역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농협은행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반도체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적극 지원하고 기업과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과 교육 분야의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9-22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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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페이, 고팍스 출신 최한결 영입…한국 스테이블코인 사업 채비 [경제일보] 글로벌 가상자산 결제 인프라 기업 문페이가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 운영사 출신 임원을 영입하며 한국 사업 조직을 강화한다. 거래소 운영과 금융기관·규제당국 협력 경험을 갖춘 인사를 전면에 배치해 국내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인프라 시장 진출 전략을 구체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문페이는 최한결 전 스트리미 부대표를 문페이코리아 전략총괄이사(VP of Strategy)로 영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이사는 한국 시장의 중장기 성장 전략과 사업개발을 총괄하고 국내 금융회사 및 주요 파트너와의 협력 기회를 발굴한다. 최 이사는 미래에셋증권에서 자기자본투자(PI) 업무를 시작한 뒤 IBK기업은행에서 투자 업무를 담당했다. 이후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에서 8년 이상 근무하며 사업 전략과 금융기관·규제당국 협력, 대외 업무 등 거래소 경영 전반을 맡았고 최근까지 부대표로 재직했다. 문페이는 법정화폐와 가상자산을 연결하는 온·오프램프를 비롯해 가상자산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업용 인프라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이다. 온램프는 원화·달러 등 법정화폐로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과정, 오프램프는 가상자산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을 뜻한다. 회사는 개인 대상 가상자산 매매 서비스뿐 아니라 기업용 결제와 가상계좌, 기관 대상 인프라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결제와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잇달아 확장해 왔다. 2025년 가상자산 결제업체 헬리오와 스테이블코인 인프라 기업 아이언을 인수해 기업용 결제·정산 기술을 보강했다. 문페이 공식 인허가 현황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유럽경제지역, 캐나다, 호주, 저지 등에서 송금 또는 가상자산 관련 등록·허가를 확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지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다. 문페이는 한국 법인을 세우고 서울을 아시아태평양 사업의 주요 거점으로 삼았으며, 지난 4월 국내 핀테크 기업 핑거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문페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와 국내 금융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최 이사의 합류는 이 같은 글로벌 인프라를 국내 규제와 금융시장 환경에 맞게 연결하기 위한 조직 정비로 해석된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매·교환이나 이전, 보관·관리 등의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려면 사업 구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비롯한 규제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은행·결제사업자와의 협력에서도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확인, 자금 정산 구조가 핵심 변수가 된다. 이부건 문페이 공동창업자 겸 아시아 대표는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은 거래 중심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결제, 온·오프램프, 금융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 산업을 모두 경험한 최 이사의 합류가 한국 사업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9-17 08: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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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내년 과세 재유예 건의…"내년 1월 시행 미뤄야" [경제일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소득 과세를 다시 미뤄달라는 의견을 모았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에서 들어온 자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국가 간 거래정보 교환에 필요한 체계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10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취합한 ‘가상자산소득 과세 관련 의견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27곳은 과세 시점을 유예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닥사는 의견서에서 “과세 인프라와 정보교환체계가 실질적으로 검증된 이후 시행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과세체계의 기준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 취득가액 확인·비거주자 원천징수 난제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소득세 20%를 부과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세율은 22%다. 취득가액은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과세 시행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말 시가 가운데 큰 금액을 인정한다. 문제는 과세 시행 이후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이전된 가상자산이다. 국내 사업자가 최초 취득 시점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전산망이 없다.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제기됐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가상자산을 사업자 간 이전할 때 세법상 취득가액도 함께 넘길 수 있도록 표준서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비거주자 과세는 거래소가 직접 세금을 떼는 방식이다.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양도·대여·인출하면 거래소는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닥사는 현재 고객확인 자료만으로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개인지갑 이전을 과세 대상인 ‘인출’로 볼지, 신청·승인·완료 가운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CARF는 국가별 시행 시차…실시간 검증망과는 달라 해외 거래정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정보교환체계(CARF)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 OECD가 올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일본·인도네시아는 2027년 첫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홍콩·싱가포르·말레이시아·태국 등은 2028년으로 계획돼 있다. CARF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정보를 각국 세무당국이 매년 교환하는 제도다. 거래소가 이용자의 취득가액을 실시간 확인하는 전산망과는 역할이 다르다. 국가별 시행 시차뿐 아니라 CARF 자료를 국내 과세 시스템과 어떻게 연결할지도 정해야 한다.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해 탈중앙금융(DeFi), 실물연계자산(RWA), 대체불가능토큰(NFT), 토큰 교환 등에 관한 세부 과세 기준도 쟁점이다.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도 법령이나 고시에 반영되지 않으면 납세자와 사업자에게 적용할 통일된 기준이 되기 어렵다. 닥사는 유예 기간에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손실을 최소 5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외 거래내역을 합산해 손익을 계산할 수 있는 신고 지원 플랫폼도 제안했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현행 과세 시점은 2027년 1월 1일로 유지되고 있다. 시행 시기를 다시 변경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한다.2026-09-10 17: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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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W2026, 코인 거래 넘어 금융판 키울까…거래소 넘어 월가·AI 거물까지 [경제일보] 국내 디지털자산 업계의 관심이 개인 투자자의 코인 거래에서 기관금융과 결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인프라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말 서울에서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2026(KBW2026)’도 글로벌 금융·블록체인 업계 주요 인사를 한자리에 모아 디지털자산 시장의 다음 성장축을 모색한다. KBW2026 주최사 팩트블록은 9일 업비트와 0G, BRV, 비트고, 스테이블, 트리아 등이 주요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서울 워커힐 호텔앤리조트에서 열린다. 업비트는 프레젠팅 파트너로 참여한다. 오경석 업비트 대표가 연사로 나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변화와 한국 시장의 역할을 설명한다. 첫날인 29일에는 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초청 행사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이 열리고,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메인 콘퍼런스가 이어진다. 글로벌 주요 인사도 무대에 오른다. 비트멕스 공동창업자이자 가상자산 투자사 메일스트롬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아서 헤이즈, 이더리움 공동창업자이자 컨센시스 창업자 조셉 루빈, 비트마인 회장 톰 리, ‘네트워크 스테이트’ 저자인 발라지 스리니바산 등이 연사 명단에 포함됐다. 아서 헤이즈와 톰 리는 글로벌 유동성과 디지털자산 시장 전망을, 조셉 루빈은 이더리움 생태계와 금융자산의 온체인 전환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발라지 스리니바산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공동체와 새로운 국가·경제 모델을 제시해왔다. 탈중앙화 파생상품 거래소 하이퍼리퀴드의 제프 얀 CEO도 참여해 중앙화 거래소와 온체인 금융 간 경쟁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금융 부문에서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수탁업체 비트고가 공식 인스티튜셔널 스폰서로 나선다. 마이크 벨시 공동창업자 겸 CEO가 기관투자자의 시장 진입과 수탁 인프라에 대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비트고의 참여는 국내 시장에서도 의미가 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비트고코리아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수리했다. 해외 디지털자산 기업이 기존 사업자를 인수하지 않고 국내에 신규 법인을 세워 신고를 마친 첫 사례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은 비트고코리아 지분을 각각 약 25%, 10% 보유하고 있다. AI와 스테이블코인 기업도 핵심 의제를 맡는다. 마이클 하인리히 0G랩스 공동창업자 겸 CEO는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데이터를 이용하고 거래하는 ‘에이전트 경제’와 탈중앙화 인프라를 설명한다. 브라이언 멜러 스테이블 CEO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전송 인프라를, 존 릴릭 트리아 공동창업자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기업과 AI 에이전트를 연결하는 다중 블록체인 금융과 스테이블코인 네오뱅크 전략을 소개한다. 이번 연사와 파트너 구성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무게중심이 거래 수수료에서 기관 수탁과 결제, 온체인 자본시장, AI 기반 자동거래 인프라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거래소에도 기관 고객을 위한 보관·결제·자산관리 서비스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다. 정책 환경도 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상장회사와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의 가상자산 매매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이용자 상환권을 다룰 2단계 입법 논의도 진행 중이다. 이번 글로벌 연사의 담론이 국내 사업으로 연결되려면 법인 실명계좌와 자금세탁방지 기준,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가 구체화돼야 한다. KBW2026의 성과도 유명 인사의 참석을 넘어 국내 금융회사와 글로벌 기업 간 계약, 투자 및 실증 성과로 평가받을 전망이다.2026-09-09 10: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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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넉 달 앞인데…"세율보다 계산법부터 다시 짜야" [경제일보]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넉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020년에 만들어진 현행 과세 틀을 시장 현실에 맞게 다시 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거래소의 과세자료 제출 체계와 해외 거래정보 교환망은 구축되고 있지만, 스테이킹과 렌딩, 유동성 공급(LP)처럼 거래 방식이 복잡해지면서 ‘무엇을 어떤 소득으로 볼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한국조세법학회와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과세 자체보다 납세자가 실제로 소득을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손익을 합산한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를 과세한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발생한 소득의 첫 신고는 2028년 5월이다. 문제는 법이 규정한 ‘양도·대여’만으로 현재 시장의 거래 유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채굴과 스테이킹, 렌딩, 예치, LP,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 거래마다 경제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매매·교환은 양도소득, 사업적으로 하는 채굴은 사업소득, 대여에 따른 보상은 이자소득 등으로 구분하고 복합 거래는 내부 요소를 나눠 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하나의 신고체계로 묶는 가칭 ‘가상자산투자소득세’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갑순 동국대 교수도 가상자산 거래가 반복적인 투자·자본이득 성격을 갖는데도 전통적인 무형자산과 같은 기타소득 체계에 넣은 것이 구조적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 거래소 옮기면 ‘매입가격’도 따라갈 수 있나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이 더 큰 문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거주자별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2027년 이전 보유분은 2026년 12월31일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높은 금액을 인정한다.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최대 50%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국세청 안내에도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인정 비율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고 명시돼 있다. 더 복잡한 경우는 거래소를 옮겼을 때다. A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산 뒤 개인지갑을 거쳐 B거래소로 이동하면 B거래소는 해당 비트코인의 원래 매입가격을 알기 어렵다.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거래소 간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수량뿐 아니라 취득 시기와 가격, 수수료 등을 함께 넘길 수 있는 ‘취득가액 정보 이전 명세서’를 표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내 과세자료 체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세무일정을 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현재도 분기마다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올해도 1~3월, 4~6월 거래자료가 각각 국세청에 제출됐다. 문제는 개별 거래소가 가진 정보가 다른 거래소·개인지갑의 원가정보까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 CARF 시작돼도 개인지갑 사각지대 남는다 해외 거래도 변수다. 한국은 OECD의 암호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해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이다. 한국은 2024년 CARF 다자간 협정에 서명했으며 일본·독일·프랑스 등과 함께 2027년 첫 교환 대상국에 포함돼 있다. CARF가 시행되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이용한 거래에 대한 세원 포착 능력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같은 시기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를 거치지 않는 개인지갑 간 이동이나 탈중앙화 서비스의 거래 이력을 국내 취득가액과 완벽하게 연결해주는 제도도 아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문제 제기가 일회성도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달 공개한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역시 거래유형별 과세와 과세표준·세액 산정 문제를 별도 장으로 다루며 현행 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검토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현재까지 내년 1월 예정대로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도 시행에 필요한 고시와 신고체계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에서는 추가 유예 또는 과세 폐지까지 거론하고 있어 정기국회 세법 논의 과정에서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가 마련된 2020년 당시의 소득분류 체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제도·경제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금을 걷을 수 있느냐와 제대로 걷을 수 있느냐는 다른 문제다. 국내 거래자료와 국제 정보교환망이 갖춰져도 거래 성격에 따른 소득 분류와 취득가액 승계, 손실 처리 기준이 불명확하면 그 부담은 결국 납세자에게 돌아간다. 세 번째 유예 끝에 시작하는 과세인 만큼 이번에는 ‘시행 날짜’를 맞추는 것보다 투자자가 스스로 계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에 정부가 답해야 할 시점이다.2026-09-03 17: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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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DI팀, 관세청장 표창…가상자산 범죄 추적 역량 인정 [경제일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와 재산 국외도피 등 외환범죄가 복잡해지면서 민간 거래소의 거래 분석 역량이 수사 현장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FDI(Financial Data Intelligence)팀이 관련 수사를 지원한 공로로 관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두나무는 소민섭 FDI팀장과 김성용 연구원이 제56회 개청기념 관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두 사람은 관세청의 디지털자산 관련 수사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와 범죄수익의 이동 경로를 분석하고 기술 자문을 제공해왔다. 특히 실제 수사 사례를 토대로 관세청 수사관과 직원들에게 가상자산 거래 구조와 자금 추적 방법, 범죄 유형별 분석 노하우를 공유했다. 빠르게 달라지는 가상자산 범죄 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에서 축적한 실무 경험을 수사 현장에 전달한 것이다. 가상자산 범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보다 자금 흐름을 쫓기가 까다롭다. 블록체인에는 거래 내역이 남지만 지갑 주소만으로 실제 이용자를 바로 특정하기 어렵고, 자금이 여러 지갑과 국내외 거래소를 거치면 추적 난도가 더욱 높아진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상의 자금 흐름과 거래소가 보유한 정보를 수사기관의 외환·무역 자료와 함께 분석하는 공조가 중요해지고 있다. 실제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가상자산 이용 불법 외환거래는 186건, 13조7368억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올해에도 가상자산 등 대체수단을 이용한 변칙적인 무역대금 결제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외환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관세청과 거래소 간 협력도 이미 제도화되는 흐름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만나 최신 외환범죄 사례를 거래소에 공유하고, 거래소는 의심거래 탐지·보고를 강화하는 방식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당시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수사한 외환범죄 금액 가운데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두나무도 자체 추적 기술을 고도화해왔다. 김 연구원은 2024년 업비트 D 컨퍼런스에서 AI 기반 온체인 자금 추적 시스템 ‘OTS(Onchain AI Tracer System)’를 공개했다. OTS는 블록체인상의 자금 이동을 자동으로 추적하고 의심 지갑을 식별해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시스템이다. 두나무는 피싱이나 해킹으로 빠져나간 가상자산을 추적해 추가 피해를 막은 사례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관세청 수사 지원 과정에서 OTS가 직접 활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민섭 FDI팀장은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점차 교묘해지는 상황에서 관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건전한 금융·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하게 돼 뜻깊다”며 “전문적인 기술 지원과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표창은 거래소의 역할이 거래 중개와 내부 자금세탁방지에 머물지 않고 범죄자금 추적을 지원하는 영역까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앞으로 해외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오가는 자금까지 추적해야 하는 사건이 늘어날수록 수사기관과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체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구축하느냐가 대응력의 차이를 만들 전망이다.2026-09-02 10: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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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내년인데 제도는 아직 '진행형'…가상자산 '선과세' 논란 [경제일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이른바 ‘선과세·후제도’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의 기본적인 안전장치는 마련됐지만, 스테이킹과 에어드롭처럼 새로운 투자 방식에 대한 과세 기준이나 손실 이월공제 등 세부적인 과세체계는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제도 정비가 충분히 이뤄진 뒤 과세에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뒤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2027년 거래분에 대한 첫 신고·납부는 2028년 5월 이뤄진다. 문제는 법률에 과세의 큰 틀이 정해졌다고 해서 시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 유형까지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 스테이킹·에어드롭…새로운 수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스테이킹이다.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맡겨 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에 기여하고 보상을 받는 방식인데, 이를 가상자산의 ‘대여’로 볼 것인지, 별도의 보상소득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가상자산 소득과세 관련 검토에서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해외 거래소 거래, 과세자료 확보 등을 주요 쟁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스테이킹이나 무상으로 받은 에어드롭 자산에 대해 받는 시점에 소득으로 볼지, 실제 처분할 때 과세할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 국내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수익 유형을 세법이 세밀하게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역시 올해 가상자산 2단계법인 ‘디지털자산법’ 정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내부통제와 이용자 보호장치 등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최근에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일부 쟁점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 설명했다. ◆ 시장은 커졌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다 시장 여건도 과세 논란의 배경이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이 2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5년 하반기 자료를 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87조2000억원으로 상반기보다 8% 줄었고, 일평균 거래규모도 5조4000억원으로 15% 감소했다. 거래가능 이용자 계정은 1113만개로 3% 늘었지만, 100만원 미만을 보유한 이용자가 826만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거래소 영업손익도 3807억원으로 상반기보다 38% 감소했다. 시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폭발적 성장’만을 전제로 세제를 설계하기도 어려운 환경이다. 특히 시장의 상당 부분이 개인 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상황에서 과세 비용과 신고 부담이 커질 경우 국내 거래소 이용자보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을 활용하는 투자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금융위 조사에서 지난해 하반기 국내 거래소의 외부 이전 금액은 107조300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해외사업자나 개인지갑 등 화이트리스트 대상 이전액은 90조원으로 상반기보다 14% 증가했다. 다만 이 수치는 국내 투자자의 해외 이탈 규모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니며, 거래소에서 외부로 이전된 전체 자산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해석에 주의해야 한다. ◆ 주식은 폐지했는데 코인은 과세…형평성 논란 기본공제 250만원도 논쟁의 중심이다. 현행 제도는 같은 과세연도에 발생한 가상자산 이익과 손실은 통산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기는 결손금 이월공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주식과의 형평성도 빠지지 않는 쟁점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돼 일반 개인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 매매차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다. 반면 가상자산은 250만원을 넘는 소득부터 과세된다. 자산의 법적 성격과 과세 목적이 서로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지만, 투자자가 체감하는 과세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실제 관련 토론에서도 가상자산 과세의 핵심은 과세 자체보다 다른 금융자산과의 ‘정합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렇다고 정부가 아무런 준비 없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거래자료 제출 체계와 취득가액 산정 방식 등을 마련했고, 시행 전 보유분에 대해서도 의제취득가액 규정을 두고 있다. 과세의 기본 골격 자체는 이미 법제화돼 있다. 논쟁의 핵심은 과세 여부보다 과세체계의 완성도다. 테이킹·에어드롭·해외거래·개인지갑을 어떻게 다룰지, 손실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시장 현실에 맞는지 등을 시행 전에 구체화해야 한다는 요구다. 정부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와 과세 준비를 별개의 문제로 가져가기보다 시장 규율과 세제의 일관성을 함께 정비한다면 과세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다. 반대로 세부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시행부터 강행한다면 납세자 혼란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와 해외 플랫폼 간 규제 차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빨리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어떤 거래를 해도 예측 가능한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체계다. 내년 1월 시행까지 남은 시간은 결국 이 과제를 얼마나 정교하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8 16: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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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정…업비트 KYC 간소화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업비트 이용자의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안부로부터 대상기관 지정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적합성을 검토해 지정했다. 앞서 두나무의 지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소의 보안·접근통제 수준이 금융·공공기관에 준하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 KYC에 공공정보 활용…서류 제출 부담 줄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발급·제출하는 대신,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 이용기관이 정부 전산망에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상 은행과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 등도 지정 절차를 거쳐 이용기관이 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를 업비트 고객확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줄이고 관련 정보의 확인·검증 절차를 전자화해 KYC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지정이 모든 고객확인 서류를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업무 범위, 이용자 동의 등 정해진 절차 안에서 활용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확인 절차가 거래소의 필수 업무인 만큼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 편의뿐 아니라 사업자의 확인·검증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 거래소의 ‘공공 데이터 접근’…보안 책임도 커져 이번 지정의 또 다른 의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공 데이터 인프라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업계의 제도권 편입이 서비스 인프라 차원에서도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주민등록·납세 등 민감한 행정정보를 다루는 만큼 접근 권한 관리와 이용 기록 관리, 정보 오남용 방지 등 내부통제 체계가 중요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역시 업무 담당자의 전자적 확인과 접근 통제를 전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두나무가 실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공공정보 보호 수준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은 당장 업비트의 거래 기능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고객확인이라는 거래소의 핵심 준법 업무에 공공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서비스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실제 적용되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고객의 동의 절차, 적용 시점이 구체화되면 이번 지정의 효과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2026-08-26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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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대주주도 사전심사…두나무·네이버파이낸셜 '첫 관문' [경제일보] 가상자산거래소의 대주주 적격성을 금융당국이 직접 들여다보는 제도가 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가상자산사업자와 대표자·임원 중심이었던 신고 심사가 소유·지배구조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마침 15조원대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 중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의 거래 종결 시점이 연말로 미뤄지면서 새 제도의 첫 대형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심사 대상 대주주는 최대주주와 10% 이상 지분을 가진 주요주주, 대표이사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등이다.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범위에 들어간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의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경제범죄 관련 전력 등을 확인한다. 사업자 자체에 대한 심사도 강화된다. 부채비율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 등 건전성 요건과 함께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체계까지 신고 과정에서 확인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개정 신고매뉴얼 설명회를 열고 28개 신고 사업자에 강화된 기준을 안내했다. 기존 사업자는 11월 20일까지 변경된 신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다만 부채비율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관련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된다. 대주주 관련 요건에는 같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첫 시험대가 두나무인 이유는 기존 대주주에 대한 소급 심사 때문이 아니다. 법 시행 이후 대주주가 바뀌는 거래가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주총회는 11월 19일, 주식교환일은 12월 31일로 연기됐다. 양사는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와 금융당국 인허가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의 최대주주가 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대주주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새 특금법 기준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을 포함한 관련 지배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특히 네이버파이낸셜은 네이버의 금융 계열사라는 점에서 단순한 거래소 대주주 변경을 넘어 플랫폼과 가상자산 사업의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다. 공정위 심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디지털 시장의 경쟁제한성과 소비자 영향을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두나무 거래가 갖는 의미는 개별 기업을 넘어선다. 지금까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규제의 핵심이 자금세탁방지(AML)였다면 이번 개정으로 ‘누가 거래소를 소유하고 있는가’까지 감독 영역이 확대됐다. 금융당국이 대주주 적격성을 진입 단계에서 확인하면 대형 금융사나 플랫폼 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진입에도 새로운 심사 기준이 생긴다. 반면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가 중소 사업자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형 거래소는 이미 준법·AML 조직과 전산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 사업자는 인력과 내부통제 체계를 추가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제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옥석 가리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시장의 소유·지배구조를 재편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2026-08-20 13: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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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해외 디지털자산 지갑 국내 가맹점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경제일보] BC카드는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 기업 코인베이스(CoinBase)와 기관형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술사 웨이브릿지와 협력해 해외 가상자산 지갑을 국내 카드 결제망에 연결하는 ‘해외 디지털자산 지갑-국내 카드 결제 인프라 연결’ 실증사업(PoC)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PoC는 지난 4월부터 약 3개월 동안 각 기업의 통제된 기술 환경 안에서 이루어졌다. 외국인 관광객이 코인베이스의 가상자산 지갑인 베이스에 보관한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를 활용해 국내 BC카드 가맹점에서 큐알코드로 물건값을 치르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협업 과정에서 각 사는 역할을 분담했다. BC카드는 결제망과 큐알결제 모듈을 담당했다. 코인베이스는 사용자의 해외 지갑을 제공했다. 웨이브릿지는 블록체인 기반 시설과 이를 법정화폐로 전환하는 기술을 맡았다. BC카드는 이번 실증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우선 자사 결제망을 블록체인 시스템과 직접 연결하고 외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부터 원화 정산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검증했다. 참여사는 실제 가맹점 단말기와 USDC를 이용해 기존 카드 결제와 똑같은 절차를 블록체인 환경에서 구현했다. 거래 유형별로 블록체인과 카드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동돼 운용되는 것도 확인했다. 그동안 블록체인 영역에서 까다롭게 여겨졌던 결제 취소나 환불 절차 역시 자사 결제망과 웨이브릿지의 기관형 가상자산 인프라를 거쳐 무리 없이 구현해 냈다. 단말기 장애나 가맹점의 취소 요청이 일어날 경우 결제에 쓰인 USDC가 곧바로 고객 지갑으로 반환되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결제 편의성을 대폭 끌어올렸다. 별도의 환전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BC카드 결제망을 거쳐 해외 가상자산 지갑으로 즉시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향후 국내 가맹점의 매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 정산망을 활용한 새로운 가맹점 대금 지급 체계 또한 완성했다.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는 과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장비 도입이나 복잡한 시스템 변경할 필요 없이 기존 단말기만으로 외화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받을 수 있다. 물건값 역시 평소 카드 결제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BC카드를 거쳐 원화로 입금받게 된다. 실증에 참여한 코인베이스는 전 세계 1억명 넘는 이용자를 둔 미국 대형 가상자산 플랫폼이다. 미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업 서클과 달러 기반 가상화폐 USDC를 공동 개발했다. 지난해 12월 BC카드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한국 내 관련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웨이브릿지는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기업이다. 지난해 10월에도 BC카드를 비롯한 여러 기업과 해외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선불카드로 전환해 결제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한 바 있다. 기술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BC카드는 상용화를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한다. 해외 지갑과 국내 가맹점 네트워크를 잇는 글로벌 표준 연동 규격을 새로 개발할 방침이다. 기존 결제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 외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성이 올라가고 자연스럽게 국내 소상공인의 관광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김영우 BC카드 사장은 “이번 실증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결제 서비스에서도 국내 카드 결제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제로 검증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KT그룹의 역량, 그리고 BC카드의 350만 가맹점 네트워크와 글로벌 정산 인프라를 결합하여 고객, 가맹점 그리고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 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는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블록체인과 기존 결제 인프라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디지털자산과 법정화폐 간 전환 역할의 중요성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법제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자산 수탁부터 법정화폐 전환을 아우르는 인프라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2 10: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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