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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큰불 났던 구룡마을, 또 검은 연기…소방 대응 2단계 격상
[경제일보] 지난 1월 대형 화재로 이재민이 발생했던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서 다시 불이 났다. 소방 당국은 가건물이 밀집한 지역 특성상 불길이 주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주민 일부가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다. 27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9분께 구룡마을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은 오후 3시 5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오후 4시 29분 대응 2단계로 높였다. 소방 인력 210명과 차량 62대가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주민 20여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피 인원과 건물 피해 규모는 집계 중이다.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의 무인파괴방수차 등 특수장비를 동원하고 상황대책반을 가동했다.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했으며 불길이 인근 산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헬기도 동원했다. 현장에서는 다량의 연기가 발생해 인근 지역까지 퍼졌다. 강남구는 안전안내문자를 보내 주민들에게 창문을 닫고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변 차량에는 우회를 요청했다. 경찰은 소방차 진입과 진화 작업을 위해 대모지하차도 옆 구룡마을 진입로를 통제했다. 강남구는 인명피해 발생에 대비해 임시의료소를 설치하고 응급의료 대응체계도 가동했다. 이는 피해자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조치로, 사상자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진압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거주 중인 주민의 인명 구조와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진화하고 관계기관이 주민 대피·구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행정2부시장의 현장 점검과 관계기관 공조를 지시하고, 산림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한 방화선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주문했다. 구룡마을은 비닐·합판 등 불에 타기 쉬운 자재로 지어진 가건물이 밀집해 화재 확산에 취약하다. 지난 1월 16일에도 불이 나 주민 250여명이 대피하고 1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당시에는 강한 바람과 좁은 통로, 건물의 구조적 특성이 진화에 어려움을 더했다. 이번에도 주거지와 인접 산림으로의 연소 확대를 차단하고 남아 있는 주민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최초 신고에 포함된 “쓰레기장에서 불이 난 것 같다”는 내용은 신고자의 설명으로, 발화 지점이나 원인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소방 당국은 진화 후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방침이다.
2026-10-27 17:41:50
개포주공6·7단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내년 2월 이주·2028년 착공 목표
[경제일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내년 이주를 앞두게 됐다.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관리처분 절차까지 마치면서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본격적인 이주·철거 단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남구는 지난 8일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타당성 검증 완료를 통보한 지 8일 만이며 인가 내용은 구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고시된다. 개포주공6·7단지는 강남구 개포동 일대 11만6682㎡ 부지에 자리한 1960가구 규모 단지다. 재건축을 거치면 지하 5층~지상 최고 35층, 21개동, 2698가구로 늘어난다. 전용면적은 45㎡부터 147㎡까지 구성된다. 관리처분계획이 확정되면서 조합원별 분양 대상과 지분, 분담금 등도 구체화됐다. 조합은 내년 2월부터 이주에 들어간 뒤 하반기 석면 제거와 기존 건축물 철거를 진행할 계획이다. 착공 목표 시점은 2028년, 입주는 2032년 하반기로 잡았다. 시공사는 현대건설이다. 조합은 지난해 5월 24일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현대건설은 입찰 과정에서 단독 응찰한 뒤 수의계약 절차를 거쳐 시공권을 확보했으며 당시 공사비는 1조5138억원 규모였다. 재건축 후 단지명으로는 ‘디에이치 르베르(THE H Le Vert)’가 제시됐다. 단지와 대모산입구역을 연결하는 무빙워크와 최고 115m 높이의 스카이라운지, 사우나·피트니스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을 설계안에 포함했다. 개포주공 1~9단지 가운데 1·2·3·4·8·9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고 5단지도 지난해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6·7단지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면서 개포동 일대 남은 중층 재건축도 이주·철거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개포주공5단지에 이어 6·7단지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면서 개포동 중층 아파트 재건축이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됐다”며 “주민들이 불필요하게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속한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3 08:50:31
서울 집값 0.21% 올랐지만 강남·서초는 하락…중랑·성북 강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서초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하락 전환하며 지역별 온도 차가 커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 보유 부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반면 중랑·성북·서대문 등 중위권 가격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1% 올랐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직전 주보다 0.05%포인트 줄었다. 강남권에서는 하락 전환한 지역이 나왔다. 서초구는 전주보다 0.04% 떨어져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고 강남구도 0.02% 내려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했다.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로 비거주·고가 주택의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매수세가 주춤하고 가격을 낮춘 거래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외곽과 중위권 가격대 지역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중랑구는 신내·면목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4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도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0.43% 올랐고 서대문구 0.41%, 중구와 강북구는 각각 0.4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와 하락 거래가 나타났지만 역세권과 대단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14% 상승했다. 성남 중원구가 0.5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 병점구 0.42%, 광명시 0.40%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0.01% 올라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으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4%였다. 전국 평균은 0.08%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9%, 서울은 0.20% 상승했지만 서울의 오름폭은 전주보다 0.05%포인트 줄었다. 강남구는 대치·개포동을 중심으로 0.03% 하락해 지난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반면 성북구는 0.40%, 금천구 0.38%, 노원구 0.35%, 동작구 0.32% 등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매매와 전세 모두 강남권 일부가 조정을 받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과 역세권·대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세제개편 이후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이 부각되고 대출 여건도 까다로워지면서 강남·서초처럼 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의 매수 심리는 이전보다 약해진 모습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과 역세권·대단지에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서울 주택시장은 일률적인 상승이나 하락보다 지역과 가격대에 따른 차별화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의 약세가 단기 조정에 그칠지 중위권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이 이어질지가 향후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2026-08-15 06:00:00
대통령 아파트 매각 뒤 확산하는 '집주인 대출'
[경제일보]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아파트 매물에는 최근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매수인이 은행에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주인이 매매대금 일부를 빌려주고 해당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강남구 자곡동과 개포동에서도 집주인이 수억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건 매물이 나왔다. 경기 광교신도시와 남양주시 다산동, 부산 해운대의 고가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은행 대신 매도인이 주택 구입 자금 일부를 제공하는 셀러 파이낸싱이 공개적인 매매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 방식이 시장의 주목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이 공개된 이후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전용면적 164㎡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했다. 이틀 뒤 매수인 2명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같은 날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받고 이 대통령 부부는 미지급 대금 채권을 근저당권으로 확보한 거래다. 청와대는 매수인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오는 10월까지 남은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등기부에 적힌 17억7700만원은 실제 미지급 잔금이 아니라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다. 정확한 잔금 규모와 상환 조건은 매매계약과 근저당 설정 약정이 공개되지 않아 확인되지 않았다.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잔금 일부를 빌려주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는 현행법상 허용된다.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는 것만으로 위법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거래는 정부가 고가주택에 대한 금융권 대출을 강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하고 있다. 현재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차주의 소득을 적용하면 실제 대출액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29억원에 매각된 이 대통령의 아파트를 금융기관 대출로 매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이다. 반면 매도인이 직접 잔금 지급을 유예하거나 돈을 빌려주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대출 한도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정부의 금융권 대출 규제와 개인 간 금전거래가 서로 다른 규율을 받으면서 제도적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거래 자체의 적법성과 별개로 현행 대출 규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셀러 파이낸싱은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래 방식은 아니다. 2019년 12·16 부동산 대책으로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됐을 때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234㎡가 165억원에 거래될 때도 매도인이 거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당시에는 초고가주택을 거래하는 일부 자산가 사이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에 가까웠다. 최근에는 ‘집주인 대출’이나 ‘매도인 대출 가능’이라는 문구가 아파트 매물 광고에 직접 등장하고 있다. 일부 고가주택 거래에서 활용되던 방식이 보다 넓은 시장에 알려지고 있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사례가 공개된 시점과 유사 매물의 등장 시기가 맞물린 점도 주목된다. 다만 실제 거래 증가가 대통령 사례에서 비롯됐다고 단정하려면 매물 등록 시점과 거래 건수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매도인 금융이 확산할 경우 가계부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과 기존 채무, 신용도와 담보가치를 심사하고 대출 규모를 금융당국의 관리 체계에 반영한다. 개인 간 대출은 이 같은 심사와 통계에서 벗어나 있다. 금융권 대출이 감소하더라도 주택 매입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적 채무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매도인도 채권 회수 위험을 부담한다. 매수인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근저당권을 실행해 경매 절차를 밟아야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나 임차보증금이 있거나 집값이 하락하면 미지급 대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 세금 문제도 검토 대상이다. 매도인이 적정 이자를 받지 않거나 계약서상 이자 약정만 두고 실제 지급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수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매매대금 대부분을 장기간 무이자로 유예하거나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회 증여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 거래 형식보다 원금과 이자의 실제 지급이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매수인에게 오는 10월까지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세금 문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무이자 잔금 유예에 따른 과세 문제도 이번 거래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남았다. 정부는 사인 간 금전대차가 금융권 대출 규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거래 자체도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률상으로는 개인 간 계약이지만 시장에서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경우 현행 대출 규제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개인 간 차입금과 미지급 매매대금의 신고 기준을 보완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매도인 금융의 규모와 금리, 만기와 상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특수관계인 거래와 반복적인 매도인 금융에 대한 검증 기준도 함께 논의할 수 있다.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은 셀러 파이낸싱이라는 거래 방식이 시장에 알려지는 계기가 됐다. 정부가 고가주택 대출 규제를 유지하려면 금융권 밖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주택금융을 현행 제도 안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2026-07-29 09:23:02
서울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2120가구 공공주택 들어선다
[경제일보]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렸던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에 212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이 들어선다. 대모산과 구룡산 사이에 자리한 낙후 주거지가 공공임대와 장기전세주택, 공공분양을 갖춘 친환경 주거단지로 바뀌면서 강남권 공공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개포 구룡마을 공공주택건설사업’ M블록과 B2블록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 전체 공동주택단지 가운데 핵심 구역인 2개 블록의 공급계획이 확정됐다. 공급 규모는 M블록 300가구, B2블록 1820가구 등 총 2120가구다. M블록은 대지면적 1만2901㎡에 지하 2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통합공공임대 115가구,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165가구, 공공분양 20가구가 배정됐다. B2블록은 대지면적 5만2718㎡에 지하 2층~지상 28층 규모의 고층 단지로 계획됐다. 이곳에는 통합공공임대 643가구와 미리내집 1177가구가 공급된다. 두 블록 모두 전용면적 31㎡, 36㎡, 49㎡, 59㎡ 등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해 입주민 선택 폭을 넓힌다. 서울시는 구룡마을의 입지 특성을 고려해 자연환경 보존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대모산과 구룡산 주변 녹지축을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단지를 배치하고 고단열·고기밀 외피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적용해 탄소중립형 공공주택 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내부는 보행친화형 공간으로 꾸민다. 근린공원과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연결하는 보행 가로를 만들고, 단지 안팎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주변 녹지와 생활권을 연결해 낙후됐던 구룡마을 일대를 걷기 좋은 주거지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 준공 목표는 2031년이다. 사업계획은 향후 주택사업계획승인 등 인허가 절차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로 구룡마을의 2천여 세대 공공주택 공급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구룡마을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만 아니라 수요가 높은 강남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시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22 13: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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