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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넘어 '현장 고립'으로…구급대 체류 시간 1년 새 2.3배 증가 [경제일보] 응급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고도 병원으로 출발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60분 이상 머무는 사례가 1년 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 및 주요 광역지자체(대구·경남·전남) 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장 체류 60분 이상 이송 건수는 2023년 3만3933건에서 지난해 7만9455건으로 무려 2.3배 폭증했다. 시간대별로는 60분에서 120분 사이 구간이 3882건에서 9882건으로 2.5배 늘었으며 현장에서 120분을 초과해 대기한 사례도 452건에서 93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환자를 처치하며 병원의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과거보다 훨씬 고단하고 길어졌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전체 구급 이송 건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 사례는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총 이송 건수는 173만2957건으로 2023년(약 199만3047건) 대비 약 13.1% 감소했다. 이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나 소방당국의 적정 이송 정책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업무량은 줄었음에도 30분을 초과해 현장에 체류한 건수는 오히려 2.4배 증가했다. 이로 인해 전체 이송 건수에서 30분 초과 체류가 차지하는 비중은 1.9%에서 5.2%로 세 배 가까이 급증했다. 환자 수는 줄었지만 정작 치료가 시급한 응급환자를 받아줄 병원을 찾는 난이도는 훨씬 높아진 셈이다. 이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를 넘어 지역 응급의료 시스템 전반의 수용 역량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된다. 지역별 사례를 보면 응급의료 공백의 실태가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최근 산부인과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해 장시간 이송된 사례가 보도됐던 대구광역시가 대표적이다. 대구의 전체 이송 건수는 2023년 9만102건에서 지난해 7만8134건으로 13.3% 감소했으나 60분 초과 이송은 1078건에서 2728건으로 오히려 2.5배 증가했다. 특히 대구 내에서 병원을 찾지 못해 타 시·도로 환자를 이송한 '관외 이송' 건수는 144건에서 494건으로 3.4배나 급증했다. 환자가 가장 신속하게 처치를 받아야 할 이른바 '골든타임' 내에 적절한 의료기관을 매칭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방 대도시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정확한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 의원은 지자체 및 기관별로 제각각인 통계 집계 방식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라남도의 경우 응급실 수용 거부로 인한 '재이송' 사례를 매년 별도로 집계해 관리해 온 반면 소방청 본청과 대구광역시 등은 이를 별도 통계로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현장 체류 지표'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파편화된 데이터 관리 방식은 전국 단위의 정확한 재이송 실태 파악을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 서 의원은 "현장 체류 시간이 길어지는 추세는 특정 지역이나 기관의 문제를 넘어 응급의료 수용 체계 전반의 결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관계 부처는 우선적으로 통계 기준을 정비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응급의료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과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인프라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4-17 1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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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마일스톤 이연에 실적 추춤…렉라자·API로 반등 모색 [경제일보] 유한양행의 2026년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회성 요인을 제외할 경우 본업의 안정성과 중장기 성장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유한양행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52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67억원으로 4%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영업이익률은 1%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매출 5455억원, 영업이익 280억원을 크게 밑도는 수치다. 정재원 IM증권 연구원은 “실적 부진의 핵심 요인으로 ‘렉라자’ 관련 유럽 허가 마일스톤 수익 약 450억원이 다음 분기로 이연된 데 있다”며 “당초 1분기 실적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됐던 이 수익이 지연되면서 단기 실적에 공백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렉라자 관련 글로벌 매출은 빠르게 확대되는 모습이다. 존슨앤드존슨(J&J)은 최근 실적 발표를 통해 렉라자와 아미반타맙 병용요법 매출이 2억5700만달러(약 3787억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2.7% 증가한 수치로 전분기 대비로도 19% 성장했다. 주력 약품사업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모두 안정적인 수요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요 품목의 약가 인하에도 전략 품목 중심의 성장으로 이를 상쇄하고 있다는 평가다.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특정 제품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점진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다. 해외사업 부문은 가장 높은 성장세가 기대되는 영역으로 꼽힌다. 글로벌 원료의약품(API) 시장에서 ‘탈중국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한양행의 생산 캐파는 약 100만 리터로 풀가동 상태이며 추가 수요 대응을 위해 30만 리터 증설을 진행 중이다. 해당 설비는 2028년 중반부터 매출에 본격 반영될 전망이다. 한편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피하주사(SC) 제형의 초기 확산 속도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폐암 치료제 병용요법과 관련해 SC 제형이 승인됐지만 처방 데이터상 의미 있는 증가세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정 연구원은 경쟁 약물 대비 점유율 확대의 핵심 변수로 임상 데이터를 지목했다. 특히 중앙생존기간(mOS)의 구체적 수치가 공개될 경우 시장 판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정 연구원은 “치료 편의성 측면에서 기존 정맥주사(IV) 대비 큰 차별성이 크지 않은 만큼 생존율 개선이라는 확실한 근거가 확보돼야 처방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가 투자 포인트로 꼽힌다. 알레르기 치료제 ‘레시게르셉트’는 현재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 중이며 2027년 하반기 결과 도출이 예상된다.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군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미충족 수요를 겨냥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정 연구원은 “렉라자 처방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과 함께 단백질 분해 기술(TPD)과 대사이상지방간염(MASH) 등 차세대 신약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임상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기업 가치 재평가가 가능하다”고 전망했다.2026-04-16 0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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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인천가정2 공공분양 308가구 공급…올해 공공분양 신호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인천가정2지구에서 공공분양 공급에 나서며 올해 주택 공급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민간 사업자의 철수로 중단됐던 사업지를 공공이 이어받아 공급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LH는 인천가정2지구 B2블록 공공분양주택 30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단지는 민간 사업자가 사전청약 이후 사업을 포기하면서 공급이 중단됐던 곳으로 공공분양으로 전환해 다시 추진되는 첫 사례다. 이번 공급 물량은 총 308가구다. 전용면적별로는 74㎡ 41가구, 84㎡ 267가구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형 위주로 구성됐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용 84㎡ 기준 평균 6억2000만원대로 3.3㎡당 약 1830만원 수준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3년이 적용된다. 청약 일정은 이달 27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일반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15일이며 계약은 6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단지는 루원시티와 청라국제도시, 가정지구 사이에 위치해 생활 인프라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인근에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선(가칭 심곡천역)이 2027년 개통될 예정으로 교통 여건 개선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다. 주택전시관은 인천 서구 청라동에 마련되며 이달 18일부터 26일까지 운영된다. 온라인을 통해서도 내부 구조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공급은 LH의 올해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LH는 올해 공공분양을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설 경기 위축과 민간 분양 감소로 공급 공백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공공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번 인천가정2지구 사례는 공공이 직접 공급을 이어받아 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향후 유사 사례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환식 LH 인천지역본부장은 “올해 첫 LH 공공분양 단지인 인천가정2 B2 블록은 합리적인 가격에 청라, 루원, 가정의 완성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꿈 실현을 위해 도심 내 우수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15 14: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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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081139329660.jpeg)
한국계 美대사 부임…한미 동맹 '질적 전환'과 국익의 균형 [경제일보] 400여 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마침내 주한 미국대사가 내정됐다. 이번 지명자가 한국계 인사라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혈연적 뿌리를 공유한 인물이 세계에서 가장 밀접한 한미 관계의 가교를 맡게 됐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 만하다. 그러나 외교는 감상이 아닌 현실이다. 신임 대사가 마주할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다. 한반도의 향방을 좌우할 중대한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다. 현재 한미 관계는 전례 없는 시험대에 올라 있다. 핵심은 미·중 전략 경쟁의 격화와 중동발 전운이라는 이중 압박이다. 미국은 패권 유지를 위해 한국에 대중국 전선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 시장이자 핵심 공급망 파트너다.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기울 경우 우리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동맹의 요청을 외면하는 것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선택이 될 수 있다. 중동 정세 역시 부담 요인이다. 미·이란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국은 한국의 역할 확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에너지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다. 중동의 불안은 곧 산업 전반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까지 더해지면서 동맹의 성격이 ‘가치 공유’에서 ‘비용 분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임 대사의 역할은 단순한 ‘전달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한국계라는 배경이 특정 입장을 강화하는 도구로 작용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한국 사회의 정서와 경제적 현실을 미국에 정확히 전달하고 한미 동맹이 상호 이익의 기반 위에서 지속될 수 있음을 설득하는 조정자 역할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 역시 외교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한 안보 자산이지만 그것이 경제적 국익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대중 관계에서는 전략적 명확성을 확보하되, 그 기준이 반중이 아닌 국익 중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중동 파병과 방위비 문제 역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원칙 있는 협상이 필요하다. 지금의 정세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균형을 모색해야 했던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중요한 것은 원칙과 실리의 균형이다. 신임 대사는 한미 간 ‘기대’가 ‘불신’으로 바뀌지 않도록 보다 정교한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혈연의 정(情)이 아니라 국익의 냉철함이 우선돼야 할 시점이다. 동맹의 깊이는 동일함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조율하는 능력에서 결정된다.2026-04-15 0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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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니콜라 파리 르노 사장 내년 SDV 첫 차량 탑재…2028년 부산서 전기차 생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4/20260414133835428757.jpg)
니콜라 파리 르노 사장 "내년 SDV 첫 차량 탑재…2028년 부산서 전기차 생산" [경제일보] “2027년 SDV를 시작으로 2028년에는 부산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겠습니다. 신차 개발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고 2029년까지 매년 전동화 모델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니콜라 파리 르노코리아 사장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전환과 전기차 생산 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을 내놨다. 수출 중심 사업 구조가 대외 변수에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의 국내 공세까지 거세지면서 3%대에 머문 점유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르노코리아는 14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르노 그룹의 중장기 전략 ‘퓨처레디(futuREady) 플랜’에 따른 국내 실행 계획을 공개했다. 파리 사장은 “퓨처레디 전략 아래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과 전동화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구조 구축, 운영 효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사업 체질을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단순 신차 출시를 넘어 제품·생산·개발 체계를 동시에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르노코리아는 2027년 SDV(소프트웨어 정의 차량)를 시작으로 AIDV(인공지능 정의 차량)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차량 기능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확장하고 사용자 상황에 맞춰 반응하는 구조로 고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도심과 고속 주행 환경에서 모두 활용 가능한 레벨2++ 수준의 E2E(엔드 투 엔드) 기반 주행 보조 기능과 차세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해 차량을 ‘지능형 동반자’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전동화 전략은 속도 조절과 수익 기반 유지가 동시에 고려됐다. 르노코리아는 2028년 부산공장에서 차세대 전기차를 생산·출시할 계획이며, 그 이전까지는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판매를 이어간다. 르노코리아의 완성차 시장 점유율은 최근 3%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차 공백과 라인업 축소 영향이 이어진 가운데 현대차·기아 중심 구조가 고착화됐고, 중국 업체들의 국내 공략까지 본격화되면서 경쟁 환경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르노코리아는 전동화와 생산 경쟁력 강화를 통해 반등을 모색한다. 파리 사장은 “전기차 생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배터리 공급망 구축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공장의 역할도 확대된다. 르노코리아는 부산공장을 D·E 세그먼트 중심 글로벌 생산 허브로 재편하고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단순 물량 확대보다 시장 내 입지를 회복할 수 있는 차종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다만 생산 확대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파리 사장은 “과거에는 수출 중심 구조를 기반으로 연간 30만대 생산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보호무역과 지정학적 환경으로 수출 여건이 달라졌다”며 “신차 투입과 수출 시장 확대를 통해 생산 기반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르노코리아는 남미와 중동, 일본, 호주 등으로 수출 시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신규 시장 발굴도 병행하고 있다. 다만 유럽 시장에 대한 수출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다. 개발 체계에도 변화가 예고됐다. 르노코리아는 신차 콘셉트 결정부터 양산까지의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협력사와의 수평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개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르노코리아는 르노 그룹 내부 자원뿐 아니라 지리, 닛산, 국내 협력사 등 다양한 파트너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 최적화된 차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파리 사장은 “국내 소비자들이 현대차·기아를 대신해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의 차량을 내놓겠다”며 “한국 시장의 요구와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제품으로 시장에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4-14 15: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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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멈춘 자치구 행정…5억 이상 계약 60% 급감 [경제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 행정이 눈에 띄게 움츠러들고 있다. 대형 신규 사업은 자취를 감추고 유지보수 중심의 일상 업무에 행정력이 집중되는 흐름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계약 정보 공개 시스템인 ‘서울계약마당’ 분석 결과, 올해 1월 1일부터 4월 13일까지 서울 8개 자치구의 5억원 이상 대형 계약은 104건으로 집계됐다. 총액은 1329억원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급격한 위축이다. 2025년 동일 기간 8개 자치구의 대형 계약은 185건 3274억원에 달했다. 건수는 44% 줄었고 예산 규모는 60% 가까이 감소했다. 감소 폭보다 더 뚜렷한 변화는 내용이다. 올해 체결된 계약의 상당수는 하천 정비 이면도로 복구 가로등 유지보수 폐기물 수거 등 반복적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됐다. 복합청사 건립 교육지원센터 신축 상권 활성화 사업 등 신규 투자 성격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같은 흐름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았다. 강남구를 비롯해 종로 중구 중랑 강동 관악 양천 구로 등 조사 대상 자치구 전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강남구조차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시설 관리와 민원 대응에 행정력을 배분하는 모습이다. 배경에는 선거 변수에 따른 리스크 회피가 자리 잡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규 대형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선심성 행정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시비나 감사 리스크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차기 단체장 교체 가능성도 영향을 미친다. 선거 결과에 따라 행정 기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 사업을 확정할 경우 정책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중단에 따른 매몰 비용과 책임 논란을 동시에 떠안을 수 있다. 결국 자치구들은 굵직한 결정을 뒤로 미루고 필수 유지관리 업무에 집중하는 선택을 하고 있다. 차기 단체장 취임 이후로 판단을 넘기는 ‘대기 전략’이다. 문제는 행정 공백이다. 선거를 이유로 정책 추진이 지연될 경우 지역 발전 사업은 속도를 잃을 수밖에 없다. 행정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원칙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선거 국면 속에서도 행정이 흔들림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4 09: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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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중동 수주 94% 급감…해외건설 '핵심 시장' 붕괴에 실적 직격탄 [경제일보] 중동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던 국내 건설사의 해외 수주 구조가 크게 흔들렸다. 전쟁 여파로 발주가 사실상 멈추면서 핵심 시장 실적이 급감했다. 미국·이란 전쟁 종전 후 재건사업에 대한 기대가 일부 존재하지만 휴전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도 나온다. 14일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의 올해 1분기 중동 수주액은 3억1622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49억5893만달러)과 비교하면 약 94% 감소한 규모다. 전체 해외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0% 이상에서 15.5%로 낮아졌다. 중동은 건설사의 해외 수주 가운데 약 절반을 차지해 온 핵심 시장이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아시아와 북미·태평양 지역보다도 비중이 낮아지며 주력 시장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다. 월별 흐름을 보면 수주 공백은 더 선명하다. 2월만 해도 중동 수주는 2억5292만달러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지만, 3월에는 2998만달러로 급감하며 비중이 3.7%까지 떨어졌다. 4월 들어서도 뚜렷한 추가 발주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발주가 급격히 식은 배경에는 전쟁 장기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군사 충돌이 2월 말 시작된 뒤 발주처들은 신규 사업 결정을 미루거나 기존 일정을 순연하고 있다. 이라크 알포항만 후속 공사 등 대형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지연 사례로 거론된다. 안전·물류·자재 리스크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발주처 입장에서 투자 결정을 서두르기 어려운 환경이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체 해외 실적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올해 1분기 해외건설 수주액은 20억3739만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최근 5년 평균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75.2% 감소한 규모다. 문제는 중동 수주 감소를 다른 지역이 단기간에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북미와 아시아 비중이 높아졌다고 해도 중동처럼 초대형 플랜트와 인프라 발주가 한꺼번에 몰리는 구조와는 차이가 있다. 해외 실적에서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에 국내 건설사들이 꾸준히 힘써왔지만 이번 분기 수치는 취약한 구조를 다시 드러낸 것이다. 정부 역시 대응에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해외 인프라 시장 개척 예산 증액과 중소·중견 건설사를 위한 법률·세무 지원 확대 방안을 담았다. 중동 지역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현장 애로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물론 발주 자체가 멈춘 상황에서 지원책만으로 수주 공백을 메우기는 쉽지 않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증권가는 전쟁 이후 재건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 이란을 비롯해 바레인,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에서 정유시설과 인프라 복구 수요가 발생할 경우 국내 건설사에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류태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종전 이후에는 중동 재건 사업과 함께 고유가 환경하에서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 인프라 투자 사이클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며 “여기에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원전 및 가스발전 등의 투자까지 감안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플랜트 발주 환경은 우호적인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김승준 하나증권 연구원도 “재건 발주의 경우 빠르게 정상화한 후 이익을 창출해야 하기에 손상 입은 해당 프로젝트를 지었던 EPC사를 먼저 찾을 수 있다”며 “이번 전쟁으로 손상 입은 현장들은 2014년~2019년에 한국EPC사들이 많이 지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란 재건의 경우에도 경제 제재 등 풀어야 할 것 숙제가 많지만 풍부한 가스전과 유전, 그리고 파괴된 발전소를 생각했을 때 수주 기회가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최근 진행된 휴전 협상이 결렬됐고 재건 사업은 휴전 직후 곧바로 발주로 이어지기보다 피해 조사와 재원 조달, 기본계획 수립, 입찰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 규모와 시점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재건 특수’를 당장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거론된다. 고유가와 고금리 환경이 고유가와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경우 자재 가격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며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해외 수주 감소는 중동 프로젝트가 순연되거나 이월된 영향이 크고 전쟁 영향이 해소되더라도 즉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과거 중동 사업에서 이익을 보지 못한 경우도 많아 재건 활동이 이뤄지더라도 이제는 수익성을 고려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2026-04-14 08: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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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어가는 대학에 '실버 캠퍼스'…남서울대 UBRC 실험 시작 [경제일보] 지방 대학 캠퍼스가 노년층 주거와 학습 공간으로 재편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비어가는 대학 시설을 활용해 고령층 주거 수요를 흡수하려는 시도다. 13일 남서울대학교는 ‘대학 기반 주거 모델’(UBRC)을 도입해 시니어 대상 거주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정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이 모델은 기존 해외 사례와 결이 다르다. 미국의 대학 연계 시니어 주거가 요양과 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발전해왔다면 남서울대는 학습에 방점을 찍었다. 입주자는 평생교육원 소속으로 일정 기간 거주하며 강의를 듣고 교내 시설을 활용한다. 단기 강좌 중심의 기존 평생교육과 달리 생활과 교육을 결합한 형태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한계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학 측은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두 흐름을 결합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지방대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 공백은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행 법령에는 평생교육원 수강생의 기숙사 이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허용 여부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교육부 승인과 인허가 절차가 변수로 꼽힌다. 대학 측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운영 방식도 신중하게 설계됐다. 입주 대상은 만 55세 이상 부부로 제한했다. 단독 입주를 허용할 경우 요양시설로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학습 중심 모델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다. 확산 가능성은 지역에 따라 엇갈린다. 수도권 대학은 학생 수 감소 압박이 상대적으로 덜해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지방 대학은 유휴 시설 활용과 지역 고령화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캠퍼스를 생활 공간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는 대학의 역할을 다시 묻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사회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을지 제도 정비와 수요 확보가 향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2026-04-13 20: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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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는 했지만 새 시공사 못 정해…상대원2구역 혼란 [경제일보]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해지 이후 후속 절차가 꼬이면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기존 시공사와의 계약은 종료됐지만 신규 시공사를 정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업 공백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조합 내부 갈등과 법적 리스크까지 겹치며 불확실성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상대원2구역 조합은 지난 11일 용인 엘리시안러닝센터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DL이앤씨와의 시공 계약 해지 안건을 의결했다. 전체 조합원 2269명 가운데 1205명이 참석했고, 이 중 1101명이 찬성하면서 안건은 통과됐다. 문제는 이후 진행된 시공사 선정 절차에서 발생했다. 같은 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이 상정됐으나 조합원 직접 참석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면서 의결이 무산됐다. 조합 측이 참석 인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통편까지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기존 시공사 계약은 해지되고 신규 시공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가 이어지게 됐다. 조합은 2주 뒤 임시총회를 다시 열어 시공사 선정 절차를 재추진할 계획이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과정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기존 시공사였던 DL이앤씨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가처분 신청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GS건설 역시 시공사 지위 확보를 위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면서 사업은 당분간 법적 변수까지 안고 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조합 내부 갈등도 사업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조합장 A씨는 임시총회에서 해임됐지만 법원이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조합 의사결정 구조 자체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있다. 사업 지연은 곧바로 자금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조합은 최근 이주비 대출 이자를 더 이상 대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조합원 개별 부담으로 전환했다. 시공사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금융 구조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향후 사업비 조달과 일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시공사 교체와 내부 갈등, 자금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사업 추진 자체가 흔들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상대원2구역 역시 이러한 복합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난 경우로 평가된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일대 약 24만2045㎡ 부지에 지상 29층, 45개 동, 총 488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대형 사업이다. 성남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 흐름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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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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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3/20260413090023950317.jpg)
종합특검 대북송금 겨냥…검사 공백에 동력 흔들리나 [경제일보] 특검은 출범하는 순간부터 시간을 잃기 시작한다. 준비가 늦어지는 만큼 수사의 설득력도 함께 깎인다. 대북송금 사건을 겨눈 종합특검이 그 전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방향은 크다. 단순한 진술 문제를 넘어서 당시 권력의 개입 여부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사건의 무게만 놓고 보면 특검이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정작 수사를 떠받칠 인력이 비어 있다. 검사 파견이 지연되면서 정원조차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기록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수사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시점에 손이 모자란다. 방향은 정해졌는데 발이 따라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이 상황을 단순한 행정 지연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금 검찰 조직은 이미 여러 특검과 주요 사건에 인력을 쏟아붓고 있다. 일선 수사부는 버티고 있지만 여유는 없다. 한쪽에서 인력을 빼오면 다른 쪽이 바로 흔들리는 구조다. 민생 사건이 밀린다는 불만이 쌓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번 사건은 성격도 만만치 않다. 수사의 칼끝이 외부 권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기존 수사 과정과 그 주체까지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검사 입장에서는 남의 사건이 아니다. 조직 내부를 겨누는 수사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다. 그렇다고 해서 멈출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이미 법원 판단을 거친 사건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면 다시 확인하는 것이 맞다. 실체와 절차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둘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결과는 오래 가지 않는다. 지금 특검이 서 있는 자리는 그 사이 어딘가다. 한쪽에서는 외압과 왜곡을 의심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미 확인된 증거와 판결을 말한다. 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수사는 사실을 밝히는 작업이 아니라 해석을 둘러싼 싸움으로 변한다. 결국 초반이 중요하다. 수사는 처음에 힘을 받지 못하면 끝까지 끌려간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흘러가면 기록은 쌓이고 논쟁은 커진다. 그때 가서 속도를 올리기는 쉽지 않다. 지금 장면은 상징적이다. 초대형 의혹을 겨눈 특검이 검사 몇 명을 채우지 못해 출발이 늦어지는 모습이다. 기대는 컸는데 출발선에서부터 주저앉는 인상이다. 특검은 늘 정치 속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평가는 정치가 아니라 결과로 남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사람에서 나온다. 인력이 채워지지 않으면 수사는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 단순한 사실이 지금 특검의 발목을 잡고 있다.2026-04-13 0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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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어보는 이란전쟁 ④]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53123784255.png)
침묵하는 중동,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이유 전쟁은 대개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기억된다. 미사일이 날아오르고, 전투기가 이륙하며, 국경이 긴장으로 요동치는 바로 그 장면이다. 우리는 그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됐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은 그런 순간에 시작되지 않는다. 겉으로 드러난 충돌은 언제나 마지막 단계일 뿐이며, 그 이전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선택과 계산이 충분히 축적되어 있다. 역사는 반복해서 그 사실을 보여준다. 지금의 중동이 바로 그러한 국면에 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이 얽힌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동의 핵심 국가들인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는 눈에 띄는 행동을 보이지 않는다. 군사적 개입도, 강한 외교적 발언도 제한적이다. 표면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가장 큰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들이 오히려 한 발 물러서 있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히 ‘소극성’이나 ‘눈치보기’로 해석하는 것은 전쟁을 평면적으로 보는 오류에 가깝다. 입체로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드러난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재를 지배한다”고 했고, 손자는 병법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라 했다. 이 두 문장을 겹쳐 놓고 보면, 지금 중동의 침묵은 공백이 아니라 전략이며, 후퇴가 아니라 재배치에 가깝다. 현재 중동 국가들의 선택은 하나의 공통된 구조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전쟁의 성격 자체가 변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전쟁이 영토와 군사력, 즉 물리적 충돌의 문제였다면, 지금의 전쟁은 경제와 에너지, 그리고 공급망이라는 흐름의 문제로 이동했다. 이 구조에서 전쟁은 더 이상 ‘이길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바뀐다.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 변화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하고, 해상 물류 비용이 상승하며, 글로벌 금융 시장이 변동성을 키운다.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는 단순한 해상 통로가 아니라 세계 경제의 동맥으로 기능한다. 이곳이 흔들리는 순간, 전쟁의 영향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로 확산된다. 전쟁의 대상이 군대에서 시장으로, 전장에서 시스템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사우디, UAE, 카타르의 선택은 더욱 명확해진다. 이들에게 전쟁은 정치적 선택지가 아니라 경제적 리스크다. 사우디는 국가 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대전환의 시기에 있으며, UAE는 금융과 물류를 기반으로 한 신뢰 위에서 존재하는 국가이고, 카타르는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위치를 통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세 국가 모두에게 전쟁은 ‘승리의 기회’가 아니라 ‘손실의 확정’으로 작용한다. 손자는 “전쟁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며, 생사의 문제이니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전쟁은 신중함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전쟁을 확대하면 경제적 충격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억제하면 억지력이 약화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결국 중동의 국가들은 ‘개입’과 ‘비개입’ 사이가 아니라, ‘통제된 긴장’이라는 훨씬 더 복잡한 균형 위에 서게 된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의 침묵이 평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중동은 안정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돌이 지연된 상태에 있다. 갈등의 원인은 사라지지 않았고, 단지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군사적 충돌이 줄어든 자리에는 경제적 압박과 외교적 신경전이 들어섰고, 직접적인 공격 대신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확대되고 있다. 노자는 또 말한다. “큰 나라는 흐름을 장악하는 데 있다.” 지금의 중동은 바로 그 흐름을 둘러싼 경쟁의 장이다. 누가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시장을 안정시키고, 혹은 흔들 수 있는가가 중요해졌다.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 자체가 바뀐 것이다. 지금의 중동은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싸우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아진 상태에 가깝다. 전쟁은 더 이상 영향력을 확대하는 수단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을 발생시키는 위험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목도하는 ‘침묵’의 실체다. 이 침묵을 단순한 절제나 전략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전쟁을 오해하게 된다. 지금의 전쟁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손익이 결정된다.2026-04-08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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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임 사장 재공모 착수…개혁·공급 '사령탑' 공백 해소될까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임 사장 재공모에 착수했다. 장기간 이어진 수장 공백 상황에서 조직 개편과 주택공급 확대라는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만큼 이번 인선이 향후 정책 추진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일 LH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부터 16일까지 임기 3년의 사장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신임 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후보를 압축한 뒤 최종 임명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통상 공공기관장 선임에는 2~3개월가량이 소요되지만 LH는 공백 기간이 이미 6개월에 달한다. 이 때문에 절차가 다소 압축돼 상반기 내 신임 사장이 취임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장 인선이 지연된 배경에는 개혁 방향을 둘러싼 판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공모 과정에서는 임추위가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후보로 추천했지만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직 개편을 포함한 고강도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인사 중심의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장 공백은 이후 장기화됐다. 전임 이한준 사장이 면직된 이후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졌고 올해 초에는 부사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는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조직과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기관 특성을 고려하면 리더십 공백이 길어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다행히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재개됐고 이와 맞물려 LH 개혁안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개혁위원회는 조직 구조 개편과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핵심 방향으로는 토지·주택 개발 기능과 공공임대·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이 거론된다. 부채 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공공임대 사업 과정에서 누적된 부채를 별도 관리 체계로 분리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개발 기능은 공급 확대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개편이 논의되고 있다. 이 같은 개혁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주택 공급 체계 전반과도 연결된다. 정부는 공공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정책 기조로 삼고 있으며, LH는 그 실행을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다. 실제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상당 물량은 LH가 담당한다. 공공택지 조성과 3기 신도시 개발, 공공분양 확대 등 주요 사업이 LH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급 속도와 실행력은 조직 체계와 직결되는 만큼 사장 인선과 개혁안 추진은 사실상 같은 축에서 움직이는 사안으로 평가된다. 차기 사장 인선에서는 정책 이해도와 조직 개편 추진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혁안 실행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만큼 단순 관리형 리더십보다는 정책 수행 역량이 강조되는 분위기다. 후보군으로는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헌동 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사장은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확대 등을 추진한 이력이 있으며 이 전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출신으로 정책 경험을 갖춘 인물로 평가된다. 업계에서는 외부 인사 선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조직 개편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시각을 가진 인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향후 일정은 공모 절차와 함께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선이 마무리되면 LH 개혁안 발표와 조직 개편 작업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 공급 정책의 중심에 서 있는 만큼 LH의 수장 인선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정책 추진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4-08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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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과 책임③] 업데이트로 해결한다지만…벤츠, 반복 결함·인지 한계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71746669754.png)
업데이트로 해결한다지만…벤츠, 반복 결함·인지 한계 시험대 <편집자주> 수입차 시장에서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받았는지는 거래 판단의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메르세데스-벤츠 전기차 배터리 논란은 단순 부품 문제가 아닌 완성차 본사와 국내 판매망을 거치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전달됐는지를 드러낸 사례다. 이번 기획은 배터리 정보 누락 논란을 출발점으로 수입차 판매 구조와 소비자 알 권리의 공백을 짚는다. [경제일보] 메르세데스-벤츠가 일부 결함 대응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적용을 늘리고 있다. 무선 업데이트(OTA)는 차량의 소프트웨어화 흐름 속에 자리 잡았지만, 오류가 실제로 해소됐는지와 재발 가능성까지 관리되고 있는지는 별개의 영역으로 남아 있다. 실제 일부 소비자 사례에서는 업데이트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되거나 원인 규명이 지연됐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후 관리 체계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7일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공시된 리콜에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차량의 전자제어 소프트웨어 결함이 드러났다. E 350 4MATIC 1만6957대는 엔진제어장치(ECU)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같은 해 7월 25일부터 시정조치가 진행됐다. EQE 등 일부 전기차 모델에서도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오류가 확인되며 결함이 동력 제어 영역까지 확대됐다. S클래스 일부 모델에서는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 차량의 경우 출고 이후 1년여 동안 동일 증상이 여러 차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 조치 이후에도 증상이 재현된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리콜은 결함 발생과 조치 내용이 공시와 통지를 통해 전달되지만, 소프트웨어 오류는 차량 내부에서 수정되거나 경고 이후 정상 상태로 복귀하는 형태로 나타나 운전자가 문제 해결 여부를 명확히 체감하기 어렵다. 핵심은 고급화와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될수록 고장 지점도 함께 늘어나는 데 있다. 과거에는 개별 부품 결함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센서, 제어기, 운영 소프트웨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하나의 체계로 엮이면서 작은 오류도 차량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벤츠를 포함한 완성차 업계가 ‘소프트웨어 기업’ 전환을 내세우고 있지만, 개발 속도와 검증 체계가 같은 수준으로 정비됐는지는 별개 문제다. 기능 추가와 업데이트 주기는 빨라졌지만 실제 주행 환경에서의 예외 조건까지 충분히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주행보조 시스템(ADAS) 영역은 일반 전장 결함보다 문제 인지 시점이 늦어질 수 있다. 특정 속도, 도로 환경, 센서 인식 조건에서만 기능 이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차량 상태가 고장인지, 일시적 오작동인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대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제조사 입장에서는 수정 가능한 문제일 수 있지만, 사용자에게는 결함 유형 자체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형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경쟁력은 기능 추가가 아니라 오류 이력을 끝까지 관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업데이트 한 번으로 끝났다고 볼 게 아니라 반복 여부와 재발 이력을 서비스 체계 안에서 관리하지 않으면 프리미엄 브랜드일수록 신뢰 훼손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8: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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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에너지 생존 게임, 이제 원전이라는 정공법으로 응답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101536663167.png)
에너지 생존 게임, 이제 '원전'이라는 정공법으로 응답하라 [경제일보] 중동발 전쟁의 포화가 다시금 세계 에너지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유가와 가스 가격이 요동칠 때마다 반복되는 “이번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늘 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차량 요일제, 실내 온도 제한, 절전 캠페인. 고통 분담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를 줄이자는 구호는 요란했지만, 정작 에너지 공급 구조를 바꾸는 근본적인 대책은 번번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략’이 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는 ‘관리’에 머물렀던 결과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한 세계는 과거와 완전히 다르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었고, 에너지는 더 이상 값싸고 안정적인 공공재가 아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혁명이 가세하며 전력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하나가 중소도시 전체의 전력을 소비하고,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산업 등 미래를 책임질 모든 전략 산업이 전력을 먹고 자란다. 이제 에너지는 경제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핵심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덜 쓰기’라는 소극적 태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방치이자 직무유기다. 지난 수년간 우리 에너지 정책의 중심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쏠려 있었다. 탄소중립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분명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균형’이었다. 자연환경에 의존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저장 기술의 한계를 간과한 채, 기저 전원을 성급하게 줄이려 했던 시도는 전력 수급의 불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결국 우리는 다시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선택지로 돌아왔다. 이념과 구호가 현실의 냉혹한 데이터 앞에 무릎을 꿇은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냉철한 ‘계산기’다. 감정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해 자문해 보자. 탄소 배출이 적으면서도 대량의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인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설계·건설·운영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비용 경쟁력까지 확보된 에너지원이 우리에게 있는가. 답은 자명하다. 바로 원자력이다. 원전은 결코 과거의 산업이 아니다. 소형모듈원전(SMR)과 같은 차세대 기술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며 에너지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있다. 자원 빈국인 대한민국에서 원전만큼 ‘국산 에너지’에 가까운 효율을 내는 자원은 드물다.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에너지 주권이다. 물론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폐기물 처리, 사회적 합의라는 난제가 남아 있다. 그러나 위험을 이유로 선택을 미루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전력 부족과 산업 쇠퇴라는 더 큰 위험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다. 기술은 회피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와 극복의 대상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과학적 근거, 그리고 엄격한 규제를 통해 국민적 신뢰를 쌓아가는 정공법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천하의 큰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 시작된다(天下大事 必作於細)”는 말이 있다. 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다. 당장의 여론이나 정치적 일정에 흔들리는 임시방편으로는 백년대계(百年大計)를 세울 수 없다. 장기적인 수급 계획과 일관된 투자, 그리고 현장을 지키는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그 튼튼한 토대 위에서 원전을 중심으로 삼고, 재생에너지와 신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믹스(Mix) 구조를 완성해야 한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방향을 틀었다. 에너지 위기를 겪으며 원전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원전 생태계 복원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거대한 흐름을 외면한 채 우리만 다른 길을 고집한다면, 그 대가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부 유출이라는 고통으로 돌아올 뿐이다. 이제는 결단해야 한다. 첫째,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을 통해 당장의 전력 공백을 막아야 한다. 둘째, 차세대 원전(SMR) 기술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늘려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 셋째,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프레임에서 해방시켜 과학과 경제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의 혈액이다. 혈맥이 막히면 심장이 멈춘다. 중동의 포성은 우리에게 더 이상 임시방편으로는 버틸 수 없음을 경고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기술력과 역량을 냉정하게 신뢰하고, 가장 현실적이며 강력한 대안인 원전을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에너지 전쟁에서 살아남고, 미래 산업의 패권을 거머쥘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2026-04-07 10: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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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걸리 회동이 던진 질문…노정객의 도리와 정치의 품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09193535744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