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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밀어올린 데이터센터 투자…2030년까지 18조 필요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확산으로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이 다시 투자 확대 국면에 들어섰다.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수도권 전력망과 부지 확보가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앞으로는 얼마나 크게 짓느냐보다 전력과 고객을 먼저 확보한 사업자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일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발표한 ‘2026 아시아 태평양 데이터 센터 투자 현황’에 따르면 한국의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 개발 파이프라인을 뒷받침하려면 2030년까지 약 136억달러, 한화 약 18조4000억원의 자본 지출이 필요한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시점 연간 코로케이션 임대수익은 약 4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케이션은 사업자가 서버 공간과 전력·냉각·통신 인프라를 갖춘 뒤 여러 기업에 임대하는 방식이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업체뿐 아니라 생성형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대규모 GPU와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데이터센터가 완공되기도 전에 용량을 확보하는 사전 임대가 늘고 있다. 국내 사전 임대 물량은 올해 상반기 255MW로 집계됐다. 아시아·태평양 전체 사전 임대도 1년 전보다 115% 증가했다. 국내 시장의 수요 강도는 공실률에서도 드러난다. 올해 상반기 서울 데이터센터 공실률은 1.1%까지 떨어졌다. CBRE 조사에서는 수도권 코로케이션 평균 임대료가 2019년 kW당 약 14만원에서 지난해 25만원 수준으로 70% 넘게 올랐다. 새 공급이 나와도 수요가 빠르게 흡수되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전력이다. 올해 3월 기준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계통영향평가 기술검토 신청은 522건, 3만3592MW에 달했지만 최종 전력공급 승인을 받은 사례는 10건에 그쳤다. 승인률은 1.9%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전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신규 데이터센터가 전력 여유가 있는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AI용 데이터센터는 비용도 더 들어간다. 한국의 데이터센터 개발비는 토지를 포함해 MW당 약 1300만달러로 아시아·태평양에서도 높은 편이다. 여기에 고밀도 GPU 서버를 식히기 위한 액체냉각 등 고사양 설비가 들어가면 AI 대응 데이터센터의 자본 지출은 기존 시설보다 25~35% 늘어날 수 있다. 그럼에도 투자 매력은 유지되고 있다. 한국 데이터센터의 투자비 대비 수익률(YoC)은 약 9~10%로 전망됐다. 전체 개발비에 비해 완공 후 얼마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높은 건설비에도 낮은 공실률과 임대료 상승, AI·클라우드 수요가 수익성을 받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경쟁 기준도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수도권 입지와 건물 규모가 중요했다면 AI 시대에는 안정적인 전력과 고밀도 냉각설비, 장기간 시설을 사용할 고객을 함께 확보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18조원대 투자 수요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수록 전력망 확충과 비수도권 분산, AI 전용 인프라 확보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성장 속도를 좌우할 전망이다.2026-09-05 17: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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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GS건설, 카를로 라티와 기후위기 대응 미래주거 공동 연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104635716973.png)
GS건설, 카를로 라티와 기후위기 대응 미래주거 공동 연구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세계적인 건축가 카를로 라티 교수가 이끄는 건축·혁신 디자인 그룹 CRA-Carlo Ratti Associati와 ‘미래형 기후위기 대응 주거 개념’을 주제, 공동연구를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후변화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주거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S건설과 CRA는 공동으로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주요 기후 변수별 데이터를 토대로 국내외 주거환경을 분석했다. 여기에 CRA의 데이터 분석 및 센서 기반 설계 역량과 GS건설의 주택 시공·운영 노하우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회사는 이번 공동연구를 통해 폭우·폭염·미세먼지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미래형 주거 개념을 도출했다. 현재 개념 단계인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검증이 완료된 기술부터 주요 사업지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자이(Xi) 아파트에 순차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공동연구는 기후위기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와 기술 검증을 통해 자이(Xi) 입주 고객이 기후변화 속에서도 안전하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차세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지오그리드와 손잡고 방글라데시 식수환경 개선 호반그룹은 워터테크 기업 지오그리드와 방글라데시 케라니간지 지역의 공공기관과 교육시설에 통합형 스마트 정수시스템 ‘블로스(BLOS)’를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함께하는 ‘KOICA CT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안전한 식수를 제공해 현지 주민과 교육시설 이용자의 식수환경 개선과 수인성 질병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호반그룹과 지오그리드는 지난 6월 현지 실사를 통해 원수 특성과 음수시설, 급수배관, 설치 여건 등을 조사했다.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역 행정기관(UNO) 본관과 방글라데시-한국 기술훈련센터(BKTTC)를 대상지로 선정하고 시설별 급수 여건과 수질 특성에 맞춰 시스템을 설계·설치했다. 회사는 지오그리드와 6개월간 스마트 정수시스템을 운영하며 수질 개선 효과와 운영 안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교육시설 이용자와 인근 주민 등 1000명 이상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오그리드는 정수시스템 설치 후 2년간 무상 유지 보수와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방글라데시의 식수환경 개선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국내 혁신기업과 함께 해외로 진출하는 상생협력 모델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남대문 쪽방촌 ‘해든집’ 182가구 공급 완료 서울시는 남대문 쪽방촌인 양동 제11·12지구 정비사업으로 조성한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의 공실 42가구에 대한 입주 대상자 선정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해든집은 ‘해가 드는 집, 희망이 스며드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 2021년 12월 정비계획 결정 이후 기부채납을 통해 조성됐다. ᄌᆞᆨ년 9월 양동 사업지구 내 쪽방 주민 142가구가 먼저 입주했으며 이번에는 기존 입주 이후 발생한 공실을 포함해 전용면적 14.21㎡ 41가구와 20.71㎡ 1가구 등 총 42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해든집은 기존 쪽방 건물을 먼저 철거한 뒤 주민을 이주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우선 확보한 뒤 이주를 마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선(先)이주-후(後)개발’ 방식으로 추진됐다. 서울시가 쪽방촌 정비에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한 첫 사례다. 별도의 입주자 선정 기준도 마련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쪽방 거주기간과 주거여건 등 주거취약성에 40점, 장애 여부 등 사회적 취약성과 강제퇴거 위기 등 주거안정성, 해든집과의 근접성에 각각 20점을 배정했다. 이번 모집에는 총 84명이 신청했으며 42명이 선정됐다. 선정된 주민 가운데는 과거 양동 제11·12지구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된 주민 6명과 같은 사업지구에서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 27명도 포함됐다. 입주 대상자들은 계약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해든집에 들어가며 서울시는 연말까지 입주를 마칠 방침이다. 시는 ‘선이주-후개발’ 방식과 운영 경험을 다른 쪽방촌 정비사업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창신동 쪽방촌은 같은 방식의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영등포 쪽방촌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영등포구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해든집 입주와 정착 과정을 점검해 쪽방밀집지역 정비사업과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향후 해든집 공실 입주자 선정 때는 기존 사업지에서 사전에 이주한 주민을 고려하는 별도 배점 기준도 신설할 방침이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이번 추가 공급은 퇴거 위기에 놓인 주민들과 같이 실제 주거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주민들에게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선정된 주민들에게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지원해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까지 돕겠다”고 말했다.2026-08-25 1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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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신규택지·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만가구+α는 2026~2030년 추가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의 중심은 공공택지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번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공 시점까지 앞당긴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로 진행했던 절차 가운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발표한 부지도 다시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 담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 절차를 압축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조사를 앞당기고 과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물량은 민간에서 끌어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고 이주비 산정에는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도 공급축으로 활용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는 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다세대·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함께 완화한다. 건축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여 2개 동으로 나눠 짓던 주택을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부를 줄여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현재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려 동일 부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조 규제도 일부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춰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특례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요건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택 판매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미분양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을 높여 주거용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30%에서 50%,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공사 기간을 일반 공법보다 약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은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으로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의 적용 범위를 중·고층까지 넓히기 위해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과 품질 기준을 높이고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8-13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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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상권활성화 지수'로 지방상권 10곳 경쟁력 분석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전국 주요 지방상권 10곳의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금융자산과 매출, 임대료 등 데이터를 결합한 상권 분석 모델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판단과 지방자치단체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KB금융이 지역상권 특성과 경쟁력을 분석한 '2026 KB상권활성화 인사이트'를 발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는 KB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한국데이터뱅크가 공동 개발한 'KB국민상권활성화 지수'가 활용됐다. KB국민상권활성화 지수는 △금융자산 △매출액 △임대료 △공실률 등 약 25개 데이터를 결합해 상권의 △지속가능성 △수익성 △안정성 △집객성 △성장성을 종합 분석하는 모델이다. 단순히 매출 규모나 유동인구를 비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권을 구성하는 △소상공인 △고객 △배후 수요 △외부 자본 간 연계 구조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특징이다. KB금융은 보고서에서 전국 지방상권을 △업무형 △주거형 △관광형 △융복합형 등으로 구분했다. 분석 대상은 △부산 서면 △울산 삼산 △대구 동성로 △광주 상무지구 △전주 객리단길 △여수 해양공원 △대전 둔산 △천안 불당 △강릉 교동 △제주 연동 등 10곳이다. 분석 결과 각 상권은 △자본 원천 △인구 이동 △소비·결제 패턴에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지역 자원과 외부 수요를 연결하는 고유한 성장 구조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 객리단길과 여수 해양공원, 대전 둔산 등은 △관광 자원 △문화 자원 △유통 자원이 외부 방문객을 유입시키고 소비가 주변 업종과 지역으로 확산되는 '자본전이형' 상권으로 분류됐다. 광주 상무지구와 천안 불당은 △공공기관 △기업 △산업단지 △주거시설 등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소비 기반을 확보한 '배후수요형' 상권으로 분석됐다. 제주 연동과 강릉 교동은 지역 주민의 생활 소비와 관광객의 외부 소비가 결합된 '내·외수 하이브리드형' 상권의 가능성을 보였다. KB금융은 KB국민상권활성화 지수를 지역상권의 변화와 성장 가능성을 파악하는 데이터 기반 예측 체계로 활용할 계획이다. 상권 진단뿐 아니라 △정책 수립 △소상공인 경영 판단 △금융·민간 투자를 뒷받침하는 분석 모델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KB금융 관계자는 "지역상권의 활력은 소상공인의 성장, 지역 일자리와 주민의 생활 기반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은 금융 데이터와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의 변화를 세밀하게 살피고 지역상권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10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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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 안전" 오인 금물…해외부동산 펀드 분쟁 주의 [경제일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투자자가 원금 전액을 잃거나 배당금 지급 중단, 투자금 회수 지연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고 남은 금액만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한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원금 손실이 날 일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원금 전액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해당 설명이 통화 녹취로 확인돼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대출약정에 따라 임대수익이 투자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대주에게 우선 귀속되는 '캐시 트랩'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공실률 상승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배당금 지급이 멈출 수 있다. 중도 회수도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 펀드는 만기 전 투자금 회수가 제한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펀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펀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펀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부동산 매각과 청산 절차에 따라 회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서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 연장에 반대하고 반대수익증권 매수를 청구해도 펀드 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지급이 미뤄지게 된다.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공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주의할 점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 안에 펀드 만기가 도래하도록 설정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수익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가입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청약신청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자필 기재하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고 중도 회수가 제한되는 만큼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직원의 권유가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기간과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 등을 스스로 점검한 후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0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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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실을 청년임대로…LH, 매입약정 사업자 공모 착수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새로 짓는 방식보다 공급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비주택 리모델링을 활용해 서울·경기 규제지역 안에서 우선 2000가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LH는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 매입약정방식 사업자 공모’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비주택 용도변경 리모델링은 도심 내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 비주택 건물을 준주택이나 주택으로 바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LH는 올해 직접매입방식과 매입약정방식을 함께 활용해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총 2000가구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직접매입방식은 LH가 건물을 직접 사들인 뒤 용도변경을 거쳐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4월 공모 이후 현재 신청 물건에 대한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공모는 매입약정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과 LH가 사전에 약정을 맺고 민간이 비주택 건물을 리모델링하면 LH가 이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매입 대상은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 내 우수 입지에 있는 비주택 건물이다. 건령 30년 이내이고 내진설계가 적용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등이 대상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야 한다. 이번 공모부터 대상 지역과 건축물 유형도 넓어진다. 최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구리시,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가 추가되면서 매입 대상지는 서울과 경기 15개 시·구로 확대된다. 기존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외에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도 새로 매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장 매입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상황에 따라 심의와 사업 대상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사업은 서류심사와 사전검증, 매입약정 대상심의, 매입약정 체결, 용도변경 리모델링, LH 매입·공급 순으로 진행된다. LH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비주택 건물 소유자가 단독으로 하거나 건물 소유자와 리모델링 사업자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매입가격은 용도변경 리모델링 이후 건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한다. 접수 기간은 이달 27일 오전 9시부터 9월 9일 오후 6시까지다. 리모델링 계획서 등 필요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내용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성훈 LH 사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의 공실 상가·오피스 등이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재탄생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속도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22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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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망 대전사업장 가동 중단…한화에어로 "원인 규명 총력" [경제일보]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의 생산 작업이 전면 중단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일 대전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을 사유로 명시했다. 사고는 1일 오전 11시쯤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로켓 추진기관 세척 공정 중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폭발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사업장에서는 2018년 5월 추진체 충전 공정 중 폭발로 5명이, 2019년 2월 추진체 이형 공정 중 폭발로 3명이 숨졌다. 이번 사고까지 더하면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로 숨진 인원은 13명에 달한다. 안전관리 체계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한화그룹은 두 차례 사고 이후 안전경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전사업장은 2025년 매출 1조3189억원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연결 매출(26조7029억원)의 4.9%를 차지한다. 이 사업장은 로켓·유도무기의 추진기관과 엔진을 연구·개발·생산하는 거점이다. 작업 중단이 길어질 경우 국내 납품은 물론 유럽 등 수출 일정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업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만큼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우선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화에어로 측은 생산 재개 일정이 결정될 경우 공시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1일 사고현장 브리핑에서 "지금 저를 비롯해 회사는 유가족 여러분께서 곁에서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고 부상을 입으신 분들의 치료와 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2026-06-02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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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세종] 조상호 행정수도 속도전 우세냐, 최민호 도시 안정론 반격이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8/20260508095656735840.png)
조상호 '행정수도 속도전' 우세냐, 최민호 '도시 안정론' 반격이냐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세종시장 선거는 행정수도 완성론과 도시 운영 안정론이 맞붙는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후보는 민주당 중앙정부와의 정책 연계성을 앞세워 “행정수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메시지를 내세우고 있고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는 “세종은 이미 성장통이 심각한 도시가 됐다”며 생활 문제 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가 우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세종 특유의 유동적 민심과 중도층 비중을 감안하면 막판까지 판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종은 전국에서 정치 흐름 변화 속도가 가장 빠른 도시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공무원과 전문직 비중이 높고 외부 유입 인구도 많다. 특정 정당 고정 지지 성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대선과 총선에서도 세종 표심은 정책 이슈와 부동산 흐름, 중앙정부 기조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단순 지방권력 경쟁을 넘어 행정수도 추진 속도와 도시 성장 방향을 둘러싼 선택 성격이 짙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문제가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조 후보 강세 흐름이 확인된다. TJB가 조원씨앤아이·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세종시 유권자 806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한 세종시장 적합도 조사에서 조상호 44.9%, 최민호 19.7%로 나타났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같은 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은 조상호 60.5%, 최민호 15.5%였다. ‘모름’ 17.3%로 집계됐다. '여론조사꽃'이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진행한 가상 양자 대결 조사에서는 조상호 63%, 최민호 19.8%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또 KBS대전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화면접(CATI)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조상호 45%, 최민호 18%로 집계됐다. 조사별 수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조 후보가 우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다만 세종은 정책 이슈에 따라 부동층 이동 폭이 큰 도시라는 점에서 막판 변수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상호, 행정수도 기대감은 ‘강점’…부동산 피로감은 ‘부담’ 조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행정수도 프레임이다. 민주당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후보 역시 “세종 완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세종은 다른 지역과 달리 중앙정부 정책과 도시 발전이 직접 연결되는 도시다. 실제로 국회 이전과 정부 기능 확대 여부에 따라 부동산과 상권 흐름까지 크게 움직인다. 민주당은 이를 기반으로 “정권과 보조를 맞춰야 도시 성장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특히 공무원층과 신도심 거주층에서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이 여전히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도시 위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인식도 적지 않다. 다만 부담도 있다. 세종 집값 급등과 급락 과정에서 시민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됐다는 점이다. 세종은 한때 전국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했지만 이후 조정 폭도 컸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정책 변화에 따라 도시 전체가 흔들린다”는 불안감도 여전하다. 민주당 정부 시절 반복된 부동산 정책 혼선 역시 부담 요인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겨냥해 “세종 집값 불안의 책임에서 민주당이 자유롭지 않다”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민호, 현직 프리미엄은 ‘무기’…도시 피로감은 ‘과제’ 최 후보의 가장 큰 강점은 현직 시장 경험이다. 세종시 행정 체계와 도시 개발 흐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자산이다. 특히 광역교통망과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 운영 경험은 선거 과정에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최 후보는 생활밀착형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행정수도 담론보다 실제 시민 체감 문제를 부각하는 전략이다. 대표적으로 교통 문제가 꼽힌다. 세종은 도시 확장 속도에 비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늦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출퇴근 시간 BRT 혼잡과 대전·청주 연결 문제도 시민 불만 요소다. 최 후보는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행정도시라는 이름에 비해 시민 삶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가 공실 문제 역시 주요 이슈다. 세종 신도시 곳곳에서는 공실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유동인구 대비 상권 공급이 과도했다”는 반응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를 도시계획 실패 문제와 연결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함께 부각하는 분위기다. 다만 최 후보 역시 과제가 적지 않다. 세종은 기본적으로 행정수도 프레임이 강한 도시다. 국회와 대통령실 기능 이전 논의에 상대적으로 소극적 이미지를 보일 경우 중도층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공무원층과 전문직 유권자 비중이 높은 세종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 충돌 가능성을 민감하게 보는 분위기도 있다. 최 후보 입장에서는 단순 견제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 세종의사당·교통·집값…결국 생활 문제가 흔든다 이번 세종시장 선거 핵심 의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생활 인프라다. 조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을 중심축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정 기능 확대가 결국 기업 유치와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최 후보는 “도시 외형 성장보다 시민 생활 안정이 먼저”라고 맞서고 있다. 교통난과 상가 공실, 학군 문제, 생활 인프라 부족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분위기다. 부동산 역시 핵심 변수다. 세종은 집값 흐름에 따라 민심 변화 폭이 큰 도시다. 실거주층 비중이 높아 정책 민감도 역시 강하다. 어느 후보가 안정적인 주거 흐름과 도시 성장 균형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상호 ‘행정수도 속도전’…최민호 ‘생활 안정론’ 총력전 아직 선거는 끝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세종 선거가 전국 지방선거 흐름과 연결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조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 기대감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추진 속도를 계속 강조하며 “정권과 지방정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 후보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끝까지 파고들 가능성이 있다. 교통과 부동산, 상권 문제를 통해 “도시 운영 능력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흐름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한 충청권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은 이념보다 생활 문제에 민감한 도시”라며 “부동층과 중도층이 마지막에 어디로 움직이느냐가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세종 민심은 아직 완전히 굳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행정수도 기대감과 생활 피로감이 동시에 움직이는 가운데 선거 막판 변수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가능성도 남아 있다.2026-05-09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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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아이파크몰 360억 지원 '위장 거래' 판단…HDC "상생 목적" 반발 [경제일보] HDC가 계열사 지원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받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거액의 과징금과 법인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HDC는 해당 결정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에이치디씨’ 소속 HDC가 계열사인 HDC아이파크몰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71억3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HDC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문제가 된 거래는 지난 2006년 체결된 계약에서 비롯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HDC는 당시 경영 위기에 놓였던 HDC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약 360억원을 제공했다. 계약 구조를 보면 HDC는 매장 운영과 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넘기고 위임료를 받기로 했으며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겉으로는 정상 거래 형태를 갖췄지만 자금 흐름 측면에서는 대여와 유사한 구조였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금리 수준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를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약 0.3%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상 저금리로 자금을 대여해준 것과 같다는 판단이다. 이 거래는 과거에도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구조를 우회적인 자금 대여로 판단해 과세를 진행했다. 이후 HDC는 2020년 계약을 자금대여 약정 형태로 변경하고 금리를 연 2.55%로 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 역시 아이파크몰이 자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낮은 금리로 보고 있다. 장기간 이어진 지원은 계열사 경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아이파크몰은 초기 영업 손실을 지속하다가 2011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이후 사업을 확대했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복합쇼핑몰 시장에서 입지를 넓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결과가 단순한 경영 개선이 아니라 지원 효과에 기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우량 계열사가 지원하면서 경쟁 환경이 왜곡됐다는 것이다. 공정위 분석에 따르면 아이파크몰은 약 17년간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하면서 총 47억원의 이자만 지급했다. 시중 정상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 458억원의 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추산됐다. 과징금은 HDC에 57억6000만원, 아이파크몰에 113억68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조사 협조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이 적용된 금액이다. 부당지원 규모에 비해 과징금이 낮은 것은 법정 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총수 개인에 대한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의 직접 관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 책임은 묻지 않았다. HDC는 공정위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해당 거래가 자금 지원이 아니라 상가 수분양자 보호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용산민자역사는 대규모 공실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부담과 손실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HDC 역시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안정화에 참여했다는 입장이다. HDC는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며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장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였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양측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026-04-08 13: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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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심 빈 상가·오피스 공공임대로 전환... 청년·신혼 주거 공급 속도 낸다 [경제일보] 도심 공실 공간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로 바뀐다. 공급 시점을 앞당기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졌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일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도심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공공임대 물량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우선 2000가구 매입 공고를 시작으로 공급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수요가 몰린 서울과 경기 규제지역의 입지 경쟁력이 높은 자산을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직접 매입과 매입 약정 방식을 병행한다. 직접 매입은 LH가 비주택을 먼저 확보한 뒤 주거용으로 용도를 바꾸고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매입 약정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하면 LH가 이를 사들이는 방식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유도하면서도 공급 시점을 앞당기려는 설계다. 매입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주택 공급이 시급한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보완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최근 공실이 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반영될 예정이다. 정책 방향은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미국 뉴욕에서는 1990년대부터 도심 오피스를 주거로 전환하는 시도가 이어져 왔다. 국내에서도 유휴 자산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식이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도심 내 비주택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4-03 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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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상가·오피스 주택으로 전환…'속도형 공급' 본격화 [경제일보]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 유휴 비주택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정책이 본격 추진된다. 전세난 심화와 주택 공급 부족이 맞물린 상황에서 단기간 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속도형 주택 공급 전략’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비주택을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등을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차로 2000호 매입을 시작으로 수시 확대되며 주택 수요가 집중된 서울·경기 규제지역 우수 입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사업 방식은 LH 직접매입과 매입약정 방식이 병행되는 구조다. LH 직접매입은 공실 건물을 선매입한 뒤 용도변경과 리모델링을 거쳐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선매입 과정에서 우수 입지를 선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다음 달 초 공고될 매입약정 방식은 민간이 리모델링을 수행한 후 LH가 매입하는 구조로 민간의 설계 역량과 사업 속도를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 주도의 안정성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대상은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거 전환이 가능한 건축물이다. 특히 역세권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매입이 이뤄진다. 매입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된다. 감정평가를 통해 가격 적정성을 확보하고 계량화된 심의 기준을 도입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 용도의 건축물까지 매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또 기존 1인 가구 중심 공급에서 벗어나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위한 중형 평형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전세시장 불안이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실 상업시설 증가와 도심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동시에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정책을 단기간 공급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만큼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주거 품질 확보가 향후 정책 성과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4-02 16: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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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세난 심각…상가→주택 전환으로 공급 확대" [경제일보] 전세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 확대를 중심으로 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검토되면서 주거 공급 방식이 다변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전세 부족 해소를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기존 유휴공간 활용을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부는 이미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도심 내 공실 상가 증가와 주거 수요 확대라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조치로 해석된다. 기존 상업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전환해 단기간 내 공급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속도형 공급 대책’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 규제 환경은 여전히 주택 시장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주요 지역은 다중 규제가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 수준으로 제한돼 있다. 잔금 대출 역시 강화됐다. 과거에는 최대 6억원까지 가능했지만 현재는 주택 가격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다. 김 장관은 헌금 자산가만 접근 가능한 고가 분양 구조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장이 특정 계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보유세 개편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동 정세와 관련된 지원 정책도 언급됐다.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세버스 지원이 제외된 데 대해 김 장관은 “재정 당국과 협의 과정에서 빠진 사안”이라며 “국토부 차원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세난 대응을 위해 공급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금융 규제와 시장 구조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상가의 주거 전환은 단기적인 공급 보완책이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시장 안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2026-04-01 17: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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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해 건설· 매입임대주택 3만7000가구 공급…수도권 절반 이상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국에서 약 3만7000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를 포함한 공급 물량으로 지난해보다 규모를 확대해 전월세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1일 LH에 따르면 올해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총 3만7000가구 수준이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이 약 1만1000가구, 매입임대주택이 2만6000가구다. 전체 공급 물량은 지난해 약 3만1000가구와 비교해 약 6000가구 늘어난 규모다. 건설임대 공급 규모는 전년보다 약 5000가구 늘었고 매입임대 역시 1000가구가량 확대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공급이 집중된다. 올해 공급 예정 물량 가운데 약 2만1000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공급량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주거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물량을 배치해 전월세 시장 불안 요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건설임대주택은 전국 48개 단지에서 약 1만1000가구가 공급된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약 600가구 △국민임대 약 1500가구 △행복주택 약 6800가구 △통합공공임대 약 2800가구가 포함된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는 서울 대방동 행복주택 61가구를 비롯해 △고양 창릉 A4 행복주택 297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 S-12 행복주택 1424가구 △성남 금토 A2 국민임대 438가구 등이 대표적인 공급 대상 단지다. 직주 근접성이 높은 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어서 청년층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됐다. 통합공공임대는 기존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 유형이다. 올해는 전국 19개 단지에서 약 28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단지에는 어린이집이나 체육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생활SOC 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환경 개선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매입임대주택 공급 규모는 건설임대보다 더 크다. 올해 LH는 도심 내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 2만6000가구를 공급한다. 매입임대는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공공임대 유형으로 평가받는다. LH는 올해 공급 물량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1만2000가구를 상반기 중 먼저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수요자 특성을 반영해 세분화됐다. 청년 대상 물량이 약 3200가구,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를 위한 물량이 약 5300가구, 저소득층 대상 물량은 약 7600가구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와 신혼 가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공급 구조라는 설명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도 공급된다. 해당 유형은 약 700가구 규모로 계획됐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도 포함됐다. LH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약 6000가구를 매입해 피해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정기 공고 방식으로 입주자를 모집했지만 앞으로는 지역과 주택 상황에 따라 수시로 모집 공고를 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실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정책은 최근 몇 년 사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에는 신축 매입임대 약정 물량이 전국에서 5만3000여가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냈다. 도심 공공주택 공급 역시 같은 흐름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2021년 도입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현재까지 전국 40여 곳 이상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약 8만가구 수준의 공급 기반이 마련된 상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도록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1 1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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