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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67건

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GS건설,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GS건설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일원에 들어서는 ‘연제갤러리자이’ 견본주택을 열며 분양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연제갤러리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43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499가구 규모다. 타입별로는 △84㎡A 112가구 △84㎡B 114가구 △84㎡C 39가구 △84㎡D 234가구로 구성됐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서 오는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1순위, 21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뒤 전매가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일원에 위치한다. 단지는 과거 부산 시민들에게 주요 자이 브랜드 단지와 주거 트렌드를 소개해 온 자이갤러리 부지에 들어선다. 부산도시철도 1·3호선 환승역인 연산역과 1호선·동해선 교대역, 3호선·동해선 거제역을 모두 가까이 두는 트리플 역세권 입지다. 부산의 남북축을 잇는 중앙대로와 거제대로, 동서축을 연결하는 월드컵대로도 이용하기 편리하다. 이와 함께 주변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연산점, 이마트 연제점, 롯데백화점 동래점, 홈플러스 아시아드점 등 쇼핑시설이 자리하며 연제초가 가까이 있다. 부산의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사직동 학원가도 편리하게 오갈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연제갤러리자이는 부산 도심의 중심 생활권인 연산동에 들어서는 최고 43층 규모의 주거단지로 22년 만에 리뉴얼한 자이 브랜드가 부산에서 처음 적용되는 단지다”라며 “우수한 교통·생활, 행정, 교육 인프라와 함께 특화 설계, 조경, 커뮤니티 등 자이만의 차별화된 상품성을 선보여 고객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KCC건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 개관 KCC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일원에 들어서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71~147㎡, 총 9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1㎡ 49세대 △84㎡A 371세대 △84㎡B 138세대 △84㎡C 138세대 △84㎡D 125세대 △107㎡A 58세대 △107㎡B 52세대 △147㎡PH 2세대다. 청약은 오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이뤄진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일원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발안산업단지를 비롯한 화성 서부권 주요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에서는 반도체·미래차 부품·스마트물류·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목표로 약 73만6,000㎡ 규모의 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산업 기반 확충에 따른 고용 창출과 배후 주거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단지에서 약 100m 거리에 하길중학교와 하길고등학교가 자리하며 화원초등학교와 서봉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약 400m 거리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에서는 쇼핑과 외식은 물론 의료·금융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교통망으로는 서해선 향남역 이용이 가능하며 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약 22.3㎞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도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개통되면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 중이라 향후 충청·호남권으로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동시에 품은 단지”라며 “향남권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향남권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남권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고 말했다. LH,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발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 현장 인식 개선 및 근로자 사기 진작을 위해 건설 문화 혁신 우수 사례를 발굴한다고 8일 밝혔다. LH는 지난달 21일 ‘건설현장 내 건설문화 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했다. 건설현장 구성원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건설 현장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근로자와 시공사, 감리단 등 건설공사 현장 구성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공정성을 위해 LH 직원은 제외된다. 공모 분야는 활기차고 긍정적인 건설 현장 문화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3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근로자가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현장 사례를 담은 ‘조직활력’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상생활동 사례를 담은 ‘주민지원’ △현장에서 만나는 풍경을 담은 ‘자연·현장풍경’ 부문이다.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받으며 온라인 응모폼을 통해 가능하다. 외부 심사위원이 참여하는 심사를 거쳐 12월 2일 수상작을 발표한다. 분야별로 최우수·우수·장려상 등을 선정하고 포상금은 총 470만원 규모다. 최우수·우수 수상자에게는 LH 사장 표창과 현판을 수여한다. 우수사례는 LH 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물 제작·배포, 건설현장 펜스부착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전국 건설 현장에 몸담은 근로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긍정적인 건설문화 정착과 활력있는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8 09:34:04
직지보다 138년 앞선 금속활자... 왜곡된 심사에 발 묶인 '보물' [경제일보] 2017년 문화재위원회의 증도가자 보물 지정 부결 과정에서 판단에 영향을 미칠 핵심 조사자료가 빠지거나 다르게 보고된 사실이 감사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심사에 관여했던 전문가가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도 참여하고 있어 재검증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7일 본지가 입수한 감사원 조사자료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 결과에 따르면 증도가자는 고려시대 불교서적 ‘남명천화상송증도가’를 찍는 데 사용됐다고 알려진 금속활자다. 실제 증도가 인쇄에 사용된 활자로 확인되면 제작 시기는 1239년 이전으로 올라간다.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1377년 ‘직지심체요절’보다 최소 138년 앞선다. 다보성갤러리(회장 김종춘)는 2011년 10월 소장 금속활자 101점의 보물 지정을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약 6년에 걸쳐 조사한 뒤 2017년 4월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에서 지정안을 부결했다. 서체와 주조·조판 검증 결과를 비롯해 출처와 소장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 0.45㎝ 부족하다며 부결했는데 원보고서에는 최대 0.8㎝ 차이 감사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된 부분은 조판 검증이다. 2017년 지정조사보고서에는 활자본과 이를 본떠 목판에 다시 새긴 번각본 사이에 크기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비교 자료인 ‘속명의록’은 0.3~0.5㎝, ‘석보상절’은 0.8㎝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 보고되는 과정에서는 내용이 달라졌다. 속명의록은 크기 차이가 없다는 취지로 설명됐고 석보상절의 0.8㎝ 차이는 보고에서 빠진 것으로 감사원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문화재위원회는 증도가자 활자를 해당 판면에 배열하면 약 0.45㎝가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증도가를 찍은 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원 조사보고서에는 번각 과정에서 이보다 큰 최대 0.8㎝의 크기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이미 기록돼 있었다. 부결 판단의 핵심 근거였던 0.45㎝보다 큰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셈이다. 통계청 자문을 적용한 재분석에서도 2017년과 다른 결론이 나왔다. 활자 뒷면 형태에 따라 나눈 홈형은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홈날개형 역시 석보상절의 0.8㎝ 차이를 적용하면 식자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감사원 조사자료에는 기존의 ‘신청 활자로 증도가를 인출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증도가 인출이 가능했다’는 취지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 ‘사료됨’이 ‘확인됨’으로…조사 결과 전달 과정도 달라져 조판 수치만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 지정조사 자료의 주조 부분에는 상하로 나눈 목형으로는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후 문화재청의 대외 자료에서는 같은 내용이 ‘주조가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됨’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사료됨’은 조사자의 판단이 포함된 표현이다. 반면 ‘확인됨’은 사실관계가 검증됐다는 의미가 강하다. 국가유산청이 올해 실시한 자체감사에서도 2017년 문화재위원회 보고 과정과 관련해 ‘왜곡 설명(치수 차이 등)’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조사보고서와 실제 심의 과정에서 전달된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는 문제가 국가유산청 내부 감사에서도 다시 지적된 것이다. 심사 과정에서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이 부결 판단에 이용된 정황도 확인됐다. 보물 지정 신청 대상은 금속활자 101점이었지만 당시 문화재청은 다보성갤러리 소유가 아니었던 청동 초두와 수반 제출까지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유물들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점은 신청 활자를 고려 금속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근거 가운데 하나로 사용됐다. 신청 대상이 아닌 유물의 미제출이 신청 유물의 지정 부결 사유로 활용된 셈이다. ◆ 당시 심사 관여 전문위원 현재도 활동 과거 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감사에서 드러났지만 당시 심사에 참여했던 인사가 현재도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다. 재검증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전문위원 가운데 정제규 전문위원은 2017년 증도가자 심사 과정에도 관여했던 인사다. 정 전문위원은 여러 차례 연속 전문위원으로 위촉돼 장기간 동산문화유산 분야의 심의와 조사에 참여해왔다. 현행 「국가유산위원회 규정」 제11조는 위원 또는 전문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조사 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2017년 당시 심의자료의 핵심 수치와 보고 과정 자체가 다시 검증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당시 판단 과정에 참여했던 인사가 이번 조사나 심의에도 관여할 경우 재검증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당시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장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간사를 맡았던 황권순 현 국가유산청 자연유산국장도 과거 심의 과정과 연결돼 있다. 현재 증도가자 업무는 자연유산국 소관이 아니다. 다만 원 조사보고서와 문화재위원회 보고 내용이 달라진 경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작성·검토·보고 과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역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으면 값 뛰어”…심사 기준 논란 증도가자 심사를 둘러싼 논란은 유물 자체에 대한 과학적 검증에만 머물지 않는다. 지난 2013년 7월 당시 한 문화재위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증도가자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장사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좋다 해도 문화재 지정으로 값이 뛰면 누가 책임지느냐”는 취지로 말했다. 문화유산 지정은 유물의 역사적·학술적 가치와 진위 등을 토대로 판단하는 절차다. 소장자의 직업이나 지정 이후 가격 상승 가능성이 당시 심사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재검증 과정에서 살펴볼 대목이다. 김종춘 다보성갤러리 회장은 “당시 일부 인사들은 유물 자체보다 소장자가 고미술상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았다”며 “그런 인식과 인적 관계가 이후 증도가자 심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 회장 “과거 인적 관계와 외부 개입 의혹도 조사해야” 김 회장은 당시 증도가자 심사에 관여했던 박문열 전 동산문화재분과위원장과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두 사람의 관계가 실제 증도가자 조사와 심사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회장은 “과거 관련자가 ‘60억원을 줄 테니 증도가자를 가짜로 만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양심선언을 했다”며 “이후 모방 활자까지 제작됐다는 내용도 공개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일부 언론도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취재했다”며 “증도가자를 처음부터 가짜로 몰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국가 차원에서 다시 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오랫동안 같은 인사들이 문화재 조사와 심의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온 점도 문제로 들었다. 김 회장은 “이른바 ‘문화재 마피아’라고 불릴 만큼 폐쇄적인 인맥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며 “2017년 판단의 핵심 근거가 감사원 조사에서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당시 판단에 관여했던 인사들이 계속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제대로 된 재검증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 감사에서 문제 드러났는데 재검증은 다시 지연 국가유산청은 올해 자체감사를 거쳐 전국에 흩어진 증도가자 계열 금속활자를 한꺼번에 조사하는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했다. 기초조사와 과학·인문조사, 지정조사, 종합평가를 거쳐 국가유산 지정 문제를 다시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8월 13일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 회의를 거쳐 9월 중 일괄공모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10월 초까지 구체적인 공모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조사 기간과 참여 전문가 등 재검증의 핵심 절차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 사이 중국 일부 학자들은 증도가자를 고려 금속활자가 아니라 송·원대 유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내에서 제작 시기와 성격을 확정하지 못하는 동안 증도가자의 역사적 귀속을 중국 왕조와 연결하는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증도가자가 13세기 고려 금속활자로 확인되면 현존 세계 최고 금속활자본인 직지보다 앞선 시기의 금속활자 실물이 된다. 한국 인쇄문화사는 물론 세계 인쇄사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2017년 부결 판단에 사용된 핵심 자료에서 누락과 왜곡 문제가 감사원 조사와 국가유산청 자체감사를 통해 드러난 만큼 향후 재검증에서는 당시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전문가의 참여 범위와 조사자료 공개 수준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이 일괄공모 방침을 마련한 가운데 16년째 이어진 증도가자 논란이 이번 재검증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를지 주목된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8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08 06:00:00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2026-10-02 11:14:28
3개사 몰린 오금현대 현설…삼성·포스코 4개월 만에 재대결할까 [경제일보] 공사비 1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 송파구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에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제일건설이 참석했다. 당초 참여 가능성이 거론됐던 DL이앤씨는 현장설명회에 불참하면서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실제 입찰에 나설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3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진행했다. 설명회 현장에는 제일건설과 삼성물산, 포스코이앤씨가 차례로 접수를 마쳤다. 오금현대 재건축은 서울 송파구 오금동 43번지 일대 11만232㎡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1984년 준공된 기존 1316가구 규모 단지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7층, 19개동, 2436가구 규모로 다시 지어질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철 5호선 방이역과 3·5호선 오금역 사이에 자리하고 올림픽공원과 오금근린공원도 인접해 있다. 조합 측이 추산한 예정 공사비는 1조6642억원으로 3.3㎡당 962만원이다. 입찰은 일반경쟁과 내역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입찰보증금은 총 1000억원으로 현금 500억원과 보증기간 90일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증권 500억원을 입찰 마감 전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확약해야 하고 착공 이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도 하지 않는 조건이 포함됐다. 입찰제안서 접수는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마감된다. 조합은 경쟁입찰 성립 시 오후 3시 제안서를 개봉하고 내년 1월 9일 1차 합동홍보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홍보부스 운영 등을 거쳐 1월 23일 2차 합동홍보설명회와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공공지원자 및 조합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오금현대는 입찰 공고 이전부터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사업지로 꼽혀왔다. 실제로 세 회사는 올해 4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홍보설명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DL이앤씨가 현설에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서 예상됐던 3파전 구도에는 변화가 생겼다. DL이앤씨가 빠지게 되면서 현설 이후 시선은 삼성물산과 포스코이앤씨가 본입찰을 이어갈지에 쏠린다. 두 회사는 올해 상반기 서초구 신반포19·25차 통합재건축에서도 경쟁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양사가 오금현대에서도 입찰하면 약 4개월 만에 다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신반포19·25차 통합재건축 총회의 경우 조합원 438명 가운데 399명이 투표했으며 당시 삼성물산이 239표, 59.9%를 얻어 시공사로 선정됐다. 경쟁이 성립할 경우 오금현대는 하반기 단독 응찰이 잇따른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 보기 드문 조 단위 경쟁 사업지가 된다. 특히 2000가구가 넘는 송파권 대형 재건축이라는 점에서 어느 건설사가 실제 입찰까지 참여할지도 주목된다. 다만 현장설명회 참석이 실제 입찰 참여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경쟁 구도가 끝까지 유지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조합은 건설사 간 경쟁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과정의 공정성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최미애 오금현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은 “뛰어난 입지 조건과 주민들의 열망을 바탕으로 지역을 대표할 명품 주거단지를 준비하고 있다”며 “설명회 자리가 사업의 성공을 함께 이끌어갈 최고의 파트너를 모시는 첫 단추의 시작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조합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시공자 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오금현대의 명성과 가치에 걸맞은 최고의 기술력과 최상의 제안을 준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6-09-30 15:15:27
트럼프·시진핑, AI 사고 소통 채널 구축…관세 인하는 '권고안' 단계 [경제일보]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위험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양자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수출품 각각 300억달러 규모에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관세는 ‘권고안 합의’ 단계이고 희토류 공급 문제는 계속 협의하기로 해 실제 이행 여부가 남았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슈퍼지능(SI) 대화’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첨단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소통할 별도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교류는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슈퍼지능’은 두 정상이 관련 신기술을 지칭할 때 쓰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명칭이다. 이 합의로 AI의 기술적 범위가 새로 정의되거나 공동 규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중국 외교부도 시 주석이 AI의 위험과 혜택에 관한 대화, 기술의 오용 방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한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가동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각각 수출하는 비민감 품목 300억달러 규모에 더 유리한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합의했다. 미국산 농산물·수산물·화장품·의료기기와 중국산 소형 가전·장난감·어린이용 카시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세율과 발효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위원회는 투자 기회와 걸림돌을 협의하는 창구로 운영한다. 무역위원회는 농업 분야의 시장 접근 장벽을 다룰 실무그룹도 출범시켰다.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미국산 석탄을 해마다 최소 1000만t 수입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이 요구해온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공급 확대는 구체적인 합의로 발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공급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도록 협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으나 세부 품목과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이란과의 갈등이 반영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세계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제 석유제품 증산도 촉구했다. 북한·러시아 문제 역시 논의됐지만 북한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은 존중·공정성·상호주의에 기초해 관계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의 다음 확인 지점은 11월까지 예정된 AI 대화가 실제로 열리는지, 관세 권고안이 확정돼 언제 시행되는지다.
2026-09-26 17:25:33
트럼프·시진핑, 사흘 연속 대면…백악관 차담 뒤 美 건국문서 관람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차담을 나누고 미국 건국문서가 전시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함께 찾았다. 공항 영접부터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마지막 날 차담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대면으로 시 주석의 국빈 방미 일정이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 도착한 시 주석 부부를 직접 맞았다. 멜라니아 여사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도 함께한 차담은 백악관 접견실인 레드룸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이번 방문을 두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자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농민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날 발언에서 농산물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가 존중과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고,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다시 만날 기회로 언급했다. 이번 방문 이후에도 정상 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다. 차담을 마친 두 정상 부부는 백악관 인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권리장전 원본이 전시돼 있다.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두 정상 부부는 오전 11시54분부터 약 10분간 이들 문서를 관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람 도중 중국의 역사와 미국의 건국 이후 역사를 비교하며 미국의 250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미 마지막 일정에 미국 건국문서 관람을 배치한 것은 국빈에 대한 예우와 미국의 역사적 상징을 함께 보여주는 의전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상회담 성과를 묻는 질문에 다시 농민들에게 좋은 회의였다고 답했다. 이란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고,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아주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 2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24일에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두 정상 부부는 문서기록관리청 방문을 끝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사흘간의 의전과 대화가 농산물 거래, 중동 정세 등 현안에서 어떤 실행 조치로 이어질지는 양국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2026-09-26 08:00:00
이찬진 금감원장, 은행지주 회장 소집…CEO 승계·내부통제 강화 주문 [경제일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지주 회장들에게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의 과당 경쟁과 금융사고 증가 문제도 함께 거론하며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8개 은행지주 회장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감원에서 이 원장과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연합회장과 8대 은행지주 회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올해 하반기를 대외적으로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라고 평가했다. 내부적으로는 은행장을 포함해 70여개 자회사 CEO 선임 절차가 진행되는 변화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는 금융권이 공정한 원칙에 기반해 업무를 처리해야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회사 CEO 선임과 관련해서는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CEO 후보군 선정과 검증, 평가, 기록 등 승계 절차 전반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CEO 후보 추천과 검증, 선정 과정에서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CEO 상시 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 평가 과정에서 임추위원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의 과당 경쟁 우려도 거론됐다. 이 원장은 금고 운영이 사업적 관점에서 매력적인 것은 이해하지만 자본력이 큰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은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자체 금고 입찰을 이해타산의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향후 협력사업비 지출이 은행의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은행들이 면밀히 분석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혁신방안과 여신 프로세스 개선 태스크포스(TF), 책무구조도 도입 등에도 금융사고가 내부 직원 사고뿐 아니라 외부인 사기와 해외 점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금융사고는 지난 2023년 33건, 696억9000만원에서 올해 1~7월 47건, 1708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이 원장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이 충분히 투입되지 않으면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지주그룹 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경영 전반에서 작동하도록 충분한 내부자원 확보와 책임 있는 실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위규행위가 발생하면 평가·보상 체계의 적정성과 조직 차원의 유인 여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조 회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 보호까지 책임지는 CEO 선임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은행지주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위상에 맞게 지방 균형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협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은행지주 회장들은 자회사 CEO 선임 절차에 부족한 부분이나 개선할 점이 없는지 다시 살피겠다고 했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금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2026-09-23 09:10:50
크래프톤, PUBG 국제대회 운영 실패 인정…"사전 기준·초기 대응 모두 부족"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참가자의 게임 외부 정보 활용 논란으로 대회가 중단된 'PUBG 아시아 스타즈 2026'과 관련해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사과문을 게시했다. 게임 외부 정보 활용에 대한 사전 방지책과 제재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 이어 논란 발생 이후 사실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고, 한국과 베트남 공지의 내용과 표현도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했으며, 논란이 특정 참가자에 대한 비판으로 번지는 과정에서 참가자 보호에도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21일 크래프톤은 공지사항을 통해 최근 논란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고 크래프톤의 운영 실패를 인정했다. 이날 윤수진 크래프톤 PUBG 퍼블리싱 총책임자는 공식 공지를 통해 "이번 'PUBG 아시아 스타즈 2026' 운영과 대응 과정에서 참가자분들과 팬 여러분께 큰 혼란과 상처를 드렸다"며 "PUBG 퍼블리싱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크래프톤은 운영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책임이 회사에 있다고 명시했다. 우선 게임 외부 정보 활용을 막기 위한 방지책과 판단 기준, 제재 수위를 사전에 명확하게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번 대회에서는 일부 참가자가 개인 방송 등을 통해 경기 외부 정보를 확인했다는 논란이 발생했고, 크래프톤은 관련 참가자를 남은 경기에서 제외하고 PUBG 파트너 자격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크래프톤은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문제가 발생한 뒤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설명 및 대응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또한 한국 참가자와 스트리머들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보이콧을 예고했을 당시 이를 '참가 철회'로 표현해 넘어갔으며, 이후에도 '챗플'이라는 제한적인 표현을 사용해 실제 행위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와 베트남어 공지의 내용과 표현 수위를 일관되게 관리하지 못한 점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국제대회에서 동일한 사안을 두고 언어별 공지의 내용이나 표현이 달라질 경우 참가자와 팬들이 조치 기준을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을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참가자 보호에 실패했다는 점도 사과문에 포함됐다. 윤 총책임자는 "참가자분들과 소속팀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했고, 논란이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며 "이는 크래프톤의 운영 및 커뮤니케이션 실패"라고 강조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두 참가자의 행위에 대해서도 크래프톤은 기존보다 명확한 표현을 내놨다. 크래프톤은 'Himass' 선수와 'TanVuu' 선수의 게임 외부 정보 확인 행위(방플/스트림 스나이핑)는 모두 확인했고, 해당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결과는 별도로 안내할 것으로 예정했다. 앞서 크래프톤은 지난 19일 두 참가자를 남은 경기에서 제외하고 대체 참가자를 투입했으며 관련 이벤트 점수를 조정했다. 이후 두 참가자의 PUBG 베트남 파트너 자격도 박탈했다. 다만 참가자의 외부정보 활용 논란이 운영 기준과 초기 대응 문제로 번지면서 결국 20일 예정됐던 DAY 3 경기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과문에서는 대회 중단 과정에서 참가자 개인에게 비판과 부담이 집중된 데 대한 책임도 회사가 직접 부담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윤 책임자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참가자 측의 법적 대응이 진행될 경우, 저희는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조사 내용을 성실히 공유하며, 필요한 절차에 대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며 "회복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과문을 통해 크래프톤은 사전 규정 마련부터 사실관계 설명, 언어별 공지, 참가자 보호까지 문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향후 운영 체계를 개선할 것을 약조했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한 징계 결과와 조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윤수진 총책임자는 "이번 이벤트의 운영 미숙, 그리고 참가자 분들 개인에게 추가적인 부담과 고통이 집중되도록 만든 것은 크래프톤의 운영 실패였다"며 "이번 사태로 상처받은 모든 참가자와 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2026-09-22 00:00:26
크래프톤, 잡음 남기고 PUBG 국제대회 중단…아쉬운 운영에 "조사 중" [경제일보] 크래프톤이 개최한 'PUBG 아시아 스타즈 2026'이 참가자의 외부 정보 확인 논란에 이어 운영 기준과 대응 방식까지 도마에 오르며 결국 대회 중단으로 마무리됐다. 크래프톤은 관련 참가자를 잔여 경기에서 제외하고 PUBG 파트너 자격을 박탈하는 등 조치에 나섰지만, 논란이 발생한 이후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대응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참가자와 팬들의 불만이 커졌다. 크래프톤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제 이벤트 대회의 공정성을 담보할 운영 기준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다. 21일 크래프톤은 지난 17일 시작한 이벤트 대회 'PUBG 아시아 스타즈 2026'에서 발생한 외부 정보 확인 논란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중국·일본·태국·대만·베트남 등 아시아 6개 지역에서 각 8명씩 총 48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3일간 9개 종목을 진행한 뒤 누적 점수로 최종 순위를 가리는 방식으로 기획됐다. 총상금은 7만 달러(약 1억원)였다. 논란은 첫날 경기 이후 불거졌다. 베트남 지역 참가자인 HIMASS와 TANVUU가 경기 중 개인 방송을 통해 게임 외부 정보를 확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크래프톤은 지난 19일 두 참가자를 남은 경기에서 제외하고 대체 참가자를 투입했으며, 관련 이벤트의 점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 참가자의 PUBG 베트남 파트너 자격도 박탈했다. 문제는 이후 대응 과정에서도 이어졌다. 크래프톤은 첫 공지에서 일부 참가자의 선수 구성을 조정하고 주요 경기 방송에 송출 지연을 적용한다고 밝혔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참가자와 확인된 사실을 추가로 공개했다. 크래프톤은 기존 운영 기준에서 개인 방송을 통한 외부 정보 확인이나 다른 참가자의 방송 시청, 외부 정보의 수신·활용 등에 대한 세부 규정과 제재 기준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회는 예정된 마지막 경기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크래프톤은 지난 20일 예정된 DAY 3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크래프톤은 참가자 교체와 점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신뢰와 조건에서 남은 일정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최종 순위도 확정하지 않고, 당초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었던 총 7만 달러의 상금은 참가 지역에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크래프톤의 대응을 둘러싸고는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면서 논란이 확대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대회가 실시간 방송과 스트리머 간 소통을 주요 요소로 삼은 만큼 외부 정보가 경기 안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사전에 어떻게 통제할지 운영 단계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일부 참가자와 팬들 사이에서는 특정 지역에 유리한 방식으로 대회가 운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다만 현재까지 크래프톤은 특정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특정 지역을 위해 운영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논란의 중심이 된 외부정보 확인 행위와 경기 결과에 미친 영향 역시 현재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지난 19일 참가자 교체를 비롯해 해당 참가자의 PUBG 파트너 자격 박탈 등을 조치했으며, 현재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추가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투명하게 안내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 영상과 개인 방송 POV, 팀 보이스 등을 바탕으로 추가 의혹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다 보니 전달드리는 내용이 제한적인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번 대회는 참가자의 외부정보 확인이라는 개별 행위에서 시작된 문제가 운영 기준의 미비와 초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확산되면서 예정된 일정 자체가 중단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크래프톤도 사전 운영 기준과 리스크 관리, 초기 판단, 이후 커뮤니케이션 등 여러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특히 국제 이벤트 대회는 서로 다른 지역의 선수와 스트리머가 참여하는 만큼 경기 규칙뿐 아니라 개인 방송, 실시간 채팅, 외부 정보 접근 등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까지 사전에 규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대회처럼 경기 중 외부정보 유입 여부가 문제가 될 경우 어떤 행위를 위반으로 볼지, 경기 결과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할 기준은 무엇인지, 위반이 확인됐을 때 어떤 수준의 제재를 적용할지 등이 사전에 명확해야 참가자와 팬들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수월하다. 크래프톤은 추가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논란의 최종적인 쟁점도 추가 위반 여부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국제 이벤트에서 외부정보 활용을 어떻게 차단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느 시점에 어떤 기준으로 조치할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2026-09-21 17:38:36
5대 은행장 연말 연임 기로…KB 회장 연임 불발·지배구조 개선 맞물려 [경제일보] 올해 연말 5대 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은행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이들의 연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KB금융이 양종희 회장의 연임 대신 이재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택하면서 연말 금융권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변화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당국도 금융지주와 자회사 CEO의 선임·연임 절차를 들여다보며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직 CEO의 경영성과뿐 아니라 후보군 관리와 검증 등 승계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연말 인사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환주 KB국민은행장과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의 임기는 오는 12월 말 만료된다. 이환주·이호성·정진완·강태영 행장은 취임 후 첫 연임을 앞두고 있다. 정상혁 행장은 이미 한 차례 연임해 추가 선임 시 세 번째 임기에 들어간다. 은행장들의 상반기 경영성과는 엇갈렸다. 정상혁 행장이 이끄는 신한은행은 상반기 2조4585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환주 행장의 KB국민은행은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2조225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7% 증가했다. 기업대출도 지난해 말보다 약 6조5000억원 늘었다. 하나은행은 이호성 행장 취임 2년차인 올해 상반기 2조1211억원의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을 냈다. 정진완 행장이 이끄는 우리은행의 지배주주지분 순이익은 1조373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이자마진(NIM)은 지난해 1.46%에서 올해 상반기 1.51%로 높아졌지만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1%에서 0.39%로 상승했다. 강태영 행장의 NH농협은행은 상반기 1조180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한 규모다. NIM도 같은 기간 1.70%에서 1.74%로 높아졌다. 다만 제충당금 전입액은 4100억원에서 5201억원으로 늘었다. 은행장 연임 여부는 실적뿐 아니라 수익성과 건전성, 자본적정성 등 경영성과 전반을 토대로 결정된다. 여기에 내부통제와 생산적 금융 등 임기 중 추진한 주요 경영과제의 이행 성과도 평가에 반영된다. 올해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논의도 맞물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초부터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CEO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방안과 발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1일 이재근 KB금융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과 양종희 현 회장, 이 부문장을 대상으로 각각 2시간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경력·전문성과 리더십, 도덕성 등 5개 항목과 25개 세부 기준을 평가해 이 부문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했다. 회추위는 현재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승계 절차도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후보 검증 기간을 늘렸다. KB금융은 이를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기조에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KB금융의 선택 이후 연말 금융사 CEO 인사에서 변화 여부에 관심을 두고 있다. 경영성과가 여전히 주요 평가요소인 가운데 후보군 관리와 검증 등 승계 절차의 적정성도 이전보다 중요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도 추가 메시지를 내놨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5일 임원회의에서 연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 금융지주 자회사 CEO의 승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부분 금융지주의 자회사 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추상적인 CEO 자격요건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부재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 △불투명한 후보 압축·검증 등을 문제로 꼽았다.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 기록까지 승계 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09-16 17:56:52
물가 잡겠다고 세무조사까지…세정이 가격통제 수단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국세청이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가공식품·외식 프랜차이즈·배달 플랫폼 16곳, 패션 플랫폼 2곳 등 모두 41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밝힌 탈루 혐의 금액만 약 1조원이다. 조사 대상에는 중견기업 8곳과 중소기업 33곳이 포함됐으며 이 가운데 2곳은 코스피 상장사다. 혐의 내용만 보면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허위로 원가를 계상해 이익을 축소했고,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해외 모회사에 보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계업체 가운데는 판매대금을 비사업용 계좌로 받아 숨기거나 매출을 가족 명의 사업체로 분산한 혐의가 포착됐다.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다면 세금을 추징하고 위법 행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짚어야 할 것은 세무조사의 대상만이 아니라 그 명분이다. 국세청은 보도자료 제목부터 이번 조사를 ‘국민 필수 생활비 관련 물가 불안 조장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라고 규정했다. 담합·독과점 등 시장 교란 행위와 연계된 탈루 혐의를 조사하면서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된 생산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했다. 국세청 스스로 세무조사와 물가 안정을 연결한 것이다. 탈세를 잡는 것과 물가를 잡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세정은 탈세를 바로잡는 수단이지 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이 아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격은 원재료비와 임금, 환율, 금리, 수급과 경쟁 상황 등을 반영해 움직인다. 원재료와 인건비, 물류비가 오르면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 기업이 시장 상황을 반영해 가격을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세무조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가격을 올리는 과정에서 허위 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출을 숨겼다면 세법으로 다스리면 된다. 담합했다면 공정거래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면 경쟁당국이 나서야 한다. 정부기관마다 역할이 다른 이유다. 국세청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를 살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과 시장지배력 남용을 감시한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춰야 한다. 한국은행도 중기적 물가 안정을 통화정책의 핵심 목표로 삼는다. 정책 목표가 같다고 해서 수단까지 뒤섞어서는 안 된다. 특히 세무조사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강력한 행정수단이다. 국세청이 ‘물가 불안 조장’을 전면에 내세워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시장은 가격 인상 자체를 정부가 문제 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정부의 의도가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권이 가격정책의 수단으로 인식되는 순간 시장 참여자의 의사결정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가격을 억누른다고 물가 문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 비용 상승을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은 생산량이나 투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품 용량이나 서비스 등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가격표를 붙잡는 것과 경제 전체의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것은 다른 문제다. 물론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이 단순히 가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선정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국세청은 거짓 세금계산서 수취, 허위 원가 계상, 매출 누락 등 구체적인 탈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바로 이 때문에 세무조사의 근거는 ‘가격을 올렸느냐’가 아니라 ‘탈루 혐의가 있느냐’여야 한다. 탈세 혐의를 받는 기업이 물가 상승 품목을 취급한다는 이유로 물가 안정이 세무조사의 또 다른 정책 목표처럼 비쳐서는 곤란하다. 물가를 잡으려면 가격이 오르는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 농축산물은 생산·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식품은 원재료 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서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야 한다. 배달 플랫폼의 수수료 문제는 플랫폼 경쟁정책으로, 수입 원재료 부담은 관세와 공급망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 물가 안정은 이런 공급·경쟁·유통 구조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고물가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 대응하는 것은 당연하다.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물가 안정이 절박하다고 해서 세무조사의 목적까지 넓혀서는 안 된다. 탈세 혐의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물가는 공급 확대와 경쟁 촉진,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정책으로 잡아야 한다. 그래야 세무조사의 공정성도 지키고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다. 세금은 법에 따라 걷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가격 그 자체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의 질서다.
2026-09-16 12:19:52
이찬진 "지주 자회사 CEO 승계 투명성·공정성 높여야"…은행장 승계 앞두고 경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연말 은행장을 포함한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를 앞두고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주문했다.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관련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은행장을 포함한 다수의 금융지주 자회사 CEO 경영승계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대부분 금융지주 자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마련한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봤다. 금감원은 미흡 사례로 △CEO 자격요건 구체화 부족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미운영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 △불투명한 후보군 압축·검증 절차 등을 제시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주 자추위가 자회사 CEO 상시후보군 현황 등을 공유하거나 은행 임추위에 추천권을 부여한 곳도 일부 지주사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향후 △후보군 선정 △검증과 평가 △기록 등 CEO 승계절차 전반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운영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기반해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를 운영해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6-09-15 14:23:35
LG유플러스·국방부, "AI로 엄마·아빠 지킬 로봇 만들어요"…군 자녀 캠프 개최 [경제일보] 군 장병 자녀들이 인공지능(AI)과 코딩을 활용해 부모를 지키는 ‘가디언 로봇’ 제작에 도전한다.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등 군인 가족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이 독서·학습 중심에서 AI 체험과 문제 해결 교육으로 넓어진다. LG유플러스는 국방부와 함께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아이드림 챌린지 LG U+ AI Plus 캠프’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캠프 주제는 ‘특명! 엄마 아빠를 지켜라, 리틀 AI 가디언즈’다. 초등학교 4~6학년 학생 110명과 보호자 193명 등 군인 가족 303명이 참여한다. 핵심 프로그램은 AI 해커톤이다. 학생들은 멘토의 도움을 받아 센서와 코딩을 결합한 가디언 로봇을 직접 제작한다. 생성형 AI로 발표자료를 만들고 팀별 결과물과 제작 아이디어도 발표한다. 완성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체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문제를 정하고 기술을 적용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구성했다. AI 기술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마술 공연을 비롯해 AI 포토부스와 동작을 인식하는 모션트래킹 체험, AI 웹툰 제작, AI 보이스 체험 등을 운영한다. 학생들은 이미지·음성·동작 분석처럼 일상에서 사용되는 AI 기술의 작동 방식을 놀이 형태로 접하게 된다. 보호자들은 ‘AI 시대 자녀 교육’을 주제로 한 특강에 참여한다. 생성형 AI가 교육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고 자녀가 AI 답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도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학생들이 해커톤에 참여하는 동안 보호자를 위한 휴식과 가족 체험 시간도 제공한다. 이번 행사는 LG유플러스와 국방부가 운영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아이드림 챌린지’ 참여 가정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아이드림 챌린지는 군 장병의 잦은 전출과 격오지 근무로 자녀가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해 2021년 시작됐다. LG유플러스는 연령별 디지털 독서 콘텐츠와 온라인 멘토링 등을 통해 기초 문해력과 자기주도 학습을 지원해 왔다. 지난해 발표 기준 누적 참여 군인 자녀는 4438명이다. 이후 진로 탐색과 과학·디지털 교육으로 프로그램 범위를 넓혔으며 이번 캠프에서는 처음으로 가족 단위 AI 교육과 체험을 결합했다. 생성형 AI가 학교와 가정에 빠르게 들어오면서 어린이 대상 교육도 단순한 사용법보다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과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AI 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함께 다루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교육부 역시 AI를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하되 안전성과 공정성, 데이터 보호 원칙을 지키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 상무는 “아이드림 챌린지는 군 장병 자녀들이 다양한 교육·문화 경험을 통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이라며 “국방부와 협력해 의미 있는 AI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디지털 인재 육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회성 체험의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캠프 이후에도 로봇과 코딩 결과물을 발전시킬 수 있는 온라인 후속 교육과 멘토링이 이어져야 한다. 참가 지역을 넓혀 격오지에 거주하는 군인 자녀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보여줄 지점이다.
2026-09-14 09:46:58
KB금융 차기 회장 후보에 이재근…11월 주총서 선임 [경제일보] KB금융지주 차기 회장 최종 후보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추천됐다. 이 부문장은 임원 자격요건 심사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차기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11일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가 진행됐다. 후보는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었다. 회추위원들은 회장 자격요건에서 정한 △업무경험과 전문성 △리더십 △도덕성 △KB금융그룹의 비전과 가치관 공유 △장단기 건전 경영 노력 등 5개 항목과 25개 세부기준을 토대로 후보자들을 평가했다. 회추위는 최종 투표를 거쳐 이 부문장이 차기 회장으로서 적합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문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이 부문장은 △재무 △전략 △글로벌 △자산관리(WM) 등 그룹 내 주요 직무를 거쳤다. 1993년 주택은행으로 입행한 뒤 KB금융지주 재무기획부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지냈다. 지주 재무라인 재직 당시에는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에 참여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이끌었다. 이후 KB국민은행으로 이동해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맡았다. 은행 수익성 중심 성장과 영업 체계 정비를 추진했고 2022년 KB국민은행장에 선임됐다. 은행장 재임 기간에는 은행 이익 체질 개선을 추진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최대 순이익을 기록했다. 이 부문장은 지난해부터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맡아 글로벌 부문과 WM·중소기업(SME) 부문을 총괄했다. KB금융은 이번 경영승계절차를 기존보다 한 달 이상 조기 개시해 후보자 검증 기간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외부 후보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함을 줄이고 전 과정을 공개해 승계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조화준 KB금융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2026-09-11 17: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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