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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150만호 돌파…가구당 연 392만원 주거비 절감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호를 넘어섰다. 최근 10년간 임대주택 재고가 55만호 이상 늘어난 가운데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액은 연간 392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LH는 건설임대와 매입임대, 전세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가 올해 8월 기준 150만호를 넘어섰다고 12일 밝혔다. LH의 임대주택 재고량은 최근 10년 사이 55만5000호 증가했으며 이는 국내 1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 전체 재고 195만호의 약 77%에 달한다.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인원은 약 266만명으로 대구광역시 인구 약 235만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임대조건은 시중 전세 시세의 약 45% 수준이다. LH는 이에 다라 가구당 주거비 절감액이 연간 약 392만원, 월평균 33만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24년 기준 1인가구 월평균 생활비 169만원와 비교하면 약 20%에 해당한다. 수도권에서는 주거비 절감 폭이 더 컸다. 수도권 지역의 가구당 연간 절감액은 약 486만원, 월평균 41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입주 가구를 기준으로 환산한 연간 주거비 절감 총액은 약 5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복지 분야 예산 41조7000억원의 약 12%에 달한다. 장기 거주 측면에서도 일반 임차가구와 차이를 보였다. LH 임대주택 입주자의 평균 거주기간은 7.3년으로 전국 일반 임차가구 평균 거주기간 3.6년보다 두 배 이상 길다. 입주 가구 비중은 여성가구가 49.4%로 가장 높았다. 1인가구가 42.8%, 수급자가구 38.5%, 고령자가구 34.0%로 뒤를 이었다. 소득 기준으로는 10분위 가운데 1~4분위 계층이 전체 입주민의 약 70%를 차지했다. 평균 주거면적은 44㎡로 국토교통부가 정한 3인가구 기준 최소 주거면적 36㎡보다 20% 이상 넓었다. 여기에 더해 LH는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난 영구·국민임대 등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약 9000호의 리모델링과 160여개 단지의 시설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마친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해피콜 만족도 조사에서는 지난해 기준 100점 만점에 98점을 기록했다. 신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LH는 올해 건설·매입·전세 임대주택을 합쳐 총 7만50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설임대는 1만1669호, 매입임대는 2만6000호, 전세임대는 3만8000호 규모다. 건설임대는 4분기에 수도권 3612호를 포함해 전국에서 4721호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주요 물량은 이달 과천지식정보타운 S-12 1424호와 오는 12월 구리갈매역세권 A-1 609호 등이다. 매입임대는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정기모집 방식을 지역별 수시모집 방식으로 개편했다. 전세임대는 연간 3만8000호 공급을 목표로 상시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8·13대책 등 정부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건설·매입·전세형 임대주택을 매년 14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150만 임대주택을 기반으로 여성, 청년 등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 안전망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며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에 보편형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공급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10-12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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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프라까지 넓힌 대우건설…용인 국가산단 1공구 수주 [경제일보] 대우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를 수주했다. 올해 LH가 발주한 공사 가운데 최대 규모로 대우건설은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 토목과 대형 국책사업 포트폴리오를 한층 넓히게 됐다. 대우건설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 낙찰자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으로 주친된 사업계획서 심사에서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총점 310.8점을 받았다. 이번 사업은 경기 용인시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약 345만㎡ 규모의 단지와 구조물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전체 부지의 약 44%를 차지하며 총 입찰금액은 8686억원에 달한다. 주간사인 대우건설의 지분율은 48%로 금액으로는 약 4169억원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 차원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인 만큼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을 포함한 토목 역량이 중요하다. 대우건설은 공공사업과 대형 토목공사를 수행하며 쌓은 사업관리 경험을 이번 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LH와의 협업 경험도 이번 수주의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최근 3년간 LH가 발주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7곳에 참여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대규모 민관합동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공공 발주 사업 경험도 쌓아왔다. 도심 정비사업에서도 LH와 접점을 넓히고 있다. 성남 수진1구역 재개발을 비롯해 올해 수주한 천호 A1-1구역 공공재개발과 상도15구역 재개발 등이 대표적이다. 공공주택에서 도시정비, 산업단지 조성까지 LH와 함께 수행하는 사업 영역이 넓어지는 흐름이다. 대형 국책사업 분야에서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과 홍천양수발전소 등 국가 주요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국가 교통망 확충과 에너지 인프라 확보에 기여하는 주요 사업들을 수행하며 대형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기술력과 사업관리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이번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1공구 낙찰은 대우건설의 뛰어난 토목 역량과 LH와의 협업 능력, 대형 국책사업 수행 능력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디”라며 “국가 첨단산업의 기틀이자 미래 성장동력을 다지는 사업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으로 안전·품질·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차질 없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6-09-29 10: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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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2억 가격차…과천지정타 재공급 3가구 '줍줍'에 4465명 몰려 [경제일보] 수도권 신축 아파트의 계약취소·무순위 물량에 청약자가 몰리는 이른바 ‘줍줍’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광명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4가구에 5만명이 넘게 몰린 데 이어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도 3가구를 두고 4465명이 청약에 나선 것이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와 푸르지오 라비엔오 불법행위 재공급 3가구에는 총 4465건의 청약이 접수됐다. 벨라르테 전용 99㎡B 일반공급 1가구에 3079명이 몰렸고 라비엔오 전용 84㎡D 특별공급 2가구에는 신혼부부 1303명과 노부모부양 83명 등 138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과천 청약에 수요가 몰린 배경으로는 공급가격과 최근 거래가격의 격차가 꼽힌다. 벨라르테 전용 99㎡B 공급금액은 9억5218만원인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같은 단지의 비슷한 면적은 지난 8월 20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라비엔오 전용 84㎡D도 각각 7억6060만원과 8억338만원에 공급됐지만 지난 6월 20억5000만원에 손바뀜했다. 단순 거래가격과 비교하면 10억원을 웃도는 차이가 난다. 신청 자격이 과천시 거주자로 한정됐는데도 수천명이 몰렸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번 물량은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뒤 다시 나온 주택이다. 이에 벨라르테 일반공급과 라비엔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라비엔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었다. 청약 대상이 제한됐지만 공급가격과 최근 거래가격의 차이가 큰 물량에는 수요가 집중된 셈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2일 발표되며 계약은 같은 달 13일 진행된다. 앞서 과천보다 청약 자격 범위가 넓었던 경기 광명에서는 신청자 규모가 더 컸다. 지난 22일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전용 59㎡ 4가구 무순위 청약에는 5만4626명이 몰려 평균 1만3656.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공급가격은 전용 59㎡A 기준 7억1700만~8억800만원, 59㎡C는 7억5700만원이며 같은 단지 전용 59㎡ 입주권은 올해 2월 14억25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를 이번 공급가격과 단순 비교하면 약 6억~7억원의 차이가 난다. 경기도 거주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 청약 대상이 과천보다 넓었던 점도 신청자 규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광명과 과천 사례는 최근 수도권 ‘줍줍’ 시장에서 나타나는 흐름을 보여준다. 주변 주택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과거 분양가격 수준으로 계약취소·무순위 물량이 나오자 지역이나 공급 유형에 따라 청약 자격이 제한돼도 수요가 집중된 것이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격이 높아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신축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청약 수요를 끌어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관심은 서울에서도 이어질지 전망이다. 다음 달 6일 광진구 강변역 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C 1가구가 불법행위 재공급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공급가격은 12억2202만원으로 같은 면적은 지난달 22억원에 거래됐다. 올해 6월에도 재공급 2가구에 7만7328명이 신청했던 만큼 이번 물량에도 청약 수요가 얼마나 몰릴지가 관심사다. 다만 분양가격과 최근 거래가격의 차이가 당첨자가 실제 실현할 수 있는 차익과 그대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동·호수와 거래 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고 당첨 이후 계약금과 잔금 등 자금조달 일정도 함께 따져야 한다.2026-09-29 08: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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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인기 관광지는…"에버랜드·인스파이어·서울대공원" 지난해 추석 연휴 내비게이션 목적지로 가장 많이 입력된 관광지는 에버랜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제출받은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T맵 내비게이션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관광지는 에버랜드(17만9271건)였다. 2위는 인천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7만292건), 3위는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6만633건)이었다. 이밖에 한국민속촌(5만9605건), 전주한옥마을(5만8172건), 롯데월드(5만26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도시별로는 서울에서는 롯데월드 검색 수가 가장 많았고, 어린이대공원(4만6094건), 여의도 한강공원(4만4499건) 순으로 검색량이 많았다. 부산에서는 광안리해수욕장(2만9344건), 해운대해수욕장(2만5868건), 송정해수욕장(2만5473건) 등 자연경관 중심 관광지의 인기가 높았다. 대구에선 호텔인터불고(2만1521건), 이월드(1만5783건),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1만5461건)를, 대전에선 갑천생태호수공원(2만5155건)과 대전한화생명볼파크(1만9354건)를 찾는 사람이 많았다.2026-09-25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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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지 곳곳서 반발…홍지선 신임 국토장관, 현장 갈등 조정력 시험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공식 임명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주택 공급지의 지역 반발과 지방정부 간 이견을 어떻게 풀어낼지 시선이 모인다. 공급 물량과 착공 목표는 잇달아 제시됐지만 염창동과 태릉, 과천, 용산 등 주요 사업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22일 청와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홍 장관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홍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주택정책의 실행력을 강조해왔다. 인사청문회에서는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풀겠다고 밝혔다. 후보 지명 직후에는 서울시와 충분히 사전 협의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 역시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수도권에 23만호+α를 추가 공급하고 사업 기간을 줄이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약 68개월에서 37개월 수준으로 줄이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제시했다. 공급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발표된 사업을 실제 공사로 넘기는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계획이 현장 단계로 넘어가면서 지역별 이해관계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는 이곳을 1000가구 규모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하고 2029년 착공 목표를 제시했지만 지난 11일 주민설명회는 주민 200여명의 반발로 열리지 못했다. 당시 주민들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와 공원 복원을 요구했고 강서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이 설명회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지역 반발이 남아 있다. 경기 과천에서는 경마공원과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를 활용한 9800가구 공급을 두고 시와 정부의 시각차가 남아 있다. 정부는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병행해 2029년 12월 주택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지만 과천시는 교통과 기반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반발 이유로 들었다. 태릉골프장도 6800가구를 공급해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일정 아래 후속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택지개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용산에서는 공원 보존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이견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대해 서울시는 대규모 도심 녹지 훼손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홍 장관도 후보자 시절 공원의 핵심 공간은 지키되 부수적 공간을 중심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물론 사업지별 갈등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염창동은 사업 초기 주민 의견 수렴 단계부터 제동이 걸렸고 과천에서는 지방정부가 계획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태릉은 개발에 따른 교통·생활 여건을 둘러싼 지역 우려가 남아 있으며 용산은 공원 활용 범위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접점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착공 목표를 앞당기더라도 쟁점이 장기화하면 실제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공통적인 상황이다. 이에 홍 장관 취임 이후에는 이미 제시된 공급 목표를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현장 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지방정부와 주민 협의가 필요한 사업지가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현장 작동’이 염창동과 과천, 태릉, 용산의 협의와 후속 절차에 어떻게 반영될지가 취임 초반 주목할 지점이다.2026-09-22 1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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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1억 달러 디지털 채권 발행…국내 첫 당일결제 구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172118168634.jpg)
하나은행, 1억 달러 디지털 채권 발행…국내 첫 당일결제 구현 外 [경제일보] 하나은행이 글로벌 국제예탁결제기관 유로클리어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활용해 1억 달러 규모의 외화 디지털 채권을 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발행한 채권의 만기는 5년이다. 유로클리어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D-FMI(Digital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를 직접 활용한 국내 첫 디지털 채권 발행 사례다. 디지털 채권은 발행부터 등록과 결제까지 전 과정을 분산원장기술(DLT)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채권이다. 이번 발행에서는 채권 배정과 대금 이동을 분산원장에서 처리해 기존 3~5영업일이 걸리던 결제 주기를 당일로 단축했다. 유로클리어의 기존 글로벌 결제망과도 연동된다. 하나은행은 기존 외화채권 발행에 사용하는 글로벌 중기채(GMTN) 프로그램 서류를 그대로 활용했다. 글로벌 기관투자자는 별도 거래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고 기존 유로클리어 계좌와 매매 시스템을 통해 디지털 채권을 거래할 수 있다. 이번 채권 발행에는 스탠다드차타드가 단독 주간사로 참여했다. 채권 구조화부터 발행과 판매까지 전 과정을 담당했다. 하나은행은 이번 발행을 계기로 블록체인 기반 자금 조달 방식을 확대하고 글로벌 투자자의 디지털 채권 투자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1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본드 발행과 T+0 결제 구현은 자금 조달 수단의 다변화를 넘어 블록체인 기술을 자본시장에 적극 접목한 의미 있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선진 인프라를 발 빠르게 도입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 스포츠 유망주에 10년간 30억원 지원…'우리 모모콘'서 선포 우리금융그룹이 스포츠 유망주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사업 '우리드림브릿지'를 통해 오는 2036년까지 10년간 총 30억원을 투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매년 60명의 유망주를 발굴해 국가대표 선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 19일 경기 과천 서울랜드에서 열린 '2026 우리 모모콘'에서 이 같은 장기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드림브릿지는 가정 형편 등 어려운 여건에 놓인 스포츠 유망주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장기 사회공헌 사업이다. 우리금융은 올해부터 사업을 추진해 스포츠 꿈나무의 성장을 지원한다. 이날 선포식에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우리은행 브랜드 앰배서더 장원영, 가수 션이 참여했다. 션이 스포츠 유망주들의 희망을 상징하는 '우리드림라이트'를 무대로 전달하고 임 회장과 장원영이 함께 점등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우리 모모콘은 공연과 테마파크를 결합한 형태로 열렸다. 관람객들은 △QWER △지누션 △잔나비 △YB 등의 공연을 관람하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했다. 비정부기구(NGO) 빌리지에서는 나눔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벌써 4번째를 맞이한 우리 모모콘이 기존의 나눔 행사를 넘어 스포츠가 더해진 사회공헌 콘서트로 진화했다"며 "우리 모모콘에 모인 선한 힘을 동력 삼아 우리드림브릿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우리만의 사회적 책임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최고 연 3.65% '전남광주 동행예금' 1000억원 추가 판매 NH농협은행이 최고 연 3.65% 금리를 제공하는 'NH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행예금'을 1000억원 한도로 추가 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기념해 출시한 지역상생 특판 예금이다. 지난 7월 첫 판매에서 출시 8일 만에 1000억원 한도가 소진되면서 2차 판매를 결정했다. 판매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총 1000억원 한도로 선착순 판매하며 한도가 소진되면 조기 종료된다. 가입 기간은 12개월이며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NH올원뱅크와 전국 농협은행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이날 기준 기본금리 연 3.35%에 우대금리 최대 0.30%포인트(p)를 더해 최고 연 3.65%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행정통합 응원 특별금리 △전남광주 통합 응원 댓글 작성 △상품서비스 안내 동의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각 항목을 충족하면 0.10%p씩 적용된다. 농협은행은 상품 판매액의 0.10%를 공익기금으로 조성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환원할 계획이다. 판매 한도인 100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성되는 기금은 1억원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재판매로 더 많은 전국의 고객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상품 및 서비스를 강화해 금융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1 17: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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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090656982604.jpg)
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 [경제일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북한 핵도 전시작전통제권도 아니었다. 집과 상가였다. 16일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서울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은 정상적인 보상이었고 장남 상가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공방으로 보냈다. 검증할 사안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신고했는지는 따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예외일 이유도 없다. 다만 청문회는 거기서 끝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 맡길 것은 7억원짜리 상가가 아니라 군과 국방예산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볼지, 병력 감소와 초급간부 부족을 어떻게 풀지까지 같은 강도로 물었어야 한다. 하루 전 열린 청문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17년 동안 보유한 과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약 4개월이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문제가 따라붙었다. 당사자들의 해명과 여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부동산은 두 청문회의 중심 쟁점이 됐다. 경제부총리라면 부동산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세금과 주택정책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주택 보유 방식과 정책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러면 경제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확장재정과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업 투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묻는 것이 경제부총리 청문회다. 중기부 장관에게도 집을 언제 샀는지만 물을 수는 없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벤처 투자 위축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돈을 빌린 과정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사고 보유했는지가 정책 판단과 무관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서울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주택 공급을 어디서 얼마나 늘릴지, 교통과 철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도 따져야 한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아파트 매입 경위만 묻고 끝난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검증이다. 국회는 이미 17년 전 같은 문제를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우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공직 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와 비교하면서 한국은 후보자의 과거를 살피는 ‘회고적 평가’에 치우친 반면 미국은 정책과 향후 계획을 따지는 ‘전망적 평가’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후보자를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이라는 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7년 전 국회가 스스로 내놓은 진단이다. 당시 보고서는 의원의 질의 방식도 문제로 들었다. 주어진 발언시간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면서 후보자가 충분히 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후보자의 답보다 의원의 폭로가 앞서는 청문회가 되기 쉽다는 뜻이다. 정책을 캐묻으려면 의원도 공부해야 한다.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군 구조개편을 묻고 답변의 허점을 파고들려면 국방정책을 알아야 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성장정책을 검증하려면 숫자와 경제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한 장에서 시작하는 공방보다 품이 많이 든다. 재산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 위장전입, 특혜, 허위 재산신고가 있다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은 장관을 검증하는 한 항목일 뿐이다. 청문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집이 몇 채인지, 얼마에 샀는지만 알고 청문회장을 나선다면 국민은 후보자의 재산 상태는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장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장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예산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고 수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이 그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국방장관의 판단 하나는 안보와 군의 운용을 바꾸고 경제부총리의 판단 하나는 기업과 가계에 영향을 준다. 중기부 장관의 결정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다. 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검증은 과거의 부동산 거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릴 판단의 수준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질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후보자가 몇 채를 가졌는지, 얼마에 샀는지, 몇 달을 살았는지는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또렷하게 남는다. 정작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할지는 잘 남지 않는다. 집을 어떻게 샀는지는 끝까지 캐묻는다. 나라 일을 어떻게 할지는 그만큼 묻지 않는다. 지금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빈틈은 거기에 있다.2026-09-17 09: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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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4/20260914084500812318.png)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 정책 신뢰의 문제다 [경제일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이 15일 국회 인사청문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후보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경기 과천 아파트를 보유했지만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았다. 정부가 실수요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경제정책을 총괄할 후보자의 주택 보유 형태가 정부 정책 방향과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과천 아파트를 2009년 매입해 약 17년간 보유했지만 실제 전입해 거주한 기간은 두 차례, 모두 합쳐 4개월가량이다. 2012년 기획재정부의 세종시 이전 이후 거주지를 옮겼고 2015년부터 3년 동안은 세계은행으로 해외 파견을 나갔다.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 임차해 생활했다.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현재 멸실된 상태다. 이런 사정을 무시한 채 장기간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투기 주택’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이 후보자 역시 국회 서면답변에서 거주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투기적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일리가 있다. 주택 취득 시기와 목적, 직장 이동, 가족 사정, 임대 경위 등을 살피지 않고 거주 여부 하나만으로 투기와 실수요를 가를 수는 없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평범한 1주택자가 아니라는 데 있다. 경제부총리는 세제와 금융,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다.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 주택시장을 정착시키는 것이 정부가 생각하는 일정한 방향성”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낮추는 방안은 철회했지만 실거주자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고,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정책 방향은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에게 적용하려는 원칙이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 적용될 때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이것은 위법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후보자가 주택을 보유하면서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집 한 채를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 자체가 도덕적 흠결일 수도 없다. 오히려 직장 이동이 잦거나 지방·해외 근무를 하는 사람이 집 한 채를 보유했다는 이유로 투기자로 취급받는다면 그것 역시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돼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실거주와 비거주에 세제상 차이를 둔다면 그 이유부터 분명해야 한다. 투기 억제가 목적이라면 장기 보유 1주택자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주택 보유를 같은 잣대로 다뤄서는 곤란하다. 직장 이전이나 해외 근무, 부모 봉양, 자녀 교육, 재건축처럼 실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을 수 있다. 실거주라는 한 가지 기준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정상적인 주거 이동까지 제약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 후보자의 사례가 바로 이런 질문을 던진다. 자신의 비거주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면 국민에게도 같은 예외와 합리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 반대로 정부가 비거주 주택에 실거주 주택보다 높은 세 부담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정책 책임자 역시 같은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정책의 신뢰는 말보다 일관성에서 나온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그렇다. 역대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주택 규제와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가 다시 완화하는 일을 반복했다. 실거주를 강조하면서도 공급이나 거래가 위축되면 규제를 다시 손질했다.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으려면 상황에 따라 기준이 흔들린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발표보다 실제로 어떤 원칙이 누구에게나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본다. 경제부총리에게 요구되는 것도 같은 기준이다. 국민에게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경우에는 ‘사정이 다르다’는 설명에 그친다면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의 사례를 통해 현행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피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제시한다면 논란은 오히려 정책을 정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15일 인사청문회도 ‘17년 보유, 4개월 거주’라는 숫자만 놓고 투기 여부를 몰아붙이는 정치공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야당은 매입 자금과 취득 목적, 임대 경위, 실제 거주하지 않은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이 후보자 역시 세종 이전과 해외 근무 등 불가피한 사정만 설명할 게 아니라 장기간 비거주 주택의 보유·임대 경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자신이 추진할 실거주 중심 세제에서 자신의 사례는 어떻게 취급돼야 한다고 보는지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집 한 채를 갖고 있으면서 다른 집에서 사는 사람을 어떤 원칙으로 바라볼 것인가. 투기 수요인가, 실수요인가. 아니면 각각의 사정을 따져 판단할 것인가.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부터 차등하면 정책이 현실의 다양한 주거 형태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공직자의 재산을 검증하는 이유는 집을 가진 것이 잘못이어서가 아니다.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후보자는 비거주 사실만으로 투기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 원칙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실거주를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면 왜 그래야 하는지, 직장이나 가족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정책은 국민에게만 엄격하고 정책을 만드는 사람에게 관대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집 한 채가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국민에게 요구하는 원칙을 정책 책임자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정책에 신뢰가 생긴다.2026-09-14 09: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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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실적 주춤한 SOOP, 1315억 들여 사옥 산 이유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5/20260905131419980874.jpg)
실적 주춤한 SOOP, 1315억 들여 사옥 산 이유는 [경제일보] SOOP이 실적 둔화에도 1315억원을 들여 판교 신사옥을 매입한다.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뒷걸음질 친 상황에서 자산총액의 15%에 가까운 돈을 투입하는 셈이다. 당장의 재무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흩어진 조직을 하나로 모아 AI·글로벌 등 신사업의 실행 속도를 높이겠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지난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OOP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6번길 25 GB2-C동 토지와 건물을 1315억원에 취득한다. 자산총액의 14.86% 규모로, 오는 30일 양수와 등기를 마칠 예정이다. 투자 시점만 보면 부담이 적지 않다. SOOP의 올해 2분기 매출은 1038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1.2% 줄었고 영업이익은 126억원으로 57.9% 감소했다. 플랫폼 매출과 광고 매출이 각각 12.3%, 11.6% 줄었고 세무조사 관련 일회성 비용과 전략적 투자도 수익성을 끌어내렸다. 그럼에도 사옥을 매입한 이유는 조직 구조와 사업 구조 사이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SOOP 그룹의 업무공간은 판교·삼성동·서현·과천·상암 등 7개 사업장에 흩어져 있다. 서비스가 라이브 방송에서 e스포츠·광고·커머스·글로벌 플랫폼으로 넓어지고 AI 추천·번역 등 기술 개발까지 확대됐지만 경영·개발·사업 조직은 여러 공간에 나뉘어 있었다. 신사옥은 본사와 R&D센터 역할을 동시에 맡는다. SOOP은 올해 4분기부터 경영·기술·사업 조직과 주요 계열사를 순차적으로 이동시켜 2028년 1분기까지 거점 재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발과 콘텐츠, 사업조직의 물리적 거리를 줄여 서비스 의사결정과 신규 기능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비용 효율화도 노린다. 여러 사업장에서 각각 발생하는 임차료와 관리비를 줄일 수 있고, 기존 사업장 매각이나 임차보증금 회수를 통해 차입 규모도 낮출 수 있다. SOOP 역시 통합 이후 고정 운영비 감소와 중장기 현금흐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실적 반등 전략과도 맞물린다. SOOP은 하반기 신규 스트리머 유입과 활동성 확대, AI 기반 추천·채팅·번역, UI·UX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다. 2분기 플랫폼 실적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단기 실적 방어보다 다음 성장 기반에 투자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다만 재무 부담은 남는다. 6월 말 현금은 1114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26억원 줄었고, 신사옥 매입을 위해 신규 차입까지 늘어나면 금융비용도 커질 수 있다. 한편 SOOP의 이번 투자는 실적이 좋을 때 사옥을 넓히는 일반적인 확장과는 결이 다르다. 실적이 주춤한 시점에 조직과 개발 체계를 먼저 재정비해 다음 성장을 준비하는 투자에 가깝다. 1315억원의 판교 신사옥이 AI·글로벌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성장 거점이 될지, 실적 회복이 늦어지며 재무 부담으로 돌아올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0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08 08: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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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관저 의혹 규명했지만 핵심 사건 재이첩 [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2026-08-23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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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공소청 출범 45일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 공백' [경제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 상태로 제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45일 앞둔 시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핵심 기관들이 장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시점과 후임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 공백과 별개로 실제 제도 전환을 둘러싼 과제는 적지 않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직과 인력 배치, 기존 사건 이관, 시행령 및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이미 수장 공백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현재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 장관의 사표까지 수리되면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최고 지휘라인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정 장관의 사의에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주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 등을 놓고 여권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서 제출 당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전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바로잡고, 시행 이후 발견되는 문제 역시 반개혁으로 규정하기보다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낳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10월 2일 제도 시행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정부 역시 조직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누가 마지막 준비 작업을 지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될지, 중수청으로 넘어갈 사건의 범위와 기존 수사자료의 이관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정 장관의 사의가 단순한 개인적 거취 문제를 넘어선 이유다.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한 장관이 제도 시행 직전 물러나고 검찰 역시 총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을 누가 책임지고 맞을 것인지가 정부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2026-08-19 0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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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낮추고 구색 갖추고 대표 메뉴 손보고…식품업계, 소비자 '구매 이유' 넓힌다 [경제일보] 고물가 속 소비자 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식품·외식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력과 편의성을 더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독 상품과 폭넓은 구색, 대표 메뉴 리뉴얼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모습이다. 편의점은 전문점보다 낮은 가격과 간편한 테이크아웃 수요를 공략하고 슈퍼마켓은 장보기 동선 내에 다양한 와인 선택지를 배치하며 구매 편의를 높이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는 기존 대표 제품의 맛과 영양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최근 야외 활동 증가에 맞춰 CJ제일제당과 협업한 즉석 조리 치킨 '소바바 황금홀릭 치킨'을 선보인다. 가격은 190g 기준 4900원이다. 최근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피크닉 등 야외 활동이 늘자 편의점 조각 치킨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CU의 조각 치킨 매출은 전주 대비 33.7% 증가했다. 하루 사이 최고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진 지난 9일에는 전주 대비 53.9% 늘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증가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경기 과천시의 조각 치킨 매출은 101.1% 증가했고 서울 마포구는 95.5%,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70.3%, 서울 광진구는 66% 각각 늘었다. 배달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해 3만원을 넘어서는 전문점 치킨 대신 1만원 이하 가격으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조각 치킨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한 영향이 크다. 야외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편의성도 수요 증가에 한 몫 했다. CU는 가격 경쟁력에 차별화 상품까지 더하고 있다. '소바바 황금홀릭 치킨'은 CJ제일제당의 냉동 치킨 브랜드 '소바바'를 편의점 즉석 조리에 맞게 재구성한 상품이다. 두 번 튀겨 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올리브유를 함유해 고소한 풍미를 강화했다. 기존 소바바 냉동 치킨 시리즈가 CU 냉동간편식 카테고리에서 상위 10위권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검증된 상품을 즉석조리식품으로 확장한 것이다. 단순 저가 상품보다 익숙한 브랜드와 즉석 조리 편의성을 결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간편함을 앞세운 편의점 조각 치킨 매출이 매년 성장하면서 기존 인기 냉동 먹거리를 즉석 조리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즉석 조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GS더프레시는 '근거리 와인몰'을 내세워 장보기 고객의 일상적인 와인 소비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주류로 여겨졌던 와인이 집에서 부담 없이 즐기는 소비재로 이동하자 슈퍼마켓의 접근성과 상품 구색을 경쟁력으로 활용했다. GS더프레시의 와인 매출은 2024년 전년 대비 9.8%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9.6%, 올해 상반기에는 27.4% 증가하며 성장 폭을 키우고 있다. 점포당 평균 약 40종의 와인을 운영하고 구색이 많은 점포에서는 최대 100여종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주류 전문점을 찾지 않아도 장을 보면서 다양한 가격대와 품종의 와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가성비 중심의 데일리 와인뿐 아니라 단독 상품을 통한 차별화에도 나섰다. GS더프레시는 지난 12일 스페인 와인 브랜드 '무초마스'의 '스타라이트' 레드·화이트 2종을 국내 최초로 단독 출시했다. 판매가는 2만2900원이며 오는 18일까지 1만9900원에 판매한다. '무초마스'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판매되며 누적 판매량이 2000만병을 넘어선 브랜드다. GS더프레시는 익숙한 장보기 공간에서 가성비 와인부터 단독 상품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최근 와인이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주류에서 벗어나 장을 보면서 함께 구매하는 일상적인 소비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가성비 와인은 물론 차별화된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굽네는 브랜드 대표 메뉴 자체를 재단장했다. 지앤푸드가 운영하는 굽네의 'New 오리지널'은 지난 7월 업그레이드 출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60만개를 돌파했다. 'New 오리지널'은 기존 오리지널의 조각 크기를 두툼하게 구성하고 수분 손실을 줄여 닭가슴살 부위까지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굽네의 시그니처 시즈닝을 더해 오븐구이 특유의 풍미도 강화했다. 건강을 고려한 외식 수요도 대표 메뉴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굽네 소비자 조사에서 오븐구이 치킨을 선택하는 이유로 '건강한 맛의 치킨을 먹고 싶을 때'가 4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New 오리지널은 100g당 190㎉, 단백질 31g을 함유하고 있다. 제품 특성을 강조한 콘텐츠 마케팅도 병행했다. 굽네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숏폼 광고를 통해 제품의 촉촉함과 육즙을 강조했으며 관련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1500만회를 넘어섰다. 지앤푸드 관계자는 "New 오리지널은 오븐구이 치킨의 매력을 극대화한 시그니처 메뉴로 업그레이드 이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굽네만의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맛과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2026-08-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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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신규택지·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만가구+α는 2026~2030년 추가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의 중심은 공공택지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번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공 시점까지 앞당긴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로 진행했던 절차 가운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발표한 부지도 다시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 담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 절차를 압축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조사를 앞당기고 과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물량은 민간에서 끌어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고 이주비 산정에는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도 공급축으로 활용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는 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다세대·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함께 완화한다. 건축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여 2개 동으로 나눠 짓던 주택을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부를 줄여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현재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려 동일 부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조 규제도 일부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춰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특례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요건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택 판매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미분양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을 높여 주거용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30%에서 50%,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공사 기간을 일반 공법보다 약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은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으로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의 적용 범위를 중·고층까지 넓히기 위해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과 품질 기준을 높이고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8-13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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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또 푼다는 정부…서리풀 2만호도 입주는 2031년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해제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도 장관 발언 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공급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4년 발표한 서리풀, 입주는 2031년 정부가 새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 공급되는 주택은 없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리풀지구 일정을 보면 신규 택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과 우면동 일대를 서리풀지구로 선정하고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만8000호 규모의 서리풀1지구는 올해 2월, 2000호 규모의 서리풀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리풀1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는 2027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8년 착공·분양을 거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도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 입주까지 6~7년이 걸린다. 새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교통대책 마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협의가 길어질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세입자는 몇 년 뒤보다 지금이 급하다 서울 전월세 시장은 이미 불안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대차 거래도 늘고 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짜이면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쪽을 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월세 시장 움직임을 8·3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 개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올해 새로 발표될 택지의 주택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중장기 공급을 늘리는 것과 별도로 당장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 숫자는 계속 늘었는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용산과 과천 등 도심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대책에서는 전체 공급 규모와 함께 실제 신규 물량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 확보한 물량과 이미 발표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다시 포함한 물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부 발표 숫자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규 공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후보지와 전체 물량만 공개해서는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각 사업의 지구 지정과 착공, 분양, 입주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같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리풀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여야 한다며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서울시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신규 택지는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조합 갈등과 사업성, 인허가 등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몇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지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는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미래에 지어질 주택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처럼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 물량은 발표하는 날 숫자로 잡히지만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이번 추가 공급대책이 또 하나의 ‘몇만호’ 발표에 그칠지, 실제 공급 일정을 앞당길지는 착공·분양·입주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2026-08-13 0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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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급대책 고심하는 정부…도심 물량·착공 속도 함께 손보나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동시에 지난해부터 제시한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을 병행하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 지원을 붙여 사업 지연을 줄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를 목표로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공급계획을 다시 살피고 활용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이다. 올해 1월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46곳을 활용해 도심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공급지의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구상에 차이가 있고 태릉CC는 교통과 조선왕릉 경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기반시설 부담 등을 놓고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 공급사업도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옮기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후속 대책이 신규 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보다 인허가·보상 절차를 줄여 기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속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공공택지의 환경·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인허가 가운데 병행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사업 절차를 병렬화하고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도심에서 물량을 더하는 카드로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신규 후보지를 추가해 도심복합사업으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이전·폐교 부지 등은 도심 유휴부지 활용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 대출 지원이 주요 카드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조합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은 사업장은 준공 후 자산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비아파트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신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짧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대출 규제로 초기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원칙적으로 0%이며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대출에는 3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축 목적 사업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사업별 공급 시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아파트와 정비사업은 금융 지원을 통해 비교적 빠른 효과를 노릴 수 있고 공공택지는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신규 공공부지와 도심복합사업은 중장기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 상당한 공급 물량이 발표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사업 지연을 줄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해졌다. 정부 발표 이후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을지가 후속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이다.2026-08-11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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