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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관저 의혹 규명했지만 핵심 사건 재이첩 [경제일보]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끝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 50여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노상원 수첩 등 핵심 의혹 상당수는 결론을 내지 못해 수사 성과와 한계를 함께 남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이날 180일의 수사기간을 종료하고 오는 24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수사 막판 사건 처분에 속도를 내 최근 2주 동안 40여명을 기소하면서 전체 기소 인원은 50명을 넘어섰다. 구체적인 성과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이 꼽힌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국가 예산 불법 전용·집행 혐의로 처음 기소한 뒤 김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감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축소·무마한 혐의를 받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과 감사원 간부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과 순직해병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도 일부 형사처분으로 이어졌다.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등을 기소했다. 순직해병 수사 내용 유출이나 ‘VIP 격노설’ 은폐와 관련해서도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반면 당초 종합특검 출범의 명분이 됐던 굵직한 미제 사건 가운데 상당수는 끝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두 차례 조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진행했지만 혐의를 규명하지 못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넘기기로 했다. ‘노상원 수첩’ 의혹도 연평도 현장검증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한때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했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 역시 뚜렷한 결론 없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종합특검의 최종 평가는 앞으로 재판과 남은 수사의 향방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수의 전·현직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핵심 의혹 일부를 끝내 매듭짓지 못한 만큼 24일 최종 브리핑에서 미제 사건을 남긴 배경과 향후 이첩·공소유지 계획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힌다.2026-08-23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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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사직서 제출…공소청 출범 45일 앞두고 '법무·검찰 수장 공백' [경제일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수장 공백 상태로 제도 전환기를 맞게 됐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45일 앞둔 시점이다. 법무부 장관 후임 인선이 늦어질 경우 제도 시행을 준비하는 핵심 기관들이 장기간 대행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제1회 을지국무회의를 마친 뒤 청와대와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청와대도 사실상 사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건강상의 이유로 면직을 요청했다며 “후속 인사 등의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맡은 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면직 시점과 후임 인선 일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개정 형사소송법도 통과됐고 공소청 출범은 중대범죄수사청과 달리 간판만 다는 것이어서 제 역할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이 추진해온 검찰개혁의 주요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거취를 정리할 시점이라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행정적 공백과 별개로 실제 제도 전환을 둘러싼 과제는 적지 않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 체제로 전환되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조직과 인력 배치, 기존 사건 이관, 시행령 및 수사준칙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진행돼야 한다. 검찰 역시 이미 수장 공백 상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현재는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정 장관의 사표까지 수리되면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결국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최고 지휘라인이 동시에 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 조직 개편을 마무리해야 하는 셈이다. 정 장관의 사의에는 정치적 배경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주도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혁의 속도와 방식 등을 놓고 여권과 미묘한 온도 차를 보여왔다. 정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취 정리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사직서 제출 당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법 시행 전 예상되는 시행착오와 부작용을 바로잡고, 시행 이후 발견되는 문제 역시 반개혁으로 규정하기보다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남겼다. 이는 검찰개혁의 방향 자체보다 개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낳을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할 가능성도 있다. 정 장관이 물러나더라도 10월 2일 제도 시행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미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데다 정부 역시 조직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누가 마지막 준비 작업을 지휘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공소청 출범 이후 수사와 기소 기능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분리될지, 중수청으로 넘어갈 사건의 범위와 기존 수사자료의 이관 방식은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좌우할 핵심 변수다. 정 장관의 사의가 단순한 개인적 거취 문제를 넘어선 이유다. 개혁을 설계하고 추진한 장관이 제도 시행 직전 물러나고 검찰 역시 총장 공백 상태에 놓이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첫날을 누가 책임지고 맞을 것인지가 정부의 다음 과제로 떠올랐다.2026-08-19 0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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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낮추고 구색 갖추고 대표 메뉴 손보고…식품업계, 소비자 '구매 이유' 넓힌다 [경제일보] 고물가 속 소비자 지출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식품·외식업계가 합리적인 가격에 상품력과 편의성을 더하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단독 상품과 폭넓은 구색, 대표 메뉴 리뉴얼 등 각기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를 꾀하며 소비자의 구매를 이끌어내는 모습이다. 편의점은 전문점보다 낮은 가격과 간편한 테이크아웃 수요를 공략하고 슈퍼마켓은 장보기 동선 내에 다양한 와인 선택지를 배치하며 구매 편의를 높이고 있다. 외식 프랜차이즈는 기존 대표 제품의 맛과 영양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CU는 최근 야외 활동 증가에 맞춰 CJ제일제당과 협업한 즉석 조리 치킨 '소바바 황금홀릭 치킨'을 선보인다. 가격은 190g 기준 4900원이다. 최근 폭염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피크닉 등 야외 활동이 늘자 편의점 조각 치킨 수요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CU의 조각 치킨 매출은 전주 대비 33.7% 증가했다. 하루 사이 최고기온이 5도 이상 떨어진 지난 9일에는 전주 대비 53.9% 늘었다. 야외 활동이 많은 지역에서는 증가 폭이 더 컸다. 같은 기간 경기 과천시의 조각 치킨 매출은 101.1% 증가했고 서울 마포구는 95.5%, 경기 수원시 영통구는 70.3%, 서울 광진구는 66% 각각 늘었다. 배달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해 3만원을 넘어서는 전문점 치킨 대신 1만원 이하 가격으로 필요한 만큼 구매할 수 있는 편의점 조각 치킨으로 일부 수요가 이동한 영향이 크다. 야외에서 바로 먹을 수 있는 테이크아웃 편의성도 수요 증가에 한 몫 했다. CU는 가격 경쟁력에 차별화 상품까지 더하고 있다. '소바바 황금홀릭 치킨'은 CJ제일제당의 냉동 치킨 브랜드 '소바바'를 편의점 즉석 조리에 맞게 재구성한 상품이다. 두 번 튀겨 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올리브유를 함유해 고소한 풍미를 강화했다. 기존 소바바 냉동 치킨 시리즈가 CU 냉동간편식 카테고리에서 상위 10위권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검증된 상품을 즉석조리식품으로 확장한 것이다. 단순 저가 상품보다 익숙한 브랜드와 즉석 조리 편의성을 결합해 상품 경쟁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간편함을 앞세운 편의점 조각 치킨 매출이 매년 성장하면서 기존 인기 냉동 먹거리를 즉석 조리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즉석 조리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GS더프레시는 '근거리 와인몰'을 내세워 장보기 고객의 일상적인 와인 소비를 끌어들이고 있다. 특별한 날을 위한 주류로 여겨졌던 와인이 집에서 부담 없이 즐기는 소비재로 이동하자 슈퍼마켓의 접근성과 상품 구색을 경쟁력으로 활용했다. GS더프레시의 와인 매출은 2024년 전년 대비 9.8%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19.6%, 올해 상반기에는 27.4% 증가하며 성장 폭을 키우고 있다. 점포당 평균 약 40종의 와인을 운영하고 구색이 많은 점포에서는 최대 100여종까지 갖춘 것이 특징이다. 별도의 주류 전문점을 찾지 않아도 장을 보면서 다양한 가격대와 품종의 와인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혔다. 가성비 중심의 데일리 와인뿐 아니라 단독 상품을 통한 차별화에도 나섰다. GS더프레시는 지난 12일 스페인 와인 브랜드 '무초마스'의 '스타라이트' 레드·화이트 2종을 국내 최초로 단독 출시했다. 판매가는 2만2900원이며 오는 18일까지 1만9900원에 판매한다. '무초마스'는 전 세계 65개국에서 판매되며 누적 판매량이 2000만병을 넘어선 브랜드다. GS더프레시는 익숙한 장보기 공간에서 가성비 와인부터 단독 상품까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최근 와인이 특별한 날에만 즐기는 주류에서 벗어나 장을 보면서 함께 구매하는 일상적인 소비 품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가성비 와인은 물론 차별화된 상품까지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굽네는 브랜드 대표 메뉴 자체를 재단장했다. 지앤푸드가 운영하는 굽네의 'New 오리지널'은 지난 7월 업그레이드 출시 이후 약 한 달 만에 누적 판매량 60만개를 돌파했다. 'New 오리지널'은 기존 오리지널의 조각 크기를 두툼하게 구성하고 수분 손실을 줄여 닭가슴살 부위까지 부드럽고 촉촉한 식감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굽네의 시그니처 시즈닝을 더해 오븐구이 특유의 풍미도 강화했다. 건강을 고려한 외식 수요도 대표 메뉴의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굽네 소비자 조사에서 오븐구이 치킨을 선택하는 이유로 '건강한 맛의 치킨을 먹고 싶을 때'가 41.2%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New 오리지널은 100g당 190㎉, 단백질 31g을 함유하고 있다. 제품 특성을 강조한 콘텐츠 마케팅도 병행했다. 굽네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숏폼 광고를 통해 제품의 촉촉함과 육즙을 강조했으며 관련 콘텐츠의 누적 조회수는 1500만회를 넘어섰다. 지앤푸드 관계자는 "New 오리지널은 오븐구이 치킨의 매력을 극대화한 시그니처 메뉴로 업그레이드 이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굽네만의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맛과 즐거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2026-08-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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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 23만가구+α 추가 공급…신규택지·착공 '속도전'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포함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놨다. 신규 택지는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이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세제 지원을 더해 공공과 민간 공급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에서 23만가구+α의 추가 공급 효과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12만가구+α는 2026~2030년 추가 착공으로 이어질 것으로 추산했다. 공급 물량의 중심은 공공택지다. 정부는 신규 택지 10만가구 가운데 서울 강서지구 1000가구와 경기 남양주 도심지구 2만1700가구, 광주역세권2지구 4500가구 등 2만7200가구를 먼저 공개했다. 나머지 7만3000가구+α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연내 후보지를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 후보지 발표 전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일부 그린벨트는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이번에는 택지를 확보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착공 시점까지 앞당긴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부지 조성 등 단계별로 진행했던 절차 가운데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을 병행해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기간을 37개월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강서지구는 2029년, 남양주 도심과 광주역세권2지구는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잡았다. 이미 발표한 부지도 다시 속도를 낸다. 올해 1·29 대책에 담긴 태릉골프장과 과천 경마장·옛 국군방첩사령부 등 6만가구 이상 규모의 도심 공급지는 2030년까지 착공을 마치는 일정으로 사업 절차를 압축한다. 이를 위해 태릉골프장은 세계유산 영향평가와 부지 조사를 앞당기고 과천은 기존 시설 이전과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공공만으로 부족한 물량은 민간에서 끌어낸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신속 착공 사업장에는 취득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주비·중도금·잔금대출은 가계대출 총량관리와 별도로 관리하고 이주비 산정에는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정비사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도심복합사업과 비아파트도 공급축으로 활용한다.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사업 기간이 짧은 비아파트는 건축 규제와 금융·세제 지원을 동시에 풀어 2030년까지 수도권 일반주택 13만가구 착공을 지원한다. 대상에는 다세대·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도 포함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같은 부지에서 더 많은 주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기준을 함께 완화한다. 건축면적 상한은 현행 660㎡에서 1000㎡ 미만으로 높여 2개 동으로 나눠 짓던 주택을 1개 동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계단이나 복도 등 공용부를 줄여 전용면적을 늘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다가구주택 역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층을 현재 3개 층에서 4개 층으로 늘려 동일 부지에서 공급 가능한 가구 수를 약 33%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건물 높이가 10m를 넘을 때 적용되는 일조 규제도 일부 완화해 통상 4~5층 부분을 사선 형태가 아닌 수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비아파트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해 다세대·다가구 건설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도 함께 조정한다.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높이고 금리는 연 3.5%에서 3.2%로 낮춰 사업성을 보완한다.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특례는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 요건도 완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인 신축주택을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는 2028년 말까지 이어진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제외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인 아파트는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택 판매 기한은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늘려 미분양 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준다. 전국 주거시설 가운데 2027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2028년 착공분에는 50% 감면 혜택을 적용한다.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오피스텔과 기숙사 등 지원시설 비중을 높여 주거용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시설 면적 상한은 수도권과 산업단지에서 30%에서 50%, 비수도권에서는 50%에서 70%로 높여 2년간 한시 적용한다.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지원시설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지식산업센터와 상가 등 비주거시설을 주거시설로 바꾸는 경우 대수선 비용에 대한 취득세도 면제한다. 공사 기간을 일반 공법보다 약 30% 줄일 수 있는 모듈러주택은 공공 발주 물량을 확대해 신속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정부는 2027~2030년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기존 1만2000가구에서 2만가구로 늘리고 일반 공법보다 추가로 들어가는 공사비의 약 50%를 2030년까지 재정으로 지원한다. 모듈러주택의 적용 범위를 중·고층까지 넓히기 위해 LH 의왕초평과 GH 하남교산에서는 20층 이상 고층 주택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술과 품질 기준을 높이고 발주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2026-08-13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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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또 푼다는 정부…서리풀 2만호도 입주는 2031년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해제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도 장관 발언 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공급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4년 발표한 서리풀, 입주는 2031년 정부가 새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 공급되는 주택은 없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리풀지구 일정을 보면 신규 택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과 우면동 일대를 서리풀지구로 선정하고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만8000호 규모의 서리풀1지구는 올해 2월, 2000호 규모의 서리풀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리풀1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는 2027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8년 착공·분양을 거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도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 입주까지 6~7년이 걸린다. 새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교통대책 마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협의가 길어질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세입자는 몇 년 뒤보다 지금이 급하다 서울 전월세 시장은 이미 불안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대차 거래도 늘고 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짜이면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쪽을 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월세 시장 움직임을 8·3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 개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올해 새로 발표될 택지의 주택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중장기 공급을 늘리는 것과 별도로 당장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 숫자는 계속 늘었는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용산과 과천 등 도심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대책에서는 전체 공급 규모와 함께 실제 신규 물량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 확보한 물량과 이미 발표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다시 포함한 물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부 발표 숫자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규 공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후보지와 전체 물량만 공개해서는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각 사업의 지구 지정과 착공, 분양, 입주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같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리풀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여야 한다며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서울시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신규 택지는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조합 갈등과 사업성, 인허가 등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몇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지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는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미래에 지어질 주택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처럼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 물량은 발표하는 날 숫자로 잡히지만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이번 추가 공급대책이 또 하나의 ‘몇만호’ 발표에 그칠지, 실제 공급 일정을 앞당길지는 착공·분양·입주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2026-08-13 0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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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급대책 고심하는 정부…도심 물량·착공 속도 함께 손보나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동시에 지난해부터 제시한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을 병행하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 지원을 붙여 사업 지연을 줄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를 목표로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공급계획을 다시 살피고 활용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이다. 올해 1월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46곳을 활용해 도심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공급지의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구상에 차이가 있고 태릉CC는 교통과 조선왕릉 경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기반시설 부담 등을 놓고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 공급사업도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옮기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후속 대책이 신규 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보다 인허가·보상 절차를 줄여 기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속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공공택지의 환경·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인허가 가운데 병행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사업 절차를 병렬화하고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도심에서 물량을 더하는 카드로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신규 후보지를 추가해 도심복합사업으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이전·폐교 부지 등은 도심 유휴부지 활용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 대출 지원이 주요 카드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조합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은 사업장은 준공 후 자산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비아파트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신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짧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대출 규제로 초기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원칙적으로 0%이며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대출에는 3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축 목적 사업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사업별 공급 시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아파트와 정비사업은 금융 지원을 통해 비교적 빠른 효과를 노릴 수 있고 공공택지는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신규 공공부지와 도심복합사업은 중장기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 상당한 공급 물량이 발표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사업 지연을 줄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해졌다. 정부 발표 이후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을지가 후속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이다.2026-08-11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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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무엇을 할까"…메가존클라우드, 청소년 AI 리더 육성 나서 [경제일보] 메가존클라우드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클라우드 교육을 확대한다. 단순 코딩 교육을 넘어 생성형 AI와 바이브 코딩 등 실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을 직접 경험하고, AI를 활용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까지 진행한다. AI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0일 메가존클라우드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경기도 과천시 메가존산학연센터에서 임직원 중·고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제1회 글로벌 테크 유스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AI FOR GOOD: 미래의 글로벌 IT 리더, AI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시간'을 주제로 진행됐다. AI·클라우드 산업과 진로 탐색, 리더십과 팀워크, 생성형 AI 활용 실습, AI 기반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으로 교육 과정을 구성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영상 제작과 바이브 코딩을 통한 웹사이트 제작 등 학생들이 AI 기술을 직접 활용하는 실습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단순히 AI 기술의 원리를 배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보면서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한 것이다. 학생들은 실습에서 익힌 AI 기술을 활용해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도 수행했다. 디지털 소외계층, 장애·배리어프리, 가짜 뉴스와 사이버 폭력 등 10가지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 문제를 분석하고 AI를 활용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과정에는 메가존클라우드의 엔지니어와 마케팅 전문가 등 사내 실무진이 멘토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AI·클라우드 산업의 변화와 실제 업무 경험,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고 프로젝트 결과물에 대한 피드백도 받았다. 이는 기업의 청소년 IT 교육이 단순한 코딩이나 프로그램 사용법을 가르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AI를 활용해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가 코딩과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되면서 앞으로는 기술 자체를 다루는 능력뿐 아니라 AI를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결과물을 판단하는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I 기술이 빠르게 산업 전반에 확산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역량도 달라지고 있다. 개발 역량뿐 아니라 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거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재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메가존클라우드는 자사 엔지니어와 전문가를 교육에 직접 참여시켜 현장에서 사용되는 지식을 교육했다. AI·클라우드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산업 현장의 경험을 청소년 교육에 접목해 미래 IT 인재에게 필요한 역량을 조기에 경험하게 하는 방식이다. 이번 교육에서는 AI 기술의 활용뿐 아니라 올바른 사용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다뤘다. 가짜뉴스와 사이버폭력, 디지털 소외 등 기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프로젝트 주제로 선정하면서 AI를 무조건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술의 영향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생각하도록 한 것이다. 메가존클라우드는 향후 참가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프로그램을 정례화해 청소년 대상 IT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청소년들이 AI 기술을 단순히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술로서 그 가치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며 "기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기술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미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IT 교육 지원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0 1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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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호반그룹, AI 예술의 미래 그린다…NEXT ART AI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0/20260810101315299314.png)
호반그룹, AI 예술의 미래 그린다…'NEXT ART AI' 개최 外 [경제일보] 호반그룹은 호반문화재단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과 예술의 융합을 주제로 한 국제 AI 아트 공모전 ‘넥스트 아트 AI(NEXT ART AI)’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창작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이미지와 영상 제작에서도 AI 활용이 확산되고 있다. 호반문화재단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AI를 새로운 예술 창작 매체로 활용하는 국내외 창작자를 발굴하고 AI 시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조명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 ‘넥스트 아트 AI’는 국적과 연령,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개인 또는 최대 3명으로 구성된 팀 단위로 신청 가능하다. 공모 분야는 ‘AI 이미지 아트(AI IMAGE ART)’와 ‘AI 비디오 아트(AI VIDEO ART)’ 등 2개 부문이다. 작품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넥스트 아트 AI’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심사는 제출 자격과 작품 적합성을 검토하는 1차 심사를 거쳐 AI 기술 및 시각예술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차 심사로 진행된다. 기술적 요소와 주제 및 개념적 적합성, 창의성, 미적 완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차 심사 결과와 온라인 대중투표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500만원을 비롯해 최종 수상자 20명에게 총상금 2100만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최종 수상 결과는 오는 11월 발표되며 수상작은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전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수상 작가들이 AI 기술 및 시각예술 전문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호반문화재단 관계자는 “AI는 단순한 제작 도구를 넘어 창작자의 아이디어와 상상력을 확장하는 새로운 예술 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며 “‘넥스트 아트 AI’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창작자들이 AI 기술을 자신만의 시각과 언어로 해석한 작품을 선보이고 AI 시대 예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미건설, 우미드림파인더 2026 상반기 해외캠프 성료 우미건설은 우미희망재단이 베트남 호찌민에서 '우미드림파인더' 2026 상반기 해외캠프를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이어진 이번 캠프에는 산업재해 피해가정과 다문화가정의 아동·청소년 22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베트남의 경제 중심지 호찌민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현지 교육기관을 견학하며 세계를 무대로 한 진로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은행 호찌민 본점을 방문해 금융 산업의 해외 진출 과정을 배웠으며 아웃도어 부품 제조기업 트리머스 생산 현장 견학을 통해 현지에서 활약 중인 한국 기업인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기회도 가졌다. 또 교육부 산하 재외교육기관인 호찌민시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보급 현장을 견학하고 베트남 문화를 직접 체험했다. 호찌민 인문사회과학대학교를 방문해 현지 유학생과 캠퍼스를 둘러보며 대학 생활과 졸업 후 현지 진로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도 나눴다. 우미희망재단 이춘석 사무국장은 “해외캠프를 통해 참가자들이 해외 산업 현장과 대학을 직접 보며 자신의 진로를 더 넓은 무대에서 그려볼 수 있었다”며 “이번에 넓힌 시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충실히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 수주 대방건설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순창~구림 국지도 확장공사’를 수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에서 구림면 월정리 일원까지 이어지는 국가지원지방도를 확장·개량하는 공사다. 종합평가낙찰제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도급금액은 약 703억원이다. 공사 구간은 총연장 9.14㎞로, 4차로 확장과 2차로 시설개량을 통해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주요 공사 내용은 교량 6개소. 배수암거 17개소, 횡배수관 37개소 등이며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5년이다. 한편 대방건설은 축적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주택사업뿐 아니라 도시정비사업과 공공 토목사업 등으로 사업 영역을 지속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과 안정성을 갖춘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주를 통해 공공 토목사업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축적된 시공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공사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에 이어 이번 사업까지 공공 부문의 수주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며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 가겠다”고 덧붙였다.2026-08-10 10: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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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IPARK현대산업개발, CSO 주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5/20260805170914299700.jpg)
IPARK현대산업개발, CSO 주관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 진행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이 경기 파주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건설 현장에서 최고안전책임자(CSO) 주관으로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일 열렸으며 회사가 운영하는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인 IPARK 고드름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양승철 CSO는 현장을 찾아 옥외 작업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살피고 예방 활동을 독려했다. 이날 고용노동부 관계자와 CSO, 현장소장 등은 옥외 작업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전달하고 근로자들의 수분과 전해질 섭취 여부를 직접 확인했다. 특히 관리감독자가 근로자의 휴식과 수분 섭취 여부를 직접 확인해 온열질환 예방 수칙이 실제 작업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했다. 폭염 환경에서는 전해질 손실이 열경련과 열탈진, 열사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식염포도당과 전해질 분말, 이온음료를 얼음물과 함께 제공했다. 오후 2시 이후부터는 현장의 작업중지 이행 상황을 점검해 근로자 안전 관리 상태를 살폈다. 현장에서는 전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온열질환 예방 부스도 운영했다. 부스에서는 얼음물과 식염정, 기념품을 지급하고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응급처치 요령을 안내하는 교육자료를 게시했다. 완전화 관련 전문기업 K2 safety와 함께 참여해 이온음료를 제공하고 개인용 냉방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근로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였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만큼 근로자들이 충분한 휴식과 수분·전해질 섭취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며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 근로자들과 소통하고 IPARK 고드름 캠페인을 지속 확대해 안전보건 문화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헌 호반그룹 사장, 차세대 과학 인재 만나 도전과 성장 응원 호반그룹은 김대헌 기획총괄사장이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K-과학인재 아카데미 고등학생 캠프'를 찾아 참가 학생들을 격려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K-과학인재 아카데미의 첫 교육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미래 과학기술 인재들의 도전과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K-과학인재 아카데미는 호반그룹과 서울대학교가 함께 추진하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 플랫폼이다.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연구와 교육,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새로운 인재 육성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올해 처음 열린 고등학생 캠프는 전국의 과학 분야 우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서울대학교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약 300명이 지원해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30명이 선발됐다. 참가 학생들은 서울대 교수진과 연구진의 지도를 받아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김대헌 사장은 서울대 연구실을 방문해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둘러보며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도전 정신을 응원했다. 이어 캠프를 준비한 서울대 교수진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대헌 사장은 “호반그룹은 K-과학인재 아카데미를 통해 기업과 대학이 함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새로운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대방건설, 2026년 시공능력평가 22위…평가액 2조 3058억원 대방건설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6년도 시공능력평가에서 지난해와 같은 종합 22위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체의 최근 3년간 공사실적과 자본금·재무구조 등 경영상태, 기술인 보유 현황 등 기술능력, 환경·안전 등 신인도를 종합평가해 시공 역량을 금액으로 산정하는 제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매년 7월 말 공시되며 공공공사 입찰과 민간 시공사 선정, 신용평가 등에 활용된다. 대방건설의 토목건축공사업 시공능력평가액은 2조30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6.1% 늘었다. 세부 공종별 공사실적에서는 기타토목공사 분야가 1475억원으로 전국 6위, 기타조경공사 분야가 304억원으로 전국 8위를 기록했다. 조경 부문 실적은 323억원으로 전국 10위였다. 재무구조는 지난해 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 3조6719억원, 자본총계 1조9790억원으로 나타났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177억원, 단기대여금은 1조1226억원이며 유동비율은 338.36%, 부채비율은 85.54%, 차입금 의존도는 26.26%로 집계됐다. 대방건설은 주택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정비사업과 공공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 1공구를 수주했으며 주택 브랜드 디에트르로는 올해 4월 옥정중앙역 디에트르를 분양했다. 하반기에도 신규 단지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건설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축적된 시공 역량을 바탕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며 “주택사업뿐 아니라 공공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고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과 시공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05 17: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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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현장 환경·안전관리 위한 무인로봇 도입 확대 추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091212831363.png)
현대건설, 현장 환경·안전관리 위한 무인로봇 도입 확대 추진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 살수드론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작업 실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실증을 통해 실제 철거공사 환경에서 살수드론의 성능과 비행 안정성, 작업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철거공사 현장에서는 비산먼지 저감과 작업자의 안전 확보가 동시에 요구된다. 비산먼지 저감은 필수적인 환경관리 활동이지만 작업 시 미끄러짐, 감전, 중장비 충돌 등의 위험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작업자와 장비의 접근이 제한적인 구역에서 안전사고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충분한 살수가 어려운 경우 비산먼지 관리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한다. 현대건설은 현장의 비산먼지 발생 구간에 살수드론을 투입해 무풍 기준 최대 12~15m 반경에 분당 50리터의 물을 집중 살포하는 방식으로 실증을 진행했다. 전원 케이블과 물 호스가 직접 연결된 드론을 적용해 수시로 변경되는 먼지 발생 지점을 타깃으로 살수 위치와 범위를 실시간 조정할 수 있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연한 운용이 가능했다. 살수차나 고정식 분진 저감 설비를 활용한 기존 방식에 비해 비산먼지 저감 효과는 물론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실증을 통해 살수드론의 철거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했고 향후 다양한 현장 및 철거공정에 살수드론을 적용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스마트 건설기술을 도입하는 동시에 실증 또한 활발히 진행 중으로 이를 기반으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건설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스마트 비접촉식 센서 통해 고소작업 안전관리 개선 롯데건설은 비접촉식 센서 전문기업인 가디언웍스와 협업해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현장에 적용하고 높은 곳에서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 기계식 정지장치는 과상승 방지봉, 협착 방지대로 구성됐다. 이 중 과상승 방지봉은 고소작업대가 작동 미흡, 작업자 부주의 등으로 지나치게 상승해 천장 또는 슬래브 등의 구조물에 근접할 경우 작업대를 멈추는데 사용됐다. 하지만 과상승 방지봉은 구조물에 부딪히는 등 물리적인 압력에 의해서만 작업대가 멈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과상승 방지봉이 고장 나거나 파손됐는데도 고소작업대에 탑승한 근로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롯데건설은 과상승 방지 센서와 협착 방지 센서로 구성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도입해 충돌∙끼임 사고를 예방할 예정이다. 과상승 방지 센서는 안전 난간의 각 코너에 설치돼 초음파를 수직으로 쏘아 올려 90cm 거리에서 1차, 35cm 거리에서 2차 총 2차례에 걸쳐 장애물을 감지해 작업대를 정지시킨다. 협착 방지 센서도 난간의 각 코너에 설치돼 적외선을 수평 방향인 옆으로 쏘아 작업대 외부로 나가는 인체 또는 물체를 감지하면 작업대의 상승을 자동으로 중단시킨다. 이번 시스템은 비접촉식으로 작동하는 만큼 주변 구조물 및 양중 자재와의 충돌로 인한 고장∙파손 가능성이 기존 정지장치보다 낮다. 근로자가 작업 투입 전 직접 손으로 센서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점검을 거쳐야 고소작업대를 작동시킬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점검할 수 있다. 안전관리자도 모바일 어플로 센서들의 작동 상태를 상시 점검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어플과 연동된 컴퓨터를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조치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한 ‘고소작업대 스마트 과상승 방지 시스템’을 통해 충돌∙끼임 사고 감소가 기대된다”며 “AI, 로봇 등 스마트건설 기술을 현장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전달 IPARK현대산업개발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 기부금 기념식에 참석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부금 전달과 지역사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쳤다고 4일 밝혔다.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은 민관 협력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을 개·보수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기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이웃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주거복지 증진에 힘을 보탰다. 기념식에는 손배찬 파주시장과 신왕섭 IPARK현대산업개발 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부금 전달식 진행 후 민관 협력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을 공유했다. 전달된 기부금은 파주시 G-하우징 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 가구의 노후 주택 개·보수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다”라며 “지역사회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비롯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2026-08-04 09: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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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U 최적화부터 모델 개발까지…메가존클라우드·아크릴, AI 인프라 협력 본격화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되면서 AI 인프라 경쟁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과거 GPU를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경쟁력이었다면 최근에는 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최적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AI 모델의 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의 AI 전환(AX)이 본격화되면서 메가존클라우드는 아크릴과 손을 잡고 GPU 인프라 구축부터 운영과 최적화, 모델 개발까지 아우르는 통합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24일 메가존클라우드는 AX 인프라 전문기업 아크릴과 'AI 인프라 사업 확대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경기 과천 메가존산학연센터에서 최근 협약식을 열고 대규모 GPU 인프라가 필요한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양사의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결합한 AX 환경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가존클라우드의 AI·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역량과 아크릴의 AI 개발 및 인프라 최적화 기술을 결합해 고객별 수요에 맞는 공동 사업 모델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AI 시장은 초거대언어모델(LLM)을 넘어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AI 서비스를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인프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으며, 특히 기업들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GPU 확보뿐 아니라 운영 비용과 자원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GPU는 AI 모델 학습과 추론을 위한 핵심 자원이지만 높은 비용과 전력 소비, 운영 복잡성 등으로 인해 효율적인 자원 관리가 필수적이다. AI 모델의 성능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GPU 자원 역시 증가하는 만큼 GPU 활용률을 높이고 고객 환경에 맞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술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메가존클라우드는 엔비디아 기반 GPU 서버와 클라우드 인프라를 공급·구축하고 고객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설계와 비용 효율화 방안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I와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노하우를 바탕으로 기업들의 AX 환경 구축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 협력을 통해 AI 인프라 사업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크릴은 AI 풀스택 플랫폼 '조나단'과 AI 인프라 운영·최적화 플랫폼 'GPUBASE'를 기반으로 모델 개발부터 GPU 자원 관리까지 지원한다. 조나단은 데이터 준비와 AI 모델 학습·검증, 배포와 서비스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하나의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엔드투엔드 풀스택 플랫폼이다. GPUBASE는 GPU와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자원을 통합 관리해 대규모 컴퓨팅 환경의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는 솔루션이다. GPU 자원 할당과 가상화, 작업 스케줄링, 데이터 통신 최적화, 인프라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자원 활용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지원한다. 양사는 우선 대규모 GPU 환경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한 뒤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AX 환경 공급 등 공동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헬스케어와 공공,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별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각사가 보유한 파트너 및 고객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 기회도 함께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박외진 아크릴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고성능 AI 인프라 아키텍팅부터 자원 최적화, 모델 개발과 서비스 적용까지 연결되는 통합 사업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헬스케어와 공공 분야에서 성공 사례를 확보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인프라 시장 역시 단순한 GPU 공급을 넘어 모델 개발과 운영, 자원 최적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AI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과 비용 효율성, GPU 활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산업별 맞춤형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메가존클라우드와 아크릴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AI 인프라 구축부터 GPU 자원 최적화, 모델 개발과 서비스 운영까지 연결되는 통합 AX 환경을 제공하고,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공동 사업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염동훈 메가존클라우드 대표는 "AI 도입이 확대되면서 AI 인프라 수요도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GPU 인프라 운영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메가존클라우드의 AI·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노하우와 아크릴의 GPU 최적화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별 특화 서비스를 발굴하고, 국내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글로벌 사업 기회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7-24 16: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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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THE FIELD 실전 취업 트랙 교육생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4/20260724135157587314.jpg)
현대건설, 'THE FIELD 실전 취업 트랙' 교육생 모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기술교육원에서 2026년 하반기 기술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하반기 교육 프로그램 ‘THE FIELD : 실전 취업 트랙’은 글로벌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할 핵심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모집은 총 9개의 실무 과정 대상으로 진행된다. △플랜트전기․계장실무 △안전보건관리 △건설공사관리 등 다음달 31일까지 모집한다. △Smart City △Smart Plant △Smart 안전 △전기설비시공실무 △BIM건설관리 ㅍ건설공정공사관리 등 6개 과정은 8월과 10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각 교육과정은 약 5개월 간 진행된다. 특히 이번 과정은 AI 활용 역량과 현장 실무 능력을 함께 갖춘 스마트 건설인재 양성에 초점을 뒀다. 생성형 AI 기반 이미지 제작 및 업무 자동화 등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활용 교육과 디지털 기술 교육을 강화해 폭넓게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교육 수료생은 현대건설을 비롯한 국내 주요 건설사 및 협력사와 연계된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이전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은 현대건설의 프로젝트에서 활약하며 취업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모든 교육과정은 고용노동부와 현대건설이 함께 운영하는 국비지원 취업교육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은 기능 교육 기관을 넘어 글로벌 건설 기술 트렌드를 선도할 스마트 전문 인재 양성의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현장 실무 교육과 AI 디지털 교육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차세대 건설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고 건설산업 발전과 청년 고용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 KINX와 데이터센터 업무협약(MOU) 체결 대우건설은 과천 KINX 본사에서 데이터센터 운영 전문기업 KINX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3일 협약식에는 대우건설 전용수 건축사업본부장, 이상원 상무 및 데이터센터TFT 관계자들과 KINX 김지욱 대표이사, 최종옥 상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은 대우건설이 보유한 우수한 데이터센터 개발·시공 역량과 KINX의 운영 전문성 및 네트워크 경쟁력을 결합해 상호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하이퍼스케일 및 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 발굴 △개발·시공·운영 연계 협력 모델 구축 △사업 초기 단계부터의 개발 파트너십 확보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검토하는 데이터센터 사업에 대한 상호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향후 수주 추진 프로젝트의 사업 경쟁력과 안정성을 대폭 강화하는 동시에 KINX와 공동으로 추진·검토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시공권을 우선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KINX 역시 검증된 개발·시공 파트너를 확보해 신규 데이터센터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사업 확장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축적한 독보적인 시공·개발 노하우와 KINX의 전문 운영 역량이 더해져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국내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바탕으로 해외 파트너십을 확대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소셜아이어워드 2026’ 디자인 혁신대상 등 2관왕 롯데건설은 ‘소셜아이어워드 2026’ 시상식에서 디자인 혁신대상과 건설브랜드분야 디지털영상 대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셜아이어워드’는 국내 약 4000명의 인터넷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가장 혁신적이고 모범적인 소셜미디어 서비스 사례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대표 시상식이다. 이 가운데 디자인 혁신대상은 전 분야에서 뛰어난 디자인 혁신성을 보여준 단 하나의 브랜드에만 수여된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비주얼 완성도, 사용자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다. 디자인 혁신대상을 수상한 롯데캐슬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가치를 콘텐츠로 재해석했다. 기존 분양 중심의 정보 전달에서 벗어나 웹예능, 음악 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 고객들이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포맷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평가위원들은 ‘오케롯캐’에 대해 “2030세대를 중심으로 브랜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댓글 이벤트 등 MZ세대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이끌어냈다”며 “브랜드와 디지털 마케팅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고 엔터테인먼트와 브랜드 메시지의 균형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건설업계 콘텐츠 혁신 사례”라고 평가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브랜드 채널 운영과 콘텐츠 경쟁력을 함께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감을 이끌어내는 콘텐츠를 통해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며 고객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24 13: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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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최대 과제"…공급·대출·세금 해법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의 해법이 논의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인허가·착공 감소와 비아파트 공급 위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올랐고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이 다뤄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과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의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쪽이 맞선다는 설명이다. 조세와 금융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국민 자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만큼 누구에게 대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거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병목 해소와 공급 주체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안했다. 위축된 신축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세제 선별 지원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전문 임대주체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진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지역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중첩 규제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 분야 발제자인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지, 과세표준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절한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초고가 주택 양도세 부담이 핵심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를 나눠 지원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금융 규제 방식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자원을 많이 쓰는 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고, 해당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본격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대책은 있지만 민간임대 공급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임대료 전가를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어려움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강남권과 달리 비강남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조합원 이주가 쉽지 않아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공급 해법으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거론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3기 신도시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 대형 공급 후보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언급했다.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이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 유인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시장 압력이 커졌다고 보고 초고가 주택 세 부담 수준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이 단일 처방으로 풀 수 없는 복합 과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입지와 방식,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크고, 금융 완화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 조세 저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정책 조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3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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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자 수 통계 수정 정황' 수사…노태악 책임론 다시 부상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전산 통계 수정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와 관련된 전산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수정 시점과 횟수, 수정 전후 수치, 전산 접속 기록과 내부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는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과 현장 대응을 넘어 선거 이후 전산 통계가 처리된 과정으로 확대됐다.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수치를 바꿨는지, 정상적인 오류 정정 절차를 거쳤는지, 변경 사실이 상급자에게 보고됐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합수본은 지난달에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과 투표록,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출국금지 조치도 받았다. 투표자 수 통계가 수정됐다는 정황만으로 선거 결과에 손을 댔다고 볼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합수본도 현재는 통계 수정의 목적과 절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단계다. 그렇다고 선관위 내부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로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니다. 투표자 수는 투표용지 교부 수량과 잔여 수량, 투표록의 기록을 대조하는 기초 자료다. 전산 수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면 근거 자료와 승인 절차, 변경 전후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합수본은 전산 통계가 실제 투표소별 기록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실이 발생한 뒤 수치가 변경됐다면 변경 사유와 보고 경로도 살펴야 한다. 부족 수량이나 추가 공급량을 사후에 맞추기 위한 수정이었는지도 수사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수사가 전산 통계로 확대되면서 노 전 위원장의 재임 중 책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까지 중앙선관위를 이끌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결정은 인쇄 기준 축소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수 대비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이었지만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회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의 전결로 처리됐다. 어떤 사항을 위원회 의결에 부치고 어떤 사항을 사무처 전결로 처리할지 판단하는 내부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선거1국장은 규칙과 편람·지침을 구분하는 별도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10%포인트 낮추는 결정은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에 머물지 않는다.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오거나 지역별 투표율 편차가 커지면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송파구의 최종 투표율은 65.8%로 서울 평균보다 높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마감 시간이 연장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각 투표소의 용지 수량을 직접 계산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어떤 절차로 정해지고 있는지, 사무처의 결정이 현장에서 어떤 위험을 낳을 수 있는지는 감독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이 인쇄 기준 축소를 언제 보고받았는지, 관련 위험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도 투표 종료 약 40분 전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이라면 선거 현장의 중대한 문제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전달되는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이 인쇄량 축소와 전산 통계 수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직접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임 당시 수장의 지휘·감독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인쇄 기준 축소를 보고받았다면 결정의 타당성과 위험을 검토한 과정을 밝혀야 한다. 보고받지 못했다면 투표권 행사와 직결된 사안을 사무처가 자체 판단하도록 둔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선거 당일 전국의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한데 위원장에게 보고가 늦어진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산 통계 수정 정황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관계 직원 개인이 임의로 수치를 바꾼 것인지,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사이에 보고가 오갔는지, 지휘부가 수정 사실을 알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통계 수정이 여러 기관에서 이뤄졌다면 동일한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밝히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앞둔 사퇴가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사실 규명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누가 기준을 낮췄고 누가 위험을 검토했으며 사고 발생 뒤 어떤 보고와 조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투표용지조차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사후 전산 통계까지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독립성만 내세울 수 없다. 합수본 수사가 통계 수정에 관여한 실무자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과정과 선거 당일 보고 지연, 전산 통계 수정 경위가 서로 연결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가 각 단계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다. 투표자 수 통계는 투표용지의 교부와 잔여 수량을 검증하는 자료다. 두 업무에서 동시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현장 직원 몇 명의 착오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노태악 전 위원장 개인의 형사책임은 증거와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재임 중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남는다. 이번 수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전산 수치를 왜 고쳤는지만 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의사결정과 보고 체계, 당시 선관위 수뇌부의 관리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2026-07-23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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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꺾였던 서울 고가 아파트…상위 1% 기준선 다시 46억대 [경제일보] 서울 고가 아파트 시장이 다시 몸값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 전역으로 규제가 확대되며 한 차례 낮아졌던 상위 1% 거래 기준선이 올해 상반기 다시 46억원대로 올라섰다. 강남권과 한강변, 신축 고급 단지 중심의 초고가 거래가 이어지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가격 양극화도 한층 뚜렷해졌다. 20일 직방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상위 1% 진입 기준선은 46억499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상반기 49억8000만원보다는 낮지만 하반기 43억원과 비교하면 다시 높아진 수준이다. 상위 1% 아파트의 평균 거래금액도 반등했다. 올해 상반기 서울 상위 1%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63억59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 68억8334만원보다는 낮았지만 하반기 59억6843만원과 비교하면 3억3000만원가량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 규제 확대 이후 위축됐던 초고가 거래가 올해 들어 일부 회복된 것이다. 서울의 최상위 거래는 강남권과 한강변 단지에 집중됐다. 직방은 강남북 한강변 아파트와 재건축, 신축 고급 단지들이 상위 1% 거래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희소한 입지와 신축 선호, 한강 조망, 재건축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고가 거래의 중심축을 형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의 상위 1% 기준선은 18억5000만원이며 평균 거래금액은 22억3468만원으로 조사됐다. 과천과 성남 분당·판교, 광교, 동탄 등 서울 접근성이 좋거나 자족 기능을 갖춘 지역이 고가 거래를 이끌었다. 서울과 달리 업무지구 접근성, 신도시 인프라, 산업 배후 수요가 가격 상단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방에서는 대구와 부산의 상위 1% 기준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구의 상위 1% 기준선은 15억8000만원, 평균 거래금액은 19억475만원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기준선 15억2500만원, 평균 거래금액 21억8960만원을 기록했다. 지방 고가 주택 시장은 서울·수도권처럼 여러 지역에 폭넓게 형성되기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일부 랜드마크 단지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경향이 강했다. 직방은 수도권과 지방의 고가 주택 시장 구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수도권에서는 상위 1% 단지가 지역 내 여러 권역에 걸쳐 형성되지만 지방은 특정 대표 단지 중심으로 고가 거래가 이뤄진다. 지역별 시장 규모와 고급 주택 공급 여건이 최상위 시장의 형성 방식까지 가르고 있는 셈이다.2026-07-20 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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