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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홀딩스, 코인원 지분 일부 매각…한투·OKX와 글로벌 동맹 [경제일보] 컴투스홀딩스(대표 정철호)가 코인원(대표 차명훈)의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전통 금융사와 글로벌 가상자산 플랫폼이 동시에 코인원 주주로 합류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사업 확장 구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컴투스홀딩스는 보유 중인 코인원 주식 6만8894주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총 346억원 규모다. 이번 처분은 코인원, 컴투스홀딩스, 한국투자증권, OKX벤처스가 체결한 전략적 지분투자 계약에 따른 것이다. 투자는 코인원 최대주주인 차명훈 대표와 2대 주주 컴투스홀딩스가 보유한 구주 일부, 코인원의 신규 발행 주식을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 이후 차명훈 대표는 지분율 30.36%로 경영권을 유지하고, 컴투스홀딩스는 자회사 보유분을 포함해 지분율 24.54%로 2대 주주 지위를 이어간다. 한국투자증권과 OKX벤처스는 각각 20%의 지분을 확보해 공동 3대 주주로 합류한다. 이번 거래는 컴투스홀딩스 입장에서는 코인원 지분 일부를 현금화하면서도 전략적 주주 지위를 유지하는 선택이다. 코인원에는 전통 금융의 컴플라이언스 역량과 글로벌 거래소의 운영 경험을 동시에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신사업과의 연계를 기대하고 있다. OKX벤처스는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 운영 경험과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된다. 다만 코인원의 기업가치 제고가 곧바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코인원은 앞서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문제로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행정소송과 규제 절차,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여부 등은 향후 사업 확장의 변수로 남아 있다. 이번 파트너십의 성패는 단순 지분투자를 넘어 실제 사업 시너지로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제도권 금융 역량, OKX의 글로벌 인프라, 컴투스홀딩스의 블록체인 사업 경험이 코인원의 신뢰도와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철호 컴투스홀딩스 대표는 “코인원과 긴밀히 협력하며 글로벌 도약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이번 계약 체결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코인원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2026-05-29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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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인원 영업정지 제동…가상자산 제재 소송전 확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 내린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까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가 본안 소송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는 코인원이 FIU를 상대로 낸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코인원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은 본안 판결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멈춘다. FIU는 앞서 코인원이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 의무 등을 다수 위반했다고 보고 영업 일부정지 3개월과 과태료 52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FIU 검사 결과에 따르면 코인원은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1만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했고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위반까지 포함해 약 9만건의 위반 사항이 지적됐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 즉 입출고 업무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기존 고객의 거래나 원화 입출금, 가상자산 매매 자체가 전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경쟁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원도 처분 효력이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코인원 한 곳의 제재 유예에 그치지 않는다. 앞서 빗썸도 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받아냈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FIU가 이에 항소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2심과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거래소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차단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 고객확인 절차상 하자가 영업정지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 여부다. 당국은 자금세탁방지 체계 훼손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거래소들은 제재 수위와 법령 해석, 의무 이행 기준의 명확성 등을 다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코인원의 본안 승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처분의 최종 위법 여부를 본안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 규율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당국의 감독 권한과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사이의 균형이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5-29 16: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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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갤럭시S25 사전예약 일방 취소로 과징금6억4000만원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이용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KT에 과징금6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사전예약 혜택 인원 제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가입 절차를 진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했다는 판단이다. 방미통위는 8일 김종철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7차 전체회의에서 KT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KT가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혜택 물량 제한 사실을 거짓 또는 과장 고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가입을 제한했다고 봤다. 문제가 된 사안은 지난해 갤럭시S25 사전예약 과정에서 발생했다. KT는 KT닷컴에서 ‘이벤트 공통 유의사항’을 통해 별도 마감 표시가 없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혜택 대상을 선착순1000명으로 제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본인 인증과 결제 방식 입력 등 실질적 가입 절차를 마친 이용자 7127명의 계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 방미통위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제한당했다고 판단했다. KT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고지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지만 방미통위는 가입 체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에 대한 고지 의무 위반으로 봤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사안을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KT에 과태료5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방미통위 제재는 통신서비스 가입 단계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조건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사업자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조치다. 방미통위는 이날 방송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과 규칙 제·개정안도 확정했다. 공영방송 편성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 이사회 및 사장 선임 절차 공정성 확보 등이 주요 내용이다. 다만 KT 제재 건은 신규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가입 과정에서 반복될 수 있는 마케팅 고지 문제를 직접 다뤘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에 미치는 경고 효과가 크다. 통신사 사전예약 경쟁은 단말 출시 초기 가입자를 선점하기 위한 핵심 마케팅 수단이다. 문제는 혜택 조건과 물량 제한이 불명확할 경우 이용자가 실제 계약 가능성과 혜택 수령 여부를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온라인 예약은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 입력까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의 사전 고지 책임이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이벤트 운영 실수로 보기 어렵다. 가입 조건과 혜택 물량은 이용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보다. 통신사가 이를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이용자는 시간과 개인정보를 투입하고도 계약이 취소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향후 단말 사전예약과 온라인 프로모션에서는 혜택 인원 제한 마감 기준 취소 조건을 더 분명하게 고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중요 사항을 거짓 고지 또는 누락하는 등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이번 심결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해 국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08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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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네카오 등 693개사 정보보호 공시 대상…보안 투자 공개한다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693개사를 공개했다. 이동통신3사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주요 국내외 기업이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8일 정보보호 공시제도에 따른 2026년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현황 전담 인력 관련 활동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용자가 기업의 보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취지다. 올해 의무 대상 기업은 사업 분야 매출액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정해졌다. 회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ISP),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 인프라 기반 서비스 사업자 등이 포함된다. 매출액3000억원 이상 상장법인과 직전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공시 대상이다. 올해 대상 기업은 지난해보다 27개사 늘었다. 매출액3000억원 이상 상장법인이 13개사 증가했고 일평균 이용자 수100만명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10개사 늘었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공시 대상 범위도 점차 넓어지는 모습이다.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오는 6월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을 통해 투자 인력 인증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공시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보안 현황을 공개하는 기업에는 혜택이 제공된다. 자율 공시를 이행하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또는 ISMS-P) 인증심사 수수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의무 공시와 자율 공시를 병행해 기업 전반의 보안 투자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의가 있는 기업은 이달15일까지 이의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의무 대상자를 확정한다. 기업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공시 가이드라인도 제공하고 있으며 오는 22일까지 실습 중심 공시 교육을 운영한다. 공시 자료 검증도 뒤따른다. 과기정통부는 7월부터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추진한다. 단순 제출에 그치지 않고 공시 내용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번 공시는 보안 투자를 기업 책임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서비스 장애가 반복되면서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는 이용자 신뢰와 직결되는 요소가 됐다. 특히 통신 플랫폼 클라우드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은 보안 투자와 전문 인력 확보 수준을 투명하게 보여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 투자 금액과 인력 규모를 공개하는 것만으로 보안 수준이 곧바로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공시 정보가 이용자와 투자자에게 쉽게 읽히고 기업 간 비교가 가능해야 제도 효과가 커질 수 있다. 정부의 검증과 기업의 실제 투자 확대가 함께 이뤄질 때 정보보호 공시는 단순 보고를 넘어 보안 경쟁력 지표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임정규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기업이 정보보호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공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업의 자율적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6-05-08 15: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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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1분기 실적 지형 '출렁'…법·해외 리스크 변수로 [경제일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실적 지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5대 은행의 2026년 1분기 실적을 보면 그간 유지되던 고정 순위가 무너지고 전면적 재편 양상이 나타났다. 일회성 비용과 해외 리스크가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올해 리딩뱅크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27일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올 1 분기 실적을 보면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선두권의 재편이다. 신한은행은 1조157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1위에 올랐다. 안정적인 이자이익과 비이자 부문의 균형 잡힌 성장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이 1조1042억원의 순이익으로 2위를 차지했고, 전통적인 리딩뱅크였던 KB국민은행은 1조1010억원으로 3위로 내려앉았다. 세 은행 간 격차가 크지 않아 향후 순위는 언제든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중하위권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NH농협은행은 5577억원의 순이익으로 우리은행(5312억원)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섰다. 과거 하위권에 머물던 농협은행이 반등한 반면, 우리은행은 해외 법인 관련 비용 부담으로 순위가 하락했다. 이같이 5대 은행 전체 순위가 한 번에 뒤집힌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이번 순위 변동의 핵심 요인은 비경상적 비용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과징금 부담이 실적을 크게 압박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이후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이 이어졌고 여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관련 제재까지 더해지며 비용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수익성 자체보다는 외부 규제 리스크가 순위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우리은행 역시 해외 사업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인도네시아 법인의 회계 이슈로 약 1000억원 규모의 충당금을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농협은행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국내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실적을 방어하며 순위 상승의 기회를 잡았다. 이런 흐름은 단순한 순위 경쟁을 넘어 은행권 전반의 구조적 리스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대 은행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규제와 법적 리스크다. ELS 사태와 같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문제는 대규모 과징금과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형 은행일수록 판매 규모가 큰 만큼 잠재 리스크도 확대되는 구조다. 또 해외 사업 리스크다.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동남아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회계 기준 차이와 현지 규제, 내부통제 문제 등이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은행 사례가 대표적이다. 수익 구조의 한계도 리스크 중 하나다. 국내 은행들은 여전히 이자이익 의존도가 높아 금리 환경 변화에 취약하다. 금리 하락기에는 순이자마진(NIM)이 축소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비이자 부문 확대가 과제로 떠오르지만 자본시장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맞물리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별로 보면 리스크의 성격도 다소 차이를 보인다. 국민은행은 대형 금융그룹 내 핵심 은행으로서 규제·상품 판매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고, 신한은행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임에도 글로벌 사업 확대 과정에서의 관리 리스크가 변수로 꼽힌다. 하나은행은 외환·글로벌 부문 강점이 있는 만큼 환율과 해외 경기 영향에 민감하며, 우리은행의 경우 해외 법인 관리와 내부통제 강화가 과제로 지적된다. 농협은행은 공공적 성격과 지역 기반 영업 구조로 인해 수익성 개선과 리스크 관리의 균형이 중요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올해 은행권 경쟁이 예년보다 훨씬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상위 3개 은행의 실적 격차가 미미한 데다 과징금·충당금 등 일회성 변수에 따라 순위가 수시로 뒤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지주 차원에서는 비은행 부문 경쟁력 덕분에 큰 판도 변화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올해 은행권의 승부는 단순한 이익 규모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능력에서 갈릴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외형 성장보다 안정성과 내부통제 역량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면서 리딩뱅크의 기준 역시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고 말했다.2026-04-27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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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 회원 43만명 프로필 유출…개인정보위 과징금·과태료 12억원 철퇴 [경제일보] 결혼정보회사 듀오정보(대표 박수경)에서 정회원 약 43만명의 신체조건과 직업 등 민감한 정보가 대거 유출되는 대형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허술한 데이터베이스(DB) 관리와 불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책임을 물어 12억원 규모의 징계를 내리고 즉각적인 시정을 명령했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듀오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며 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항목에는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신장 체중 혼인경력 장녀여부 등 개인의 전 생애가 집약된 내밀한 정보가 대거 포함됐다. 조사 결과 외부 해커가 회원 DB에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 실패 시 접속을 차단하는 기초적인 방어 조치조차 없었다. 핵심 데이터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낡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법적 권한을 초월한 불법 수집과 파기 규정 위반도 적발됐다. 듀오는 명시적 근거 없이 가입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했다. 보유 기간 5년이 지난 과거 회원 정보 약 30만 건을 파기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 규모를 눈덩이처럼 키웠다. 심지어 대규모 정보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허비하며 신고를 지연해 비판을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피해 회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수집 정보 최소화와 명확한 파기 지침 수립 등 전반적인 보호 체계를 강화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듀오 관계자는 정부 판단을 존중하며 회원 정보 유출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2차 피해는 없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2026-04-23 13: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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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 과태료 4억7000만원…"부당 광고 적발" [경제일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35개사가 고객 모집 과정에서 부당·부실 광고 등 위법행위를 저질러 총 4억원 이상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 정기점검을 통해 105개사의 위법행위 133건을 적발했다. 이 중 49개사에는 추가 검사를 진행해 35개사에 총 4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 2024년 부과 과태료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점검 결과 불법행위 적발 건수는 전년(130건) 대비 소폭 늘었다. 지난해 적발된 주요 위법행위는 △표시·광고 관련 필수 기재사항 누락 △금융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상호 사용 △사실과 다른 수익률 또는 미실현 수익률 제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표시·광고 게재 등이다. 위반 행위별로는 영업실태 점검 및 시정 요구, 수사의뢰와 같은 보고의무 위반, 미등록 자문·일임 사례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만 부당 표시·광고 등은 지난 2024년 8월부터 지속적인 안내·교육을 실시했음에도 준수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모니터링 및 선별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부터 △불법행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불법행위 업자 고위험군·저위험군 분류 △고위험군 대상 고강도 집중점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가 확대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부당 표시‧광고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중히 검사·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20 15: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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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금융기관 사칭 53%…URL·메신저 결합 피싱 증가 [경제일보] 보안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피싱 문자 공격이 금융기관 사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자에 URL을 삽입한 뒤 메신저나 전화로 연결하는 다단계 피싱 방식이 늘면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16일 안랩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안랩 AI 플러스를 통해 탐지한 피싱 문자를 분석한 결과가 담긴 '2026년 1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랩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53.62%를 차지했다. 이어 대출 사기 18.72%, 정부·공공기관 사칭 8.49%, 텔레그램 사칭 7.95%, 구인 사기 5.69%, 택배사 사칭 2.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과 대출 사기 유형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9.38%, 205.15% 증가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공공기관 사칭과 텔레그램 사칭은 각각 51.99%, 22.55% 감소했다. 금융기관 사칭은 출금 안내, 계좌 이상 감지 등의 문구로 이용자의 불안감을 유도한 뒤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전화 연결을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이후 계좌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정부·공공기관 사칭…신뢰 악용 공격 확대 피싱 문자에서 공격자가 사칭한 산업군은 정부·공공기관이 7.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기관 2.70%, 물류 0.4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유형이 89.45%로 집계됐다. 기타 비중이 높은 것은 피싱 공격이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과태료, 배송 안내, 행정 알림 등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과태료 부과, 세금 안내, 행정 알림 등 공식 문서 형식을 모방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공공기관 문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을 악용한 공격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피싱 시도 방식에서는 URL 삽입이 전체의 8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모바일 메신저 유도 9.18%, 전화 유도 8.59%, 문자 유도 0.86%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 URL 삽입 방식이 98.99%를 차지했던 것 대비 다양한 채널을 결합한 공격이 늘어난 것으로 공격자는 문자로 최초 접촉 후 메신저나 전화로 연결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탐지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URL을 대량 발송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간 대화 형태로 공격을 이어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환경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피싱 문자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금융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가 모바일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문자 기반 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피싱 공격이 단순 링크 클릭을 넘어 개인정보 입력, 앱 설치 유도, 전화 연결 등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피싱 공격은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 사용과 의심 문자 차단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준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안랩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피싱 공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와 연휴를 악용한 피싱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청첩장 위장, 가족 사칭, 선물 배송 안내 등 일상적인 메시지를 활용한 피싱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랩은 "이번 1분기 피싱 문자 동향은 직전 분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공격자들이 새로운 수법보다는 성공률이 검증된 방식을 정교화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오는 5월 가정의 달은 주요 기념일과 긴 연휴 등 시기적 특성을 악용한 다양한 피싱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첩장 위장, 가족 사칭 등 익숙한 피싱 유형이라도 안심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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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2026-04-13 10: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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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유출 후폭풍…금융당국 4.5개월 영업정지 사전 통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4.5개월 영업정지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롯데카드에 4.5개월 영업정지 부과를 포함안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제재 확정이 아닌 통지 단계로 오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롯데카드 소명 절차·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는 지난해 롯데카드에서 297만명 규모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96억원 규모 과징금,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해당 제재는 지난해 4분기에 예상 과징금을 영업외손실에 반영하면서 재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이번 영업정지 제재가 확정될 시 수익성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신규 고객 유치 및 카드대출 취급 등 영업 활동이 제한이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기업평가는 "전체 회원 대비 연간 신규유치 개인회원 비중이 10% 수준임을 감안하면 회원기반 약화는 카드이용실적 감소로 이어져 수익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2026-04-09 11: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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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중징계 리스크' 뚫고 이재원 체제 유지… 상장 목표 2028년으로 '후퇴'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금융당국 제재와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 체제를 공식 연임시켰다. 빗썸은 31일 서울 강남구 성홍타워에서 열린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재원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면 돌파’ 전략으로 경영 안정성을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이정훈 창업주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금융당국과의 ‘정면충돌’을 예고한다. 최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역대 최대 규모인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내렸다. 금융권의 문책경고는 통상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빗썸 측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며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일반 금융사 규제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내세워 방어막을 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오너 측근 경영진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규모 자금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대표 교체는 곧 경영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빗썸은 지난달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신속하게 수습하며 내부 결속을 다졌고 KB국민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하는 등 실적 측면에서 경영진의 성과를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 IPO 시계 ‘2028년’으로… 내실 다지기가 본질적 이유 주목할 점은 당초 시장이 기대했던 2027년 상장 목표가 2028년 이후로 수정됐다는 사실이다. 정상균 빗썸 CFO는 주총에서 “내년까지 회계 정책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마무리하겠다”며 상장 기반 마련이 최우선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일정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IPO를 앞두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격상하라는 금융당국의 압박에 굴복한 결과다. 현재 빗썸은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도입을 앞두고 자본시장법 수준의 회계 투명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요구받고 있다. 빗썸이 자발적으로 삼정KPMG를 통해 회계 고도화 컨설팅을 받는 것 역시 당국의 인가 심사 문턱을 넘기 위한 필사적인 ‘몸만들기’ 과정이다. 주총에서 통과된 전환사채(CB) 및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한도 증액(1500억→3000억원)은 향후 빗썸의 공격적인 사업 확장을 예고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 자금이 단순 운영비가 아닌 IPO를 위한 지분 구조 재편이나 웹3(Web3) 관련 M&A, 혹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용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썸은 IPO를 통해 자본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명실상부한 ‘코인 거래소’를 넘어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체질을 개선하려 한다. 그러나 상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현재 추진 중인 감사위원 정연대 세무사 선임 등은 이러한 ‘지배구조 리스크’를 희석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전망은 엇갈린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KB국민은행과의 협업 이후 점유율 30% 돌파라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다는 점이다. 2025년 매출 6513억원, 영업이익 1635억원이라는 준수한 실적은 빗썸이 충분한 체력을 갖췄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부 변수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FIU의 문책경고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가 대표이사직 유지의 변수가 될 수 있고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 오더북 공유 의혹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도 남아있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논의 중인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입법화될 경우 이정훈 창업주의 지배구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인프라 고도화에 집중했다”고 말하지만 시장은 빗썸이 ‘규제의 문턱’을 어떻게 넘을지 지켜보고 있다. 신뢰를 잃는 것은 한순간이나 회복은 5년이 걸린다는 금융권의 불문율을 빗썸 경영진이 IPO라는 성과로 증명할 수 있을지 2028년까지 이어질 이재원호의 항해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2026-03-31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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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 완화 속 국내는 격화…빗썸 소송으로 규제 논쟁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달 30일까지 제동 걸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368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두나무도 규제기관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대형 분쟁이 지난해부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분리된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기존 '증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3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5월 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초기 강경 대치 국면에서는 한발 물러난 분위기로 기업·정부 간 법과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거래소 간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 FIU의 소송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 제재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규제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추가로 두나무와 빗썸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두나무 1심 판결과 빗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해당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5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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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생산국' 전면 공개…허위 정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경제일보] 전기차 배터리의 제조사와 생산국 등 핵심 정보가 구매 단계에서 공개된다. 소비자가 차량 선택 시 배터리 이력과 출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면서 정보 비대칭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 확대와 인증 취소 기준 강화를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전기차 확산 과정에서 제기된 배터리 안전성 문제와 정보 공개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판매 시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 항목은 기존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배터리 용량과 정격 전압 등 기본 사양 중심으로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배터리 제조사, 생산국, 제조 연월, 제품명 또는 관리번호 등 식별 가능한 정보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 구매 단계에서 배터리의 생산 배경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완성차 업체가 어떤 배터리를 적용했는지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구매 판단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정보 제공 방식도 구체화된다. 판매사 홈페이지, 자동차 매매계약서, 차량 인수증, 온라인 안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터리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계약 전후 전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제재 수준 역시 크게 강화된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개정안은 허위 정보 제공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과태료 상한은 최대 1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200만원, 2회 500만원, 3회 이상 1000만원이 부과된다. 배터리 결함에 대한 사후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동일 배터리에서 2년 이내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안전성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설계·제조 결함으로 화재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2회, 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3회 발생 시 인증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단순 표시 오류나 일시적 경고등 점등 등 경미한 결함은 인증 취소 요건에서 제외했다. 결함의 중대성을 기준으로 규제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구조다. 이번 개정은 배터리 안전성 논란과 리콜 사례 증가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해석된다. 배터리 정보 공개와 인증 관리 기준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사전 정보 제공과 사후 규제를 함께 보완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됐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공급망 전략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배터리 제조사와 생산국 정보가 공개될 경우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선택 기준과 협력 구조가 소비자 평가에 직접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 알 권리 제고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될 것”이라며 “배터리에 대한 신뢰성·안전성을 높여 전기차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23 0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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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배달앱·온라인 쇼핑몰 원산지 둔갑 기승 [경제일보] 배달 애플리케이션과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비대면 외식 문화가 보편화된 가운데, 소비자의 눈을 속이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특히 식탁의 기본인 배추김치와 두부 등 서민 먹거리의 원산지를 속여 파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농관원 강원지원)은 지난 3일부터 13일까지 열흘간 도내 배달 앱 및 통신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 업체 18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급격히 성장한 온라인 농식품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정보기술(IT) 기기 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이버단속반 40명을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소비자 이용이 빈번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 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하거나 위반 정황이 포착된 고위험 업체 634곳을 사전에 선별했다. 이후 의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현장 조사를 벌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단속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주요 품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배추김치'다. 총 8건이 적발돼 전체 위반 건수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건강식으로 인기가 높은 두부류가 5건, 각종 식품 가공류가 4건, 쇠고기가 1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사례를 들여다보면 위반 수법이 대담했다. 춘천의 한 일반음식점은 식당 내부와 배달 앱 상에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한다고 명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오다 덜미를 잡혔다. 배달 앱의 경우 소비자가 조리 과정을 볼 수 없고 원재료의 실물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두부 제조업체의 위반 사례도 심각했다. 미국, 중국, 인도산 등 저가의 수입 콩을 원료로 사용해 두부를 제조하면서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는 '100% 국내산 콩 사용'이라는 허위 문구를 내걸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직하게 국산 원료를 사용하는 선량한 업체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있었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3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5개 업체에는 총 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유통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비대면'이라는 특성 때문이다.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소비자가 직접 원산지 표시판을 확인하거나 육안으로 신선도를 가늠할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등록한 정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일부 업체들이 단속의 눈길을 피해 모니터 화면 뒤에서 원산지를 속이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배경이다. 농관원 강원지원은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농식품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정기 단속에 그치지 않고 사계절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해 위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이다.2026-03-20 17: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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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이재원 대표 연임 강행… 대규모 자금 조달로 위기 정면 돌파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의 역대급 중징계와 62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라는 초유의 악재 속에서도 이재원 대표이사의 연임을 전격 강행한다. 경영 연속성을 핑계로 내세웠으나 시장에서는 실질적 오너인 이정훈 전 의장의 지배력을 방어하고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온몸으로 막아낼 방탄용 인사라는 냉혹한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이번 주주총회에서 자금 조달 한도를 두 배로 늘리는 파격적인 정관 변경까지 시도하며 규제 당국의 압박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대표와 황승욱 부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의결한다. 최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으로 빗썸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와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내렸음에도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통 금융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징계 후 연임 강행을 두고 이정훈 전 의장의 최측근인 이 대표가 조직의 충격파를 흡수하는 방파제 역할을 자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빗썸이 처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VASP) 갱신 심사다. 빗썸의 사업자 면허는 2024년 12월로 이미 만료되었으나 심사 기간 중에는 기존 효력이 유지되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아슬아슬한 임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당국의 인가 심사가 한창인 민감한 시기에 중징계를 받은 수장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금융당국을 향한 묵언의 시위이자 거대한 치킨게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장 주목해야 할 대목은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숨겨진 3000억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획이다. 빗썸은 이번 주총에서 정관을 고쳐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한도를 기존 15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사측은 기업공개(IPO)나 신사업을 위한 실탄 확보라고 설명하지만 내부통제 붕괴로 상장 예비심사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전문가들은 이 3000억원의 한도 증액이 다가올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비한 정교한 방어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당국이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강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함에 따라 빗썸홀딩스 지분의 7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이 전 의장의 경영권이 심각한 위협에 처했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인 외부 자본(백기사)을 끌어들여 대규모 전환사채를 발행함으로써 지분율을 서류상으로만 분산시키는 일종의 포이즌 필(경영권 방어 수단)로 활용할 공산이 크다. 빗썸의 이러한 뚝심 행보를 벼르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반격도 매섭다. 빗썸의 62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격노한 금감원은 최근 국회에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 시 금융사고 예방 및 감독·조사체계 건의서를 제출했다. 핵심은 빗썸과 같이 유령 코인 사태를 일으키거나 내부통제에 실패한 거래소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는 은행법 수준의 초강력 제재권을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현재 금감원은 오지급 사태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추가적인 중징계 칼날을 갈고 있다. 이번 이재원 대표의 연임은 빗썸이 규제 당국의 융단폭격에 맞서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전시 체제 전환을 의미한다. 호주 스텔라 익스체인지와의 오더북 무단 공유 의혹과 오지급 사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확정될 경우 경영진의 법적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할 전망이다. 막강한 자본력을 무기로 버티기에 돌입한 빗썸과 은행급 규제의 단두대를 준비하는 금융당국의 벼랑 끝 대치가 향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권력 지형을 어떻게 재편할지 전 세계 크립토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3-20 14: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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