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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미래경제협력포럼] 한중 미래차 협력, 생산·부품 넘어 AI·자율주행 확대 모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8/20260918175314223352.jpg)
한중 미래차 협력, 생산·부품 넘어 AI·자율주행 확대 모색 [경제일보] 한국과 중국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의 협력 지평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완성차 생산과 부품 공급에 집중됐던 기존 협력 구조에서 벗어나 첨단기술과 신산업으로 협력의 무게중심을 옮기자는 구상이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경쟁 구도와 공급망이 재편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산업적 강점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데 논의가 집중됐다. 주한중국대사관과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은 18일 서울 앰배서더 풀만 호텔 남산홀에서 '제6회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아주일보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양국 정부기관과 산업협회, 기업, 연구기관 및 언론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포럼의 주제는 '한·중 미래 모빌리티, 새로운 협력의 길'이다. 전동화와 지능화를 넘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로 확장되는 자동차 산업의 변화에 대응하고 양국이 경쟁과 협력을 병행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은 개회사에서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전동화·지능화를 넘어 자율주행과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은 각각 자동차 제조,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AI), 로봇 등의 분야에서 강점을 바탕으로 이러한 산업 변화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곽 회장은 미래 모빌리티와 피지컬 AI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가와 업종의 경계를 허무는 협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생산과 부품 조달, 공급망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협력해 왔다면 이제는 전기차와 자율주행은 물론 AI와 로봇까지 협력의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 측도 양국 경제협력의 구조적 변화에 주목했다. 과거 상호 보완적인 분업 관계가 산업망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협력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다이빙 주한중국대사는 축사에서 “현재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해 과거의 수직적 상호보완적 분업 구조에서 산업망을 중심으로 한 긴밀한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며 “경쟁 속 협력, 협력 속 경쟁이 새로운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양국 협력의 전략성과 상호 호혜성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이빙 대사는 기존 협력 분야의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AI와 녹색산업에서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이 보유한 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상호 강점을 결합하고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산업·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양국의 미래차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가 나왔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한·중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경쟁 관계이면서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분명히 있다”며 “필요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양국 미래 모빌리티 산업이 더 높은 수준으로 함께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신에너지 자동차와 자율주행 분야의 경험 및 기술 공유를 강조했다. 양국이 기술 교류를 토대로 새로운 시장을 공동 개척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뜻도 전했다. 이어진 전문가 발표에서는 협력의 구체적인 분야와 산업 현장의 기술 변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첫 번째 세션은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의 발전 흐름과 한·중 협력의 새로운 기회를 주제로 진행됐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와 마린잉 한국중국자동차협회 회장,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자오수옌 체리자동차 스마트주행센터 총괄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들은 세계 자동차 산업의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신에너지차 시장의 향후 흐름과 양국 자동차 업계의 협력 가능성을 살펴봤다. 전기차를 비롯한 신에너지차 산업이 양국 간 새로운 협력의 접점이 될 수 있는지가 주요 논의 대상이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자율주행 기술로 논의의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옌 샤오미자동차 자율주행·로봇 시스템부 책임자와 전봉진 스트라드비젼 연구소장 겸 공동창업자는 각각 기업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 개발 동향을 소개했다. 자율주행 산업의 현주소를 짚는 동시에 향후 한국과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포럼은 양국 자동차 산업이 경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신기술과 공급망 등에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식 행사 이후에는 만찬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마련돼 양국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들이 교류를 이어갔다. 한편, 올해로 6회째를 맞은 한중 미래경제협력포럼은 양국의 경제·통상 관계와 신산업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다. 정·재계와 학계 인사들이 참여해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할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경제 교류를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2026-09-18 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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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주택정책은 중장기적으로"…토허제·공급대책 입장 밝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 종료를 앞둔 서울·경기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연장 여부를 주택시장 흐름을 확인한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 성과보다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주택시장 규제와 공급 정책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연말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계속 유지할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질의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관계부처와 논의한 뒤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현행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토지거래허가제가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끌어올린다는 지적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규제를 풀거나 토지거래허가 제한을 해제하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해달라는 질의에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성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정책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며 “아직 공급대책을 마련한 뒤 정책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한 시차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 문제에서는 공원 조성을 기본 원칙으로 두면서도 일부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는 공원화가 원칙”이라며 “다만 외곽 지역에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과 소통해 공감대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추진 조건으로는 서울시와 국회의 협의를 들었다. 그는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히 협의하고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거 경기도에서 추진한 기본주택 역시 이번 청문회 쟁점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홍 후보자는 “기본주택은 소득은 어느 정도 있지만 자산이 없는 경우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처음 제안했던 GTX를 사례로 들며 새로운 정책이 도입 초기에는 평가가 엇갈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처음 GTX를 제안했을 때도 크게 호응이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옳은 정책이었다”며 “기본주택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신도림 아파트를 구입한 배경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홍 후보자는 약 30년 공직생활 가운데 20년가량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으며 근무지와 배우자 직장 등의 사정으로 여러 차례 거주지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주택 매입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홍 후보자는 “다른 전셋집을 알아보니 인근 전세가격이 9억원을 넘었고 조금 벗어난 지역에서는 10억원 정도면 집을 살 수 있었다”며 “계속 이사하는 것도 힘들어 조금 더 대출을 받아 매입했다”고 말했다. 시세 차익 목적이었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시세 차익을 보고 옮긴 것이 아니라 전세계약이 끝날 때마다 타의로 이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답했다. 병역 판정 관련 자료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병무청 보관 자료가 소실됐다고 해명했다. 홍 후보자는 “당시 판정을 받을 때 제출한 진단기록서 등이 모두 소실됐다”며 “기억에 의존해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공식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이후 재작성한 자료는 국회 요구에 따라 제출하겠다고 했다.2026-09-16 14: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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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부터 '영끌' 논란까지…홍지선 국토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은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울 집값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놓고 검증을 받는다. 수도권 공급대책의 실행력과 지방정부와의 정책 조율 능력,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의 자금 조달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16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홍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주택·교통 정책 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현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주요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실제 공급 물량을 얼마나 신속하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가 정책 분야의 핵심 질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는 약 28년간 경기도에서 근무하며 도시·주택과 교통 분야 행정을 두루 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을 맡아 주택과 도시정책을 담당했고,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과 국토부 2차관을 거쳤다. 다만 중앙부처 근무 경험은 상대적으로 짧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국토부 2차관으로 임명된 뒤 약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예산·법령·관계부처 협의 등 중앙정부 정책 조정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검증 대상이 될 예정이다. 정책 분야에서는 서울 집값 안정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가 핵심이다. 그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서울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PIR)이 13.9배에 달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도권 주택 수요를 줄이기 위해 지방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일자리와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주택 수요와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도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용산공원 부지 가운데 일부 공간을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홍 후보자는 용산공원을 청년과 미래세대에게 주거공간을 공급할 잠재력이 있는 부지로 평가하면서 공원의 핵심 공간은 유지하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신상 검증에서는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입 과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 태영타운 아파트를 10억500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67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배우자는 모친에게 1억7000만원을 빌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매입대금의 절반 이상을 대출과 가족 간 차입으로 마련한 만큼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와 후보자의 주택 매입 방식이 부합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평가된다. 홍 후보자는 당시와 현재의 주택시장 상황에는 차이가 있으며 남양주 부시장 재직 당시 기존 생활권과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해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고 밝혔다. 배우자가 모친에게 빌린 1억7000만원에는 연 4.6%의 이자를 적용해 매달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금 상환 유예는 자녀 대학원 진학 비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경기도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을 두고 제기된 ‘인연 발탁’ 논란도 거론된다. 야당은 과거 근무 인연이 이번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점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인선 배경은 알지 못한다며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법과 원칙, 객관적인 자료와 전문적 검토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 검증 대상은 홍 후보자가 경기도와 국토부에서 쌓은 실무 경험을 서울 집값 안정과 수도권 공급 확대라는 현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다. 용산공원 등 공급 후보지를 둘러싼 지방정부와의 이견을 조정하고 정부의 공급 계획을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실행력이 있는지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2026-09-16 08: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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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서울 생애최초 매수 53.8% '역대 최대'…30대가 절반 차지 [경제일보] 지난달 등기를 마친 서울 집합건물 매수자의 절반 이상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한 수요자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0대 등 생애최초 수요가 매수에 나서면서 2020년 주택시장 과열기와 비슷한 ‘영끌’ 움직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와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생애최초 매수 등기는 9343건으로 집계됐다. 7월 8006건보다 16.7% 늘었으며 2020년 8월 1만2318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많았다.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시장 과열기보다 높았다. 8월 서울 집합건물 매매 등기 1만7371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가 53.8%에 달했다. 대법원이 관련 자료를 공개한 201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생애최초 매수가 1만건을 웃돌았던 2020년 8월에도 비중은 40.3%였다. 거래량 자체가 2020년보다 적은 상황에서도 처음 집을 사는 수요자의 비중이 더 커진 셈이다. 이는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고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 적용되면서 기존 주택 보유자나 고가 주택 매수자의 자금 조달은 한층 어려워진 탓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생애최초 구입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도 LTV 70%를 적용받을 수 있다. 물론 15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고 DSR 등 다른 대출 규제는 함께 적용된다. 가격 상승도 처음 집을 사려는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KB부동산에 따르면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처음 16억원을 넘어섰고 중위가격도 12억9167만원에 달했다. 강북 14개구 중위가격 역시 10억167만원으로 10억원 선을 넘어섰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지역까지 오르면서 실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대가 높아진 것이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역시 7억1178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다시 썼다. 전세가격 상승과 함께 대출금리 부담까지 커지면서 임차 상태를 유지하기보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일부 유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30대의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지난달 생애최초 집합건물 매수 가운데 30대는 4855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40대는 2419건으로 30대의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 1~8월로 기간을 넓혀도 서울 집합건물 12만485건 가운데 생애최초 매수는 5만7416건으로 47.7%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만9728건, 37.9%와 비교하면 건수와 비중이 모두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30대의 매수 확대에는 높은 대출 의존도도 함께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미느이힘 김종양 의원실이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10일부터 7월 말까지 30대가 주택 매수에 투입한 금액은 약 39조5984억원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로 마련한 금액은 15조8724억원으로 40.1%를 차지했다. 다만 지금의 생애최초 매수 확대를 2020년과 같은 ‘영끌’ 국면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당시에는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거래량 자체가 급증했다면 현재는 대출 규제 강화에도 집값과 전셋값 상승에 부담을 느낀 실수요자들이 제한된 여력을 활용해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향후 금리와 규제, 서울 집값 흐름에 따라 30대를 중심으로 한 생애최초 매수세가 이어질지가 관건이다.2026-09-10 08: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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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63126347041.png)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법적 지위 상승을 권한 확대보다 책임 강화의 계기로 삼고 불법·무자격 중개 대응과 전세사기 예방,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법정단체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되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부동산 유관단체 관계자, 전국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 법정단체 출범을 축하했다. 협회는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아 비전 선포와 기념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법정단체가 된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처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하 영상을 통해 “법정단체 출범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협회는 단일 협회 체계를 갖춘 뒤 법정단체 전환을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가 조직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입법 작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고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196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비전 선포에서 법정단체 전환의 의미를 권한보다 책임에 뒀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며 “그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불법 무자격 중개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권리금 중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단순 누락이나 경미한 실수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높이겠다는 점도 짚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여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프롭테크 확산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중개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술을 경쟁 상대가 아닌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 분 한 분이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디지털 마스터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안전한 임대차 생태계를 선도하고 프롭테크 기반의 신사업 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도 회원 중심 플랫폼으로 강화한다. 대형 민간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이 직접 활용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서비스 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회원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세상은 인공지능과 첨단 프롭테크로 인해 공인중개업이 사라질 직업이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서도 “현장의 위험을 꿰뚫어 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라는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9-09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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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전체 개발 아냐"…녹지 기능 상실 부지만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과 관련해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방침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이 커지자 개발 범위를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토 대상도 일부 구체화했다. 김 장관은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녹지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역의 사례로 들었다. 용산공원의 기존 녹지를 훼손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건축물이나 시설이 들어선 공간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의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녹지를 새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이나 훼손으로 그린벨트 기능을 잃은 일부 지역을 청년층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는 공공청년주택 공급 자체보다 물량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도 공급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고 6000가구에서 1만가구 사이의 공급 규모를 논의하는 단계인지를 묻자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사업 방식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활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현재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논의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용산공원을 대규모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존 논의에서 정부가 개발 범위를 일부 축소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도심 녹지로 보고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개발 자체가 공원 조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19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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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또 푼다는 정부…서리풀 2만호도 입주는 2031년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해제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도 장관 발언 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공급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4년 발표한 서리풀, 입주는 2031년 정부가 새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 공급되는 주택은 없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리풀지구 일정을 보면 신규 택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과 우면동 일대를 서리풀지구로 선정하고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만8000호 규모의 서리풀1지구는 올해 2월, 2000호 규모의 서리풀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리풀1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는 2027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8년 착공·분양을 거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도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 입주까지 6~7년이 걸린다. 새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교통대책 마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협의가 길어질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세입자는 몇 년 뒤보다 지금이 급하다 서울 전월세 시장은 이미 불안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대차 거래도 늘고 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짜이면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쪽을 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월세 시장 움직임을 8·3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 개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올해 새로 발표될 택지의 주택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중장기 공급을 늘리는 것과 별도로 당장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 숫자는 계속 늘었는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용산과 과천 등 도심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대책에서는 전체 공급 규모와 함께 실제 신규 물량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 확보한 물량과 이미 발표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다시 포함한 물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부 발표 숫자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규 공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후보지와 전체 물량만 공개해서는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각 사업의 지구 지정과 착공, 분양, 입주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같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리풀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여야 한다며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서울시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신규 택지는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조합 갈등과 사업성, 인허가 등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몇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지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는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미래에 지어질 주택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처럼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 물량은 발표하는 날 숫자로 잡히지만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이번 추가 공급대책이 또 하나의 ‘몇만호’ 발표에 그칠지, 실제 공급 일정을 앞당길지는 착공·분양·입주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2026-08-13 0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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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짓는 것"…수도권 공급 확대 강조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을 주택 공급 확대로 완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아파트까지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입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거나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인 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관련 세제 변화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3기 신도시는 착공 일정을 앞당겨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을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상도 아파트와 기존 공공택지에 한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수도권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로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후속 대책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비아파트도 공급축에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에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연립 등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매입임대 역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간극도 좁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역시 국토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양측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정비사업의 속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이 한 시기에 집중되면 기존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공급 확대 효과와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 사업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의 실행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사업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급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착공과 진행 상황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세제 개편의 방향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제 변화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 공급 기반을 넓혀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과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린벨트와 비아파트까지 공급 수단을 넓힌 만큼 앞으로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는 개별 방안의 물량과 실행 시기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12 0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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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토위서 부동산 책임 공방…"吳 시장 탓"vs"李 정부 탓" 여야는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문제를 두고 서로 "오세훈 서울시장 탓", "이재명 정부 탓"이라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각 정부 집권 1년 차에 수도권 주택 매매가 누적 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포문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가 세금으로 집값 안정화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임기 1년 만에 뒤집어 버렸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이 우리 정부를 믿고 따라가야 하겠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따졌다.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두고 시중에 회자하는 말이 있다. 사자니 취득세, 팔자니 양도세, 살자니 종부세, 보유하자니 보유세, 주자니 증여세, 죽자니 상속세, 안 사자니 전월세값 급등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자 국민을 옥죄는 가렴주구다, 또 집값 잡겠다고 집 가진 국민 잡는다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서울 주거 전월세난 심각하다. 어디부터 시작됐나 추적했는데 오세훈 시장 전임 4년간 주택공급을 착공 기준으로 확인해 보니 10년 평균에 비해 58%밖에 안 된다"고 역공에 나섰다. 김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도 10년 평균에 비해 32%밖에 안 된다. 주거난, 전월세난의 원인이 오세훈 시장 전임 4년 동안 이미 제공이 돼 있었다"고 목소리를 냈다. 안태준 의원은 "정부가 공급 대책만 발표하고 정작 집은 짓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나. 실제 정부가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136.9만 호 연평균 27.4만 호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도 수도권에 26.8만 호, 서울에 6.6만 호 착공이 목표"라며 "최근 3년 대비해 높은 수준인데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토위에선 세제 개편안 관련해 정부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이 대통령이 해소를 주문한 '결혼 페널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또 최근 논란이 된 '폐버스 청년주택' 아이디어를 겨냥해서는 "국민 염장 지르는 검토할 가치도 없는 제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으로 해당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가 철회한 황희 민주당 의원은 회의에 불출석했다.2026-08-11 17: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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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안 사는 20대가 올라탔다…지쿠, 20대 가입자 220만 [경제일보] 공유 모빌리티 지쿠의 20대 누적 가입자가 22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주민등록 기준 20대 인구 568만명의 38.7%다. 20대만 놓고 보면 이용자 저변이 가장 두꺼운 이동 서비스로 꼽힌다. 지쿠 운영사 지바이크(대표 윤종수)는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29세 회원이 약 220만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실제 이용에서도 20대 비중이 가장 높다. 올해 6월 월간 활성 이용자(MAU) 기준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44.7%, 전기자전거 이용자의 37.8%가 20대였다. 7월까지 한 번 이상 이용한 이용자 기준으로도 20대가 39.7%를 차지했다. 이동 수요는 많은데 차를 사지 않는 세대라는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통계청 2025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에서 20대 인구이동률은 24.3%로 전 연령대 1위였다. 반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서 지난해 상반기 개인 승용차 신규 등록 중 20대 비중은 5.7%로 최근 10년 새 가장 낮았다. 대중교통과 목적지 사이 마지막 구간을 공유 기기가 메우는 구조가 자리 잡은 셈이다. 이용 패턴은 학사 일정과 통근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간다. 서울 한 4년제 대학 주변을 보면 올해 1학기 개강 직후인 3월 이용량이 방학 대비 2.6배, 기말고사가 몰린 6월에는 5배 이상으로 뛰었다. 학기 중 대학가 이용량은 캠퍼스가 있는 지역 전체 이용량의 최대 14.5%까지 올라갔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가 전국 이용량의 27% 이상을 차지했고, 강남·영등포 등 업무지구에서는 오전 8~9시와 오후 5~7시 이용량이 평시보다 50% 넘게 늘었다. 20대 편중은 사업 구조로 보면 양날이다. 통학과 출퇴근 구간은 짧고 반복적이어서 이용 건수는 쌓이지만 건당 단가는 낮다. 학기 중 5배로 뛴 대학가 수요는 방학이면 그만큼 빠진다. 기기는 학기와 무관하게 거리에 서 있고, 배터리 교체와 재배치 인력은 계속 돌려야 한다. 이용 곡선과 비용 곡선이 어긋나는 구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수익성을 좌우한다. 제도 환경도 바뀌는 중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대여업 등록제와 이용자 안전교육 의무화, 주차시설 확충과 함께 전동킥보드 최고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1년 뒤 시행된다. 지바이크는 지난달 만 16세 미만의 전동킥보드 대여를 앱에서 차단하고 전기자전거로 유도하는 조치를 먼저 내놨다. 윤종수 지바이크 대표는 "공유 모빌리티는 더 이상 일부 이용자를 위한 이동 서비스가 아니라 20대 청년 세대의 출퇴근과 통학을 책임지는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달 개강과 함께 대학가 수요가 다시 붙는다. 220만명이라는 가입자 숫자가 2학기에 얼마나 실제 탑승으로 바뀌는지, 속도 20㎞ 시대가 오면 그 숫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이어서 나올 답이다.2026-08-05 10: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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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차 줄이자는 여야 법안…국토위 공전에 심사 지연 [경제일보]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추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발의된 국토위 소관 법안은 63건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뒤 상임위 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규 법안뿐 아니라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지난해 9·7 대책 관련 8건과 올해 1·29 대책 관련 1건 등 9건이다. 새로 발의된 공급 법안들은 사업성 평가와 후보지 선정, 조합 설립, 기반시설 확보 등 주택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별 대상은 다르지만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는 같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건설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별도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다른 절차를 정비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사업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를 행정 절차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토지를 가진 일부 소유자가 반대하면 소유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도 토지면적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동의 요건을 낮추는 만큼 반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충분한 경우 사업지 안에 공원녹지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용지가 줄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물량 확대와 생활환경 유지 사이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주택공급은 법이 개정된 직후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 동의, 지구 지정, 인허가와 보상을 거쳐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 국회의 입법 지연도 당장의 공급량보다 향후 착공과 입주 일정에 영향을 준다. 공급 부족이 확인된 뒤 대책을 마련해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배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멸실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확대 효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점검할 대체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 동의 요건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기존 검증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국토위 심사의 핵심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의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야가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토위가 심사를 재개해 법안별 효과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이다.2026-07-29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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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삼성역 철근 누락이 다시 꺼낸 건설 현장 검증 문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1/20260521094315890126.jpg)
삼성역 철근 누락이 다시 꺼낸 건설 현장 검증 문제 [경제일보]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처음 알려졌을 때만 해도 하나의 시공 오류처럼 보였다. 설계도면과 다르게 철근이 시공됐고 이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선은 철근이 빠진 이유보다 다른 곳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이런 문제가 마지막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았느냐는 의문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서울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내 GTX-A 삼성역 승강장 구간이다. 지하 5층 기둥 80개 가운데 50개에서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상 주철근은 두 줄로 배치돼야 했지만 실제로는 한 줄만 시공됐고 누락 규모는 약 2570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는 철근 누락과 관련해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며 보강 조치와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은 철근 누락 발견 이후 과정으로 옮겨갔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부를 거치는 검토 과정이 이어졌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관련 내용이 전달됐는지를 두고 공방도 뒤따랐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단순 보고 체계 문제로만 볼 일은 아니다. 건설 현장에는 시공사 내부 점검과 감리단 검측, 발주처 관리 등 여러 단계의 확인 절차가 적용된다. 하나의 실수가 발생하더라도 여러 차례 점검 과정을 거치는 구조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사고 자체보다 그 과정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 실제 국토위 현안질의에서는 시공 오류 자체뿐 아니라 감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함께 도마 위에 올랐다. 누락 사실을 확인한 이후 검측과 관리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철근이 왜 빠졌는지보다 그 사실이 왜 마지막 단계까지 걸러지지 않았는지에 관심이 쏠린 이유다. 더 무거운 지점은 사업의 성격이다. 이번 현장은 일반 건축물이 아니다. 수도권 교통 체계를 바꾸겠다는 국가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참여 주체 역시 국내 최상위 건설사다. 가장 높은 수준의 관리 체계가 적용돼야 할 현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사안은 아니다. 건설업계에서는 검단신도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철근 문제가 단순 자재 이슈를 넘어 관리 체계 전반을 상징하는 단어처럼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있다. 당시에도 논란의 핵심은 철근 개수 자체보다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 전반에서 문제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여러 단계의 안전 장치가 동시에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번 GTX 삼성역 사례를 두고도 단순 시공 실수보다 검증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물론 보강 이후 구조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철근을 추가하고 구조를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하지만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지점은 단순 구조 계산 결과만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지하 깊은 공간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다. 국토위 현안질의 역시 철근 수를 다시 세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 국가 핵심 인프라를 떠받치는 검증 체계가 제 역할을 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 가까웠다. 철근 2570개보다 더 크게 비어 보이는 것은 구조물 내부가 아니라 관리 체계 어딘가일 수 있다.2026-05-23 09: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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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두 줄을 한 줄로"…GTX 삼성역 사태에 흔들린 현대건설 신뢰 [경제일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가 단순 현장 사고를 넘어 국내 대표 건설사의 품질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현대건설 이한우 대표이사가 국회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직접 사과하면서 이번 사태는 개별 현장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관리 실패라는 시각이 힘을 얻고 있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현대건설을 향한 질타가 집중됐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고 지적했고 이 대표는 “저희가 잘못했다”고 답했다. 통상 대형 건설사 최고경영자가 국회에서 직접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점에서 업계도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 영동대로 지하에 조성 중인 GTX-A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다. 이 사업은 GTX와 도시철도, 버스 환승시설 등을 연결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서울 도심 지하 교통망의 핵심으로 꼽힌다. 특히 대심도 지하 공간 공사인 만큼 일반 건축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구조 안전성과 시공 정밀성이 요구되는 현장이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삼성역 승강장 기둥 일부에서 설계도면상 두 줄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한 줄만 시공된 사실이 확인됐다. 전체 기둥 80개 가운데 상당수가 설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건설은 자체 품질점검 과정에서 이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지만 업계에서는 “발견 시점보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가 더 본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가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철근 배근 공정 자체가 현장 내에서 가장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영역이기 때문이다. 철근 배치는 콘크리트 타설 이전에 시공사 자체 검측과 감리 검측, 사진 기록, 품질관리 승인 등을 반복적으로 확인한다. 그럼에도 핵심 구조부에서 철근 절반이 빠진 채 공정이 진행됐다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여러 단계의 관리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현대건설이라는 이름이 주는 상징성이 적지 않다. 현대건설은 국내 시공능력평가 최상위권 건설사로 원전과 초고층 빌딩, 해외 플랜트, 대형 철도사업 등을 수행해온 대표 기업이다. 업계에서는 “중소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어도 충격적인 사안인데 현대건설 현장에서 나왔다는 점이 시장에 더 큰 불안을 주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현대건설 내부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최근 국내 대형 건설현장 상당수는 전문 하도급업체와 재하도급 중심으로 공정이 세분화돼 운영된다. 이 과정에서 설계 해석과 시공 책임이 분산되고 현장 숙련 인력 부족 문제가 겹치면서 원도급사의 직접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결국 원가 절감과 공기 단축 중심의 현장 운영 방식이 품질관리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사태 이후 구조 보강과 안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기둥 외부를 철판으로 감싸는 강판 보강 공법 등을 통해 설계 기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설명이다. 추가 비용 역시 전액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현재로서는 전면 철거·재시공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시민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다. 2023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무량판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 이후 국민적 불신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핵심 공공 인프라 현장에서 철근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특히 GTX는 수도권 교통 혁신의 상징 사업으로 불려온 만큼 국민들이 체감하는 충격도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사태는 결국 현대건설의 브랜드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형 건설사의 경쟁력은 단순 시공 실적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대건설이면 안전할 것”이라는 시장의 신뢰가 핵심 자산이다. 그런데 이번 사태는 그 신뢰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을 흔들었다는 점에서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현대건설이 단순 현장 보강 수준을 넘어 품질관리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원도급사의 직접 검측 확대와 감리 독립성 강화, 디지털 철근 검측 시스템 도입, 하도급 관리 방식 개선 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GTX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는 단순한 시공 오류 사건으로 끝나기 어려워 보인다.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국가 핵심 인프라 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철근 배근 문제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건설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이 이번 사태를 어떤 방식으로 수습하고 품질관리 체계를 어떻게 바꿔낼지가 향후 국내 건설업계 전체의 기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2026-05-20 15: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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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는 가야 한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건설 현장은 이미 한계 신호를 보내고 있다. 생산성 저하가 고착화한 데다 숙련인력 부족, 고령화, 청년층 신규 유입 감소가 겹치며 예전 방식만으로는 버티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섰다. 그래서 탈현장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은 공기를 줄이고, 품질의 일관성을 높이며, 고소작업을 줄여 안전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매력적이다. 정부가 2025년 12월 “더 빠르고, 보다 안전하게”를 내걸고 특별법 제정을 본격 추진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속도와 방식이다. 혁신은 필요하지만, 법이 혁신의 이름으로 책임의 질서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만 7077건이 접수됐고, 2026년 3월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도 무산됐다. 이 정도면 단순한 업계 민원이 아니라, 법안의 설계에 중대한 충돌 지점이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것이 옳다. 쟁점도 분명하다. 법안은 일정 요건 아래 건축공사업 등록이 없는 업체에도 도급의 길을 열고, 공공기관이 모듈러 건축공사에 일괄입찰이나 대안입찰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듈러 제작업체가 공동수급체 대표가 될 수 있는 특례 논란까지 낳고 있다. 전기·정보통신·소방 업계가 통합발주와 분리발주 예외에 반발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결국 이 법은 단순한 기술 진흥법이 아니라 업역, 책임, 발주 질서를 한꺼번에 건드리는 법안인 셈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가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세우느냐다. 건축은 블록을 끼워 맞추는 조립 게임이 아니다. 부지 조성에서 설비, 방재, 마감, 하자 책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비로소 하나의 건축물이 된다. 기술은 공장에서 시작할 수 있어도, 책임은 현장에서 끝까지 완결돼야 한다. 이 기본을 놓치면 혁신은 진보가 아니라 혼선이 된다. 그렇다고 특별법 자체를 무조건 접어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모듈러는 한국 건설산업이 외면할 수 없는 미래다. 세계적으로도 건설의 제조업화, 표준화,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우리가 계속 현장 중심의 낡은 규제와 관행에만 기대어 있다면 생산성의 벽을 넘기 어렵다. 공기 단축과 품질 안정, 탄소 저감, 인력난 대응이라는 과제 앞에서 모듈러의 전략적 가치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혁신일수록 더 원칙적이어야 한다. 논어의 말처럼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져서는 안 된다. 모듈러 산업을 키우자는 목표에는 뜻을 함께하되, 그 방법까지 졸속 특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법은 산업의 요구만 반영해선 안 된다. 국민의 안전, 공정한 거래 질서, 명확한 하자 책임까지 함께 담아야 비로소 법답다. 해법은 전면 완화가 아니라 단계적 허용이다. 공공 시범사업부터 좁게 적용하고, 생산인증과 건축인증, 보험과 하자 책임, 현장 총괄관리의 주체를 먼저 촘촘히 세워야 한다. 분리발주 예외 역시 포괄적으로 열 것이 아니라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 그래야 종합건설업계의 불안도, 전문업계의 생존 우려도 줄일 수 있다. 혁신의 길은 넓혀 주되, 책임의 문턱은 더 높여야 한다. 모듈러는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지름길이어선 안 된다. 맹목적 반대도 답이 아니고, 무조건적 완화도 정답이 아니다. 기본과 원칙, 상식과 책임 위에서 길을 내야 한다. 그래야만 모듈러는 한때의 유행이 아니라 한국 건설산업을 바꾸는 진짜 혁신이 될 수 있다.2026-05-0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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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방선거 앞두고 '지역경제·민생' 공약 발표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경제와 민생, 청년을 축으로 한 정책 공약 발표에 나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핵심으로 한 공약을 공개한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지역경제·민생이 올라갈 시간'을 슬로건으로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정점식 정책위의장과 박수영 중앙공약개발단장, 박성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이종욱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 당 주요 정책 라인이 참석해 공약의 실행 방향을 설명한다. 국민의힘은 지역 기반 산업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 생활 밀착형 민생 대책 등을 중심으로 경제 공약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이어 오후에는 서울 서대문구에서 청년 공약 발표 일정도 소화한다. 당 소속 '청년 PICK 공약단'과 '쓴소리 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청년 주거·일자리 등 생활 밀착형 정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 발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 회복과 청년층 표심을 동시에 겨냥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2026-04-29 08: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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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청문보고서 통과 이틀 만에 사퇴…인사검증은 어디서 멈췄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21/2026092109355283007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