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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사 속으로… '공소청·중수청' 신설법 국회 통과, 사법 질서 격변 예고 [경제일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검찰 개혁’ 입법이 마침내 마침표를 찍었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 제정안이 범여권의 주도로 연달아 의결되면서 70년 넘게 유지된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시대가 종말을 고하게 됐다. 사법부의 재판소원제 도입에 이어 수사·기소 조직까지 완전히 분리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는 1987년 체제 이후 가장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이번 입법의 핵심은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형사사법 기구를 구축하는 것이다. 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에 따라, 기존 검찰 조직은 ‘공소청’으로 재편되어 수사권 없이 오로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만을 전담하게 된다. 공소청은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의 3단계 체계로 운영되며 기존 검찰이 가졌던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완전히 폐지된다. 특히 ‘권한남용 금지’ 조항과 함께 ‘파면’ 징계 사유가 명문화되면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의 파면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실상 검찰의 조직적 독립성을 제한하고 통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기소 업무에서 분리된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소속 기관으로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등 이른바 ‘6대 범죄’를 전담한다. 최근 도입된 ‘법왜곡죄’ 사건이나 공소청·경찰·공수처 공무원의 범죄 역시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1~9급 단일 직급 체계를 갖춘 특정직 공무원 조직으로 운영된다. 당초 수사 개시 시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했던 조항이 삭제되면서 중수청은 공소청의 간섭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사실상 ‘한국형 FBI’를 지향하는 모델이나 사법 통제 장치 없는 거대 수사기관 탄생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이번 법안 처리는 과정부터 험난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파괴이자 최악의 개악”이라며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결사 저지했으나 민주당은 범여권 정당들과 함께 투표로 이를 강제 종결하며 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극에 달하면서 국회 운영은 마비 상태에 빠졌다. 향후 관건은 6월 지방선거 이후 처리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들어 예외적 보완 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시사했으나 당내 강경파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명분을 강조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사법 개혁의 화두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검찰의 수사 권한이 분산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중수청, 공수처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 중첩과 수사 지연 등 현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통적인 검찰의 ‘특수 수사’ 노하우가 중수청으로 얼마나 매끄럽게 이전될지도 미지수다. 경력 채용을 통해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방대한 범죄 수사 인프라를 단기간에 구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소권만 남은 공소청 검사들의 권한 축소에 따른 엘리트 법조인들의 이탈 가능성도 사법 서비스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변수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인 수술은 이제 첫 단추를 끼웠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세부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 새로운 사법 기구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범죄 수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아니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지 국민들의 엄중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2026-03-21 1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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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10월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2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그 기능을 맡게 된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또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처럼회가 발의한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도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완성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소청법 처리 직후 상정된 중수청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중동 전쟁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민생법안도 아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수청·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6-03-20 1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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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통합심의·정비 절차 손질 [이코노믹데일리]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주택 건설사업의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절차도 단순화된다. 인허가 과정에서 반복되던 행정 절차가 줄어들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속도가 일정 부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 부동산 공급 대책’의 후속 입법 조치다.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실제 사업 단계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와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건축·교통·경관 심의를 통합해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각각 별도 절차로 진행되던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통합심의 대상이 확대되면 인허가 기간이 약 3~6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별 심의를 받아야 했던 절차가 줄어들면서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대규모 주택사업의 경우 인허가 지연이 사업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정 단축 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됐다. 주택 건설 과정에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이 발생해 구조 안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가 협력해 구조 안전을 점검하도록 했다.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 구조 안전 검토를 강화해 재난 대응 체계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된 규정도 정비됐다. 현물보상 물량과 일반분양 물량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현물보상 주택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이런 구조적 문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정비사업 절차 단순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과정이 길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으로 특별정비계획과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던 방식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관련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기본계획 변경과 정비계획 수립이 별도로 진행되면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 행정 절차를 병행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 동의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제출해야 했던 동의서 가운데 목적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하나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가운데 주택법의 통합심의 확대와 자연재난 대응 관련 조항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제도 시행 이후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주택 공급과 도시 정비 사업 추진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6-01-16 1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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