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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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WC26서 '하이오더' 공개…통신 넘어 글로벌 외식 플랫폼 도전
[이코노믹데일리] KT가 통신 중심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외식·리테일 등 오프라인 산업의 디지털 전환(DX)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를 앞세워 소상공인 인프라를 넘어 글로벌 B2B SaaS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25일 KT는 내달 2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26'에 참가해 테이블오더 서비스 '하이오더'를 '광화문 직장인의 하루' 콘셉트로 선보인다고 밝혔다. 하이오더는 매장 테이블에 설치된 태블릿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23년 5월 출시 이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초기에는 음식점을 중심으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호텔, 병원, 산후조리원, 레저시설 등 다양한 산업군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국내 테이블오더 시장에서는 티오더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티오더는 외식업 중심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테이블오더 대중화를 이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T는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KT는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이 태블릿으로 떡꼬치와 유자에이드를 직접 주문하고 결제하는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도 직원 도움 없이 주문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하이오더는 13개 언어를 지원하며, 직관적인 UI와 이미지 기반 메뉴 제공을 통해 언어 장벽을 낮췄다. AI 기능도 차별화 요소다. 하이오더는 AI 기반 이미지 생성 기능을 통해 신메뉴 이미지를 즉시 제작할 수 있으며, 비건, 알레르기 등 세부 옵션 설정 기능으로 주문 정확도를 높였다. 더치페이 기능도 지원해 단체 고객의 결제 편의성을 개선했다. 단순 주문 자동화를 넘어 매장 운영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SaaS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KT는 최근 몇 년간 네트워크 중심의 전통적인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플랫폼 기반 B2B 사업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하고 있다. 하이오더는 소상공인 매장의 주문, 결제, 운영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향후 데이터 기반 마케팅과 매장 운영 솔루션으로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KT는 하이오더를 K-테크 수출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K-콘텐츠와 K-푸드 확산으로 한국 외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를 디지털 플랫폼과 결합해 글로벌 SaaS 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이환 KT 소상공인사업본부장 상무는 "하이오더는 한국 매장의 일상적인 디지털 경험을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해 나가는 플랫폼"이라며 "MWC를 통해 K-외식 테크의 경쟁력과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사례를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2-25 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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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外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본부에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연계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자산운용 관련 주요 기능을 전북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을 지역에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반이 전북에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채용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은행·증권·자산운용·펀드파트너스 등 전주 지역에 근무하는 130여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사장, 김정남 신한펀드파트너스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 본부 개소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신한금융그룹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출범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 금융 생태계를 완성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오늘 출범식은 자본시장·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 구축의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밸류체인이 집결된 곳으로, 신한금융은 직원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생산적 금융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민은행은 오는 3월 3일 'KB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장기복무중인 군 간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복무기간 중 1개의 금융기관을 선택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부에서 재정지원금으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군 간부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IBK 1st LAB' 7기 참여기업 선정 IBK기업은행은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인 'IBK 1st LAB(퍼스트 랩)' 7기에 총 7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기 기업에는 △관악연구소 △사이오닉에이아이 △왓섭 △클로저랩스 △퍼포먼스바이티비더블유에이 △하이스트레인저 △한국딥러닝 등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은 기업은행 현업 부서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자동화, AI 가계대출 상담·심사 고도화 등 실제 금융 업무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실험적 검증(PoC)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선정기업에 실제 금융 환경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와 함께 테스트 지원금, IT 인프라, 협업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투자 연계, 홍보, 서울핀테크랩 입주 및 멤버십 혜택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2026-02-24 1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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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부터 채워지는 건설사 수주 곳간…'압여목성'서 판도 갈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연초부터 건설사들의 도시정비사업 수주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신규 실적을 쌓으면서 1분기 수주 성적표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는 모습이다. 대형 건설사는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중견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해 실적을 채워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대형 건설사들은 1~2월 사이 서울과 수도권, 부산 등지에서 도시정비사업 수주에 성공하며 연초 실적을 확보했다. 특히 일부 건설사는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연간 목표의 상당 부분을 채우면서 이른바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대우건설은 부산 동래구 사직4구역 재개발과 서울 신이문역세권 재개발 사업을 확보하며 연초 신규 수주 금액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롯데건설은 서울 성동구 금호21구역 재개발 사업 한 건으로 단숨에 1조원 넘는 실적을 쌓았다. 두 회사 모두 두 달 만에 지난해 연간 수주 실적의 3분의 1 이상을 채운 셈이다. GS건설도 6856억원 규모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상반기 실적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과 포스코이앤씨 역시 수도권과 서울에서 각각 군포 금정2구역 재개발과 문래현대5차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따내며 뒤를 잇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강남권과 서울 대규모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성과를 내는 동안 중견 건설사들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모아타운 등 소규모 정비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대형 사업장은 경쟁 강도가 높아 진입 자체가 쉽지 않은 만큼 중견사들은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우량 사업지를 선별해 실적을 쌓는 방식이다. 동부건설은 최근 서울 신내동 일대 모아타운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며 3000억원이 넘는 공사비를 확보했다. 호반건설과 HJ중공업, 코오롱글로벌, 쌍용건설 등도 수도권과 서울에서 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을 잇따라 수주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업 안정성이 높은 정비사업 위주로 접근하는 모습이다. 올해 도시정비사업 시장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면서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전략도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향후 수주 판도를 가를 변수로는 이른바 ‘압여목성’으로 불리는 대형 정비사업지들이 꼽힌다. 성수, 압구정, 여의도, 목동 일대에서 시공사 선정이 예정되면서 건설사 간 경쟁도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먼저 대우건설과 롯데건설은 1조3628억원 규모 성수4지구 재개발을 두고 수주전을 펼치는 중이다. 지난 20일 마감된 성수1지구 시공사 선정 입찰에서는 현대건설이 최종 불참하며 GS건설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졌다. 성수1지구의 공사비는 2조1540억원에 달한다. 성수1지구에서 빠진 현대건설은 압구정3·5구역 재건축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압구정 3구역과 5구역의 총공사비는 각각 약 5조5000억원,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5구역에는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DL이앤씨 등도 관심을 보여 경쟁 구도는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목동과 여의도에서도 연내 시공사 선정이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 수주 성과가 연간 실적과 순위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연초부터 성수와 압구정 등 초대형 도시정비사업 입찰이 이어지면서 수주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형사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지에 참여하긴 힘든 만큼 사업 조건과 일정, 경쟁 구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2026-02-24 10: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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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P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 4년 연속 상위 기업 등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는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의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4년 연속 상위 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S&P 글로벌은 매년 전 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전반을 평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를 실시하고 산업군별 우수 기업을 '지속가능성 연례보고서'에 등재한다. 올해는 59개 산업군, 9200여 개 기업 가운데 848개 기업만이 이름을 올렸다. 카카오는 인터랙티브 미디어·서비스&홈 엔터테인먼트 산업군에서 76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70점 대비 6점 상승한 수치로 해당 산업군 148개 기업 중 1점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이는 상위 5%에 포함되는 수치로 산업군별 상위 5%에 오른 국내 기업은 5곳에 불과하고 해당 산업군에서는 카카오가 유일하다. 다만 순위 구간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유지해온 상위 1%에서 올해 상위 5%로 다소 조정됐다. 점수는 상승했지만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ESG 관리 체계를 강화하면서 전반적인 평가 기준과 경쟁 강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전반의 상향 평준화 속에서도 상위 5%의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거버넌스와 환경, 사회 전반에서 고른 평가를 받았다. 내부 감사 체계 강화,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개선, 환경영향 관리 체계 공시 고도화, 인권영향평가 범위 확대 등 ESG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또한 AI 안전성 강화, 준법·윤리경영 체계 개선, 재생에너지 조달 확대 등을 통해 책임 경영 기반을 다져왔다. 카카오는 글로벌 평가 기준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점수를 끌어올린 것은 공시 신뢰성과 실행력 측면에서의 개선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는 앞으로도 ESG 전반의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ESG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온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비록 (산업군) 2위를 했음에도 상위 5%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말했다.
2026-02-20 10: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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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IDMC로부터 두경부암 신약 3상 '지속 진행' 받아 外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대표이사 김동춘)은 미국 항암사업을 담당하는 아베오가 임상 3상 진행 중인 파이클라투주맙(ficlatuzumab)의 적절 투여 용량으로 최대 함량인 20mg/kg을 최종 선정하고 임상시험을 지속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임상 진행 단계에서 회사와 독립적으로 맹검(blinded)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DMC)’가 파이클라투주맙 3상 시험(FIERCE-HN)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2개의 시험 용량 중 최대 함량인 20mg/kg을 최종 선정하고 임상시험 진행을 지속 이어갈 것을 권고하면서 이뤄졌다. FIERCE-HN 스터디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과 면역관문억제제를 단일 요법으로 순차적 투약했거나 병용 투약했던 HPV(human papillomavirus,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음성(negative)인 두경부암 환자를 대상으로 파이클라투주맙 및 세툭시맙(cetuximab) 병용요법과 위약 및 세툭시맙 병용요법을 비교 평가하는 시험이다. 최소 410명에서 최대 500명을 모집해 치료 시작부터 사망에 이르는 기간인 전체 생존기간(OS) 등을 살펴볼 계획이며, 현재 한국, 미국, 유럽 등 다국가에서 시험자를 기 계획한대로 모집 중에 있다. 파이클라투주맙은 종양 성장과 전이에 관여하는 간세포 성장인자(HGF)의 작용을 억제하는 기전을 지닌 단일클론항체 기반 표적항암제이다. 이번 임상에 책임 연구자로 참여 중인 조지 워싱턴대 암센터장 줄리 바우만 박사는 “파이클라투주맙 기반 병용요법의 잠재적 임상 이점을 확인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선 중요한 순간”이라며 “최적 투약용량 확정을 통해 임상시험이 한층 빠르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지웅 생명과학사업본부장은 “혁신의약품의 개발을 통해 암환자의 치료를 개선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번 의미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파이클라투주맙의 임상적 가치를 규명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 대원제약 멘토라이프, 항산화&면역 케어 신제품 2종 출시 대원제약(대표이사 백승열)의 약국 전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멘토라이프’가 현대인의 활력과 성장기 어린이의 면역력을 위한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은 항산화와 혈압 관리에 도움을 주는 ‘항산화엔 코엔자임Q10’과 어린이의 입맛과 영양을 모두 잡은 ‘면역 기능&키즈 프로폴리스 젤리’다. ‘항산화엔 코엔자임Q10’은 하루 한 캡슐로 항산화와 혈압 감소를 돕는 복합 기능성 제품이다. 미국산 코엔자임Q10을 식약처 1일 권장량의 100%인 100mg 함유했으며 미네랄 및 세계적인 원료사 DSM사의 비타민 10종을 더해 기능성을 높였다. 특히 이 제품은 혈압 관리와 비타민B군을 결합한 ‘항산화 에너지 포뮬러’를 채택해 바쁜 일상 속 피로와 노화 케어가 필요한 성인에게 적합하다. 또한 동물성 원료를 배제한 식물성 캡슐을 사용해 체내 흡수가 용이하며 비건 소비자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함께 출시된 ‘면역 기능&키즈 프로폴리스 젤리’는 성장기 어린이의 면역력과 에너지를 동시에 케어하는 제품이다. 브라질 정부가 인증한 고산지대 야생 박카리스나무 수액에서 추출한 ‘그린 프로폴리스’ 원료 20mg를 사용했다. 저온 고압 추출 및 동결건조 공법을 통해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했다. 여기에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돕는 아연과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B군, 셀레늄 등을 더해 6중 복합 기능성을 갖췄다.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상큼한 청포도 맛의 젤리 제형으로 제작되어 섭취 편의성을 높였다. 대원제약 관계자는 “멘토라이프는 프리미엄 원료와 엄격한 품질 관리를 통해 약사와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이번 신제품 2종은 성분의 기원부터 함량까지 꼼꼼히 따지는 소비자들에게 훌륭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ADM바이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로 사명 변경 현대ADM바이오(대표이사 조원동)가 사명을 ‘주식회사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Penetrium Bio Science)’로 변경하고 글로벌 혁신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현대ADM바이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상호를 기존 현대ADM바이오에서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오는 3월 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사명 변경은 최근 췌장암 환자 유래 인체 오가노이드 실험 결과를 확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회사는 핵심 파이프라인인 ‘페니트리움’을 전면에 내세워 항암 신약 개발 기업으로 정체성을 재정립한다는 방침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페니트리움은 암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세포외기질(ECM)의 주요 구성 성분인 콜라겐과 피브로넥틴의 생성을 억제하는 기전을 확인했다. 해당 결과는 동물 모델이 아닌 실제 환자 조직 기반 인체 오가노이드에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페니트리움바이오사이언스는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모회사 현대바이오사이언스, 관계사 씨앤팜과 함께 구축한 ‘AI 바이오 신약팀’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기존 임상수탁기관(CRO)으로서 축적한 임상 설계·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등 난치성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하고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및 기술이전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조원동 현대ADM바이오 대표는 “이번 사명 변경은 CRO에서 퍼스트 인 클래스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전환을 공식화하는 것”이라며 “확보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항암 치료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6-02-20 10: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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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
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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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를 지키려거든, 조희대는 물러가라
[이코노믹데일리]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길이 예전 같지 않다. 단순한 불신을 넘어, “이 법원이 정말 공정한가”라는 질문이 일상적인 의문이 됐다. 특정 판결 하나에 대한 반발이 아니다. 절차와 태도,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누적된 결과다. 그 중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시절의 사법농단이 외부 권력과의 부적절한 관계에서 비롯된 위기였다면, 지금의 문제는 사법 스스로 정치적 오해를 자초한 것 아니냐는 의심에서 비롯됐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가 내부망에 남긴 글은 그 기류를 분명히 드러낸다. 이례적인 절차 운용은 정치적 편향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 있고, 이는 법원의 신뢰를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였다. 현직 판사가 최고법원의 재판 방식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장면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내부에서조차 납득하지 못하는 절차라면, 국민이 선뜻 신뢰하기는 더 어렵다. 논란의 출발점은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이었다. 2025년 4월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소부에 배당하자마자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그날 바로 첫 합의기일이 열렸고, 이틀 뒤 두 번째 기일이 진행됐다. 회부 9일 만에 선고기일이 지정됐다. 속도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전원합의체 회부는 대법원장의 권한이다. 문제는 그 권한을 행사한 맥락과 방식이다. 6만여 쪽에 달하는 기록이 두 차례 합의만으로 충분히 검토됐는지, 연구관 보고와 주심 대법관의 검토가 얼마나 충실히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법원은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한 것도 이 지점이다. 위법 여부를 다투는 차원이 아니라, 최고법원이 스스로 절차적 신뢰를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 최고 사법기관의 판단은 합법이라는 형식만으로 존중받지 않는다. 납득 가능한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그처럼 서둘러야 했는지, 왜 전원합의체라는 중대한 절차를 즉각 가동했는지 국민 앞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침묵은 때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 수장의 침묵은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는 태도로 읽힐 위험이 더 크다. 정치권은 곧바로 움직였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안의 타당성과는 별개로, 사법 리더십이 정치적 논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현실은 사법부에 부담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 아래에서는 의미 있는 개혁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사법부가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그 책임을 온전히 외부로만 돌릴 수는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재판의 독립을 강조했다. 법관들에게 헌법만을 믿고 당당히 재판하라고 당부했다.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독립은 선언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지도자의 태도가 스스로 의혹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그 말은 힘을 잃는다. 공자는 말했다. “其身正 不令而行 其身不正 雖令不從(기신정 불령이행 기신부정 수령불종)” 몸이 바르면 명하지 않아도 따르고, 몸이 바르지 않으면 명해도 따르지 않는다는 뜻이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독립을 강조해도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5부 요인 오찬 자리에서 사법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했다. 알고 있다는 인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설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까지는 원칙의 언어가 앞섰고, 구체적 해명은 보이지 않았다.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에 침묵을 택한 리더십은 결국 책임의 문제로 돌아온다. 대법원장직은 개인의 영예가 아니다. 사법부 전체를 상징하는 자리다. 사법개혁 논의가 인물 공방으로 흐르며 제도 설계 논의가 가려지고 있다면, 그 자체가 사법부의 부담이다. 논란이 계속되는 한 사법부 전체의 신뢰도 함께 소모된다. 맹자는 “民為貴 社稷次之 君為輕(민위귀 사직차지 군위경)”이라 했다. 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는 뜻이다. 공공의 신뢰가 흔들릴 때 지도자의 자리는 절대적일 수 없다. 사법 신뢰가 최우선 가치라면, 개인의 임기는 그보다 가볍다. 지금 문제는 판결의 결론이 옳았는지 여부를 넘어선다. 최고 사법기관의 수장이 국민적 의문에 충분히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됐다는 점이 본질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선택이 조희대 대법원장 앞에 놓여 있다. 논란을 끌고 가며 사법부를 계속 소모시키는 길과, 책임을 짊어지고 결단하는 길이다. 사법부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복잡하지 않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첫걸음이다.
2026-02-20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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