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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7곳 '휴먼타운 2.0' 확대…건축규제 완화 [경제일보]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 7곳에서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규제를 완화한다. 기존 골목과 마을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개별 필지 단위로 노후주택을 새로 짓거나 고칠 수 있도록 정비 여건을 넓히는 방식이다. 이달 초 3개 구역에 이어 추가 지정이 이뤄지면서 ‘휴먼타운 2.0’ 적용 지역도 확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휴먼타운 2.0’ 사업 대상지 7개 구역, 총 25만3874㎡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지정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지는 △중랑구 망우동 127-37번지 일대 △강북구 수유동 522-31번지 일대 △성북구 삼선동1가 300번지 일대 △중구 신당동 432-173번지 일대 △강서구 화곡1동 370-38번지 일대 △화곡2동 167-10번지 일대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일대다. 휴먼타운 2.0은 여러 필지를 묶어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정비 방식과 달리 기존 골목과 지형, 경관을 유지하면서 개별 필지나 인접 필지 단위로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7개 구역에는 용적률과 건폐율, 높이, 대지 안의 공지, 조경 등 이른바 ‘5대 건축특례’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적용된다. 모든 구역은 디자인 가이드라인 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상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지형이나 용도지역에 따라 건폐율과 높이 기준도 달라진다. 중랑구 망우동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1층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나 소규모 상가 등을 넣으면 해당 층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다. 골목 상권과 주거기능을 함께 살리는 방식이다. 강북구 수유동 인수봉 숲길마을은 북한산 자락의 자연경관지구 규제를 고려해 건폐율과 높이 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지역의 건폐율은 40%에서 최대 60%, 높이는 16m에서 최대 20m까지 허용할 수 있다. 다만 고도지구에는 같은 완화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성북구 삼선동1가 장수마을은 한양도성과 인접한 특성을 반영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국가유산 앙각 규제 범위 안에서 기존 기준의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서구 화곡1·2동과 중구 신당동은 경사진 지형이 많은 점을 반영해 지상으로 드러나는 지하층을 주차장이나 비주거 용도로 사용할 경우 해당 부분의 건폐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인정한다. 구로구 개봉동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된 만큼 용적률 특례가 상대적으로 크다. 현행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할 수 있어 개별 필지의 노후주택 신축 여건이 개선된다. 좁은 골목 안쪽에 위치한 필지에 대해서도 공통 특례가 적용된다. 건축선과 인접 대지경계선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는 연립주택의 경우 2m에서 1m로, 다세대주택은 1m에서 0.5m로 줄어든다. 옥상 조경을 법정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는 비율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된다. 협소한 대지에서도 주택 신축이나 개량이 가능하도록 공간 활용 폭을 넓힌 것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주가 구역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얼마나 반영했는지에 따라 용적률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평가점수 5점 이상이면 조례상 용적률의 1.1배, 10점 이상이면 최대 1.2배까지 받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건축물 배치와 외관, 외부공간 등 12~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점수가 결정된다. 특례 적용을 원하는 건축주는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건축허가 신청서와 함께 자치구에 제출하면 된다. 설계 단계에서는 서울시 전문가 자문단인 ‘휴머네이터’를 통해 기획설계와 상담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은 지정 이후 3년간 운영한 뒤 성과를 평가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며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후 12개월 안에 착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대규모 정비가 가능한 지역은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활용하고 역사성과 골목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저층주거지는 휴먼타운 2.0을 적용해 정비 방식을 달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여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이나 건축협정 집중구역도 함께 지정해 개별 필지 정비가 실제 신축과 개량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세계적인 도시 평가에서 서울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거의 역사·골목 풍경과 미래 경쟁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휴먼타운 2.0은 마을의 옛길과 지형의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혁신 모델로서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만의 독창적인 도시경관을 가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14 14:11:18
금융당국, 금융권 해킹 대응체계 재점검…AI 기반 보안 대책 논의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최근 금융권에서 연달아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전 금융권 대상 점검에 나선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의 보안 조치 현황을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 당국은 앞서 금융업권과 수차례 점검 회의를 거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취합한 전 금융권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금융권에서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자 당국은 전 금융권에 지난 8일까지 체크리스트에 따른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점검 항목은 △공격자 인터넷주소(IP) 차단 여부 △침해 시도 및 피해 여부 △외부 노출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 취약점 △강화된 인증절차 적용 여부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 △탐지·모니터링 체계 등 12개다. 당국은 점검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AI) 도구를 활용한 해킹 공격의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한다. 당국은 AI를 활용한 공격에는 AI 기반 보안 기술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조 아래 망분리 규제 완화 방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해킹 사고 여파로 미뤄진 2차 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기관 선정 등 구체적인 추진 일정은 이날 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추가로 접수된 침해 신고도 점검 대상에 오른다. 전날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 새로운 침해 사고가 신고되면서 당국은 기존 금융권 해킹 사고와의 연관성도 확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객 400여명의 이름과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OK저축은행은 현재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 점검을 진행하는 동안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새마을금고와 OK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앞선 해킹과 다른 공격자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당국은 기존 사고와의 연관성을 배제하지 않고 조사 중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에 착수한 상태다.
2026-10-14 08:26:52
공공 이어 민간 공급 챙긴 홍지선 국토장관…"주택사업 걸림돌 해소" [경제일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주택공급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를 찾아 공공 공급 속도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에는 서울 민간 사업장을 방문해 금융·규제 등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살폈다. 국토교통부는 홍 장관이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사업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홍 장관은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이후 지속된 민간 부문 공급 위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8·13 주택공급 금융 지원 강화, 공급 생태계 복원을 위한 도시·건축·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은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2026~2028년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공급을 86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PF 개발앵커리츠 투자를 늘린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 유예한다. 이와 함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기준을 개선하고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급 관련 규제도 손봤다. 조기 착공을 끌어내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2028년까지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과 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추고 PF 대출이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제공한다. 홍 장관은 “그간 정부의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이 가시화되고 지방정부와 업계도 공급 확대 기조에 호응하면서 인허가가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 국민이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인허가를 마치고도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업장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PF 조달과 각종 규제 등의 영향으로 사업 승인을 받고도 첫 삽을 뜨지 못한 현장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인허가뿐 아니라 착공 단계까지 관리에 나서는 이유다. 홍 장관은 이와 관련해 HUG의 PF 보증이 사업 과정에서 제때 공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건설금융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HUG에서도 PF 보증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개별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지원 기능도 한데 묶을 계획이다. 현재 국토부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각각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는 범부처 차원에서 사업 단계별 애로사항을 함께 다루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홍 장관은 “조만간 범부처 차원에서 주택공급 사업장을 통합 지원하는 기구를 출범해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이후 등 사업 단계별로 주택건설 사업장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라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8 16:15:10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소상공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026-10-08 10:40:11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2026-10-02 11:14:28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법적 지위 상승을 권한 확대보다 책임 강화의 계기로 삼고 불법·무자격 중개 대응과 전세사기 예방,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법정단체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되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부동산 유관단체 관계자, 전국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 법정단체 출범을 축하했다. 협회는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아 비전 선포와 기념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법정단체가 된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처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하 영상을 통해 “법정단체 출범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협회는 단일 협회 체계를 갖춘 뒤 법정단체 전환을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가 조직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입법 작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고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196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비전 선포에서 법정단체 전환의 의미를 권한보다 책임에 뒀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며 “그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불법 무자격 중개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권리금 중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단순 누락이나 경미한 실수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높이겠다는 점도 짚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여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프롭테크 확산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중개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술을 경쟁 상대가 아닌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 분 한 분이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디지털 마스터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안전한 임대차 생태계를 선도하고 프롭테크 기반의 신사업 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도 회원 중심 플랫폼으로 강화한다. 대형 민간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이 직접 활용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서비스 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회원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세상은 인공지능과 첨단 프롭테크로 인해 공인중개업이 사라질 직업이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서도 “현장의 위험을 꿰뚫어 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라는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9-09 16:33:33
베트남, 10% 성장 향해 질주…AI·반도체로 체질 바꾼다 [경제일보] 베트남이 고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산업과 행정, 외교 전반의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18%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연간 10% 이상 성장을 목표로 공공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1~8월 베트남의 수출입 총액은 약 7700억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에 올라섰고 FDI 유입도 400억달러를 넘어섰다. 전자·컴퓨터·기계류가 수출 증가를 이끌면서 글로벌 공급망 내 생산거점으로서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외형 성장만큼 구조적 과제도 뚜렷하다. 전체 수출에서 FDI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에 달하고 생산 확대에 필요한 원자재와 중간재의 해외 의존도도 높다. 앞으로는 외국기업의 투자와 기술이 현지 기업의 부품조달·연구개발·고부가가치 생산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가 핵심이다. 산업정책의 무게중심도 바뀌고 있다. 과거 섬유·의류와 단순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AI와 반도체,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업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고 있다. 관광 역시 2030년 외국인 관광객 4500만~5000만명 유치와 GDP 기여도 10~12%를 목표로 국가 핵심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정치·행정 분야에서는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을 중심으로 ‘성과 중심 행정’이 강화되고 있다. 지방행정체계를 간소화하고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 투자와 개발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한편, 소극적 행정을 줄이고 공직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외교에서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실리외교를 이어가고 있다. ASEAN을 축으로 한국·일본·인도·호주·유럽과 협력 범위를 넓히면서 공급망과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다. 한국과의 협력도 제조업 중심에서 반도체·AI·배터리·에너지·디지털정부로 확대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의 다음 과제는 성장의 ‘속도’보다 ‘질’이다. 10% 성장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국내기업 경쟁력과 인재·전력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성장이 외국기업 중심의 생산 확대에 머물 수 있다. 저임금 생산기지에서 첨단산업 국가로 넘어갈 수 있느냐가 베트남 경제의 다음 시험대다.
2026-09-05 12:01:03
중금리대출 늘리라는 당국…카드업계 "금리 올라 마진 줄어드는데" 딜레마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여신업계는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리 상승으로 마진이 줄어든 데다 건전성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중금리대출 증가분 전액을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물량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을 소집해 중금리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주요 카드사를 불러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재차 당부했다. 여신업계에서는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면서도 중금리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 상한이 약 12.3%로 정해져 있어 조달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마진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업계는 채권을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삼는다. 채권금리는 올해 초 대비 1%포인트(p) 넘게 올랐다. 금리 인상기에는 차주의 상환 여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 연체 리스크와 건전성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여신금융회사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54%로 지난해 말(1.52%)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비용 상승은 카드론 금리에도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5%로 지난 1월(13.63%) 대비 약 0.52%포인트(p)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상환 여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실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상각채권 증가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2026-08-31 10:15:02
'52시간'이라는 낡은 틀에 미래를 가둘 것인가 세계 산업지도가 다시 그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로봇, 바이오, 양자기술 등 첨단산업의 경쟁은 이제 기술 하나의 우열을 넘어 누가 더 빨리 연구하고, 제품화하고, 시장을 선점하느냐의 싸움으로 바뀌었다. 기술 패권 경쟁에서 1년은 길고 하루는 짧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노동시장 제도는 과연 이런 속도전에 맞춰져 있는가. 최근 일본의 노동시간 제도와 연구개발 분야의 규제 완화 움직임은 우리에게 적지 않은 질문을 던진다. 일본 역시 전체 노동자에게 월 100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월 45시간·연 360시간의 상한을 두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월 100시간 미만, 연 720시간 등의 제한을 둔다. 다만 신기술·신상품·신서비스의 연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간외근로 상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모든 노동을 똑같은 잣대로 재단하지 않는다는 발상의 차이다. 연구개발 현장은 일반적인 생산라인과 다르다. 반도체 설계자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실험 결과가 나오는 순간이 따로 있고, 새로운 알고리즘을 완성하기 위해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간이 따로 있다. 경쟁사의 신제품이 발표되거나 기술적 돌파구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연구개발팀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일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를 장시간 노동의 미화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과로는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훼손한다. 건강을 잃은 근로자에게 혁신을 요구할 수도 없다. 노동시간 규제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권을 보호하고 기업이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보호와 경직성은 같은 말이 아니다. 문제는 우리 노동시장 제도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산업별·직무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특히 AI와 반도체처럼 연구개발의 속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분야에서 획일적인 시간 규제는 기업과 연구자 모두에게 제약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성과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의 제도로 진화시키는 일이다. 정부도 AI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특별연장근로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을 정부 역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이제 논의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과 일반 생산업무를 구분하고 업무의 성격과 위험, 전문성, 자율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제도를 차등화해야 한다. 모든 근로자를 동일한 시간표로 묶어 놓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와 반복 업무 종사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라기보다 규제의 획일화가 될 수 있다. 노사 자율성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가 일률적으로 근무 형태를 정하기보다 기업과 근로자가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춰 근로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자율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와 적절한 보상, 건강 보호, 휴식권 보장,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 등을 전제로 해야 한다. 노동정책의 기준도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 AI 시대의 연구개발은 장소와 시간의 경계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 출근해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고 생산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정시에 퇴근한다고 혁신적인 것도 아니다. 노동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 기업의 책임 역시 분명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면허증이 돼서는 안 된다. 전문 연구인력에게 예외를 인정한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임금 보상과 건강관리, 충분한 휴식, 근로시간 기록과 사후 점검이 뒤따라야 한다. 규제 완화와 노동자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설계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만이 선이고 더 유연하게 일하는 것은 곧 노동권 후퇴라는 이분법으로는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 반대로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낡은 사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세계는 이미 ‘더 오래 일하는 나라’와 ‘덜 일하는 나라’의 경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더 효율적으로 일하면서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하게 집중할 수 있는 나라가 경쟁에서 앞서간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AI와 첨단 제조업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업을 갖고 있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노동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법과 제도 역시 그 속도에 맞춰 진화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월 100시간’이라는 숫자가 아니다. 연구개발이라는 특수한 영역에 획일적인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예외와 자율성을 제도 안에 설계한 유연성의 철학이다. 우리도 이제 주 52시간제의 성역을 허물자는 논쟁을 넘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52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과 휴식이라는 본질이다. 그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구개발, 스타트업, 첨단 제조업 등 미래산업의 특성에 맞는 유연한 노동시간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AI 시대에는 기술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국의 기업도 우리 기업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계 시장의 투자자 역시 한국의 복잡한 규제체계를 이해해 줄 의무가 없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노동권의 후퇴가 아니라 노동제도의 선진화다. 보호할 것은 확실히 보호하되 기업과 연구자가 필요한 순간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면 사람의 창의성을 가두는 낡은 규제부터 다시 살펴봐야 한다. 이제 질문을 바꿀 때다. ‘몇 시간 일하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일해야 대한민국의 생산성과 혁신을 가장 높일 수 있는가’를 물어야 한다. 그것이 AI 시대에 맞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2026-08-30 13:13:29
접점 넓히지만 온도차도 뚜렷…국토부·서울시, 다음 회동서 해법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협상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세부 방안에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는 정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센터 이전 부지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그린벨트 해제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센터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새로 들어설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대상지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전 부지 선정 문제까지 서울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에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을 둘러싼 기존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에 더해 어린이정원 인근 옛 병원과 미군 학교 부지 등도 청년주택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정 부지를 미리 정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용 범위와 공급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도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개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린벨트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훼손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후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급 속도다. 용산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 기존 시설 이전과 개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실제 착공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이든 탄천이든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회동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가능성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
2026-08-29 12:00:00
부동산 세제 보완 나선 당정…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도 이양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화하기로 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실거주 인정 사유와 과세 기준 등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이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를 동시에 손보기로 하면서 향후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와 인허가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방식에 맞춰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과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후속 조치와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8-23 15:29:50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 [경제일보] 주택 문제만큼 우리 사회의 감정을 쉽게 자극하는 정책도 드물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 확대를 외치고, 공급 대책이 나오면 개발 논란이 뒤따른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에도 반대가 있고, 도심의 빈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에도 환경과 역사 보존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만큼 주택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완화, 도심 공급 방식 등을 놓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그 질문은 간단하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용산공원이 가진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용산공원은 평범한 국유지가 아니다.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성이 큰 곳이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시의 허파이자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다고 주택이 절실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 취업과 독립, 삶의 계획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을 ‘집이냐 공원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원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단순하고, 공원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도시에는 주거와 환경, 역사와 개발,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한다. 정책은 이 가치들의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더욱이 서울의 주택 문제는 특정 부지 하나를 개발한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는 공급 부족뿐 아니라 교통망, 직주근접, 교육, 금융, 세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도심의 귀한 땅을 활용한다면 무엇보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 정책에서 숫자 경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몇 호를 공급하느냐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 한복판의 비싼 땅에 지은 상징적인 주택 몇 천 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다. 공급 지역과 교통, 생활 인프라, 임대료, 관리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용산공원 주변을 포함한 도심 공급 전략도 보다 넓은 시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휴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심 곳곳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기존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았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도시의 녹지와 역사문화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상징성이 큰 공간이라면 개발 여부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정치의 절제다.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공급을 막는 발목잡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 공원 보존을 주장하는 쪽 역시 주거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개발 논리에 희생되는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합리적인 해법은 사라진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공간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주택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환경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두 기관이 공개적인 검증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의 역사·환경적 가치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공원은 한번 훼손하면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반면 청년 주거 문제는 용산공원 하나에 모든 해법을 걸지 않고도 여러 지역과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치밀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용산공원 논란을 핑계로 청년 주택 공급을 미뤄서도 안 된다. 청년 주거 안정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도심 곳곳의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을 합리적으로 활성화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에는 늘 비용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편익을 누가 누리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용산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는 것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다. 용산공원이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숫자를 앞세운 밀어붙이기도, 보존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다. 청년에게는 집을, 시민에게는 공원을, 도시에는 미래를 남기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한쪽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협치의 출발점이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이 또 하나의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도시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서도 안 되고,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시정책이고, 지금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할 상식이다.
2026-08-23 15:09:26
김윤덕·오세훈 이번 주 재회동…대체부지·정비규제로 접점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 주 다시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용산공원 본체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지만 서울시가 제시한 공원 주변 국유지와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함께 검토하면서 다른 방식의 공급 접점을 찾을지가 관심사다. 23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어 이번 주 후속 만남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첫 만남에서는 용산공원 활용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이번에는 실제 공급 가능한 부지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장관은 회동 직후 “용산공원 일부를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 견해차가 분명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도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는 방안이 아니라 이미 시설물이 들어서 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를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를 ‘훼손지’로 보는 정부의 인식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원 예정지’라며 미군기지 반환 이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한 기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과의 회동에서도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양측이 본체 부지에서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는 만큼 이번 회동에서는 서울시가 내놓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 방안이 우선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이미 주택 공급이 추진 중인 캠프킴을 비롯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과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용산공원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산재 부지만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거론되는 주변 부지를 모두 합쳐도 약 30만㎡ 규모의 용산어린이정원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 일부 활용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것도 공급 규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 부지를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할 경우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물량이나 대상지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어떤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을지도 쟁점이다. 정부가 8·13 대책에서 도입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민간주택 수준의 상품성을 갖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산공원 일대처럼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주택을 공급한다면 단순 임대 물량 확대보다 주거 품질과 장기 거주 여건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용산공원 주택 공급 여부를 공론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공감한다”며 토론회나 공론화위원회 등 숙의 과정을 통해 대상 부지와 공급 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향후 협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 절차를 추가로 완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집값 자극 가능성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개발 문제를 곧바로 결론 내기보다 주변 산재 부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물량과 추가 대체 부지를 먼저 점검할 가능성이 크다. 본체 일부 활용을 열어둔 정부와 공원 전체를 보존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대체 부지 발굴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어느 수준까지 공급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2026-08-23 13:38:03
재건축 풀자는 서울시, 정부와 공급 시간표부터 맞춰라 [경제일보]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을 늘리겠다는 데 정부와 서울시의 처방은 다르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하고 정부는 규제 완화가 집값부터 밀어 올릴 수 있다고 맞선다. 공급을 늘리자는 목표는 같은데 방법은 제각각이다.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도 이런 차이가 그대로 드러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더라도 집값 폭등 가능성을 키워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서울 안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정비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고 본다. 틀린 얘기가 아니다.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서울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은 현실적으로 가장 큰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규제를 풀었다가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가격부터 뛸 수 있다고 걱정한다. 실제 재건축 규제 완화는 사업성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키워 해당 단지 가격을 먼저 움직일 수 있다. 공급과 가격 안정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급을 말하고 정부는 가격을 걱정하는 식으로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집이 빨리 지어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달라고 하고 정부가 집값을 이유로 막는 동안 정비사업 일정은 그대로 늦어진다. 정부는 지난 13일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도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장에서 약 31만호를 착공하겠다고 한다. 숫자만 놓고 보면 공급 부족이 곧 해소될 것처럼 들린다. 그러나 23만호와 31만호는 당장 입주할 집 숫자가 아니다. 택지를 발표했다고 곧바로 아파트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착공했다고 바로 사람이 들어가 사는 것도 아니다. 공급 효과는 결국 입주 시점에 나타난다. 서울시의 31만호도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 계산으로 기존 주택 멸실분을 빼면 순증 물량은 약 8만7000호다. 게다가 31만호는 입주가 아니라 착공 목표다.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하려면 그 규제를 풀었을 때 사업기간을 몇 년 줄일 수 있는지, 실제 입주는 언제 가능한지까지 내놔야 한다. 31만호라는 큰 숫자만 앞세워서는 시민이 체감할 공급 시점을 알 수 없다. 정부도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가 요구한 규제 가운데 투기를 자극할 가능성이 큰 조치와 사업기간만 늘리는 규제를 가려내야 한다. 모두 묶어서 막아둘 이유는 없다. 이주비 대출과 조합설립 동의율, 용적률 규제는 목적과 효과가 서로 다르다. 투기 억제에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더라도 인허가와 사업 추진을 불필요하게 늦추는 규제는 손볼 수 있다. 공급 대책이라면 그 정도의 구분은 있어야 한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 대출 규제 개선, 용적률 확대 등을 요구해 왔다. 자체적으로 공사비 검증 절차를 손보고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려는 조치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서울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다른 방법으로 사업기간을 줄일 방안을 내놔야 한다. 집값 불안을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크게 늘리겠다고만 하면 두 정책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서울시도 규제 완화만으로 공급 문제가 풀리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이 한꺼번에 속도를 내면 기존 주택이 먼저 철거되고 대규모 이주가 시작된다. 새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전월세 시장부터 흔들릴 수 있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려면 이주 대책도 함께 짜야 한다. 어느 지역에서 언제 이주가 시작되는지, 주변 전월세 수요는 얼마나 늘어나는지, 입주 물량은 언제 나오는지를 한꺼번에 관리하지 않으면 공급 확대 과정에서 또 다른 주거 불안을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맞춰야 할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어느 지역에서 몇 호를 공급하고 언제 인허가를 끝내며 언제 이주시키고 언제 착공할지를 하나의 일정표에 올려야 한다. 입주 시점까지 보여줘야 시민도 공급을 믿는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과 인허가를 쥐고 있다. 정부는 법과 세제, 금융 규제를 갖고 있다. 서울시가 인허가를 앞당겨도 정부 규제가 그대로면 사업기간은 줄지 않고 정부가 규제를 풀어도 서울시 행정이 늦으면 공급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처럼 서로 다른 계산을 하면 결과는 뻔하다. 정부가 대규모 공급 숫자를 발표하면 서울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하고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요구하면 정부는 집값을 걱정한다. 그 사이 사업 일정만 늦어진다. 주택 공급은 정치적 주도권을 다툴 사안이 아니다. 서울시장은 서울에 집을 더 지을 책임이 있고 국토교통부는 그 집이 실제로 지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할 책임이 있다. 대통령은 두 기관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조정해야 한다. 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는 동안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간다. 재건축은 늦어지고 신규 택지는 발표 이후에도 실제 공급 시점을 알기 어렵다. 집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공급 계획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오세훈 시장이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면 정부는 풀 수 있는 규제와 지켜야 할 규제를 나눠 답해야 한다. 정부가 가격 불안을 걱정한다면 서울시는 규제 완화 뒤 시장 과열을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내놔야 한다. 서로에게 숙제만 던져서는 공급 일정이 빨라지지 않는다. 수도권 23만호든 서울 정비사업 31만호든 사람이 들어가 살아야 공급이다. 발표한 숫자가 많다고 주택난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몇 년 뒤 나올 집을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지가 성패를 가른다. 정부가 공급 숫자를 발표하고 서울시가 규제 완화를 외치는 동안 집은 지어지지 않는다. 서울시가 어느 사업을 언제 착공할지 내놓으면 정부는 그 일정에 맞춰 무엇을 풀고 무엇을 지킬지 답해야 한다. 이주와 전월세 대책도 같은 일정에 맞춰야 한다. 공급정책의 성패는 23만호나 31만호라는 숫자가 아니라 입주 날짜로 판가름 난다. 정부와 서울시는 서로 다른 처방전을 내놓을 때가 아니다. 서울에 집을 언제 지을지부터 맞춰야 한다.
2026-08-19 14:00:00
국토부, 공공기관·건설업계와 공급대책 점검…보증·규제완화 속도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를 만나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재원과 조직·인력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도 공급 확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13 대책에 담긴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업계는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9·7 대책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8-19 0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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