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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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서 연 계좌는 온라인 거래도 수수료 13.6배…금감원, 수수료 관행 개선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의 영업점 개설 계좌에 적용되는 매매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과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고 계좌 유형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 8월 27일 열린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에 위원회 자문의견을 반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원이 증권사의 매매수수료 부과 기준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증권사가 영업점 개설 계좌에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점 개설 계좌의 수수료 안내가 미흡하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국내 증권사 37개사 가운데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곳은 위탁매매계좌가 9개사이고 연금저축펀드계좌가 7개사다. 중복 증권사를 고려하면 총 10개사다.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상담·자산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관리계좌로 자동 지정된다. 금감원은 증권사가 이 서비스 비용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봤다. 거래방법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으로 같아도 수수료는 달랐다. 금감원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영업점에서 개설한 관리계좌는 온라인으로 거래해도 수수료율이 0.136%였다. 온라인에서 개설한 계좌(0.010%)의 10배 이상이다. 한편 직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거래는 개설 방법과 관계없이 수수료율이 0.486%로 같았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안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약관에서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홈페이지 링크로 대체했다.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의 서비스 차이도 충분히 비교해 안내하지 않았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계좌를 열면 자동으로 관리계좌로 지정돼 비관리계좌를 선택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투자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제한됐다는 것이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우선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관리계좌 지정 여부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면 계좌 개설 단계에서 수수료와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비교해 안내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수수료는 계좌 개설 때 제공하는 약관이나 거래설명서 등에 명시한다. 서비스 차이는 별도 설명자료를 제작하는 등 증권사별로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다. 선택권도 넓힌다. 투자자가 영업점에서 신규로 계좌를 열 때 관리계좌 지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영업점에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면 1회에 한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좌 개설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 계좌 보유자에게는 SMS 문자 발송이나 MTS 등 거래시스템 팝업 게시로 관리계좌 보유 사실을 알린다. 필요하면 신규 비관리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한다. 안내 내용은 △관리계좌 보유 사실과 비관리계좌 신규 개설 방법(입출고 바로가기 URL 포함) △관리계좌와 비관리계좌 간 매매수수료 차이 △비관리계좌로 자산을 옮길 때 기존 서비스가 제한되는 점 등의 유의사항이다. 금감원은 투자자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비관리계좌로 상품을 옮기면 수수료는 낮아지지만 영업점 직원을 통한 상담·자산관리 서비스는 제한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입출고에는 통상 1~2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며 본인의 투자방식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번 방안으로 투자자의 계좌 유형 선택권이 확대되고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약관 개정과 증권사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등 후속 조치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이행은 오는 2027년 1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할 예정이며 증권사별 일정은 다르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증권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관행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6-10-14 17: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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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해킹 현장점검…유출 경위 확인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해킹으로 고객정보가 유출된 예가람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원인과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두 저축은행에 인력을 보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의 경위와 피해 규모, 금융사의 대응 과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달 30일 해킹 공격을 받아 고객 개인정보 약 5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정보에는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뿐 아니라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직장명, 주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현재 확인 중이다. 예가람저축은행은 지난 2일 처음 사고를 공지할 당시 성명과 생년월일, 연락처를 유출 항목으로 안내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주소 등 추가 정보의 유출 사실이 확인되면서 안내 내용을 보완했다. 웰컴저축은행에서는 지난달 27일 해킹으로 법인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법인명, 대표자 이름, 회사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이 외부로 유출됐다. 웰컴저축은행은 유출된 데이터 2370건 가운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2299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확인되는 사고 내용과 금융회사 대응 수준 등을 토대로 정식 검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고객 약 2만5000명의 정보가 유출된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객 119명의 정보 유출이 확인된 KB국민은행에는 정기검사 중이던 정보기술(IT) 검사 인력을 지난 1일부터 투입해 사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고객 8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하나은행과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현대캐피탈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현장 점검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정보 유출 규모와 사고 성격 등을 고려해 피해가 큰 금융회사부터 점검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2026-10-13 13: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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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핀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됐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 5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부통제 조직·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준법감시인 운영에서는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와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정보교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 간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해상충 평가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PEF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과 역할,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2026-10-12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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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개미 피 같은 돈 2조3000억 증발…국감 책임론 폭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74254178911.png)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개미 '피 같은 돈' 2조3000억 증발…국감 책임론 폭발 [경제일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실현손실이 출시 약 두 달 만에 2조3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도입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정부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P가 처음 상장된 지난 5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 10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서 개인투자자가 확정한 매매손실은 2조3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집계 대상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 10곳이다.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개인투자자의 실제 손실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이 금액은 상품을 매도해 확정된 손실만 합산한 수치다. 아직 보유 중인 상품의 평가손실은 빠졌다. 10개 증권사 이외 중소형 증권사의 거래와 지난 8월 14일 이후 발생한 손실도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투자자 전체의 손실로 보기는 어렵고 미실현 손실까지 더하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글로벌마켓에 따르면 지난 7월 한국 레버리지 ETF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누적 손실이 최대 약 56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다만 실제 거래 내역을 합산한 값이 아닌 추정치여서 금감원 집계와는 조사 대상과 계산 방식이 다르다. 투자 손실이 커진 배경에는 시장 환경과 상품 구조가 함께 거론된다. 올해 상반기 인공지능(AI) 반도체 투자 열풍에 힘입어 해당 상품 출시 직후 투자자가 대거 몰렸다. 하지만 지난 7월 반도체 정점 후 하락세(피크아웃) 우려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면서 손실이 대거 발생했다. 해당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기초자산이 오르면 수익이 커지지만 떨어지면 손실도 2배로 불어난다. 매일 수익률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하면 장기 수익률이 기초자산 등락률의 단순 2배와 달라질 수 있다. 이른바 '음의 복리효과'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지난 6월 23일 4만4385원까지 올랐다. 이후 지난 7월 29일 장중 6000원까지 떨어졌다. 6일 종가는 1만700원으로 지난 6월 고점보다 약 76% 하락했다. 금융당국은 손실 우려가 커지자 투자 문턱을 높였다. 금융위원회 등은 증시 변동성이 커진 지난 7월 16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했다. 지난 7월 31일부터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올렸다. 최소 주문단위는 오는 11월부터 20주로 확대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출시 약 두 달 만에 확정 손실이 2조원을 넘으면서 도입 당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상품을 도입했는지도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출시 두 달여 만에 국민의 피 같은 돈 2조3000억원이 증발했다는 것은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고위험 상품의 빗장을 졸속으로 풀어버린 정책 실패의 참혹한 결과"라며 "누가 왜 이 위험한 상품의 출시를 밀어붙였는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국정감사에서 레버리지 ETF 도입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최종 의사결정을 내렸다"며 "국민들께 손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치적 고려가 있었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026-10-07 17: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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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해킹 공격 IP 28개 공유…12개국서 접속 흔적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공격에 활용된 인터넷주소(IP) 28개를 특정해 금융회사에 공유했다. 공격 IP는 미국을 비롯한 12개국에 걸쳐 확인됐지만 우회 접속 가능성이 있어 실제 공격자의 국적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 과정에서 확인된 해킹 시도 IP는 모두 33개로 집계됐다. 중복 주소를 제외하면 28개이며 금감원은 일부 국가 정보와 함께 관련 내용을 금융권에 전파했다.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는 19개의 공격자 IP가 확인된 상태였다. 금감원은 이후 추가 분석을 통해 공격 IP 범위를 넓혔으며 보안 취약점 등 새로운 위협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금융회사에 공유하고 있다. 전날까지 파악된 IP 소재지는 12개국에 걸쳐 확인됐다. 미국발 IP가 5개로 가장 많았고 일본과 스웨덴, 독일에서도 각각 2개가 확인됐다. 국내 IP도 1개 포함됐다. 다만 IP 소재지가 실제 공격자의 국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공격자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여러 국가의 IP를 거쳐 금융회사 시스템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신한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고객정보 유출로 이어진 비정상 접근 경로 등을 토대로 공격 IP를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에는 오는 8일까지 자체 점검과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를 마칠 것을 요청했다. 점검 대상에는 외부에 노출된 정보기술(IT) 자산과 서비스, 대외 시스템의 인증·인가·검증 기능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공유된 공격자 IP 차단 여부 △해당 IP를 통한 침해 시도나 피해 발생 여부 △실시간 보안관제 체계 운영 여부 등을 포함한 12개 항목의 체크리스트도 금융권에 배포했다. 금융사들은 당국이 공유한 IP를 토대로 과거 접속 기록까지 점검 범위를 넓히고 있다. 토스뱅크에서는 올해 7~8월뿐 아니라 지난 1월에도 당국이 특정한 일부 IP를 통한 비정상 접근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보안업계 일각에서는 중국어 기반 AI 침투 테스트 도구가 사용된 흔적 등을 근거로 중국발 공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현재 공격 IP의 소재 국가만 공유했을 뿐 특정 국가가 공격 배후에 있다는 판단은 내놓지 않았다.2026-10-06 16: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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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2만5000명 유출·173억 대출사기…흔들리는 신한은행 정상혁號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외부 공격으로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앞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사고 규모도 조사 과정에서 173억원까지 확대됐다. 두 사건 모두 은행 임직원의 횡령·배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 비인가자의 공격, 대출사기는 외부인의 사기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외부에서 발생한 위험을 은행의 보안·여신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했는지가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 절차를 우회해 일부 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이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체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모집인 서비스가 공격 통로…금감원 조사 착수 이번 사고는 신한은행의 핵심 전산망이나 고객용 모바일뱅킹 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는 별도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접수한 고객의 대출 진행 상황 등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공격자는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공격 방식과 보안상 취약점, 이상접속 탐지·차단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전산망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2일에는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해당 도구가 실제 공격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이후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29억→69억→173억원…사고 규모 계속 늘어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외부인이 개입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도 발생했다. 신한은행이 최종 정정 공시한 사고 금액은 173억4355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최초 공시 당시 29억6440만원이었던 사고 규모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늘었고, 8월 다시 173억4355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초 공시액의 약 5.9배다. 신한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사고 금액을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외부인이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으로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다. 다만 사고 금액이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확대되면서 대출심사와 이상거래 탐지, 사고 발생 이후 유사 거래 점검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대출사기는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발생했다. 공개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권에서 확인된 관련 사고는 136건, 1091억원 규모다. 금융회사별로는 IBK기업은행 182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99억원, KB국민은행 36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사고 책임과 별도로 허위 분양·재직·소득서류 등을 이용한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은행권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무구조도 실효성도 도마…정상혁 행장 연말 임기 만료 최근 사고는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024년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정 행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한 제도다. 금융사고 발생 자체보다 담당 임원이 자신의 책무 범위에서 필요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대출모집인 관련 서비스의 보안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접속 탐지체계 등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연말 신한은행장 인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정 행장은 2023년 취임한 뒤 한 차례 연임해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추가 연임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인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 행장 개인의 책임이나 제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정 행장은 금융권 관련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와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남아 있어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증인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한은행의 외부채널 보안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이상거래 탐지 체계 등이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 등 외부채널을 통한 고객정보 접근 관리와 이상접속 차단, 대출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정상 거래 탐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2026-10-02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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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해킹에 고객 2만5000명 정보 유출…금감원 긴급 현장조사 [경제일보] 신한은행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해킹으로 약 2만5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선 가운데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전날 대출 관련 일부 서비스에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을 우회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부 서비스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로그인 인증을 기반으로 한 일반 뱅킹 서비스가 해킹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보 유출 고객은 약 2만5000명이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산출한도 등 대출 신청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주민등록번호 66건과 CI(연계정보)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신한은행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전 대응 회의를 열고 사고 발생 경위와 정보 유출 범위, 고객 피해 가능성, 신한은행의 대응 상황 등을 논의했다. 신한은행은 정보 유출을 인지한 직후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으며 신규 보안정책도 적용했다.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를 확인 중이다. 신한은행은 이번 사고로 실제 고객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 체계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업무 프로세스와 보안정책 개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이번 정보 유출로 인해 고객 여러분께서 손해를 입게 되시는 경우 책임을 다해 전액 보상할 것을 약속한다"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당행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겠다"고 말했다.2026-10-01 13: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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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뛰자 채권시장 경계 높인 금융위…은행채·여전채 발행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영향을 점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를 살피고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채권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고 AI·반도체 업황 변화와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위험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중동전쟁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동성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최근에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채권시장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국채금리가 연초보다 상승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30일 4.011%로 105.8bp 올랐다. 9월 중 상승폭은 17.3bp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과거 위기 때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말 52.3bp에서 지난달 30일 69.2bp로 16.9bp 확대됐다. 2022년 자금경색기 최대치인 177.2bp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생 이후 시장안정프로그램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2조1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받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기준 3만7818건, 2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위기 대응능력과 충격을 견딜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견조한 수출·성장세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대외건전성 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월 외환보유액은 4423억 달러였고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월 말 24.9bp에서 지난달 30일 23.8bp로 낮아졌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제 주체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금리 변동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차환 조건이 단기간에 악화되고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가 금융권 건전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 △조달과 운용의 만기 불일치 △특정 부문 자금쏠림 △채권 발행·만기 특정 시기 집중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AI·반도체 업황 전망 불확실성도 점검 필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극단적 위험과 파급경로까지 포함해 시장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부문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지원 규모를 신속히 늘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4분기 은행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규모 및 만기구조도 사전 점검한다. 특정 시기 발행 집중으로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 상승기 금융권 자산건전성, 유동성 대응 여력, 자금조달 구조도 살필 방침이다. 취약차주 대응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동향과 취약부문별 상환부담 가중 가능성을 점검한다.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2026-10-0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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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강연 미끼로 보험 판매…금감원, 브리핑 영업 주의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무료 강연과 박람회 현장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보험상품 브리핑·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에도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민원이 이어지자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과 박람회 영업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 만들기 △화과자 만들기 △도마 만들기 등 무료 강연을 내세워 신청자를 모집한 뒤 강의 시작 전 보험설계사가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방식이다. 이후 보험 가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입신청서 징구와 모바일 청약 등이 진행된다. 박람회 영업은 보험사나 보험대리점이 유아박람회, 웨딩박람회 등에 부스를 마련하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보험 모집 활동을 하는 방식이다. 소액 상품 무료 제공이나 태아보험 설명, 재테크 상담 등을 이유로 방문객을 부스로 안내한 뒤 가입 상담과 청약 절차를 진행하는 사례가 있다. 금감원에는 케이크 만들기 수업 중 설계사가 별도 사전 안내 없이 보험상품을 홍보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상담 과정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중도 해지 시 원금 대비 손실이 크거나 저축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이라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베이비페어에서는 기존 정상 계약을 부정적으로 설명하며 다른 계약으로 갈아타도록 유도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권유 계약의 전체 담보가 100세 만기라고 안내했지만 실제 주요 특약 만기는 30세·80세로 구성되는 등 불리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민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홍보와 가입 상담 단계에서 보험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브리핑 영업에 참석하더라도 소비자는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날 수 있다. 보험상품 설명자료도 보관해야 한다. 안내자료와 녹취, 문자 등은 이후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의심스러운 설명은 다시 질문해 확인해야 한다. 상품 설명 단계에서는 가입 목적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상품 특성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성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보험금 청구권, 청약철회 등 중요사항과 유사 상품 비교·설명,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등 계약 관련 설명을 충분히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품 주요 특징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 청약 절차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 가입이 빠르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설계사에게 맡겨 청약을 대신 진행하게 하면 계약서류상 주요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계약 전 알릴의무도 정확히 이행해야 한다. 질병 정보와 직업, 운전 여부 등 보험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되거나 사고 발생 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해피콜 단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피콜은 가입자가 보험상품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소비자는 설계사에게 설명 들은 대로 직접 답변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해야 한다. 실제 설명받은 내용과 다르게 답변하면 보험금 지급 등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축 목적 상품으로 설명을 들었는데 해피콜에서 보장 목적이라고 답변하면 이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특별이익 제공도 거절해야 한다. 보험설계사가 보험 가입 상담 과정에서 3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고가 유아용품을 지나치게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특별이익은 제공한 사람뿐 아니라 제공받은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다. 기준은 최초 1년간 납입보험료의 10% 또는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브리핑·박람회 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속적인 암행점검을 추진하고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2026-09-21 14: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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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추석 앞두고 '가짜 투자' 주의보…원금보장·고수익 홍보 조심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다단계 방식이나 협동조합을 가장한 투자 권유는 가족·지인을 통해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21일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유사수신행위 피해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소비자경보 등급은 '주의'다. 유사수신행위는 인허가나 등록 없이 원금보장 또는 확정수익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다. 안전자산이나 확정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심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감원에는 올해 들어 다단계 유사수신 민원 22건과 협동조합 유사수신 민원 10건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피해상담과 수사의뢰 등 조치를 진행했다. 다단계 방식 유사수신은 새로운 회원이나 투자자를 데려오면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이다. 불법업체는 차장·팀장·점장·본부장 등 여러 직급을 두고 하위 직급의 투자·영업 실적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하위 조직 인원과 월매출을 승급 조건으로 내세우고 높은 소개 수당을 제시해 피해자가 다시 모집책이 되도록 유도한다. 초기 수당은 본인의 투자금이나 다른 신규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신규 투자자 유입이 끊기면 돌려막기가 어려워지고 주동자가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 업체들은 리조트와 쇼핑몰, 가상자산 등 인기 있는 사업을 내세우지만 사업 구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다. 자체 발행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자체 발행 코인에 투자해 예치하면 매일 코인으로 높은 수익금을 지급한다며 외부 설명회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 쓰였다. 모집 인원과 하위 조직 실적에 따라 추가 수익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투자를 유도하기도 했다. 연 15% 이상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동시에 약속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사은품 지급이나 '모집 완료 시 종료' 같은 문구를 내세워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방식이다. 협동조합을 가장한 유사수신도 이어지고 있다. 합법적인 협동조합처럼 전국에 지사와 모집책을 두고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출자금 명목의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일부 업체는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급여나 배당금 지급을 약속했다. 조합 탈퇴 시 지급하는 환급금을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상 환급금은 조합의 사업 결과와 재무 상태 등에 따라 이미 납입한 출자금보다 작을 수 있다. 원금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다. 투자금이 많을수록 받을 수 있는 급여나 배당금이 커진다고 홍보한 사례도 있었다. 300만원을 출자하면 월 20만원, 3000만원을 출자하면 월 420만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는 방식이다. 주유소 사업, 렌터카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내세우지만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았다. 협동조합 가장 사례는 지역사회 내 가족과 지인을 상대로 가입·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확산될 수 있다. 시니어 일자리 창출 등을 표방해 노령층을 대상으로 투자를 권유하고 계약서나 약관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원금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함께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하면 유사수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사업 설명회나 콘퍼런스 등에서 하위 모집에 따른 보상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사업 실체가 없는 경우가 많고 신규 투자자 모집이 끊기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족이나 지인의 권유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사기 업체가 친분과 신뢰를 악용해 투자를 권유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다단계업체나 협동조합 등이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또는 조합 가입을 권유하면 경찰(112)에 신고하거나 금감원(1332)에 제보해 달라고 안내했다. 빠른 신고와 제보가 추가 피해를 막고 피해구제를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2026-09-21 13: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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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주문…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검사·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영업행위와 고위험 상품 관리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각 증권사의 준법감시 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상 시사점을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도 공유해 책무구조도의 제도적 안착과 내부통제 책임성 제고를 유도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와 관련해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점점포 검사 사례, 상임대리인 업무 모범관행,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핵심성과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 광고와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금융상품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준법감시 측면에서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업 부서 관리조치에 대한 2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권사 참석자들은 외형 성장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와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2026-09-21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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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체 우대금리 받으려면 정보 등록해야…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제일보] 대출 금리감면 조건으로 급여이체를 약정했다면 은행에 급여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좌 적요에 급여임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누락하면 실제로 매달 돈을 이체하더라도 은행 시스템상 급여이체로 인정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거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에는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 △대출원리금 상환방식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 기한연장 시 금리변동 등이 포함됐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때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다른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쓰고 있어 대출받은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은행은 일정금액 이상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급여성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이때도 계좌 적요에 급여·임금·월급·상여 등 급여성 자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필요하다. 계좌 적요에 급여 관련 표시가 없으면 매월 일정한 날 돈을 이체해도 급여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직장이 바뀐 경우에도 급여입금 계좌가 같더라도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대출원리금 상환방식도 본인의 재정상황과 자산형성 계획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상환방식은 크게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으로 나뉜다. 만기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만 내고 대출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중 상환 부담은 낮지만 만기 시점에는 부담이 커진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눠 갚는 방식이다. 매월 상환액이 같아 지출관리에 유리하지만 초기 원금상환 비중이 낮아 원금균등상환보다 총 이자 부담이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대출원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갚고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초기 상환 부담은 크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낮다.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기한이익은 만기까지 대출잔액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권리다.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간 납부하지 못하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 연속으로 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개월, 3회가 기준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까지 월별 상환대금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뒤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에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금융채 금리 등이 활용된다. 가산금리는 소비자의 △신용위험 △예상 손실비용 △인건비 △은행 목표수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가 결정되면 기준금리 변동이나 금리감면 조건 미이행이 없는 한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도래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다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당초 대출약정 때보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대출 연장 시점에 신용이 크게 악화되면 은행이 △기한연장 거절 △금리인상 △만기단축 △대출금 일부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2026-09-21 08: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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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美 금리인상 파급 점검…증시·환율 변동성 대비 나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외국인 자금유출과 환율 변동성, 기업 자금조달 여건, 취약차주 금융부담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25bp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지역 불안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리와 자금흐름, 환율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리와 주가, 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가계 금융부담과 금융회사 건전성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점검한다. 한국거래소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면서 거래량 분산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쏠림과 신용거래 추이를 지속 점검한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응한다. 최근 하향 안정화되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금 변화 가능성도 살핀다. 기업 자금조달 여건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국내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살피고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는 중·저신용등급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에 생산적 금융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 부문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별 영향을 점검한다.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차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다. 보험사는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해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해 관련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유지해야 한다"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09-17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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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심평원, 보험사기·부당청구 공동 대응…정보 공유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기관 부당청구 및 보험사기 대응을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한다. 실손·자동차보험 청구 정보와 건강보험 심사 정보를 연계해 이상징후를 조기에 찾고 공·민영보험금 누수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16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의료기관 부당청구 방지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실손·자동차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와 요양기관 부당청구가 지속 발생하면서 공·민영보험금 누수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건강보험 심사와 민영보험 감독 정보를 바탕으로 상호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보험·의료범죄 적발을 위한 정보 공유 강화 △공·민영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공조체계 구축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교류 활성화 등이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와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신속히 적발하기 위해 보유 정보를 적극 공유한다.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부당청구 의심 사례, 보험사기 가능 사례 등이 공유 대상이다. 금감원은 청구 데이터 분석과 검토를 통해 보험사기 혐의점 파악과 보험·의료범죄 적발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청구·지급 정보를 활용한 이상징후 대응도 확대된다. 양 기관은 과잉진료 등 이상징후에 적기 공동 대응하고 후속조치를 통해 보험금 누수를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한 병·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심사 업무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여건 조성 방안도 논의한다. 업무 전문성 교류도 추진된다. 양 기관은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심사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교육과 인적교류 방식으로 공유한다. 보험·의료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 제작한 온·오프라인 홍보물도 상호 활용한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연계·분석해 보험·의료범죄 적발망을 촘촘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보험사기와 요양급여 부당청구를 조기에 포착해 실손·자동차보험금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세부 협력 과제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2026-09-16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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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보험손익 6년 만에 적자…손해율 84.9%로 상승 [경제일보]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이 올해 상반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가입대수 증가로 원수보험료는 늘었지만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함께 오르면서 합산비율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선 영향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보험손익은 1848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302억원 흑자에서 2150억원 줄어든 금액으로 지난 2020년 이후 상반기 기준 첫 적자다. 보험손익 악화는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동반 상승한 영향이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84.9%로 전년 동기(83.3%) 대비 1.6%포인트(p) 올랐다. 사업비율은 17.0%로 같은 기간 0.6%p 상승했다. 손해율과 사업비율을 더한 합산비율은 101.9%로 전년 동기(99.7%) 대비 2.2%p 높아졌다. 합산비율 100%는 자동차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손익분기점을 의미한다. 매출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10조6384억원으로 전년 동기(10조2115억원) 대비 4.2% 늘었다. 자동차보험 시장이 확대된 가운데 올해 초 자동차보험료가 1.3% 인상된 영향이다. 자동차보험 가입대수는 지난해 상반기 2575만대에서 올해 상반기 2596만대로 0.8% 증가했다. 손해율은 사고 건수 감소에도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사고 건수는 174만5000건으로 전년 동기(182만7000건) 대비 4.5% 줄었다. 다만 병원치료비 등 인적 보상과 정비공임 등 물적 보상이 모두 증가하면서 발생손해액이 경과보험료보다 더 크게 늘었다. 상반기 경과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했지만 발생손해액은 2.8% 늘었다. 투자손익을 포함한 자동차보험 총손익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총손익은 2380억원으로 전년 동기(3820억원) 대비 37.7% 줄었다. 투자손익은 4228억원으로 같은 기간 20.2% 증가했지만 보험손익 적자를 만회하기에는 부족했다. 시장점유율은 대형 4개사 중심의 과점 구조가 이어졌다. 삼성화재·DB손해보험·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점유율은 84.8%로 전년 말 대비 0.2%p 낮아졌다. 중소형사 점유율은 11.0%로 1.6%p 올랐다. 한화손해보험과 캐롯손해보험 합병 영향 등이 반영됐다. 비대면전문사 점유율은 4.2%로 1.4%p 하락했다. 판매채널별 비중은 대면채널이 45.1%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 판매인 사이버마케팅(CM)은 38.3%, 전화 판매(TM)는 15.6%, 플랫폼 판매(PM)는 1.0%로 집계됐다. 대면채널 비중은 1.3%p 줄고 CM과 PM 비중은 각각 1.1%p, 0.3%p 늘었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시행에 따라 선량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개선을 통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 효과가 향후 전국민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9-15 08: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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