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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62%…전월보다 0.06%p ↑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 말(0.56%)보다 0.06%p 올랐다. 전년 동월 말(0.58%)과 비교해도 0.04%p 상승했다. 지난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보다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67%)보다 0.09%p 높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9%로 0.06%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2%로 0.10%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로 전월 말(0.89%)보다 0.13%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78%로 전월 말(0.71%)보다 0.07%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0.42%) 대비 0.03%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0.02%p,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90%로 0.06%p 각각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 발생 연체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월 말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채권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상매각 등 연체채권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7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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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원데이클래스·박람회에서도 가입 권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이에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군 관련 교육 연계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또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등을고려하고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4-16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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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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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24 의원·약국 연계 확대 추진…보험사 앱으로도 보험금 청구 지원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의 의원·약국 참여 확대를 위해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 플랫폼 연계 등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후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연계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 전체 10만4925개 요양기관 중 실손24에 연계된 곳은 2만9849곳으로 연계율은 28.4%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연계율은 56.1%였지만 의원과 약국은 26.2%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연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미참여를 꼽았다. 현재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6만628곳으로 전체의 57.8% 수준이다. 금융위는 미참여 대형 EMR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이미 참여한 EMR 업체를 쓰는 병·의원의 연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개발원이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현재 요양기관이 준비해야 하는 SSL 인증서와 고정 IP 관련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2분기 안에는 관련 준비 주체를 보험개발원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의 참여 유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연계한 병·의원이 소개글과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의 실손24 청구건수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기관이 EMR 업체를 거치지 않고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소비자 편의성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실손24에서 실손보험 외 치아보험, 질병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내역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서비스와 연계한다. 또한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과 실손24를 연결해 별도 앱 다운로드나 가입 없이 보험사 앱에서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 앱 연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내 방식도 바뀐다. 연계 병원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알림톡을 보내 실손24 청구를 유도하고 지도 서비스에서 연계 약국 표시를 강화한다. 실손24 내 참여 병원 검색 화면도 지도 기반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5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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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탁사 수탁고 1516조원 돌파…증권사 20% ↑ [경제일보] 국내 신탁사의 지난해 수탁고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고금리·투자 편의성에서 이점이 있는 증권사 신탁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38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재산신탁은 788조4000억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금전신탁은 726조5000억원으로 47.9%, 종합재산신탁은 1조6000억원으로 0.1%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이 45.9%(69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타 업권은 △부동산 신탁사 30.2%(457조5000억원) △증권사 21.9%(332조원) △보험 2%(31조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권사 총수탁은 정기연금형 신탁·퇴직연금 수탁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20.7%(56조9000억원) 성장했다. 은행·보험은 퇴직연금 유입의 영향으로 각각 7.4%(47조9000억원)·11.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신탁사 수탁고는 전년 대비 7.1% (30조5000억원) 늘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부실로 담보신탁 수주를 늘린 영향이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겸영 수탁사의 수익성은 성장했으나 전업 부동산 수탁사의 보수는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탁사 신탁보수는 2조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86억원) 증가했다. 이 중 은행 신탁 보수가 1조2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1973억원) 늘면서 최다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는 2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88억원) 보험사는 434억원으로 13.9%(53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신탁사 신탁보수는 5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1828억원) 급감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관리형 토지신탁 신규 수주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5413억원을 기록했던 관리형 토지신탁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79억원까지 감소했다. 금감원은 신탁사의 잠재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신탁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가 국민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5 0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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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본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점검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올해는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곳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 없음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유를 적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는 미흡 사례로 평가된다. 반대로 안건 반대 사유를 자체 내규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모범 사례로 판단할 방침이다. 올해는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별도로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구체적인 행사 지침,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관련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와 이해상충 관리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과 지난 2월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실제 이전 점검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기재 비율은 지난 2024년 96.7%에서 지난해 26.4%로 낮아졌다. 의결권 행사 자체 지침 공시 비율은 55.8%에서 79.1%로 올랐고 지난 2023년 10월 개정됐던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도 18.6%에서 59.3%로 상승했다. 공시서식상 의안명 미흡 기재 비율도 89.8%에서 31.5%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수, 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4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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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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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군 장병 1대1 무료 재무설계 지원…이달 말까지 120명 모집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1대1 무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현역 병사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재무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동안 지원자를 접수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한국FP협회 소속 재무설계사와 함께 군 장병에게 비대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육·해·공군 현역병사 및 초급간부 120명이며 오는 29일까지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자는 1대1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 개인별 금융상황에 맞춘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소득·지출 관리 방법을 안내받는다. 재무설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에게는 경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카카오톡 군장병 대상 재무설계 신청 채널 및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역 병사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초급 간부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올바른 재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3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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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 이동, 검찰 이후 ②]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094150130770.jpg)
전관 시장의 재편, '검사 출신'의 시대가 끝났다 [경제일보]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로펌. 2021년 무렵, 익숙하지 않은 회의가 열렸다. 의제는 ‘경찰 출신 변호사 영입’이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 회의실의 관심사는 어느 검사장을 데려오느냐였다. 수사권 조정 직후였다. 경쟁의 출발점이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이 수사를 끝내는 체계에서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붙들지 못하면 대응의 주도권을 놓친다는 인식이 빠르게 퍼졌다. 전관 시장 재편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검찰 전관의 시대는 권한에서 출발했다.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까지 한 기관이 맡는 체계에서 검사는 사건의 흐름을 좌우하는 자리에 있었다. 어떤 혐의로 입건할지, 기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 법정에서 어떤 증거를 앞세울지 모두 검사의 손에 달려 있었다. 이 체계에서 ‘아는 검사’는 단순한 인맥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검찰청 내부 관행, 특정 부서의 판단 기준,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한 비공식 정보가 전관 프리미엄의 실체였다. 검찰총장 출신이 대형 로펌 고문이나 대표로 옮기고, 특수부장 출신에게 수억원대 착수금이 붙는 시장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하지만 그 질서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변화는 대형 로펌에서 먼저 감지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이후 주요 로펌들도 잇따라 경찰 출신 인력을 영입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것이 아니었다. 일부 로펌은 경찰 재직 경력을 법조 경력에 준해 인정하는 방식까지 도입했다. 전관 시장의 평가표 자체가 바뀌고 있었던 셈이다. 변화는 경찰 출신에 그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 기관 출신 확보 경쟁도 이어졌다. 기업 규제 환경이 복잡해지면서 행정과 규제 영역을 이해하는 인력의 가치가 커졌기 때문이다. 한때 전관 시장의 중심축이 검찰 출신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수사기관과 규제기관 전반으로 수요가 분산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독자 로펌을 세우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법무법인 YK가 대표적이다. 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초기 대응 전략을 세우는 방식이다. 기존 대형 로펌과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들어오는 이들까지 등장하면서 전관 시장은 더 이상 검사 출신만의 무대가 아니게 됐다. 전관 프리미엄이 약해졌는지를 두고 현장의 평가는 엇갈린다. 다만 한 가지는 비교적 분명하다. 전관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전관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검찰 전관의 역할은 제도 변화로 축소됐다. 직접 수사 범위가 줄었고, 앞으로 수사 기능 상당 부분은 다른 기관으로 넘어간다. 과거처럼 수사 창구로 작동하던 힘은 예전 같기 어렵다. 기업 법무팀에서 검찰 전관을 일종의 안전판처럼 활용하던 오랜 관행도 흔들리고 있다. 전관 한 명만 데려오면 된다는 계산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된 것이다. 물론 기소 단계의 영향력은 여전히 남아 있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어떤 증거를 중심에 둘지는 재판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공소 단계에서의 검찰 출신 네트워크는 당분간 가치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그것이 곧 시장 전체를 지배하던 과거의 위상까지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예전의 검사 출신은 형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기소 단계라는 한 축의 전문가로 위치가 좁혀지고 있다. 경찰 전관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수사권 조정 이후 수요는 늘었다. 사건의 향방이 경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갈리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는 전관 영향력에 대해 신중한 시각도 있다. 조직 문화와 의사결정 방식이 검찰과 달라 단순한 인맥만으로 결과를 움직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점은 오히려 지금의 전관 시장이 과거와 다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관 프리미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누구를 아느냐’가 힘이었다면, 지금은 ‘어떤 절차를 읽고 대응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 초기 대응, 불송치 판단에 대한 대응, 이의신청 전략, 압수수색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 등 절차 중심 역량이 사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로펌이 경찰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단순히 연락 창구를 넓히려는 것이 아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관리하고, 기소 전에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형사사건의 주무대가 검찰청 안쪽에서 경찰 수사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도 생긴다. 경찰 출신 인력이 로펌으로 이동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수사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과거 검찰 전관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됐던 질문이 이제는 경찰과 다른 수사기관을 향해 확장되고 있는 셈이다. 전관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이제 그 시장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하나가 아니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법조 인재 지도도 다시 그려지고 있다. 중수청 출범 이후에는 해당 기관 출신 인력이 새로운 수요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 공소청 검사 출신은 기소 단계에서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은 일반 형사 사건 영역에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와 금감원 등 규제 기관 출신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검사 출신’이 전관 시장의 정점에 서던 시대는 저물고 있다. 앞으로의 전관 시장은 한 직역이 독식하는 시장이 아니다. 수사와 기소, 규제와 대응, 각 절차와 기관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 가치가 갈리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전관의 이름은 남겠지만, 그 중심에 늘 검사 출신이 서 있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2026-04-10 09: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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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지난해 순익 26조7000억원…금투업 호조에 역대 최대 [경제일보] 국내 금융지주사가 지난해 26조원 이상의 순익을 올리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증시 호왕에 힘입어 금융투자 계열사의 순익이 가장 크게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0개 금융지주사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6조7000억원으로 전년(23조7000억원) 대비 12.4% 증가했다. 이는 금융투자사·은행의 수익성이 확대된 영향이다. 지난해 금융투자사의 순익은 5조3000억원으로 전년(3조3000억원) 대비 62.3% 급증했다. 은행 순익도 17조9000억원으로 전년(16조3000억원) 대비 10.1% 늘었다. 각 권역별 비중은 은행 순익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타 권역은 △금융투자 17% △보험 11.7% △여신전문금융사 8.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금융투자순익의 비중이 전년보다 5%p 상승했다. 금융지주사 총자산도 모든 업권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사의 연결 총자산은 4067조4000억원으로 전년 말(3754조7000억원) 대비 8.3% 증가했다. 각 권역별 증감 규모는 △은행 142조1000억원 △금융투자 94조8000억원 △보험 60조7000억원 △여전사·저축은행·벤처캐피탈 등 5조3000억원 순으로 모든 업권의 자산이 늘었다. 같은 기간 자산 비중은 은행이 72.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다만 금융투자 비중이 12.3%, 보험이 7.7%로 전년 말보다 커지면서 은행 비중은 소폭 축소됐다. 자본적정성은 엇갈렸다. 은행지주사의 지난해 BIS 기준 총자본비율은 15.75%, 기본자본비율은 14.81%, 보통주자본비율은 13.15%로 전년 말보다 모두 상승했다. 반면 비은행지주회사의 필요자본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161.66%로 전년 말보다 6.29%p 하락했다. 건전성 지표는 다소 악화됐다. 지난해 금융지주사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95%로 전년 말 0.90%보다 0.05%p 상승했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06.8%로 전년 122.4%보다 15.6%p 하락했다. 부채비율은 32.2%로 4.1%p 올랐고 이중레버리지비율도 114.7%로 1.4%p 상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금융지주사가 순이자마진(NIM) 축소에도 이자수익자산이 증가하고 증시 호조 및 환율 변동 등으로 비은행·비이자이익도 크게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리스크 및 고환율·고유가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돼 건전성 악화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진단했다. 금감원은 중동 상황으로 인한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대비해 자회사 건전성관리강화, 충분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잠재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모험자본 공급 확대, 취약계층 금융 지원 등 금융지주의 생산적·포용금융계획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4-09 0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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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성과…고객 피해 0건 달성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8/20260408145444593287.jpg)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성과…고객 피해 0건 달성 外 [경제일보] 삼성생명,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성과…고객 피해 0건 달성 삼성생명이 '보이스피싱 ZERO화' 선언 6개월 만에 고객 피해 건수 0건을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삼성생명은 보험업권 최초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를 도입하고 고객 접점 채널을 연계한 통합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고객 보호 체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지난해부터 매년 9월 셋째 주 목요일을 '금융소비자의 날'로 지정해 '보이스피싱 ZERO'화를 추진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10계명을 중심으로 고객 안내를 강화했으며 서초경찰서와 보이스피싱 신고체계 핫라인을 구축해 모니터링을 진행 중이다. 이에 지난달 기준 삼성생명은 보이스피싱 피해 0건 달성에 성공했다. 삼성상명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으며, 사후 대응만으로는 고객 피해를 막기 어려운 단계에 이르렀다"며 "보이스피싱이 근절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B손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신규 광고 '만날 기회' 시즌2 공개 DB손해보험이 자사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신규 TV 광고 '만날 기회' 시즌2를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다이렉트 보험 플랫폼의 특성을 '페스티벌 공간'으로 표현했다. 페스티벌에서 다양한 부스를 둘러보듯 고객이 여러 보험 옵션을 비교해 맞춤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DB손보는 오는 17일 DB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의 다양한 가입 대상을 알리는 신규 광고도 공개할 예정이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광고를 통해 자동차보험 만기 또는 가입이 필요한 시기의 고객들이 DB다이렉트를 늘 떠올리고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양생명, 우수 설계사 격려 나서…'2026 연도대상' 개최 동양생명이 지난 7일 경기도 수원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난해 우수 성과 보험설계사를 격려하기 위한 '2026 동양생명 연도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는 우수 설계사 110명,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및 임원·팀장 등을 합해 약 650명이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우수 설계사 시상과 격려 행사가 진행됐으며 주요 수상자들은 시상금 및 해외연수 기회를 받았다. 성 대표는 "이번 시상식은 지난해의 노력과 헌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라며 "쉽지 않은 순간들의 연속이 오늘의 이 자리로 이어진 만큼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며 2026년을 우리의 최고의 한 해로 만들어 가자"고 말했다.2026-04-08 14: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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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 보안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금융·보안업계와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금융업계의 정보기술(IT)·정보보안 사고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리스크 감독체계를 사후제재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국회, 주요 금융협회, 금융보안원, 국내외 보안업계 관계자와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전예방적 디지털 리스크 감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금융권 침해사고와 전산장애가 기본적 의무 미준수와 내부통제 미흡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아 감독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고 가능성이 높은 회사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는 방향으로 감독 수단을 재설계하고 각 금융사의 선제적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기본적 의무 미이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조치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경영진 간담회와 실무자 워크숍·세미나를 열어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안 의식과 대응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이어 모든 IT 자산을 중요도별로 식별·관리하도록 하고 취약점 분석·평가 제도가 실질적인 사고 예방 장치로 작동하도록 점검 방식을 재편한다. 주요 IT 리스크나 보안 취약점을 스스로 파악해 적시에 점검·개선하는 자율 시정 체계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감독 방식도 바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와 보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분석 결과에 따라 정기·불시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한 사고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사는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취약점 개선을 요구하고 미흡하거나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현장 점검과 검사,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시 감시 체계도 고도화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금융보안 통합관제 시스템 '퍼스트(FIRST)'를 통해 중요 보안 위협 요인을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파하고 금융사의 자율 점검·시정 결과를 집계·평가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최고경영자와 최고정보보호책임자의 보안 책임 강화, 징벌적 과징금, 정보보호 공시 도입 등이 담겼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보안 위협이 지능화·정교화되는 상황에서 금융보안을 중시하는 문화 정착과 경영진 책임 강화, 인적·물적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각 금융협회는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에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각 금융업권에서 재편단 감독 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다. 금융보안원은 침해사고 훈련 내실화, 금융보안 수준 진단 체계 도입 등 금융사의 공격 대응 역량을 제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보안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사전예방적감독이 실효성있게 작동하도록 제반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07 14: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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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과 장애인 고용 활성화 추진...협의체 구성해 정기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업계와 장애인 고용 확대를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체결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고용 관련 제도와 지원 사업, 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문화 체험형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직무개발 사례, 은행권 맞춤형 고용 컨설팅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은행권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도 전달했다. 특히 장애인 고용 경험과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은행권에 금융회사별 적합 직무 발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금감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가 참여하는 유관기관 협의체도 구성됐다. 협의체는 분기별 회의를 통해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 과제 발굴, 고용 현황 점검 등을 진행한다. 금감원은 이달 중 금융투자업계, 다음달 중 보험업계와도 장애인 고용 확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민관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장애인 고용 문화가 금융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07 1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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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험사 대출 잔액 3조원 ↑...연체·부실대출 등 건전성 악화 [경제일보] 보험사의 대출채권의 건전성이 경기 불확실성 확대·경기 회복 지연의 영향으로 악화했다. 특히 지난해 잔액을 늘렸던 기업대출 중심으로 연체율·부실채권 비율이 상승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6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5%(3조8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항목별로는 가계대출이 134조원으로 전분기보다 0.5%(7000억원), 기업대출 잔액이 131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3조2000억원) 늘었다. 연체율·부실채권비율 등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해 말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84%로 전분기 대비 0.03%p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분기보다 0.01%p 하락한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0.83%로 전분기 대비 0.04%p 상승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비율은 1.03%로 전분기 대비 0.05%p 올랐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7%로 전분기와 동일했으나 기업대출이 1.21%로 전분기 대비 0.08%p 상승한 영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연체율 등은 대내외 경기 변동성 확대 및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전분기 대비 다소 상승했다"며 "향후 부실 확대 가능성 등에 대비해 보험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 및 자산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3-27 08: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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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실적·착오송금·연체까지"…금감원, 은행 이용 소비자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소비자들이 은행 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요 민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단순한 실수나 정보 부족으로 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착오송금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금융민원 가운데 은행 거래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출 금리감면 조건, 착오송금, 단기연체 정보 공유, 대출금리 변동, 한도제한 계좌 등 5개 분야에서 소비자 이해 부족에 따른 분쟁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대출 금리감면과 관련해서는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했음에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는 카드 이용대금이 대출을 받은 은행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지 않을 경우 실적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카드 사용액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타행 계좌에서 결제했다는 이유로 금리 감면을 받지 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당국은 금리우대 조건에 포함된 '결제계좌' 요건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착오송금과 관련한 민원도 눈에 띈다. 일반적으로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은행이나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반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송금된 계좌가 압류 상태인 경우 상황은 달라진다. 압류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 효력이 적용돼 은행이 임의로 반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송금인이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단기연체 정보 공유 제도 역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5영업일 이상, 10만원 이상의 연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보가 신용평가사에 공유되며 카드 이용 정지, 대출 거절, 금리 인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연체금을 단기간 내 상환하더라도 기록은 일정 기간 유지돼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관리가 필요하다. 대출 금리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도 민원의 원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5년 고정금리 상품이라 하더라도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구조가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초기보다 금리가 상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상품 가입 시 금리 유형과 전환 조건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대면 계좌 개설 증가로 한도제한 계좌 관련 불편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거래 한도가 제한되는데, 최근에는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일부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다만 여전히 일정 수준의 제한이 유지되는 만큼, 급여 수령 등 거래 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거래는 일상적인 금융활동이지만 세부 조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 약정, 금리 조건, 계좌 이용 제한 등 주요 사항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2026-03-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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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