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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ETF 신탁 '선취 수수료' 도마…금감원, 6개사 현장검사 후 환급 여부 검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판매 과정에서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고객에게 불리할 수 있는 선취 수수료를 충분한 설명 없이 권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재와 함께 이미 받은 수수료를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8일부터 KB국민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ETF 신탁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사 핵심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선취형과 후취형 수수료 구조의 차이를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다. 특히 단기 투자 시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후취형 대신 은행 수익에 유리한 선취형을 집중적으로 권유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취형은 투자 기간과 관계없이 가입할 때 통상 투자금의 1%가량을 수수료로 먼저 떼는 방식이다. 후취형은 연 1% 안팎의 수수료를 실제 투자 기간에 따라 부담한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이 3개월이라면 선취형은 약 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만 후취형은 연 1%를 기준으로 약 0.25%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 상반기 증시 상승기에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ETF 신탁 상품이 빠르게 목표에 도달하면서 수수료 차이가 더욱 부각됐다. 일부 가입자는 목표수익률을 5% 안팎으로 설정한 뒤 목표에 도달하면 상품이 자동 해지되는 방식으로 투자했다. 이후 다시 ETF 신탁에 가입하면서 선취 수수료를 반복해서 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이런 수수료 구조와 상품 특성을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제재뿐 아니라 이미 받은 수수료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의 주요 내용을 일반 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수료 수준도 주요 설명 대상에 포함된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권이 ETF 신탁으로 거둔 수수료 규모도 상당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5월 6개 은행의 ETF 신탁 수수료 수익은 총 5864억원으로 6000억원에 육박했다. 지난 5월 한 달에만 1036억원의 수수료를 거둔 것이다. 실제 상품에 가입한 뒤 해지한 고객에게 은행이 받은 수수료는 총 3948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해당 고객들이 투자 기간에 맞춰 상대적으로 유리한 후취형 수수료를 적용받았다면 부담액이 약 545억원 수준이었을 것으로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현장검사와 별도로 다음 달 11일까지 ETF 신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한다. 각 은행이 올해 상반기 가입 고객 가운데 조사 대상을 무작위로 선정해 ETF 상품과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 뒤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제 수수료 환급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은행이 소비자에게 선취·후취 수수료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설명해야 하는지를 두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 적용 범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고객의 실제 투자 기간을 가입 시점에 미리 판단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나온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목표수익률을 조기에 달성한 상품이 많아 결과적으로 선취 수수료 부담이 크게 부각됐다는 시각도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에 따라 ETF 신탁 판매 과정의 수수료 체계와 은행권 설명의무 기준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2026-08-30 1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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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 1.08%…기업대출 중심 상승 [경제일보]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이 1%를 넘어섰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낮아졌지만 기업대출 연체율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오르면서 전체 연체율을 끌어올렸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보험사의 지난 6월 말 대출채권 잔액은 266조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잔액은 136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조6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129조8000억원으로 3000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에서는 보험계약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2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4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51조7000억원으로 전분기와 같았고 신용대출은 8조1000억원으로 1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가운데 대기업 대출 잔액은 42조9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었다. 중소기업 대출은 86조9000억원으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건전성 지표는 악화했다. 지난 6월 말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1.08%로 전분기보다 0.26%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율은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3%로 전분기보다 0.04%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7%로 0.04%p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연체율도 2.88%로 0.03%p 하락했다. 반면 기업대출 연체율은 1.21%로 전분기보다 0.41%p 상승했다. 대기업 연체율은 0.71%로 0.10%p 낮아졌지만 중소기업 연체율이 1.46%로 0.66%p 올랐다. 부실채권비율도 상승했다. 6월 말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1.31%로 전분기보다 0.18%p 올랐다. 부실채권비율은 고정이하 여신을 총여신으로 나눈 수치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7%로 0.01%p 하락했다. 주택담보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28%로 0.01%p 낮아졌고 주택담보대출 외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도 2.43%로 0.01%p 하락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62%로 전분기보다 0.27%p 상승했다. 대기업 부실채권비율은 1.47%로 0.12%p 올랐고 중소기업은 1.69%로 0.33%p 높아졌다. 금감원은 최근 경기변동성 확대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보험사의 연체율과 부실채권비율이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연체율 상승 등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8-28 08: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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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연 PF 사업장 LH매입임대로 전환…청년·신혼부부에 공급 [경제일보] 정부가 자금 부족 등으로 지연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 멈춰 있거나 더디게 진행되는 사업장을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주택공급과 PF 정상화를 함께 추진하려는 목적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금융위·LH·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PF 사업장의 LH 매입임대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사업은 자금 조달이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된 PF 사업장을 LH가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입지가 양호한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고 사업자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멈춘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은 LH 매입임대 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PF 사업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해왔다. LH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검토한 뒤 금감원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제도를 안내했다. 사업자가 매각 의사를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매입약정을 체결하는 구조다. 지난해에는 12개 사업장, 2600호 규모의 매입약정이 체결됐다. 올해는 대상과 매입 유형을 확대한다. 지난해에는 부실이 발생한 사업장이 중심이었지만 올해는 정상 추진 중인 사업장도 포함한다. 자금 조달 지연으로 착공이 미뤄질 우려가 있는 사업장도 검토 대상에 들어간다. 매입 유형도 신축매입약정에서 기축매입까지 넓힌다. 이미 준공된 사업장과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LH 매입임대 전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세제와 자금 지원도 보강된다. 신축매입 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내년까지 70%, 오는 2028년 50%, 2029년 이후 15%로 조정된다. LH 토지확보지원금은 기존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로 확대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매입가격 산정 때 원가법을 함께 적용해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과 LH는 입지와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현재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자의 매각 수요를 확인하고 있으며, 접수된 사업장은 매입심의를 거쳐 연내 신축매입약정 또는 기축매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LH는 다음달 15일 금감원에서 열리는 PF 부실사업장 매각설명회에도 참여한다. 현장에서 LH 매입임대사업 설명과 사업주 대상 상담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주택을 수도권 역세권 등 도심 입지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로 짓거나 준공한 지 오래되지 않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권유이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협업은 부동산 PF의 연착륙과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푸는 시도"라며 "앞으로도 실제 국민이 살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데에 금융이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2026-08-26 1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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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이자이익 사상 최대인데…상반기 순익은 13.8조로 감소 [경제일보] 국내 은행의 올해 상반기 이자이익이 32조원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적자로 돌아서면서 비이자이익이 크게 줄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14조7000억원보다 9000억원(6.4%) 감소했다. 이자이익은 3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조7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8.3%) 증가했으며 이는 반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이 3628조1000억원으로 6.4% 늘어난 데다 순이자마진(NIM)도 전년 동기보다 0.04%포인트 상승하면서 이자이익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2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5조2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43.4%) 줄었다. 수수료와 신탁, 외환·파생 관련 이익은 증가했지만 시장금리 상승으로 유가증권 관련 손익이 크게 악화된 영향이다. 유가증권 관련 손익은 지난해 상반기 3조2000억원 이익에서 올해 2조5000억원 손실로 전환했다. 이자이익 증가에도 전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주요 배경이다. 비용 부담도 늘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1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000억원(5.4%) 증가했고 대손비용은 3조5000억원으로 3000억원(8.6%) 늘었다. 이자수익 기반은 확대됐지만 시장금리 변화에 따른 유가증권 손실과 비용 증가가 은행권 수익성을 일부 제약한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임을 감안해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악화징후가 나타나는 취약부문 중심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은행권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도 건선정을 유지해 안정적 자금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충당금 적립 등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지속 유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2026-08-23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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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2차 이전 초읽기…금융권 "전문인력 이탈" 반발 [경제일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의 2차 지방이전 논의가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를 기점으로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정기관 이전이 구체화하면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 등 관련 기관의 이전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융권 내부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방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전 대상으로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행정기관 이전과 맞물려 관련 공공기관의 2차 지방이전도 검토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예보, 산업은행·IBK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의 거취도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전 논의가 속도를 내자 공공기관 내부에서는 업무 특성과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와 예보 노조는 오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이전 재검토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지방이전 시 금융 안전망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금융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인력 유출 가능성을 가장 큰 문제로 꼽는다. 최근 노조가 조합원 153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85.6%가 지방이전이 확정되면 이직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적극적으로 이직을 고려한다는 응답도 69.7%에 달했다. 예보 역시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들어 현 위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토론회를 열어 예보의 적정 입지는 금융회사와 금융 인프라가 밀집한 서울이라는 연구결과를 공개했고, 20일에는 노동이사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근거로 경영진에 지방이전 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농협중앙회와 서민금융진흥원, 교직원공제회 노조도 오는 25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이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들 노조는 기관마다 설립 목적과 법적 성격, 재원, 업무 기능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이전 대상을 정하면 기관의 기능과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책은행 노조의 반발 수위는 더 높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의 지방이전 발표가 강행될 경우 다음 달 4일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는 조합원 96.1%가 찬성했다. 정부가 2차 지방이전을 지역 균형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추진한다면 금융권은 업무 효율성과 전문인력 확보 문제를 앞세워 맞서고 있다. 특히 금융위 이전이 구체화할 경우 관련 금융기관의 거취 논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25일 국무회의에서 이전 대상과 추진 방식이 어느 수준까지 제시될지가 향후 논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2026-08-23 13: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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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공모…10명 시상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적발과 예방 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는 가운데 개별 회사에 쌓인 조사 노하우를 공유해 업계 대응 역량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12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보험사기 조사를 통한 적발·예방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보험사 △손해사정법인 △우정사업본부 소속 임직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현장에서 확인된 적발 사례와 예방 활동을 발굴·포상해 보험업계 조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술 발전에 편승해 비만치료제를 환자에게 제공하면서 실손보험 보장이 가능하도록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모 분야는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등 2개 부문이다.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에는 창의적인 조사기법이나 공조·협업을 통해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가 포함된다. 지능적·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한 사례도 공모 대상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예시에는 해외 여행 중 사고를 당해 수술을 받았다며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현지 경찰·의료기관과 공조해 브로커가 개입된 허위 사고임을 입증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활동 부문은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운영과 개선 사례, 대내외 홍보활동 등을 대상으로 한다. 보험금 청구서류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편집 흔적을 자체적으로 추가 검토하는 방식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적발 부문 6명, 보험사기 방지 사전 예방활동 부문 3명을 뽑고 2개 부문을 통틀어 최우수 1명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다.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금융감독원장상이 수여된다. 우수·장려 수상자에게는 소속 보험협회장상이 주어지며 소정의 상금도 지급된다. 금감원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험·손해사정업계의 보험사기 적발 수법과 예방 활동을 공유할 계획이다. 우수사례 수상작을 대외 공개해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잠재적인 보험사기 시도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하고 있다. 신고 기간은 지난 1월 1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기 의심 병·의원 △자동차 정비업체 △렌터카 업체 관계자 △자동차 고의사고 운전자 △브로커 등이다. 신고는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접수한다.2026-08-11 1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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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 안전" 오인 금물…해외부동산 펀드 분쟁 주의 [경제일보]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투자자가 원금 전액을 잃거나 배당금 지급 중단, 투자금 회수 지연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금융기관 대출을 활용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레버리지 구조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다. 선순위 대출 만기까지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기관이 담보권을 행사해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동산 매각대금에서 대출금이 먼저 상환되고 남은 금액만 투자자에게 돌아간다. 부동산 가격이 소폭 하락하더라도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다. 실제 한 투자자는 증권사 직원에게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원금 손실이 날 일이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가 원금 전액 손실을 입었다. 금감원은 해당 설명이 통화 녹취로 확인돼 부당권유 금지 위반에 따른 증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배당금 지급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다. 해외부동산 펀드는 현지 대출약정에 따라 임대수익이 투자자에게 배당되지 않고 대주에게 우선 귀속되는 '캐시 트랩' 구조가 적용될 수 있다.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공실률 상승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배당금 지급이 멈출 수 있다. 중도 회수도 제한될 수 있다. 부동산 펀드는 만기 전 투자금 회수가 제한되는 환매금지형 펀드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다. 일부 펀드는 증권시장에 상장되지만 유동성이 부족하면 거래가 체결되지 않거나 펀드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팔릴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수 있다. 펀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부동산 매각과 청산 절차에 따라 회수 시점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어서다. 수익자총회에서 만기 연장에 반대하고 반대수익증권 매수를 청구해도 펀드 내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면 지급이 미뤄지게 된다. 만기 연장 과정에서 공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도 주의할 점이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잔여 임차기간 안에 펀드 만기가 도래하도록 설정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만기가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 핵심 임차인이 퇴거하면 임대수익 감소와 자산가치 하락으로 원금 손실이 발생한다. 가입 서류에 자필로 서명하는 경우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청약신청서에 "설명을 듣고 이해했다"고 자필 기재하면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다. 판매직원의 설명이 부족하거나 이해되지 않으면 서명 전에 추가 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해외부동산 공모펀드가 원금 전액 손실이 가능하고 중도 회수가 제한되는 만큼 원금 보전을 추구하거나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판매직원의 권유가 있더라도 본인의 투자기간과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 등을 스스로 점검한 후 가입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8-10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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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용 자금세탁 확산…금감원 '주의' 경보 발령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형마트 상품권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경고에 나섰다. 기존의 계좌 이체나 현금 인출 중심 방식에서 벗어나 상품권과 가상자산을 결합한 새로운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수법은 여러 단계를 거쳐 자금 흐름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사기범들은 저축은행 등을 사칭해 저신용자에게 접근한 뒤 상품권 구매를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인다. 이후 체크카드와 통장을 넘겨받아 금융 거래에 활용한다. 확보된 계좌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입금 통로로 사용된다.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책이 이를 확인하고 대형마트 키오스크에서 상품권을 구매한다. 이후 상품권은 현금화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분산되고 단계가 늘어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어려워진다.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금감원은 계좌를 제공한 경우에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금융질서 문란행위자로 등록될 경우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이용이 어려워지는 등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당국은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상품권 발행사와 협의해 무인 키오스크에서의 상품권 구매 한도를 기존 1회 500만원에서 1회 및 1일 각각 1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단기간 대량 구매를 제한해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AI 기반 정보 분석 플랫폼을 활용한 기관 간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심 거래를 조기에 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은 “대출을 미끼로 계좌나 카드를 요구하는 경우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며 “의심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8-09 16: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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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자금 우선변제 논란…금감원 제도 개선 검토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의 최우선 변제권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까지 공익채권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유인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의 범위와 공익채권 인정 기준, 홈플러스 사례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기존 경영진의 최우선 변제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원장은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공익채권으로 분리돼 우선 변제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기업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회생 이후 투입한 자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MBK파트너스가 기존 경영진이자 관리인 자격으로 1000억원 규모의 DIP 자금을 지원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MBK는 해당 변제권을 자진 포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공익채권 인정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만큼 최우선 변제권이 약화될 경우 투자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기업 사례를 계기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이 어렵고 다른 회생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리츠금융이 MBK와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DIP 파이낸싱은 이르면 이달 초 집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경우 주주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MBK처럼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8-03 15: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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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법사채 대포폰 차단…'대포폰 제로' 가동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불법사채와 불법추심에 쓰이는 대포폰 차단에 나선다. 전화번호 이용중지 절차가 끝나기 전 불법사금융업자의 통화 시도를 먼저 무력화해 피해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관련 대포폰의 발신을 차단하는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다. 대포폰 제로는 자동 경고 전화 시스템(AWCS)이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로 2~3초 간격으로 전화를 발신해 불법추심 등 통화 시도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7월 대부업법 개정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은 고금리 대부와 불법추심까지 확대됐다. 다만 전화번호 이용중지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권추심 등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감원은 전화번호 이용중지 신청이 접수되면 요건을 검토한 뒤 대포폰 제로를 먼저 가동하고 이후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진행한다. 신청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피해자가 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에는 연이자율 20% 초과 고금리나 불법추심 피해 내용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전화번호가 초고금리 대부, 불법추심 등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인지 검토한다. 요건에 해당하면 대포폰 제로를 가동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해당 전화번호의 이용중지를 요청한다. 가동 전에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예정 사실을 알린다. 이용중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절차도 안내한다. 금감원은 기존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불법대부 등 전화 발신이 중단되기까지 걸리던 시간을 신고 후 7일 내외에서 3일 내외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대부와 채권추심 수단인 대포폰을 빠르게 무력화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민원·신고 △불법사금융 지킴이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불법대부행위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 신고 순으로 접속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불법행위 수단의 신속한 차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03 13: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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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연체율 0.67%…중소기업대출 1%대로 상승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한 달 새 0.0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이 1%를 기록하는 등 기업대출 연체율이 큰 폭으로 올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7%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0.61%)보다 0.06%포인트, 전년 동월 말(0.64%)보다 0.03%포인트 오른 수치다. 같은 기간 신규 연체 발생액은 늘어난 반면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감소했다. 지난 5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3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가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전월(1조6000억원)보다 1000억원 감소하면서 연체채권은 1조7000억원 늘었다. 신규연체율은 0.13%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전년 동월 0.14%와 비교하면 0.01%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기업대출 연체율 상승 폭이 컸다. 지난 5월 말 기업대출 연체율은 0.84%로 전월 말 대비 0.1%포인트 올랐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1%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은 1.11%로 전월 대비 0.13%포인트 올랐고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84%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가계대출 연체율도 소폭 올랐다. 지난 5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보다 0.03%포인트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9%로 전월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연체율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적 금융 본격화에 따른 기업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감안해 연체율 상승 폭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적극적인 부실채권 상매각 및 충분한 자본, 대손충당금적립등손실흡수능력 확충을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7-22 0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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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투·단일종목 ETF 위험 점검…소비자 안내·영업관행 내부통제 강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이 나타나면서 금융사에 투자 위험 설명과 영업 관행 관리를 주문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와 빚투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높은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선 레버리지 투자가 소비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2조9000억원,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지난달 말 527억원으로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9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투자 위험 안내와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와 요양병원 페이백 문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의료 과잉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권 정보도용과 해킹사고 대응도 점검했다. 금융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운영현황과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추진한다. 이 외 △불법사금융 △보험대리점(GA) DB영업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도 안건에 올랐다. 금감원은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GA의 위법·부당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2026-07-07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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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채도 중도매도 땐 손실 가능…장기채 투자 유의"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도 중도매도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 주의를 당부했다. 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가격이 민감하게 움직이는 만큼 잔존 만기와 현금흐름, 장외 거래 조건 등을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은 '채권 매매 관련 주요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통해 판매직원의 권유로 위험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했지만 손실이 발생했다는 내용의 분쟁민원이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국채 등 낮은 위험등급의 채권이 안전한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더라도 시세 하락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채는 발행자의 파산 등 신용위험이 낮아 통상 금융투자상품 위험등급 체계에서 낮은 위험 또는 매우 낮은 위험에 해당한다. 다만 낮은 위험등급 채권이라도 만기 전 매도할 경우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액면가 1만원, 액면·매수금리 3%인 30년 만기 채권은 시장금리가 1%포인트(p) 오를 경우 약 17% 수준의 손실이 발생한다. 잔존 만기가 긴 채권 투자에도 유의해야 한다. 장기채는 투자자의 잔여 수명이나 현금흐름 특성과 맞지 않을 경우 중도매도 가능성이 커진다. 고정 수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의료비, 요양비 등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기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은 원금 보전이 중요한 고령 퇴직자 등은 중도매도 가능성을 감안해 장기채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만기가 긴 채권일수록 시장금리 변화에 채권가격이 더 민감하게 변동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금리 예측에만 의존한 투자도 위험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장기 금리 추세는 시장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수년 뒤 매도시점의 금리 인하를 기대해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분쟁사례 중에는 판매직원이 향후 금리 하락과 채권가격 상승을 안내했지만 매도 시점에는 반대로 채권가격이 하락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민원도 있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도 확인해야 한다. 채권 가격은 기준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에 따라 결정된다. 시장금리 변동 방향은 기준금리 변동 방향과 대체로 같은 경우가 많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한다. 지난해 국내 기준금리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0.25%p 인하됐지만 국고채 30년 금리는 하반기 들어 상승했다. 지난해 4분기 기준금리는 2.50%로 동결됐지만 국고채 30년 금리는 3.10~3.20% 수준을 기록했다. 장외 채권 거래 시에는 민평금리와 매매수익률의 차이를 확인해야 한다. 판매사는 국내 장외 채권 거래에서 인건비, 전산비 등 직·간접비를 감안해 민평금리보다 낮은 수준으로 매수금리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민평금리에 따른 평가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채권을 매수하게 된다. 민평금리는 민간채권평가회사가 신용등급 등에 따라 산정한 금리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금감원은 장외 채권 거래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의 채권이 장내에서 거래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장외거래는 장내거래보다 매수단가가 높을 수 있어 장내 거래 시 매수단가와 수수료, 장외 거래 조건을 비교한 뒤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장내채권은 금융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한국거래소 KRX정보데이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장내 거래는 호가 형성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거래 체결이 어려울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적시에 안내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6 0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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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AI 보안패치 중 경미한 장애 땐 제재 면책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인공지능(AI) 보안테스트와 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전산장애에 대한 제재를 면책하기로 했다. 프런티어 AI 보안위협에 금융사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부담을 낮추고 실무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AI 보안테스트·보안패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장애에 대한 면책조치를 심의·의결했다. 금융사의 AI 보안위협 대응 행동요령을 담은 프런티어 AI 보안위협 금융분야 대응요령'도 마련해 배포했다. 프런티어 AI는 현재 가장 높은 수준의 성능과 범용성을 갖춘 AI 모델을 뜻한다. 금융당국은 '미토스' 등 프런티어 AI의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이 취약점 점검과 보안패치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동안 금융업계에서는 AI를 활용한 보안점검이나 긴급 보안패치 과정에서 전산시스템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어 일정한 면책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임직원이 제재 리스크를 의식하면 취약점 확인과 패치 적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다. 앞으로 금융사가 보안목적 AI를 활용해 취약점·포트 스캐닝, 자동화 침투 시도 등 보안테스트를 진행하거나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 등이 전파한 보안취약점에 대해 긴급 보안패치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전산장애가 발생하면 면책 대상이 된다. 다만 신속한 복구와 소비자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면책 범위는 기관·임직원 신분제재와 과태료 등이다.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번 면책과 관계없이 신용정보법에 따른 제재가 적용된다. 경미한 전산장애 기준도 제시됐다. 고의성이 없고 금전피해가 1억원 미만이며 시스템 장애 시간이 최대 4시간 이내인 경우 등이 해당된다. 고객정보 유출은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하고 1만건 미만이어야 한다. 금융사는 사전 테스트와 복구 수단을 갖춰야 한다. 보안테스트나 패치 일시·대상·내용·대체 서비스 경로 등을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안내하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구제조치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면책조치와 함께 6개 분야 대응요령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경영진 책임 강화 △취약점 및 패치관리 △자산·공급망 관리 △AI 기반 방어 자동화 △금융권 공동대응과 복원력 강화 △침해확산 방지 체계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은 가이드라인을 보안목적 AI 테스트 결과 등을 반영해 지속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의 불안감을 낮추고 적극적인 보안강화 조치를 유도하는 데 방점을 뒀다"며 "전산자원 관리와 취약점 탐지, 보안패치 적용 등 관리강화 조치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7-02 08: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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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냐"…개인정보 제공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활용한 보험영업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선물 이벤트나 보장분석 광고에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DB영업은 DB업체가 소비자의 성명·성별·연령·전화번호·주소·보험 가입 또는 상담 의사 등 정보를 수집해 GA 등에 판매하고 GA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공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DB업체는 주로 △보험·재테크 상담 △무료 재무진단 △불필요한 보험 정리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의 문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선물 이벤트나 보험상담 광고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해당 정보가 GA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는 보험가입 의사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업체의 고객정보 수집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TV, 인터넷 광고 등으로 다양하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상담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광고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콜센터 상담원이 보험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받을 경우 제공 범위와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에는 정보가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 등이 있거나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명, GA 회사명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영업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GA의 DB업체 관리와 보안 취약사항,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점검하며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1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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