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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 0.62%…전월보다 0.06%p ↑ [경제일보]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62%로 전월 말(0.56%)보다 0.06%p 올랐다. 전년 동월 말(0.58%)과 비교해도 0.04%p 상승했다. 지난 2월 중 신규 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2조8000억원)보다 2000억원 늘었다.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신규연체율은 0.12%로 전월(0.11%)보다 0.01%p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76%로 전월 말(0.67%)보다 0.09%p 높아졌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19%로 0.06%p, 중소기업대출 연체율은 0.92%로 0.10%p 각각 올랐다. 중소기업대출 가운데 중소법인 연체율은 1.02%로 전월 말(0.89%)보다 0.13%p 상승했다.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도 0.78%로 전월 말(0.71%)보다 0.07%p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45%로 전월 말(0.42%) 대비 0.03%p 높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31%로 0.02%p, 주담대를 제외한 가계대출 연체율은 0.90%로 0.06%p 각각 상승했다. 금감원은 신규 발생 연체채권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월 말 연체율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법인을 중심으로 연체율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내외 불안 요인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과 부실채권 발생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이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적극적인 상매각 등 연체채권정리를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7 1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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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스의 손' 곽재선, KGM 흑자 이어 케이카도 살릴까…유통 확장 시험대 [경제일보] 곽재선 KG그룹 회장이 쌍용자동차 인수 이후 3년 만에 흑자 구조를 안착시키며 경영 성과를 입증했다. 최근 케이카 인수를 추진하며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에서 확인된 구조조정 성과가 유통 사업에서도 재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G모빌리티(KGM·구 쌍용자동차)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4조2433억원, 영업이익 536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2.2% 증가하며 창사 이래 최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335.8% 늘어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 KG그룹의 쌍용차 인수 이후 3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는 흐름이다. 쌍용차는 인수 이전 이미 재무 구조가 크게 훼손된 상태였다. 2020년 매출 2조9502억원, 영업손실 4235억원, 당기순손실 4785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21년에도 매출 2조4293억원, 영업손실 2962억원, 당기순손실 2929억원으로 적자가 지속됐다. 2022년에도 매출 3조4233억원, 영업손실 1120억원, 당기순손실 601억원을 기록하며 수익 구조 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무 건전성도 취약했다. 2020년 말 기준 자본총계는 마이너스 881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진입했고, 2022년 상반기에도 자본총계 마이너스 1111억원 수준이 이어지며 부채가 자산을 상회하는 구조가 지속됐다. 유동성 위기는 2021년 4월 법원 회생절차로 이어졌고,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만 경영 정상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후 KG그룹 편입을 계기로 비용 구조 조정과 생산 정상화가 병행되며 손익 체질이 빠르게 개선됐다. 고정비 부담 축소와 생산 효율 개선이 맞물리며 적자 구조에서 벗어났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중심 제품 믹스를 기반으로 판매 회복이 이어지면서 실적 반등이 가능해졌다. 반면 케이카는 비용 구조를 손보는 방식만으로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업 구조를 갖고 있다. 제조업과 달리 고정비 축소 여력이 제한적인 대신, 차량 가격과 재고 회전 속도에 따라 수익이 좌우되는 유통 중심 모델이기 때문이다. 쌍용차는 생산량과 고정비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손익 개선 여지가 존재했지만, 케이카는 이미 직영 체계와 온라인 판매 구조가 정착된 상태다. 추가적인 비용 절감보다는 차량 매입·판매 가격 관리와 재고 운영 효율이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또한 중고차 사업은 시장 가격 변동이 곧바로 손익에 반영되는 특성을 갖는다. 차량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보유 재고의 평가손이 확대되고, 회전 속도가 늦어질수록 마진이 축소되는 구조다. 케이카는 지난해 매출 2조4388억원, 영업이익 760억원을 기록하며 연간 기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6.0%, 영업이익은 11.5% 증가했다. 다만 분기 흐름에서는 수익성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8.9% 감소했고, 중고차 시장 거래 규모 역시 감소세를 보였다. 이는 금리 부담과 소비 위축이 맞물리며 수요가 둔화됐고, 차량 가격 하락 압력이 확대되면서 재고 회전과 마진 구조에 부담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인다. 케이카 인수 거래 종결 예정일은 6월 30일이다. 거래 완료 이후 곽 회장의 경영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전략 방향이 성과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비용 구조를 추가로 압축하는 방식보다는 사업 간 결합을 통한 수익 구조 확장 여부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KGM과 케이카를 결합할 경우 신차 판매 이후 중고차 유통까지 내재화하는 구조로 확장이 가능하다. 차량 판매 이후 회수·재판매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형성될 경우 수익 창출 구간이 차량 생애주기 전반으로 확대된다.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 유통망을 확보할 경우 차량 가격 형성과 잔존가치 관리까지 직접 통제할 수 있다. 신차 판매 이후 발생하는 중고차 거래를 내부로 흡수하게 되면 차량 한 대당 수익 창출 구간이 확대되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 다만 중고차 시장 특유의 가격 변동성과 재고 리스크는 부담 요인이다. 차량 가격 하락 국면에서는 재고 평가손이 확대되고, 이는 실적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유통 사업은 재고와 가격 관리 실패 시 손익 구조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곽 회장의 경영 방식이 제조업에서 유통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지 주목된다. 쌍용차에서는 비용 구조 개선을 중심으로 흑자 전환을 이끌었다면, 케이카에서는 데이터 기반 가격 관리와 회전율 개선을 통한 수익 구조 설계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유통까지 내재화할 경우 가격 통제력과 수익 구조는 크게 달라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조직·시스템 통합 과정에서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6-04-16 1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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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최대 99조원 '생산적 금융' 여력 확보 [경제일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개편해 최대 약 99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마련한다. 금융위·금감원은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중동 상황이 산업구조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금융권의 자체 지원 실적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권은 운영리스크,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관련 규제를 중심으로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먼저 재발 가능성이 낮은 대규모 손실사건은 일정 요건 충족 시 운영리스크 산출 대상에서 빠진다. 최근 대규모 금융사고로 생긴 손실사건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마련될 경우 자본비율 산출 시 주는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다. 또한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은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범위를 넓혀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된다. 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심사도 신속히 진행해 은행의 자본여력 확충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늘어난 은행권 여력을 기업대출에 활용하면 최대 74조5000억원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기반으로 확대된 투자 여력이 생산적 부문에 충분히 흘러가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정책펀드, 인프라, 벤처투자 등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 위험계수는 최대 20% 이하로 낮추고 적격 벤처투자 위험계수는 49%에서 35%로 내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적 인프라도 적격 인프라에 포함한다. 일부 보증 인프라 대출은 보증분을 무위험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펀드와 블라인드펀드 관련 위험액 측정 방식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다만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여력을 인프라 대출에 투입할 시 최대 24조2000억원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 금융당국은 중동 상황 관련 금융권 지원 실적도 함께 확인했다. 은행권은 이달 첫째 주 기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 등에 신규자금 5조8000억원을 공급했으며 기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 상환유예 7조2000억원을 집행했다. 보험업권은 어린이보험료와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여전업권은 주유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의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며 "은행과 보험회는 이런 자본규제 합리화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매진하고 실적을 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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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신보험 불완전판매 주의 당부…원데이클래스·박람회에서도 가입 권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종신보험을 저축성상품처럼 판매하는 불완전판매가 이어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민원사례를 바탕으로 종신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일부 현장에서는 소비자의 저축·목돈 마련 수요와 맞지 않는 종신보험 가입 권유가 이뤄지고 있다. 원데이클래스 행사, 베이비페어·웨딩박람회, 회사 사내교육, 농축협조합 창구 등에서 종신보험을 적금이나 재테크 상품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체결한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료 원데이클래스 행사장에서 적금보다 목돈 마련에 유리하다는 설명으로 종신보험 가입을 유도한 경우가 있다. 이에 당첨 문자 발송 이력과 녹취 등을 통해 설명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확인돼 계약 취소와 기납입보험료 환급으로 처리된 사례도 발생했다. 베이비페어와 웨딩박람회 등 이벤트 행사장에서도 종신보험을 자녀 교육자금이나 재테크 목적에 적합한 상품, 은행금리보다 높은 확정금리 상품처럼 설명한 사례가 확인됐다. 회사 사내교육이나 군 관련 교육 연계 과정에서도 종신보험의 주된 보장내용을 사망보장이 아닌 절세·상속 또는 적금과 유사한 상품처럼 안내하기도 했다. 또한 농축협조합 창구에서도 예·적금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설명하며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한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금감원은 종신보험이 가입자 사망 시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한 상품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 본인의 저축, 자금 활용, 노후 대비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한 종신보험은 고액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총 납입보험료가 수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과 소득 수준, 부양가족 유무를 충분히 고려한 뒤 신중하게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거나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설명받은 안내자료, 녹취, 문자, 카카오톡 등을 보관해 추후 입증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도 짚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사망시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보험으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자산·소득수준 및 부양가족 유무등을고려하고 상품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4-16 1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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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지난달 국내 증시·채권 54조원 회수…3개월 째 주식 순매도 [경제일보] 외국인이 지난해 54조원 이상의 국내 상장주식·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중 상장주식 43조5050억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10조9160억원을 순회수해 총 54조4210억원을 순회수했다. 외국인 국내 상장주식 투자는 3개월 연속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43조8880억원을 순매도, 코스닥 시장에서 384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 상장채권도 10조9160억원을 순회수하면서 지난 2월 7432억원 순투자에서 회수 전환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채권 잔액도 감소했다. 지난달 외국인 보유 상장주식은 1576조2000억원 규모로 전월 대비 449조4000억원 줄었다. 상장채권 보유 잔액도 323조8000억원으로 전월보다 13조5000억원 감소했다. 지역별 주식 투자는 중동이 2000억원 순매수한 반면 유럽은 26조4000억원, 미주는 9조8000억원, 아시아는 5조6000억원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카타르가 5000억원, 케이맨제도가 3000억원 순매수했고 영국은 16조3000억원, 미국은 9조5000억원 순매도했다. 지난달 말 주식 보유 규모는 미국이 656조2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1.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유럽 494조8000억원 △아시아 219조7000억원 △중동 27조7000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채권은 미주가 9000억원 순투자한 반면 아시아는 7조원, 유럽은 3조4000억원 순회수했다. 채권 종류별로는 국채 6조8000억원, 통안채 2조2000억원이 순회수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기준 보유 채권은 국채 301조2000억원, 특수채 2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잔존만기별로는 1년 미만 채권에서 16조5000억원 순회수한 반면 1~5년 미만 채권에는 2조6000억원, 5년 이상 채권에는 2조9000억원 순투자했다. 지난달 말 기준 보유 규모는 △1년 미만 75조8000억원 △1~5년 미만 142조3000억원, 5년 이상 105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2026-04-16 08: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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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건전성 관리 성과 엇갈려…KB국민·신한 개선, 롯데·우리 부담 확대 [경제일보] KB국민카드·신한카드의 지난해 부실채권이 줄면서 자산건전성이 개선됐다. 반면 롯데카드·우리카드는 부실채권 비율이 늘어나는 등 카드사별로 관리 성과에서 차이를 보였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카드사의 고정이하여신 잔액은 2조409억원으로 전년(2조217억원) 대비 0.9%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은 금융사가 보유한 채권 중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합계 금액으로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실채권을 의미한다. 각 카드사별로는 KB국민·신한·BC카드의 개선세가 뚜렷했다. KB국민카드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은 2691억원으로 전년(3072억원) 대비 12.4% 줄었다. 전체 채권 대비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93%로 전년(1.07%) 대비 0.14%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4480억원으로 전년(5257억원) 대비 14.8% 감소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16%로 전년(1.32%) 대비 0.16%p 개선됐다. BC카드는 지난해 부실채권을 절반 이상 줄였다. BC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276억원으로 전년(598억원) 대비 53.8%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0.72%로 전년(1.66%)보다 0.94%p 하락했다. 반면 롯데·우리카드의 부실채권 잔액 및 비율은 전년 대비 늘어났다. 롯데카드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은 4816억원으로 전년(3763억원) 대비 28% 확대됐다. 고정이하여신 비율도 2.15%로 전년(1.66%) 대비 0.49%p 상승했다. 이는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롯데카드가 보유한 홈플러스 관련 채권이 고정이하로 분류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우리카드의 고정이하여신은 2047억원으로 전년(1678억원) 대비 22%,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23%로 전년(1.07%)보다 0.16%p 늘었다. 이 외 타 카드사의 지난해 고정이하여신 및 증가율은 △삼성카드 2182억원(2.7%) △현대카드 1985억원(3.9%) △하나카드 1932억원(6.5%)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사의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하면 신용 손실에 대비해 쌓아둬야 하는 신용손실충당금도 함께 늘게 된다. 신용손실충당금은 회계상 영업 비용으로 처리돼 기업 실적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롯데카드의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은 8481억원으로 전년(7889억원) 대비 7.5% 증가했다. 우리카드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도 5206억원으로 전년(4936억원)보다 5.5% 늘었다. 반면 건전성이 개선된 KB국민카드의 지난해 신용손실충당금은 7650억원으로 전년(8929억원) 대비 1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신한카드의 신용손실충당금 전입액 9116억원으로 전년(9172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카드론 등 대출성 자산 확대로 고정이하여신이 전년 대비 늘었다"면서도 "이는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회사 차원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과 건전성 강화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4-16 07: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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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합병 후 7년 내 상장 15조원 규모 IPO 로드맵 공식화 [경제일보] 네이버와 두나무가 결합을 통한 구체적인 상장(IPO)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합병 완료 후 5년 이내에 증시 상장을 마무리한다는 조건을 투자자 간 계약에 포함시켰다. 15일 네이버가 공시한 주식교환·이전 결정 정정 신고에 따르면 양사는 주식교환을 마치는 대로 네이버파이낸셜 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8월 18일 주주총회를 통해 이번 안건을 최종 승인할 계획이며 주식교환 예정일은 9월 30일이다. 이번 공시의 핵심은 IPO 위원회 설치다. 양사는 주식교환 완료일로부터 1년 안에 상장을 전담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상장 기한은 완료일로부터 5년째 되는 날까지로 명시됐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실상 늦어도 2033년 안에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통합 법인을 증시에 입성시키겠다는 로드맵을 공식화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사업 제휴를 지나 자본 시장에서의 확실한 엑시트(투자 회수) 경로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네이버는 상장 후에도 지배력을 유지할 방침이다. 주주간 계약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상장 이후에도 연결종속법인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네이버파이낸셜이 발행할 신주의 가액 총액은 약 15조1285억원 규모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수익성과 네이버의 강력한 결제 플랫폼이 결합하는 만큼 상장 시 기업 가치는 국내 상위권 금융주를 위협할 전망이다. 거래의 최종 성사 여부는 주주들의 선택에 달렸다. 공시에 따르면 두나무나 네이버파이낸셜 주주들이 행사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합계액이 각각 1조2000억원을 초과하면 계약 자체가 해제될 수 있다. 구체적인 IPO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공개한 것은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양사는 오는 8월 18일 주주총회를 거쳐 9월 30일 주식교환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빅딜은 국내 웹3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변동성을 네이버의 안정적인 결제 인프라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테크핀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대주주 지분 규제 등 정부 정책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며 일정을 조정한 점은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식과 맞교환하며 교환 비율은 1주당 약 2.54주로 산정됐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합병 법인이 상장할 경우 핀테크와 블록체인이 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플랫폼 기업이 탄생할 것으로 내다본다. 네이버파이낸셜의 신용 데이터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합쳐지면 초개인화된 자산 관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 이는 단순히 거래소를 소유하는 수준을 지나 디지털 자산과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거대 금융 가교를 놓는 작업이다. 상장 과정에서 직면할 독과점 논란이나 가상자산 관련 규제 대응은 향후 과제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추세인 만큼 네이버의 지배구조가 어떤 평가를 받을지가 관건이다. 네이버는 상장 추진 시 시장 상황과 관련 법령을 다각도로 고려해 최적의 시기와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2026년 현재 국내 핀테크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상황에서 가상자산이라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한 네이버의 실험은 금융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변수다. 통합 법인은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가치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다. 양사는 유기적 협력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춘 웹3 금융 모델을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2026-04-15 18: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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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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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실손24 의원·약국 연계 확대 추진…보험사 앱으로도 보험금 청구 지원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 '실손24'의 의원·약국 참여 확대를 위해 연계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험사 플랫폼 연계 등 이용 편의 개선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점검회의를 열고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후 지난해 10월부터 의원과 약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연계 성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일 기준 전체 10만4925개 요양기관 중 실손24에 연계된 곳은 2만9849곳으로 연계율은 28.4%에 그쳤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연계율은 56.1%였지만 의원과 약국은 26.2%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위는 연계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로 대형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미참여를 꼽았다. 현재 실손24에 참여한 EMR을 이용하는 요양기관은 6만628곳으로 전체의 57.8% 수준이다. 금융위는 미참여 대형 EMR 업체와 협의를 지속하는 한편 이미 참여한 EMR 업체를 쓰는 병·의원의 연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보험개발원이 요양기관의 실손24 연계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직접 제공한다. 현재 요양기관이 준비해야 하는 SSL 인증서와 고정 IP 관련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2분기 안에는 관련 준비 주체를 보험개발원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의 참여 유인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실손24에 연계한 병·의원이 소개글과 이미지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병원의 실손24 청구건수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요양기관이 EMR 업체를 거치지 않고 실손24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연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소비자 편의성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실손24에서 실손보험 외 치아보험, 질병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내역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 서비스와 연계한다. 또한 보험사 애플리케이션(앱)과 실손24를 연결해 별도 앱 다운로드나 가입 없이 보험사 앱에서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카드사 등 다른 금융기관 앱 연계도 확대할 예정이다. 소비자 안내 방식도 바뀐다. 연계 병원을 방문한 소비자에게 알림톡을 보내 실손24 청구를 유도하고 지도 서비스에서 연계 약국 표시를 강화한다. 실손24 내 참여 병원 검색 화면도 지도 기반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청구전산화 이용 불편사항을 지속 점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5 1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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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신탁사 수탁고 1516조원 돌파…증권사 20% ↑ [경제일보] 국내 신탁사의 지난해 수탁고가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 특히 고금리·투자 편의성에서 이점이 있는 증권사 신탁이 뚜렷한 성장세를 보였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0개 신탁사의 총 수탁고는 151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38조4000억원) 증가했다. 이 중 재산신탁은 788조4000억원으로 52.0%를 차지했다. 금전신탁은 726조5000억원으로 47.9%, 종합재산신탁은 1조6000억원으로 0.1%였다. 업권별로는 은행업권이 45.9%(696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타 업권은 △부동산 신탁사 30.2%(457조5000억원) △증권사 21.9%(332조원) △보험 2%(31조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증권사 총수탁은 정기연금형 신탁·퇴직연금 수탁이 늘면서 전년 말 대비 20.7%(56조9000억원) 성장했다. 은행·보험은 퇴직연금 유입의 영향으로 각각 7.4%(47조9000억원)·11.1%(3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신탁사 수탁고는 전년 대비 7.1% (30조5000억원) 늘었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 부실로 담보신탁 수주를 늘린 영향이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겸영 수탁사의 수익성은 성장했으나 전업 부동산 수탁사의 보수는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신탁사 신탁보수는 2조915억원으로 전년 대비 1.4%(286억원) 증가했다. 이 중 은행 신탁 보수가 1조2182억원으로 전년 대비 19.3%(1973억원) 늘면서 최다 증가율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증권사는 2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8%(88억원) 보험사는 434억원으로 13.9%(53억원) 증가했다. 반면 부동산 신탁사 신탁보수는 5896억원으로 전년 대비 23.7%(1828억원) 급감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관리형 토지신탁 신규 수주가 줄어든 영향이다. 실제로 지난 2023년 5413억원을 기록했던 관리형 토지신탁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979억원까지 감소했다. 금감원은 신탁사의 잠재 위험 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신탁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탁사가 국민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5 08: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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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카드 등 카드사 제휴사 수수료 17% ↑...브랜드 제휴 경쟁에 비용 부담 우려도 [경제일보] 신한·하나카드 등 카드사가 제휴사·국제 브랜드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전년 대비 17% 이상 확대됐다. 트래블카드 판매·해외 결제 증가로 관련 수수료가 증가한 가운데 고객 모집을 위해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를 비롯한 제휴카드 영업을 확대한 영향이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하나·롯데·우리·BC)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1조1623억원으로 전년(9929억원) 대비 17.1% 증가했다. 각 카드사별로는 신한·하나·롯데·현대카드가 10% 이상 뚜렷한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이외 타 카드사의 수수료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2462억원으로 전년(1945억원) 대비 26.6% 증가하며 카드사 중 최다 증가율을 기록했다. 하나카드의 지난해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3621억원으로 전년(3060억원)보다 18.3% 늘었다. 같은 기간 롯데·현대카드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도 10% 이상 증가했다. 롯데카드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는 1380억원으로 전년(1205억원) 대비 14.6%, 현대카드는 1378억원으로 전년(1204억원) 대비 14.5% 늘었다. 이 외 타 카드사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 및 증가율은 △KB국민카드 1007억원(8.4%) △삼성카드 916억원(7.8%) △우리카드 746억원(3.95%)△BC카드 112억원(520.5%) 순으로 집계됐다. 카드업계의 제휴사 지급 수수료 증가는 해외 결제·외국인 국내 결제 확대로 인한 국제 브랜드사 지급 비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높아진 환율도 국제 브랜드사 수수료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카드사들이 고객 모집을 위해 출시한 PLCC 상품 수수료 비용도 비용 상승 원인 중 하나다. 카드업계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달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한 상황에서 고객 유인도를 높이고 마케팅·모집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PLCC 경쟁에 뛰어들었다. 다만 제휴사와 혜택, 마케팅 등 부담 비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객 매력도가 높은 브랜드와 제휴를 맺으려면 그만큼 비용 부담이 높은 혜택·마케팅 규모를 제시해야 해서다. 업계 관계자는 "PLCC 계약 체결 선택권이 브랜드 쪽에 있어 마케팅 방향·비용 부담 측면에서 상품 확대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각 카드사별 전략에 따라 일부 카드사에서만 한정적으로 적극적인 사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4-15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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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본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점검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올해는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곳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 없음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유를 적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는 미흡 사례로 평가된다. 반대로 안건 반대 사유를 자체 내규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모범 사례로 판단할 방침이다. 올해는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별도로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구체적인 행사 지침,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관련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와 이해상충 관리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과 지난 2월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실제 이전 점검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기재 비율은 지난 2024년 96.7%에서 지난해 26.4%로 낮아졌다. 의결권 행사 자체 지침 공시 비율은 55.8%에서 79.1%로 올랐고 지난 2023년 10월 개정됐던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도 18.6%에서 59.3%로 상승했다. 공시서식상 의안명 미흡 기재 비율도 89.8%에서 31.5%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수, 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4 13: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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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보증금 아냐"…대출 주의보 발령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민간임대주택 매매예약금 대출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최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는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해주겠다며 이른바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전세대출 등을 활용해 매매예약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함께 홍보하기도 했다. 문제는 매매예약금은 개인과 개인 간 계약에 따른 금전 거래로 임대보증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아 임대사업자 파산 시 매매예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매매예약금 계약 사례와 주의점 등을 안내했다. 대표적인 위험으로는 과도한 대출 유도가 꼽힌다. 최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과도한 대출은 사실 확인 여부를 떠나 레버리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득 수준에 비해 커질 수 있어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분양전환 시점의 일시상환 위험도 있다. 금융사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당장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 이전 시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DSR, LTV 등 규제로 거액의 상환금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주담대 대출 가능 금액이 적어져 상환 부담은 더 커지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시에 매매예약금에 대해 회복이 불가능한 금전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길 바란다"며 "매매예약금에 대해 금융회사의 전세대출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홍보하는 사례가 있으니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2026-04-13 1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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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군 장병 1대1 무료 재무설계 지원…이달 말까지 120명 모집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1대1 무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현역 병사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재무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달 동안 지원자를 접수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오는 7월까지 한국FP협회 소속 재무설계사와 함께 군 장병에게 비대면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대상은 육·해·공군 현역병사 및 초급간부 120명이며 오는 29일까지 신청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신청자는 1대1 무료 재무설계를 통해 개인별 금융상황에 맞춘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소득·지출 관리 방법을 안내받는다. 재무설계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인원에게는 경품도 증정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은 카카오톡 군장병 대상 재무설계 신청 채널 및 e-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역 병사들이 장병내일준비적금 등을 활용해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초급 간부들이 사회 초년생으로서 올바른 재무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4-13 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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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개편…연구개발 리스크·성공 가능성 공개 확대 [경제일보] 제약·바이오 상장사의 공시 방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연구개발 성과와 임상 진행 상황 등 기업가치 핵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구조 자체를 바꾸는 방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공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으며 향후 약 3개월 동안 공시 체계 전반의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선은 공시 항목을 단순히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전달 방식과 구조를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약·바이오 업종은 코스닥 시장에서 높은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제약·바이오 기업 시가총액 비중은 29.9%에 달하며 시총 상위 10개사 가운데 6개가 제약·바이오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기업공개(IPO) 시가총액 비중 역시 약 47%를 차지하는 등 시장 내 존재감이 확대되고 있다. 다만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는 임상시험, 기술이전, 파이프라인 등 전문적인 내용이 많아 일반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결정되는 구조여서 공시 정보의 해석 난도가 높은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제약·바이오 특성으로 인해 공시 내용과 실제 결과 간 괴리가 발생하거나 투자자가 위험요인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투자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번 공시 개선은 상장 단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서 기업가치 산정의 주요 가정과 전제를 보다 명확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공모가 산정에 활용된 추정치가 어떤 조건에서 도출됐는지, 주요 가정이 변경될 경우 미래 매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상장 이후 공시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임상 단계가 임상 1상, 임상 2상, 임상 3상 등의 진행 여부만 단순 나열되는 형태였지만 개선 후에는 파이프라인별 진행 단계와 성공 가능성, 주요 리스크, 향후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구조로 개선된다. 개발 단계별 위험요인과 예상 일정, 사업화 가능성까지 포함해 투자자가 연구개발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시와 보도자료 간 정보 격차도 줄인다.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이 공시보다 보도자료에서 긍정적인 표현을 강조하면서 투자자의 기대를 과도하게 높이는 사례가 발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이 외부에 공개하는 정보 간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추진된다. 이번 공시 개편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 정보 전달 방식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약·바이오 기업의 기업가치가 연구개발 성과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공시 구조 개선이 투자자 신뢰도와 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TF의 목표는 단순히 공시 항목을 추가하거나 형식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가 공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시의 구조와 표현 방식을 투자자 친화적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2026-04-12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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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