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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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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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전남 군산 모듈러 주택 공장 방문…"주택 공급 돌파구 될 것"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생산 현장을 찾아 건설산업 혁신과 주택 공급 속도 제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북 군산시에 있는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후 업계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관계자들과 모듈러 주택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LH 의왕초평 A4블록 모듈러주택 사업에 투입될 주택용 모듈 제작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왕초평 A4블록 사업은 총 381가구, 사업비 860억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와 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핵심 시범사업으로 꼽힌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옮겨 설치·조립하는 방식이다. 현장 작업 비중을 줄이고 공장 생산을 통해 품질을 일정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기상 여건이나 현장 인력 수급에 따른 공정 차질을 줄일 수 있어 주택 공급 속도와 품질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공법으로 평가된다. 김 장관 역시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산업이 구조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작업자 고령화와 외국 인력 의존 심화, 기후 변화 등 문제로 우리 건설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모듈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시장 기반을 넓히고 있다. 앞서 LH는 세종 6-3생활권 UR1·2블록에서 7층, 450가구 규모의 모듈러 공공임대주택을 추진했다. 특히 의왕초평 A4블록은 22층, 381가구 규모로 계획돼 고층 모듈러 주택의 사업성을 가늠할 사업지로 평가된다. 김 장관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업계는 간담회에서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과 제도 미비를 애로사항으로 전달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공법보다 공기를 20~30%가량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 그러나 국내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인 탓에 공사비는 기존 방식보다 약 30%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건설 기준과 인허가 체계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모듈러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말 발의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공급을 시장 확대의 마중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듈러 주택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속도전과도 맞닿아 있다. 기존 현장 시공 방식만으로는 인력 부족과 공사비 상승, 기후 변수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장 제작 기반의 건설 방식이 공공주택 공급의 보완축이 될 수 있어서다. 다만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공사비 절감과 표준화, 인허가 기준 정비, 민간 수요 확대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 안정과 건설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 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2026-07-10 17: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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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봇·메가프로젝트 꺼낸 건설업계…건설의 날 기념식서 혁신 한목소리 [경제일보] “건설산업이 다시 한 번 힘차게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도 다시 고동칩니다.”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에서 건설업계와 정부, 정치권이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올해 행사는 건설산업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동시에 공사비 상승과 투자 위축, 안전 신뢰 회복, 인력 부족 등 업계가 마주한 과제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인공지능(AI)과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 전환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새 성장 기회도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9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2026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17개 건설 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했으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여야 국회의원, 건설 관련 단체장, 건설업계 관계자, 건설 관련 대학·고교 학생 등이 참석했다.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의 기념사 순서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기념사를 전달하는 퍼포먼스가 마련됐다. 로봇이 단상에서 기념사를 전달하는 장면은 건설산업이 전통 시공 중심을 넘어 첨단기술과 결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한 회장은 건설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를 강조했다. 그는 건설 관련 취업자가 192만명에 달하고 국내총생산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이른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69조원을 기록하며 한국 건설의 위상을 다시 알렸다는 점도 언급했다. 다만 업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한 회장은 “투자 위축과 공사비 상승, 과도한 규제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중견·중소기업들이 겪는 고통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고 현장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의 세 가지 혁신 방향으로 청년이 찾는 산업 전환, 첨단기술 도입, 안전 최우선 경영을 제시했다. 한 회장은 “AI와 로봇, 드론 등 첨단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안전은 매몰되는 비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현장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정부 포상 수여식도 진행됐다. 이날 금탑산업훈장은 조인호 해광이앤씨 대표이사가 받았다. 은탑산업훈장은 최상대 대도토건 대표이사와 최길학 서림종합건설 대표이사에게 수여됐다. 동탑산업훈장과 산업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도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돌아갔다. 한 국무총리는 축사에서 건설업을 국민 삶의 터전과 국가 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했다. 그는 “도로와 철도, 집, 산업단지 등 국민의 삶의 터전을 이루는 곳에 건설인들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며 “건설업은 국내총생산의 10%를 차지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과 소비를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건설업이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한 국무총리는 저성장과 금융 불안,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와 자재가격 상승, 대형사와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 간 양극화, 안전사고 문제를 주요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첨단기술과 구조 혁신을 통한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을 위해 건설인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건설 특화 피지컬 AI와 건설 로보틱스 개발·도입, 스마트 안전관리, 건설 주체별 안전 책무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한 국무총리는 “산업단지와 교통망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 등 핵심 기반시설은 건설인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며 3대 메가프로젝트와 건설산업의 연계를 강조했다. 정치권의 격려사도 이어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국가 투자를 언급하며 “건설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방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준 건설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메가프로젝트를 기회로 다시 한번 건설인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함께할 일을 찾겠다”고 밝혔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의지를 밝혔다.2026-07-09 16: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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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전북 금융타운 개소…국민연금 연계 자산운용 거점 조성 [경제일보] KB금융그룹이 전북혁신도시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거점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자산운용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종합금융서비스, 창업 지원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B금융은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전북 KB금융타운'에서 개소식을 열었다고 8일 밝혔다. 개소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조지훈 전주시장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 KB금융타운은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를 구축하고 청년과 중소기업,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 금융거점으로 조성됐다. KB금융타운에는 △KB국민은행 △KB증권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등 주요 계열사가 입주한다. 이들 계열사는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자산운용 업무를 지원하고 지역 내 금융서비스 확대와 기업 성장 지원을 추진한다. 이번 개소로 전북혁신도시에는 현지 채용 인력 약 150명을 포함해 약 350명의 KB금융그룹 직원이 상주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자산운용 중심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해 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와 KB증권 전주 CIB센터를 운영한다. 지역 주민과 기업을 위한 은행·증권 복합점포, 시니어 특화 금융 상담을 제공하는 KB골든라이프센터도 마련했다. 서민·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KB희망금융센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비대면 자산관리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기업이 자산관리, 투자, 채무조정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KB금융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KB 이노베이션 HUB'를 중심으로 계열사 협업과 투자 연계를 확대하고,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의 강점인 기후·에너지·농생명 분야와 연계한 기후테크 벤처기업 육성 펀드에도 신규 투자한다. 탄소저감과 재생에너지, 스마트농업 등 유망 기업의 지역 내 창업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컨설팅 △금융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 사회공헌 사업도 이어간다. 국민은행은 오는 9일까지 현대백화점,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NPS X KB금융타운 오픈스토어'를 운영하고 지역 소상공인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미래 금융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도 확대한다. KB금융공익재단 전문강사와 국민연금공단 강사진이 함께 초·중·고 경제금융교육을 운영하고 'NPS 오픈캠퍼스' 연계 우수 학생 장학금 지원도 추진한다. 양 회장은 "전북 KB금융타운은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금융과 산업,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자산운용 특화 금융생태계의 출발점"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 혁신기업이 지역에서도 충분한 기회를 얻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금융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08 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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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투자의 핵심은 사람…기업형 첨단도시 만들겠다"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거점 조성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직·주·락 환경이 결합된 기업형 첨단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장관은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과거의 산업단지는 생산에는 매우 효율적이었지만 공장이 빽빽하고 도시와 떨어져 있어 생활 및 정주 여건이 열악했다”고 말했다. 특히 해외 첨단산업 도시 사례를 언급하며 산업 거점의 방향 전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 원노스, 중국 선전의 도시 모습은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주거와 문화가 함께 존재한다”며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추진 중인 산업 거점 조성 전략을 바꾸고 규제를 풀어 기업 수요에 맞춘 첨단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는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형 첨단도시를 만들어내겠다”며 “산업과 혁신, 정주환경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정주 여건은 이번 발표의 핵심 축으로 제시됐다. 김 장관은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고민은 사람이고 인재가 모이려면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원하는 기업 제안형 주택과 청년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내세웠다. 또 “사람이 사는 데에는 주거 환경과 교육, 의료, 문화, 체육이 함께하는 직주락의 도시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지역 인재와 기업의 미스매치 문제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지역 인재는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인재가 없어 지방 투자를 주저한다”고 설명했다. 지방 투자가 확대되려면 산업단지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 인재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산학연 협력 기반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기업과 대학, 인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산학협력 사업인 캠퍼스 혁신파크를 대학 안에 만들겠다”며 “도심 핵심 지역에는 연구와 창업 공간을 조성해 이들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연구기관을 연결해 하나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교통과 물류 인프라도 패키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지방은 공항이 멀고 물류가 불편하다는 고민이 있는데 이는 정부가 해결하겠다”며 “출퇴근 생활권은 30분, 물류는 1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사업 속도를 위해서는 “지금처럼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조사하면 10년은 넘어간다”다며 “이제는 이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을 조성해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3대 메가프로젝트가 단순한 산업 투자 발표에 그치지 않고 국토 공간 전략과 연결돼 있음을 보여준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산업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 물류망이 필요하고 고급 인재가 머물 주거와 교육·의료 인프라가 갖춰져야 투자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기업의 지방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국토부가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반드시 이익과 성과가 되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6-29 15: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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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스코이앤씨 전수 점검…신안산선 사고 후속 조치 착수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반복되면서 개별 사고 조사에 그치지 않고 회사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작업자 추락 사망사고가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현장을 포함해 신안산선 전체 공구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를 비롯해 지방국토관리청, 국가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합동점검단은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과 추락위험 방지 조치, 현장 안전관리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주관 신안산선 건설현장 7개소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단순히 사고가 난 3-2공구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코이앤씨가 맡고 있는 신안산선 현장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와 현장 운영 방식, 위험공종 관리 실태 등을 심층 진단한다는 방침이다. 신안산선 외 현장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포스코이앤씨가 굴착공사 등 위험공종을 수행 중인 다른 건설현장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시 시정 지시가 내려진다. 국토부는 적발 사항에 대해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관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점검은 포스코이앤씨 입장에서도 부담이 크다. 신안산선 현장에서 인명사고가 반복되면서 회사의 안전관리 역량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가 향후 행정처분과 공공공사 수주, 현장 안전관리 기준 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정 사업, 특정 건설사에서 건설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점검을 통해 위법이 드러날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묻고 반복되는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2026-06-12 10: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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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자율주행 로봇 실증 확대…국토부와 규제 혁신 논의 [경제일보] 네이버가 자율주행 로봇과 디지털트윈 기술 실증 확대를 기반으로 피지컬 AI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동형 로봇 상용화와 로봇 친화형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서면서 관련 산업 성장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27일 네이버는 이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해 이동 로봇 상용화를 위한 기술 및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에 따르면 김 장관은 1784 사옥 내에서 네이버의 디지털트윈 기술과 클라우드 기반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 'ARC', 자율주행 로봇 '루키', 실외 이동 로봇 '누리' 등의 기술 시연을 참관했다. 현장에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와 유봉석 CRO,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등이 참석해 네이버의 자율주행 로봇 기술 적용 사례와 피지컬 AI·디지털트윈 기술 현황 등을 소개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피지컬 AI와 로봇 산업 경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 상용화와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이번 김 장관의 방문은 단순 현장 시찰을 넘어 AI와 로봇, 디지털트윈 기반 미래 인프라 산업 육성 논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네이버 1784는 지난 2021년 완공된 로봇 친화형 스마트 빌딩이다. AI와 디지털트윈, 클라우드, 5G, 자율주행 기술 등을 건물 운영과 연동한 실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네이버 1784는 단순 사옥을 넘어 자율주행 로봇과 AI 기술 상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ARC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다수의 로봇을 동시에 제어·운영하는 멀티 로봇 인텔리전스 시스템으로, 네이버는 이를 기반으로 건물 내 로봇 운영 효율성과 자율주행 안정성을 고도화하고 있다. 사옥 내에서 운영 중인 '루키'는 배송과 안내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며 '누리'는 실외 이동 환경에서 주행 안정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 중인 로봇이다. 네이버는 실내를 넘어 실외 환경까지 로봇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실제 서비스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고 있다. 네이버와 국토교통부는 이날 AI·자율주행 로봇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과 규제 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공간정보와 정밀지도 구축, 자율주행 로봇 운행 안정성 실증 등 다양한 협력 분야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랩스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정밀지도 구축과 자율주행 로봇 운행 안정성 실증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다양한 로봇이 실외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화 체계와 데이터 활용 모델 구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네이버 1784 사옥 방문을 통해 로봇 친화형 건축물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이동 로봇 등 다양한 국토교통 분야 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향후 이동 로봇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 강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27 17: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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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토허구역 주택도 실거주 유예…29일부터 시행 [경제일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정부가 세입자가 있는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넓히면서 그동안 거래 과정에서 제기됐던 제도적 불편을 손질한 것이다. 다만 갭투자를 막겠다는 기존 원칙은 유지한 만큼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 핵심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데 있다. 이에 29일부터는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모든 주택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일부 다주택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적용 범위가 넓어졌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안에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투기성 거래와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확대 지정되면서 시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됐다.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는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황에서 매수자가 즉시 입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반영해 지난 12일부터 토허구역 내 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주택의 경우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관련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다만 적용 대상에는 조건이 붙는다. 우선 12월 31일까지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4개월 이내에 실제 취득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매수 자격도 제한된다. 이달 12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만 적용받을 수 있다.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대신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는 상황은 막겠다는 취지다. 정부 역시 이번 조치가 규제 완화로 해석되는 데에는 선을 긋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존 실거주 유예 대상이 일부 다주택자에 집중됐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갭투자를 허용하는 정책 변화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거래 과정의 불편은 다소 줄어들 수 있지만 시장 흐름 자체를 크게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허구역 지정 자체가 유지되는 데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 등 다른 변수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최근 서울 주택시장이 관망 흐름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수요자들이 실제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2026-05-22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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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삼성역 철근 누락 파장…국책 인프라 품질관리 다시 도마 [경제일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의 핵심 환승역인 삼성역 구간에서 철근 누락 사실이 확인되면서 대형 국책 인프라 사업의 품질 관리 체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GTX-A 삼성역 구간에서 시공 오류가 발생한 가운데 향후 공사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함께 거론된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이 시공 중인 GTX-A 삼성역 구간 지하 5층 승강장부 기둥 80개 가운데 50개 구간에서 철근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계도면에는 주철근을 두 개씩 묶어 2열로 배치하도록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시공 과정에서는 일부 구간에 1열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누락된 철근은 약 2570개 수준이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서울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내부 GTX-A 승강장 구간이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1월 자체 품질 점검 과정에서 해당 문제를 발견해 서울시에 자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작업자가 설계도면 내 영문 표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시공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후 기둥 외부를 철판으로 보강하는 방식의 보완안을 제출했다. 서울시는 외부 전문가 자문과 구조 검토를 거쳐 보강 이후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강 이후 구조 안전성은 당초 설계 기준보다 높은 수준으로 분석됐다. 추가 공사비 약 30억원은 현대건설이 부담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단순 시공 실수로만 보기 어렵다는 시각 역시 적지 않다. GTX 사업은 수도권 교통 체계를 바꿀 핵심 국가 인프라인 데다 삼성역은 향후 복수 노선이 연결되는 핵심 환승축이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건설은 최근 공사를 재개한 GTX-C 노선 컨소시엄 주간사도 맡고 있는 만큼 다른 GTX 현장의 품질 관리 방식까지 함께 들여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국토교통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보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고 시공 오류 발생 이후 보고 과정과 관리 체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시가 제시한 보강 방안에 대해서도 공인기관 등을 통한 별도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만나 GTX 사업의 안전 관리를 당부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이번 문제가 알려졌다는 점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GTX A·B·C 노선 추진 상황 점검 자리에서 “무조건 안전을 1순위에 두고 사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당시 김 장관은 삼성역 무정차 통과 구간의 시설물 상태와 성능 검증, 우기 대비 수방 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주문했다. B노선과 C노선에 대해서도 공정 관리와 시공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GTX 사업은 공정 속도와 복합 공사가 동시에 요구되는 구조여서 현장 관리 부담이 크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했던 ‘철근 리스크’와 유사한 논란으로 바라보는 분위기도 존재한다. 앞서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당시 철근 누락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는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GTX라는 국가 핵심 철도 인프라에서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후속 징계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검단 사고와 달리 이번 사례는 시공사가 자체 점검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보강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GTX처럼 공정 속도와 안전 관리가 동시에 중요한 사업일수록 시공·감리·발주기관 간 검증 체계가 더욱 촘촘하게 작동해야 한다”며 “실제 안전 확보 여부와 별개로 국가 핵심 철도 인프라에서 철근 누락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시장 충격은 적지 않다”고 말했다.2026-05-18 08: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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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 완화…'세입자 있는 집' 거래 숨통 트이나 [경제일보]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전세 낀 집’ 거래 규제가 일부 완화된다. 그동안 다주택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실거주 의무 유예를 비거주 1주택자까지 확대하면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 거래의 숨통이 트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갭투자 허용과는 다르다며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활성화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매매할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시점을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늦춰주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오는 13일부터 진행된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대출 규제 보완 조치 과정에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거주 유예가 허용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거주 1주택자를 포함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반으로 범위를 넓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원칙적으로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가 거주 중인 상태라 거래 자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실수요 거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무주택자 매수 비중이 확대된 점도 제도 손질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5900건, 2월 5600건, 3월 6400건으로 최근 5년 평균인 4100건을 웃돌고 있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를 무주택자가 매수한 비율도 지난해 평균 56%에서 올해 3월 73%까지 상승했다.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는 발표일인 12일 기준 이미 임대 중인 주택에 한해 적용된다. 연말인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은 뒤 4개월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한다.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장치도 함께 뒀다. 실거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발표일 이후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사람으로 제한된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갈아타기 목적으로 규제를 활용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실거주 유예 기간도 무제한은 아니다. 정부는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 시점까지만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실제 입주해 2년간 거주해야 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처럼 즉시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실거주 유예와 금융 규제를 함께 조정해 거래 경직성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번 조치가 갭투자 허용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신규 임대차를 활용한 투자 목적 거래는 여전히 제한되며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거래 편의를 높이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이번 실거주 유예 확대는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시행되는 것이다”라며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고민하던 매도자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같이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서울ㆍ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5-12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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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재시행 후 서울 매물 2800건 증발…거래 절벽 우려 커진다 [경제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다시 시행되자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물 감소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중과 유예 종료 직전까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며 다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거래 감소와 함께 매물 잠김 현상이 재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 기준 지난 11일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568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양도세 중과 유예 관련 마지막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받았던 지난 9일(6만8495건)과 비교해 이틀 만에 2813건 감소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이미 이달 초부터 감소 흐름이 뚜렷했다. 지난 7일에는 6만9554건으로 내려오며 다시 6만건대로 진입했다. 올해 3월 21일 8만80건까지 증가했던 매물은 이후 빠르게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중과 시행 전 마지막 처분 시점을 활용해 급매물을 상당 부분 소화한 뒤 남은 물건은 다시 회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도에 나설 유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강남권에서도 매물 감소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까지 급매물이 다수 나왔던 송파·서초·강남 등 주요 지역에서도 추가 매물 출회가 둔화되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향후 세제 개편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의 관망 심리가 강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과거 사례처럼 거래 감소와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과 2021년 중과세율 강화 당시에도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다. 금리 수준과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급 확대 정책 등이 함께 작동하고 있어 단순히 양도세 중과만으로 시장 방향이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0일 SNS를 통해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이 내릴 것으로 판단되면 누가 말려도 매물을 내놓고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거둬들이는 것이 자산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 예외 적용 가능성과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적정성 검토 방침도 언급했다. 정부는 실거주 의무와 거래 규제 일부를 조정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실제 거래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세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집값 상승 기대감까지 유지될 경우 집주인들이 쉽게 매도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급매물이 상당 부분 소화된 이후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량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진다. 부동산업계에서는 당분간 시장 방향성이 세제 개편과 금리 흐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매물 감소가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방을 지지할 수 있지만 거래 자체가 위축될 경우 시장 경직성이 더 커질 것이란 평가다.2026-05-12 11: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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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구독 시대 열린다…현대차 10월부터 2000대 실증 [경제일보] 전기차 구매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배터리 구독형 전기차’ 실증사업이 추진된다. 소비자가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방식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구독 서비스’와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 차량 운영’ 등 16건의 규제 특례 안건이 의결됐다. 이번 안건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는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 구조 자체를 바꾸는 실증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차량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려웠지만, 규제 특례를 통해 차체와 배터리를 별도 자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실증사업이 시작되면 소비자는 차량 본체만 구매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월 단위 사용 계약 형태로 이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현대자동차 전기차 2000대를 대상으로 2년간 실증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이다. 업계에서는 배터리 비용이 전체 차량 가격의 약 40% 수준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 아이오닉5 기준 배터리 가격은 약 2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배터리 구독 방식은 전기차 초기 구매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으로 거론됐다. 차량 구매 단계에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자원순환 체계 구축도 이번 사업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다. 리스사가 사용 종료 배터리를 회수해 재사용하거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배터리 잔존가치 기반 사업 모델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토부는 배터리 회수·재활용 체계가 자리 잡을 경우 소비자 구독료 부담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배터리 상태 관리와 안전 점검을 리스사가 통합 관리하는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소비자 부담이 단순히 분할되는 방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기 차량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장기간 월 사용료를 납부할 경우 총소유비용(TCO)이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배터리 성능 저하와 중고차 가치 산정 방식 역시 새로운 변수로 꼽힌다. 배터리 소유권이 차량 구매자에게 없는 구조에서는 중고차 거래 과정에서 배터리 상태와 계약 조건이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안전 책임 구조도 제도화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차체와 배터리 소유권이 분리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전체 안전 문제가 연결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완성차 업체 책임 아래 리콜과 무상수리, 교환·환불 등 소비자 보호 체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더라도 안전관리 책임은 제작사가 지속 부담하는 구조다. 이번 혁신위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규제 특례도 함께 의결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자율주행 실증도시로 지정된 광주에 투입되는 자율주행 차량 200대에 대해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도로 주행을 위해 양산차 수준 자기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실증차량은 인증 절차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번 특례를 통해 자율주행 실증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자율주행 현장 대응 차량 긴급자동차 지정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 서비스 등 생활 밀착형 모빌리티 규제 특례도 함께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소비자 반응과 쟁점을 면밀히 검증해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2026-05-11 14: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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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갭투자 허용' 비판 반박…"세입자 낀 1주택 매각 기회 보장하는 것"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검토를 둘러싼 ‘갭투자 허용’ 논란에 대해 직접 반박에 나섰다.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의 매각 기회를 열어주기 위한 보완책일 뿐 투기 목적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11일 대통령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일정 조건 아래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보유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세입자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매도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며 “‘갭투자 허용’이라는 주장은 소위 억지 비난, 이른바 ‘억까’에 가깝다”고 밝혔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된 ‘사실상 갭투자 허용’ 비판에 대해서는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매수자는 반드시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임차 계약 종료 이후 입주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입주 유예 기간도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만큼 이를 갭투자 허용으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거래 활성화와 매물 유도 차원의 보완책이라는 점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 부담 확대 가능성과 향후 세제 개편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집주인들이 매도 시점을 늦추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집값 전망에 따라 매물을 내놓거나 거둬들이는 것은 자산 시장의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 정부는 단순한 시장 안정 차원을 넘어 계층이동 장벽 해소를 위한 근본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세제·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로를 전면 재설계해 생산적 경제 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수도권 135만호 공급 계획과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 대책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안 처리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과천과 태릉 등 주요 공급 사업 역시 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융 규제 강화 기조도 유지된다. 정부는 지난 4월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했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편법 증여와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조사 역시 확대할 계획이다.2026-05-11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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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양도세 중과, 국민주권정부는 다르다"…부동산 불로소득 구조 바꿀까?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도세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미루고, 이로 인해 시장에 나오는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재개 후 매물 잠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금융, 세제, 공급 등 경제적 유인 구조를 전면 재설계해 부동산 불로소득에 기대는 경제구조에서 생산적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단순히 세율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을 통한 초과이익 기대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전날 종료됐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양도세 중과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는 기본세율에 중과세율을 더해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이 같은 제도 재개에 따른 시장 불안을 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집주인이 ‘팔고 세금을 내느니 보유하겠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서울 강남·용산 등 핵심입지는 향후 가격 상승 기대가 남아 있는 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매도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그러나 양도세 중과 하나만으로 시장을 보지 않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천, 태릉 등 주요 주택 공급 사업에 대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을 높이는 동시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공급을 늘려 가격 기대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가 보유와 매각의 손익 구조를 바꾸는 장치라면 공급 확대는 장기 가격 기대를 낮추는 장치다. 두 정책이 함께 작동해야 매물 잠김 우려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 규제도 김 장관이 강조한 부분이다. 그는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2026년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연료가 됐던 과도한 신용 팽창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만으로 잡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여준다. 대출 증가율을 낮게 묶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며 공급을 확대해 가격 상승 기대를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장관이 말한 ‘경제적 유인 구조의 전면 재설계’는 세제와 금융, 공급을 동시에 움직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불법·탈법 거래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재개 이후 거래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우회 증여, 다운계약, 명의신탁 등 편법 거래가 늘어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메시지다. 김 장관은 제도 보완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재경부를 중심으로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투기 억제라는 큰 방향은 유지하되, 제도 적용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양도세 중과 재개에 대한 시장 영향은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거래 위축 가능성이 크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일부 출회됐다면 중과 재개 이후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설 수 있다. 매도자는 세 부담 때문에 매각을 늦추고, 매수자는 정책 효과를 지켜보며 가격 조정을 기다릴 수 있다. 이 경우 거래량은 줄고 가격은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경직적 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공급 속도와 금융 규제의 정밀성이 관건이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지역에 실제 입주 가능한 물량이 빠르게 늘어나면 가격 상승 기대는 낮아질 수 있다. 대출 규제가 투기 수요를 정확히 겨냥하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통로를 과도하게 막지 않는다면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이 늦어지고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양도세 중과는 매물 감소만 부각시키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특히 서울 핵심권역과 수도권 외곽의 반응은 다를 수 있다”며 “강남권, 용산, 마포·성동 등 선호 지역에서는 보유 기대수익이 높아 매물 잠김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면 가격 상승 기대가 약하고 대출 부담이 큰 지역에서는 일부 매도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세제가 적용돼도 지역별 수급과 기대심리에 따라 시장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게시글에서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를 부동산 시장 안정의 단독 처방으로 보지 않는다점을 드러낸 것이다. 세금, 대출, 공급, 단속, 제도 보완을 함께 묶어 부동산 시장의 기대수익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김 장관의 이번 게시글은 단순한 해명문이 아니라 양도세 중과 재개를 둘러싼 시장의 불안을 향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 선언문에 가깝다고 해석한다. 한 업계관계자는 “이제 남은 과제는 그 선언을 시장의 숫자로 증명하는 일”이라며 “매물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날지, 거래량은 얼마나 버틸지, 전세가격은 안정될지, 공급대책은 실제 속도를 낼지에 따라 이번 양도세 중과 재개의 성패가 갈릴 전망”이라고 내다봤다.2026-05-10 14: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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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현대건설, 압구정 2·3·5구역 입주민 전용 DRT 서비스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4/20260424154310247600.jpg)
현대건설, 압구정 2·3·5구역 입주민 전용 DRT 서비스 도입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압구정 2·3·5구역을 연결하는 입주민 전용 DRT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압구정 현대는 약 1만 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단지로 소규모 도시와 같은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압구정 2구역에서 3·5구역까지 대표 지점을 기준으로 약 1.4km에 달하는 긴 동선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도입되는 DRT는 정해진 노선 없이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차량 경로가 실시간으로 조정되는 서비스로 실시간 수요를 반영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다. 입주민의 실제 이동 동선과 패턴을 분석해 기존 이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비효율을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건설은 자체 이동 시나리오 분석 결과 이동시간은 획기적으로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긴 경로인 ‘압구정 5구역-잠원 한강공원’ 구간은 기존의 교통수단으로 약 20~45분가량 소요되던 것이 DRT를 이용할 경우 약 10~14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소~최대 간의 편차도 줄었는데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탑승·정차 대기시간을 최소화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이번 DRT는 실제 생활 동선을 중심으로 설계했다. 압구정역(3호선)과 압구정로데오역(분당선), 현대백화점 및 갤러리아백화점 등 주요 거점과 함께 한강 수변,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까지 하나로 연결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입주민의 일상과 여가를 위한 이동이 하나로 통합되는 이동 수단을 제공할 예정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단지 내 커뮤니티, 한강, 상업시설, 교통 거점까지 이동 부담을 줄이고 연결성을 높이면 같은 거리라도 전혀 다른 생활 경험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압구정을 단순한 주거 단지가 아니라 이동까지 설계된 미래형 생활권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 광주광역시도공사와 에너지밸리 공공지원 민간임대 MOU 체결 우미건설은 광주광역시도공사와‘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D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23일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서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김승남 사장과 우미건설 김영길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좌초 위기를 딛고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당 사업은 2022년 9월 우미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이후 인허가 지연과 잇따른 대외적 악재로 좌초 위기에 내몰리기도 했다. 그러나 양사 실무협상단이 약 1년간의 협의를 진행한 끝에 사업 추진을 재개하게 됐다. 사업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발판삼아 해당 사업은 올해 착공을 시작으로 오는 2029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광주 남구 에너지밸리 D1블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건립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3만6313㎡ 부지에 총 762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입주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가로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최초 입주 시점에 확정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가 확정형' 구조로 설계됐다. 특히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75% 수준의 가격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업지 주변 입지 여건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올해 12월 개통을 앞둔 광주-강진 고속도로의 대촌IC를 통해 광주 도심 및 전남 서남권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광주와 강진 간의 이동 시간도 기존 1시간대에서 30분대로 단축되어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근무자들의 직주근접 여건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 추진,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출범 등 중장기 호재가 잇따르고 있어 사업지는 광주·전남 광역권 주거 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해 온 다양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사업을 완수하겠다”며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활성화는 물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의 지역 경제와 중산층 및 청년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H,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기본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기본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24년 체결한 ‘동남신도시 민관협의체 예비 협약*’의 후속 조치로 LH를 포함한 14개 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주최 ‘한-베트남 상생 발전 협력 포럼’의 일환으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레 안 투안(Le Anh Tuan) 베트남 건설부 차관 등 양국 정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은 2023년 6월 LH와 베트남 박닌성 간 체결한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UGPP)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추진 중인 K-신도시 1호 수출 사업이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경계에서 약 18km 거리에 위치한 박닌성에 약 800만㎡ 규모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지 내 경쟁력을 갖춘 명품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LH는 현재 베트남 현지 인허가인 투자정책승인(IPA)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올해 하반기 투자자 입찰에 대비해 투자 컨소시엄 구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본협약 체결은 동남신도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을 한층 공고히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동남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하고 수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24 15: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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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