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4건
-
-
-
-
'치매 국가책임' 9년, 끝까지 책임진 건 가족이었다
[경제일보] 생활고와 간병 부담에 짓눌린 50대 남성이 친형을 살해하고 80대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수원지법은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범죄의 결과만 놓고 보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다. 그러나 법원이 형을 정하면서 적시한 사정은 따로 읽어볼 필요가 있다. 남성은 부친이 숨진 뒤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혼자 부양했다. 직장까지 그만두면서 생계가 어려워졌고 간병 스트레스도 극심해졌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양형에 참작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책임을 묻는 절차다. 법원이 간병 부담과 생활고를 참작했다고 해서 살인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판결문에 적힌 양형사유는 한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무너졌는지를 사법부가 공식적으로 기록한 대목이다. 정부가 읽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다. 2017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했다.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까지 붙였다. 치매안심센터를 전국에 설치하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장기요양 지원을 확대했다. 치매를 더 이상 한 집안의 문제로 두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이름부터 무거웠다. ‘지원 확대’도 아니고 ‘관리 강화’도 아닌 ‘국가책임’이었다. 정부가 스스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그렇다면 9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실제 가정에서 어디까지 작동했는지를 따져보는 것은 당연하다. 문재인 정부가 물러나고 윤석열 정부를 거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다. 정권은 두 번 바뀌었고 치매 관련 조직과 사업, 예산은 계속 늘었다. 그런데 치매환자를 먹이고 씻기고 병원에 데려가고 밤새 지켜보는 마지막 책임은 아직도 가족에게 남아 있다. 정부 조사에서도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절반 가까이가 돌봄 부담을 호소했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소진도 반복해서 확인됐다. 정부가 몰랐던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통계에도 잡히고 정책보고서에도 적혀 있던 문제다. 이번 용인 사건은 그 숫자가 현실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보여준다. 치매 노모와 정신질환 형을 한 사람이 동시에 돌봤다.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고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쳤다. 복지행정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신호가 한두 개가 아니었다.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가 한 집에 있고 보호자는 한 명뿐이다. 그 보호자가 생업까지 포기했다. 소득도 줄고 외부와의 접촉도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 상황을 국가의 돌봄망이 붙잡지 못했다면 제도가 어디에서 끊겼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치매안심센터가 몇 곳인지, 상담을 몇 건 했는지는 행정 보고서에 필요한 숫자다. 국가책임제의 성적표는 다른 곳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한 사람이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고 생계까지 흔들릴 때 국가가 그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하루 몇 시간이라도 돌봄을 대신했는지, 버틸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보호자를 다른 제도와 연결했는지가 성적표가 돼야 한다. 국가는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검진하고 상담하는 일에는 상당한 체계를 갖췄다. 정작 가족이 무너지지 않도록 책임을 나눠 갖는 부분은 여전히 허술하다.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지만 밤을 새운 사람은 가족이었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도 가족이었다. 생활비와 간병비를 걱정하며 끝까지 버틴 사람 역시 가족이었다. 그래서 ‘치매 국가책임제’와 지금의 현실 사이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간극이 있다. 국가는 환자를 관리했지만 가족은 환자의 삶을 떠안았다. 국가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가족은 자신의 직업과 소득, 일상을 내놓았다. 책임의 가장 무거운 부분이 여전히 가족에게 남아 있다면 간판만 국가책임제인 셈이다. 이재명 정부도 이 문제에서 전임 정부를 바라볼 처지가 아니다. 정부가 바뀌면 장관과 정책 이름은 바뀌지만 국가의 약속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치매 국가책임제를 계승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대하겠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건 ‘국가책임’이라는 미완의 약속도 함께 넘겨받은 것이다. 새로운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원 대상자가 몇 명 늘었다고 설명하는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혼자 중증환자를 돌보는 사람, 간병 때문에 생업을 포기한 사람, 생활비가 끊긴 가정부터 찾아내야 한다. 도움을 신청하러 찾아오는 사람만 지원하는 복지로는 이미 지쳐 쓰러진 사람을 잡아낼 수 없다. 법의 시간과 복지의 시간도 다르다. 형법은 범죄가 벌어진 뒤 책임을 묻는다. 복지행정은 범죄나 극단적인 선택, 가족 붕괴가 벌어지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 사후에 정확하게 처벌하는 국가보다 사전에 한 가정을 붙잡는 국가가 훨씬 어렵지만 ‘국가책임’을 내걸었다면 그 어려운 일을 하겠다는 뜻이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범행이 벌어진 뒤 국가 시스템은 정확하게 작동했다. 경찰은 피고인을 체포했고 검찰은 기소했으며 법원은 증거와 양형사유를 따져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형사사법기관은 각자의 절차에 따라 역할을 했다. 문제는 그 전에 작동했어야 할 국가의 돌봄망이다. 살인사건의 판결문에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홀로 부양했다’는 문장이 남았다. 간병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둔 한 사람이 가족을 죽이는 순간까지 갔다.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고 선언한 지 9년이 된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책은 발표할 때가 아니라 국민이 가장 어려울 때 평가받는다. 센터의 숫자도, 예산의 규모도, 지원 실적도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다시 따져봐야 한다. ‘국가책임제’라는 이름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국가가 책임진다던 9년 동안, 끝까지 버티고 끝내 무너진 것은 가족이었다.
2026-08-30 12:19:16
-
-
-
-
-
-
-
-
민주당 전대 막판 표심전…김민석·정청래·송영길 '안정·단결·변화' 호소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17일 대전에서 진행된 가운데 김민석·정청래·송영길 당대표 후보가 마지막 표심 잡기에 나섰다. 세 후보는 각각 당의 안정과 내부 단결, 변화 필요성을 내세우며 대의원과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대의원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끝난 뒤 이날 대의원 투표와 앞서 진행된 권리당원 투표,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새 당대표를 확정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대의원과 당원 등 1만여명(당 추산)이 모였다. 김민석 후보는 '안정'을 전면에 내세웠다. 민주당과 정부, 당정 관계가 흔들려선 안 된다며 과반 지지를 요청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흔들리고, 정부가 흔들리고, 당정 관계가 흔들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흔들릴까 봐 우리는 절박하다"며 "안정적인 과반으로 당을 확고하게 안정시키는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당원 자격 문제도 꺼냈다. 그는 "진정한 당원 주권 시대를 위해 가짜 당원의 경선 농단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필요하면 신천지·통일교 특검도 도입될 것이고 당은 순수한 민주적 정치 결사로 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후보는 자신의 대표 임기 동안 이뤄낸 입법·개혁 성과를 강조하면서 당내 분열을 경계했다. 정 후보는 "대표 임기 동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이 1000건 넘고, 검찰·사법 개혁 등 많은 것을 했다"며 "당·정·청이 엇박자였으면 이룩하지 못할 성과였다"고 말했다. 이어 "반명이라 안 되고, 분열주의자니까 안 되고, 신천지니까 안 된다면서 차 떼고 포 떼고 총선 승리는 어떻게 하려 하나"라며 "우리부터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후보는 정 후보와 차별화하며 변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검찰개혁을 거듭 강조하는 정 후보를 직접 겨냥했다. 송 후보는 "검찰개혁이 끝났다니까 왜 해장국을 계속 끓이려 하냐"며 "정 후보와 최민희·이성윤·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데 왜 또 시키려고 그러냐"고 말했다. 당대표 경선 못지않게 최고위원 선거도 막판 경쟁이 거세졌다. 임미애·김영호 의원이 전날 후보직에서 물러나면서 김용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것을 두고 친명계와 친정청래계 후보들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특히 당원투표에서 13%대 득표율로 5위권을 다투는 이성윤·한민수·김용 후보 간 공방이 두드러졌다. 이성윤 후보는 후보 2명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한 것을 두고 "야합 정치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 후보와 함께 검찰·법원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한민수 후보도 사퇴 직후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가 발송된 점을 문제 삼으며 "정말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용 후보는 "계파 정치에서 김용을 구하고자 어제 사퇴한 두 동지의 짐을 모두 안겠다"며 "김용이 임미애가 되고, 김용이 김영호가 되겠다"고 맞받았다. 행사장에서는 한때 돌발 상황도 발생했다. 행사 도중 한 남성이 방송 장비 등이 설치된 철제 구조물 위로 올라가면서 전당대회가 잠시 중단됐다. 현장에는 추락 사고에 대비한 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됐다. 해당 남성은 경찰과 소방대원의 설득 끝에 구조물에서 내려왔고 이후 행사는 재개됐다.
2026-08-17 17:47:48
-
-
시지바이오 '노보시스', 난치성 대퇴골 불유합 치료 사례 국제학술지 게재 外
[경제일보] 시지바이오의 골대체재 ‘노보시스’를 활용해 난치성 대퇴골 불유합을 치료한 임상 증례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시지바이오는 인도네시아 수하르소 정형외과병원 연구진이 수행한 노보시스 적용 치료 사례가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 Case Reports’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이번 증례의 환자는 24세 남성으로 여러 차례 수술에도 대퇴골이 붙지 않아 약 6㎝의 하지부동과 심각한 골 결손을 겪고 있었다. 연구진은 손상된 조직을 제거한 뒤 골 결손 부위를 급성으로 단축해 건강한 뼈의 양 끝을 맞닿게 했다. 이후 rhBMP-2 2㎎이 함유된 노보시스를 적용하고 별도의 피질골절단술을 통해 하루 약 1㎜씩 뼈를 늘리는 치료를 진행했다. 치료 후 약 2개월부터 초기 가골이 관찰됐으며 12개월째에는 외고정기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골유합이 진행됐다. 환자는 보조기구 없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됐고 무릎 관절 운동 범위도 수술 전 0~90도에서 0~120도로 개선됐다. 15개월간의 추적 관찰에서는 양쪽 다리 길이가 동일하게 유지됐으며 신경혈관 손상이나 심부 감염 등 주요 합병증은 보고되지 않았다. 환자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도 복귀한 것으로 연구진은 보고했다. 대퇴골 불유합은 골절 이후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는 질환이다. 특히 광범위한 골 결손이나 감염, 반복 수술에 따른 조직 손상 등이 동반되면 치료가 어려워진다. 골이송술을 활용할 경우 장기간 외고정기를 사용해야 하고 핀 삽입 부위 감염이나 관절 강직 등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번 치료는 골 결손 부위를 직접 맞닿게 해 기계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노보시스를 이용해 골형성을 위한 생물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이 같은 기계적·생물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이 복잡한 대퇴골 불유합과 하지부동을 동시에 치료하는 방법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노보시스는 골형성단백질인 rhBMP-2와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A) 기반 전달체를 결합한 골대체재다. 시지바이오는 이번 증례를 비롯해 다양한 국가와 적응 영역에서 임상 근거를 확보해 노보시스의 활용 범위를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유한양행 ‘유일한아카데미’ 5주 과정 마무리…청년 아이디어 눈길 유한양행이 창업자 유일한 박사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고 청년들의 헬스케어 분야 사회혁신 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2일 유한양행은 ‘유일한아카데미 2026’ 성과공유회와 수료식을 유한양행 윌로우하우스 뉴스퀘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9일 시작된 이번 프로그램에는 36명의 청년이 참여해 5주간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보건·복지 분야의 사회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설계했다. 전문가 강연과 이해관계자 인터뷰, 현장 탐방, 디자인싱킹 워크숍 등을 거쳐 아이디어를 구체화했다. 성과발표회에서는 6개 팀이 △청년층 수면 건강관리 앱 △비만치료제 광고 검증 앱 △희귀난치질환 환자 가이드북 △NFC 기반 음성 복약 플랫폼 △독거노인 대상 AI 팟캐스트 △복약정보 연결 플랫폼 등을 선보였다. 대상은 다제약물 복용 문제 해결을 위한 복약정보 연결 플랫폼 ‘약손’을 개발한 6조가 받았다. 의료진과 보호자가 복약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비만치료제 관련 과장광고를 검증하는 앱을 제안한 2조가 수상했다. 시력 저하로 복약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NFC 기반 음성 안내 서비스 ‘약톡’은 우수상에 선정됐다. 수료식에 앞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제약바이오 분야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가 수료생 36명에게 수료증을 전달했다. 프로그램 기간에는 유한양행 연구개발(R&D), 임상, 마케팅, ESG경영실 등 임직원들이 멘토로 참여해 제약·바이오 산업의 현장 경험을 공유했다. 희귀난치질환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한 참가자들은 유한양행 연구원을 직접 만나 치료제 개발 과정과 현장 의견을 듣기도 했다. 유한양행은 앞으로도 유일한아카데미를 확대해 보건·복지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에 나설 청년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동화약품, 광복절 맞아 특별 캠페인…판매 수익금 1% 독립유공자 후손에 기부 동화약품이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의 역사를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원하는 특별 캠페인을 진행한다. 동화약품은 1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대한민국 일상을 채우는 활(活)력’을 주제로 광복절 기념 캠페인을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동화약품의 역사를 알리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화약품의 전신인 동화약방은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국내를 연결하던 비밀 연락 조직인 서울연통부의 거점으로 활용됐다. 초대 사장 민강 선생을 비롯한 동화약방 관계자들은 활명수 판매 수익을 독립운동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화약품은 캠페인 기간 네이버 브랜드 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까스활’, ‘소다활’, ‘편안활 스트롱’의 수익금 가운데 1%를 한국해비타트의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기부할 예정이다. 광복절의 의미를 일상에서 되새길 수 있도록 한정판 굿즈도 마련했다.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한정 수량으로 ‘기억 키캡 키링’을 증정한다. 키링은 광복절을 기억하자는 의미를 담아 ‘ㄱ’자 형태로 제작됐다. 태극기와 ‘대한민국’ 문구, 무궁화, 동화약품의 부채표 등을 활용해 광복절의 역사적 의미를 표현했다. 캠페인 기간에는 주요 부채표 제품을 할인 판매한다. 까스활 10개입 3박스, 소다활 24개입, 편안활 스트롱 24개입 2박스 등이 할인 대상이다. 제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는 네이버페이 1000원을 돌려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한정판 ‘기억 키캡 키링’을 통해 광복의 의미를 일상에서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08-12 16:2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