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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거제 조선소의 은퇴 풍경, 숙련이 떠나면 제조업 미래도 흔들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23/20261023102610396990.png)
거제 조선소의 은퇴 풍경, 숙련이 떠나면 제조업 미래도 흔들린다 [경제일보] 거제 조선소에서 정년퇴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있다. 삼성중공업 노사는 지난 9월 임금협상에서 올해 정년퇴직자의 계약직 재고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퇴직 예정자를 위한 교육 연수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 온 숙련 인력의 경험을 정년과 함께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취지다. 조선업의 경쟁력이 선박 수주 실적뿐 아니라 사람에게 축적된 기술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고 다음 세대에 전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변화다. 거제의 협력업체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 고용노동부가 2024년 공개한 일터혁신 사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사내 협력업체인 하성기업은 60세 이상 근로자 5명의 고용을 연장하고 멘토로 전환해 젊은 직원들에게 현장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 다른 협력업체인 신호기업은 숙련 근로자를 만 65세까지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평가제도를 설계했다. 정년 이후에도 숙련을 활용하고 후배 양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현장의 해법이다. 이 사례들은 한국 조선업이 풀어야 할 과제를 압축한다. 일감이 늘어나는 시기에 경험 많은 인력이 은퇴하고, 그 자리를 채울 신규 인력은 충분한 숙련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정년퇴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오랜 경험과 기술이 함께 사라지는 상황은 줄일 수 있다. 한국 조선업은 LNG 운반선과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주 성적이 곧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선박을 계약하는 능력과 계약한 선박을 정해진 품질과 납기에 맞춰 건조하는 능력은 서로 맞물려 있다. 후자를 떠받치는 핵심 자산이 숙련 인력이다. 조선소의 생산 현장은 수많은 기술과 경험이 결합하는 공간이다. 정밀한 용접과 배관, 전장 작업, 대형 블록의 조립, 엄격한 품질 검사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흔들리면 전체 공정에 영향을 미친다. 도면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속의 변형이나 작업 순서의 미세한 차이, 사고의 징후를 알아채는 판단은 오랜 현장 경험에서 나온다. 자동화 설비와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있지만 모든 숙련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첨단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공정을 이해하고 예외 상황에 대응할 사람이 필요하다. 숙련공의 은퇴를 단순한 인원 감소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문제는 인력난이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조선업은 오랜 기간 수주 호황과 불황을 반복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수주 감소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인력이 현장을 떠났고, 일부는 다른 산업으로 이동했다. 이후 수주가 회복됐지만 떠난 인력을 다시 확보하고 새로운 숙련공을 양성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2026년 상반기 조선업 고용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고용이 급감하지 않더라도 고숙련 직종의 인력 부족과 세대교체 문제는 별도로 나타날 수 있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고용 인원 확대가 아니라 직종별 숙련 수준과 연령구조, 향후 퇴직 규모를 함께 살피는 인력정책이다. 청년들이 조선소 취업을 주저하는 현실도 임금과 근로조건, 경력 전망을 함께 놓고 봐야 한다. 위험하고 고된 작업을 감수하면서도 숙련에 따른 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장기적인 고용 안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인력이 현장을 선택할 유인은 약해진다. 특히 원청과 협력업체 사이의 처우 격차는 숙련 인력의 양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다. 조선업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협력업체가 숙련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제공할 여력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수주 호황의 성과가 원청의 실적 개선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과 노동자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따져볼 일이다.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의 숙련 등급 평가와 정년 후 재고용 사례는 이 문제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한다. 경험과 기술을 평가하고, 그에 맞는 직무와 보상을 마련하면 숙련 인력의 이탈을 줄일 수 있다. 다만 제도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실제 고용 연장 규모와 기술 전수 성과, 후배 근로자의 숙련도 향상까지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역할도 중요해졌다. 이들은 이미 조선업 생산을 떠받치는 핵심 인력의 일부다. 인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로 돌리거나 단순히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바라봐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삼성중공업은 해외 현지 훈련센터에 기술 지도 인력을 파견하고 직종별 맞춤 교육과 기량평가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국내 현장의 안전관리, 언어 지원, 장기적인 숙련 향상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역시 기술을 축적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어야 생산성과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이 추진할 과제는 분명하다. 우선 은퇴 숙련공의 경험을 조직의 자산으로 남기는 체계를 확대해야 한다. 정년 이후 재고용을 단순한 인력 부족 해소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된다. 고숙련 근로자가 현장 교관이나 멘토로 활동하며 젊은 근로자에게 기술을 전수하도록 직무를 설계해야 한다. 교육 성과에 대한 평가와 적정한 보상도 뒤따라야 한다. 숙련 전수는 개인의 선의에 맡길 일이 아니다. 기업은 공정별 핵심 기술과 작업 경험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숙련 등급에 따른 교육과 자격 인증을 정비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 협력업체가 이러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비와 인건비, 훈련시설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숙련에 대한 보상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높은 보상을 지급하자는 것이 아니다. 작업의 난도와 품질, 안전관리 능력, 후배 양성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임금과 경력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기술을 익힐수록 처우가 개선되고 경력이 성장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청년들도 조선소를 장기적인 일터로 선택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와 적정한 작업 대가가 뒷받침돼야 한다. 협력업체가 숙련 인력을 양성할 여력조차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청의 인력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수주 계약부터 생산 현장에 이르는 비용과 책임의 배분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확인되면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스마트 조선소 전환을 숙련 인력의 가치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로봇과 자동화 기술은 고위험 용접과 중량물 운반, 밀폐 공간 작업 등에서 노동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술 도입이 현장의 경험과 분리되면 새로운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렵다. 숙련공이 공정 개선과 자동화 설계에 참여하고, 그 경험이 디지털 데이터로 축적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조선업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차와 철강, 기계, 반도체 장비 등 한국 제조업의 여러 분야에서도 숙련 인력의 고령화와 기술 계승은 중요한 과제다. 생산설비를 새로 들이는 것만큼 그 설비를 이해하고 운영할 사람을 키우는 일에도 투자해야 한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일부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기간을 늘리고, 고령 근로자를 멘토로 활용하며, 직종별 교육과 숙련 평가를 강화하는 시도들이다. 이제는 이러한 사례가 일부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조선업 인력정책의 성과를 신규 채용 인원뿐 아니라 숙련 인력의 유지율과 기술 전수 실적,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 산업재해 예방 성과 등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기업도 수주 실적과 생산성만큼 숙련 인력 양성에 대한 투자와 성과를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 거제 조선소의 정년퇴직자 재고용 확대는 산업 현장에 던지는 메시지가 작지 않다. 숙련은 퇴직과 함께 사라져야 할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넘겨야 할 생산 역량이라는 점이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가 후배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젊은 근로자가 그 기술을 바탕으로 더 나은 공정을 만드는 현장이야말로 제조업 경쟁력의 토대다. 수주는 오늘의 실적이지만 숙련은 내일의 경쟁력이다. 한국 조선업이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이어가려면 선박을 수주하는 능력만큼 사람을 키우고 기술을 계승하는 능력도 증명해야 한다. 거제의 도크에서 시작된 숙련의 세대교체가 한국 제조업의 미래를 가를 수 있다.2026-10-23 15: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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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 은폐·불법파견 의혹은 '혐의 없음'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쿠팡과 계열사의 물류센터·배송캠프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벌여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총 206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에는 총 19억6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故) 장덕준씨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노동부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고 판단했지만 공소시효와 법적 요건 등을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봤다. 불법파견과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서도 일부 운영 사실은 확인됐으나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할 만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 22일 노동부에 따르면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물류센터와 배송캠프 10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 총 206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20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였던 장씨 사망 이후 제기된 산업재해 은폐 의혹과 함께 작업장 안전관리, 근로관계 전반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장씨는 당시 경북 칠곡군 쿠팡 물류센터에서 심야 근무를 마친 뒤 귀가해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노동부는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이 쿠팡 관계자에게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 회사 관계자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면서 물 마시기와 화장실 이용 등을 구분해 장씨가 휴식을 취하는 장면 위주로 자료를 정리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동부는 해당 지시와 관련해 공소시효 5년이 이미 지난 만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산재 은폐죄가 성립하려면 사고 발생 사실을 감독기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한 행위가 확인돼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가 이뤄졌고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승인 과정에서도 직접적인 방해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다만 노동부는 쿠팡 측이 유가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관리자와 면담하는 방식으로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한 뒤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산재 조사표 제출 의무 위반도 다수 확인됐다. 노동부는 쿠팡 측이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낸 사례 25건을 적발해 약 1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면 사업주는 1개월 안에 관할 노동관서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작업장 안전관리에서도 17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컨베이어에 필요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지게차와 노동자의 접촉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59건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지한 뒤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야간 노동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휴게시설 설치·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 등 119건에는 약 17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열사별 과태료 규모는 쿠팡 3000여만원, CFS 12억9000여만원, CLS 6억3000여만원이다. 노동부는 함께 제기된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서는 법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LS가 대리점 소속 배송기사인 '퀵플렉서'에게 사실상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지만 쿠팡과 CLS가 각각 소속 노동자에게 노선 배정과 업무 배치 등을 지시하고 있고 배송 상품도 명확하게 나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불법파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저성과자 퇴출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PIP에 대해서도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PIP는 업무 성과가 낮은 직원에게 개선 목표와 과제를 부여해 일정 기간 성과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이다. 노동부는 쿠팡이 업무성과 하위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PIP를 운영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를 통해 실제 해고된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당해고 등 근로기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PIP의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반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 이른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서도 쿠팡이 일부 퇴사자 명단인 '심사숙고 고려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해 재채용 과정에서 참고한 사실은 확인됐다. 그러나 해당 명단을 다른 회사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외부에 제공하거나 공유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다수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 만큼 쿠팡뿐 아니라 다른 물류센터를 대상으로도 지도·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쿠팡은 이번 감독을 계기로 다수의 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 방침을 확립해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은 감독 결과와 관련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는 적극적으로 조치하고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씨 사망 이후 김 의장이 부적절한 지시를 했다는 노동부 발표에는 반박했다. 쿠팡은 해당 내용이 "비위행위로 해고되고 소송에서 패소한 전직 임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관련 수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부적절한 지시가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발표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장씨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2026-10-22 17: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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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퇴직연금 DC 수익률 18.4%…적립금 상위 10개사 중 1위 [경제일보] 우리은행이 올해 3분기 퇴직연금 원리금비보장형 상품 수익률에서 확정기여형(DC) 18.4%를 기록하며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 중 1위를 차지했다. 개인형퇴직연금(IRP) 수익률도 18.3%로 집계돼 3위에 올랐다. 우리은행은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퇴직연금 비교공시 결과 은행·증권·보험업권의 적립금 상위 10개 사업자 가운데 DC 수익률 1위, IRP 수익률 3위를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전분기보다 각각 한 계단씩 상승한 순위다. 4대 시중은행 기준으로는 DC 1위, IRP 2위를 기록했다. DC는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퇴직연금이며 IRP는 퇴직금이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자금을 운용하는 계좌다. 원리금비보장형 상품은 펀드 등 투자상품의 운용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구조다.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를 위해 본부와 영업점의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외 자산을 활용한 포트폴리오를 제안하고 가입자의 투자 성향과 은퇴 준비 상황에 맞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원리금보장상품의 수익률 개선에도 나섰다. 우리은행은 지난 8월 은행·증권업권 최초로 안정형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에 이율보증형보험(GIC)을 편입하는 변경안에 대해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았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GIC는 약정한 보증기간 동안 정해진 이율을 적용하는 원리금보장형 보험상품이다. 이번 개편 대상은 약 4조원 규모의 안정형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다. 우리은행은 기존 정기예금 중심의 상품 구성에 GIC를 편입해 안정성을 중시하는 가입자의 이자수익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청락 우리은행 연금사업본부장은 "본부와 영업점이 함께 가입자의 수익률을 살피고 다양한 운용 수요에 맞는 상품과 국내외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제공해 온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투자상품의 수익률 관리와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해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준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10-22 10: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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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연내 로드맵…직무급제 손본다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고용 형태와 성별 등에 따른 불합리한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을 연내 마련한다. 같은 가치의 일을 수행했다면 고용 형태나 근속연수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18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오는 12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로드맵 발표를 목표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로드맵에는 관련 원칙의 법제화와 임금정보 제공 확대, 초기업 교섭 활성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업무의 내용과 책임, 필요한 기술과 노력 등 직무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본질적으로 동등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등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단순히 직함이나 근무 장소가 같다는 이유로 임금을 일률적으로 맞추는 개념과는 다르다.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가 동등한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임금 차이가 있다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해당 원칙은 이재명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노동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고용 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처우 격차를 줄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고용 형태에 따라 임금과 처우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하고, 직무의 가치에 기반한 보상 체계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근로기준법에 원칙 명시 검토…임금정보 확대해 판단 기준 마련 현재 국내 법체계에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명시돼 있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어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에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용 형태를 비롯한 노동시장 전반의 임금 격차 문제로 논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 법제화가 추진되더라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꼽힌다. 직무의 가치가 같다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업무의 난도와 책임, 숙련도 등의 차이를 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직무명이라도 실제 담당 업무와 책임 범위가 다를 수 있고, 직무가 다르더라도 요구되는 기술과 책임 수준이 비슷할 수 있다. 임금정보 제공 확대가 로드맵의 주요 과제로 거론되는 이유로 분석된다. 노동부는 임금직업정보 시스템 등을 활용해 직무와 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보다 상세하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통계 자료를 활용해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임금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면 노동자와 기업이 유사한 직무의 보상 수준을 비교하고 임금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기업 입장에서도 직무별 임금 수준을 점검하고 보상 체계를 설계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임금 통계만으로 특정 사업장 내 임금 차별 여부를 곧바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직무 내용과 책임, 숙련도 등 실제 업무 조건을 함께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가 걸림돌… 직무급제 전환은 노사 합의가 관건 제도 정착의 핵심 과제로는 임금체계 개편이 꼽힌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적 요소를 임금체계에 반영하고 있다. 이 방식은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 축적에 보상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가치와 임금 사이의 연계가 약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다르거나, 직무와 책임의 차이보다 근속연수에 따라 보상 격차가 커지는 경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현장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임금 결정 방식과 복리후생 기준이 다르면 임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식은 직무급제다. 직무급제는 근속연수보다 업무의 내용과 난도, 책임, 필요한 전문성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다.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고 이에 맞춰 보상 수준을 정하면 고용 형태나 근속연수만으로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자동으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직무를 어떻게 분류하고 평가할지, 같은 직무 안에서 숙련도와 성과를 임금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직무 평가 결과를 둘러싸고 노사 간 이견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기존 임금체계에서 직무급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의 임금이 정체되거나 불리해질 가능성도 있어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 노동계는 직무급제가 임금 삭감이나 성과 중심의 임금 차등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경영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개인별 숙련도와 성과, 업무 기여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일률적인 임금 지급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결국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마련하고, 기존 임금체계와 새로운 보상 기준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이에 직무급제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임금 격차의 원인을 확인하고 합리적인 임금 차등과 불합리한 차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기업별 교섭 한계 넘을까… 초기업 교섭 활성화도 추진 기업별 노조 중심의 노사관계도 제도 확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다. 기업별로 임금과 단체협약을 정하는 구조에서는 같은 업종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기업의 규모와 수익성, 노사관계에 따라 보상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개별 기업 단위에서 임금체계를 바꾸더라도 산업 전반으로 유사한 기준을 확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노동부가 검토하는 초기업 교섭 활성화는 기업의 경계를 넘어 업종이나 산업 단위에서 노동조건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유사한 산업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면 기업별로 분절된 임금 결정 구조를 보완하고, 노동조건의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현장에 안착시키려면 법 조항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직무 평가와 임금정보 제공, 임금체계 개편, 노사 교섭이 서로 맞물려 작동해야 한다. 노동부가 연내 마련할 로드맵에 구체적인 이행 일정과 현장 적용 방안이 얼마나 담길지도 주목된다. 일본의 제도 변화도 참고 사례다. 일본은 지난 1일부터 정년 후 재고용된 고령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낮추는 것을 제한하는 등 '동일노동 동일임금' 관련 지침을 강화했다.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우 차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다. 다만 일본의 제도와 한국의 법체계, 임금 결정 구조에는 차이가 있는 만큼 세부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고용 형태에 따른 처우 차이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의 로드맵 역시 법제화와 임금정보 공개에 그치지 않고, 직무 가치 평가의 객관성과 노사 합의를 확보할 수 있을지가 실효성을 좌우할 전망이다.2026-10-18 14: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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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4거래일 만에 연저점 또 깼다… 2년 만에 1331원대로 [경제일보] 원·달러 환율이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장중 연저점을 새로 쓰며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3.2원(0.98%) 내린 1331.4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340.0원으로 출발해 장 초반 1348.0원까지 올랐다.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오후 3시 29분 1331.0원까지 떨어졌다. 지난 12일 기록한 연저점(1332.0원)을 4거래일 만에 경신한 것이다. 장중 저가와 오후 3시30분 기준가는 모두 지난 2024년 10월 2일(1317.1원·1319.3원)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오전까지 △미국의 물가 압력 △연준의 추가 긴축 전망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등에 오름세를 보였다. 미 노동부는 15일(현지시간)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 대비 1.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를 웃돈 데 이어 PPI도 크게 오르자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유가도 올랐다. 전 거래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2.88달러(3.03%) 오른 배럴당 97.97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흐름이 바뀌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언급을 피하자 달러인덱스가 하락했다. 102선 초반에서 움직이던 달러인덱스는 오후 3시 3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0.132 하락한 101.860으로 집계됐다. 워시 의장이 인공지능(AI)이 세계 경제에 미칠 효과를 낙관적으로 평가한 점이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간밤 글로벌 채권시장에서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장중 5.086%를 나타내 지난 8월 1일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했다. 이에 달러 강세가 일부 완화되면서 이날 환율은 1340원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부합했다.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의 달러 매도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내 증시도 반등했다. 15일 7%대 급락한 코스피는 이날 전장 대비 2.05% 오른 5668.05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은 3413억원을 순매수하며 8거래일 연속 이어온 '팔자' 흐름을 끊었다. 같은 시각 엔·달러 환율은 0.06% 내린 157.862엔이었고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844.09원으로 전 거래일보다 7.51원 하락했다. 환율이 1330원대 초반으로 내려오면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 초강세였던 지난 2022년 9~11월보다 낮아졌다. 당시는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며 달러가 강세를 보이던 시기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2022년 9월 1400원을 넘어서며 지난 2009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이 선을 웃돌았다. 다만 원화의 대외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환율은 당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결제은행(BIS)이 교역국 통화 가치와 물가 차이를 반영해 추산한 우리나라의 실질실효환율은 지난 8월 89.9로 기준점인 지난 2020년 평균(100)에 못 미쳤다. 지난 2022년 9월(92.3)과 10월(91.8) 11월(94.7)보다도 낮은 수치다. 실질환율이 낮으면 같은 원화로 살 수 있는 해외 상품·서비스가 줄어든다. 반면 국내 제품은 해외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수출 기업에는 유리하다. 원화 가치는 지난 6월 1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당시 평균 원·달러 환율은 1527.3원 실질환율은 83이었다. 이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도체 수출 호조로 대규모 달러가 유입되면서 환율이 빠르게 내려갔고 실질환율도 올랐지만 아직 지난 2022년 수준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워시 의장은 이날 오는 27∼28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의 금리 결정 방향을 묻는 질문에 "올해 남은 회의에서 무엇을 할지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2026-10-16 17: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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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대 급락·서킷브레이커 발동… AI 수익성 논란·美 물가 충격 [경제일보] 코스피가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과 미국 물가 충격이 겹치며 7%대 급락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과 하락률 모두 지난 7월 28일(732.09포인트, 10.84%)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가장 컸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5.80포인트(5.59%) 내린 5673.01로 출발했다. 개장 7분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조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장 12분 만에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낙폭은 더 커져 오후 12시 38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진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는 20분간 중단됐고 재개 후 10분간은 단일가매매로 진행됐다. 지수는 오후 들어 한때 5450.81(-9.29%)까지 내려 5500선을 이탈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줄여 5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장중 고점은 5751.45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621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8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기관은 1조6905억원, 개인은 1조2882억원 각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68%와 8.10%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만2000원(9.48%) 급락한 21만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5만7000원(11.06%) 폭락한 12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현황은 △삼성전자(-9.48%) △SK하이닉스(-11.06%) △삼성전자우(-8.35%) △SK스퀘어(-10.21%) △LG에너지솔루션(-4.62%) △삼성전기(-15.36%) △현대차(-5.74%) △삼성바이오로직스(5.50%) △KB금융(-1.57%) △삼성생명(-7.51%)으로 집계됐다. 지수 급락은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발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 두 달여 동안 7000선 부근에서 등락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실적으로 107조원대 영업이익을 공개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09%) △S&P500지수(-1.11%) △나스닥 종합지수(-1.88%)가 모두 내렸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시장 전망치(3.6%)를 웃돌았다. 반도체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30% 급락했다. △엔비디아(-3.16%) △브로드컴(-3.10%) △마이크론(-4.08%) 등도 내렸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6.06% 하락한 147.55달러에 마감해 지난 7월 나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149달러)를 밑돌았다. 국내 수급 부담도 거론된다. 통상 지수 하락기에 매수 주체로 나선 국민연금은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지 않아 매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점차 마무리되며 지수 방어선이 사라져 반발매수에 따른 기계적 반등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06포인트(7.65%) 내린 760.82에 장을 마쳤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닥은 39.43포인트(4.79%) 내린 784.45로 개장해 낙폭이 커지며 오후 12시 23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현황은 △알테오젠(-4.90%) △에코프로(-8.18%) △에코프로비엠(-9.10%) △주성엔지니어링(-14.97%) △레인보우로보틱스(-9.44%) △HLB(-2.98%) △이오테크닉스(-9.71%) △리노공업(-11.58%) △원익IPS(-15.47%) △심텍(-11.91%)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3원 오른 1344.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10-15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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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AI 수익성 우려에 6%대 급락… 양대 시장 매도 사이드카 발동 [경제일보] 코스피 지수가 급락 출발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다시 부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35.80포인트(5.59%) 하락한 5673.01로 출발했다. 지수는 이후 낙폭이 더 커져 장 초반 한때 5615.72(6.5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오전 9시 40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5.93포인트(6.42%) 내린 5622.88로 집계됐다. 코스피는 이날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다. 급락세에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차례로 발동됐다. 양 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11주 만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오전 9시 40분 외국인은 9667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기관과 개인은 각각 7474억원, 1440억원 순매수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동반 급락했다. 같은 시간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만6500원(7.11%) 하락한 21만550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는 13만원(9.16%) 급락한 128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내림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뺀 8개 종목은 △삼성전기(-13.61%) △SK스퀘어(-9.15%) △삼성전자우(-7.14%) △현대차(-4.63%) △삼성생명(-4.46%) △LG에너지솔루션(-3.91%) △KB금융(-0.63%) △삼성바이오로직스(-0.25%) 순으로 낙폭이 컸다. 코스피 급락은 간밤 뉴욕 증시의 약세 흐름이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14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09%)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1.11%) △나스닥 종합지수(1.88%)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랐다. 시장 전망치(3.6%)를 웃돈 수치다. 휘발유 가격이 전월 대비 9.1% 오른 영향이 컸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CPI 발표 직후 한때 5.329%까지 급등했다. 특히 △엔비디아(-3.16%) △브로드컴(-3.10%) △마이크론(-4.08%) △샌디스크(-5.33%)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30% 급락했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6.06% 급락한 147.55달러에 마감했다. 지난 7월 나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수준이다. 중국 창신메모리(CXMT)의 약진과 증설에 따른 공급 확대 우려도 반도체주에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노광장비 업체 ASML 실적이 시장 기대만큼의 개선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도 반도체 관련주 조정의 빌미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중동 지정학적 긴장도 이어졌다. 14일(현지시간)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0.35% 오른 배럴당 106.06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와 사우디아라비아 간 충돌이 격화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졌다. 한편 코스닥 지수도 급락 출발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39.43포인트(4.79%) 하락한 784.45로 개장해 낙폭을 키워 한때 766.94(6.9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오전 9시 40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54.85포인트(6.66%) 내린 769.03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도 모두 내림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원 오른 1339.5원에 주간 거래를 시작했다.2026-10-15 1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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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책임 더 무거워진 건설업계…반복 산재에 영업익 5% 과징금 [경제일보] 건설사들이 산업재해 제재 강화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기업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안전 투자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에는 업종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고용노동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반복적인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동시에 2명 이상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3년간 두 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되면 고용노동부가 관계기관에 사업 등록말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노동자와 근로자대표 등의 작업중지 요구권도 확대돼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관련 규정은 법 공포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설사들은 반복 산재에 따른 과징금 부담을 새롭게 안게 된다. 대형 건설사는 여러 현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협력업체 근로자 비중도 높은 만큼 개별 현장의 사고가 누적될 경우 회사 전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제재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에서 과징금으로 인한 추가 현금 유출이 현실화하면 재무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이미 한계에 몰린 업체가 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올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33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88건보다 28.28% 늘었다.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업체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전관리 인력과 시설 투자를 확대하고 과징금 위험까지 관리해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재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좀처럼 줄지 않는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605명 가운데 건설업이 286명으로 47.3%를 차지했다. 전체 사고사망자의 절반 가까이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셈이다. 업계 역시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필요성 자체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다만 여러 현장과 협력사를 동시에 운영하는 산업 구조와 기업 규모, 실제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세부 산정 과정에서 구분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실제로 단순히 한 기업에서 사망자가 3명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실질적인 세부 기준은 하위 시행령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3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막기 위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에는 누구나 공감한다”며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사고와 사용자 귀책 등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같게 할 수 없는 만큼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보완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10-1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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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이노스트림, 가상훈련부터 로봇 제어까지…'AX 랩' 출범 [경제일보] 한컴이노스트림이 자동차·임베디드 분야에서 쌓은 교육 경험을 로봇과 인공지능(AI)으로 넓힌다. 가상환경에서 로봇을 제어하고 실제 장비에 적용하는 실습에 AI 서비스 개발 교육을 결합한다. 기업·기관의 AI 전환(AX)을 지원할 인력을 키우면서 교육을 통해 기술 도입 수요도 발굴하는 전략이다. 한컴이노스트림은 AI·AX 전문 교육 브랜드 ‘한컴 AX 랩(HANCOM AX LAB)’을 선보였다고 7일 밝혔다. 기술 이해부터 구현과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실무교육을 제공한다. 회사는 기존에 대학·공공기관·기업을 대상으로 AI 교육과 디지털 전환 컨설팅,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핵심은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실제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는 피지컬 AI 교육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8일까지 열리는 ‘스마트라이프위크(SLW) 2026’에 쇼룸을 마련해 산업용 로봇 동작과 엔비디아의 로봇 시뮬레이션 플랫폼 ‘아이작 심’을 활용한 콘텐츠를 공개했다. 관람객이 화면 속 로봇을 직접 움직이며 제어 원리를 살펴볼 수 있다. 시뮬레이션은 실제 장비에 적용하기 전 로봇의 움직임과 제어 소프트웨어를 시험하는 수단이다. 엔비디아에 따르면 아이작 심은 물리적 특성을 반영한 가상환경에서 로봇을 시험·검증하고 AI 학습용 합성데이터를 만드는 기능을 제공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이러한 가상훈련을 실제 로봇 실습과 연결해 현장 적용 경험을 쌓도록 한다. 오는 12일 개강하는 ‘엔비디아 AI 캠퍼스’는 이 교육 방향을 구체화한 과정이다. 고용노동부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으로 AI 에이전트와 로보틱스 2개 과정을 운영한다. 각각 960시간의 오프라인 교육으로, 내년 4월2일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한다. 한컴이노스트림은 엔비디아 딥러닝 인스티튜트(DLI) 공인 교육센터의 강사와 교육과정을 연계한다. 판교에서 진행하는 에이전트 과정은 대규모언어모델과 검색증강생성 등을 활용해 AI 서비스를 직접 설계·구현한다. 서울 성수동의 로보틱스 과정은 가상환경에서 익힌 제어 기술을 실제 로봇에 적용하는 ‘심투리얼’에 집중한다. 카메라와 물체를 집는 정밀 그리퍼를 갖춘 로봇 실습 장비도 제공한다. 교육과정의 30% 이상을 기업 현업 과제 기반 프로젝트로 구성하고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국산 AI 반도체 교육으로도 확장한다. 한컴은 지난달 한컴이노스트림·퓨리오사AI와 업무협약을 맺고 AI 에이전트 운영체제(OS)와 퓨리오사AI의 추론 가속기 ‘RNGD’를 결합한 기업·공공기관용 제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컴이노스트림은 신경망처리장치(NPU)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을 통한 시장 수요 발굴을 맡는다. 이 협력에서는 교육과 사업 개발이 맞물린다. 한컴이노스트림은 NPU 공인 교육기관 사업과 상설 교육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교육에서 파악한 NPU 도입 수요를 퓨리오사AI와 공유할 계획이다. AI를 배우는 고객과 실제로 도입하는 고객을 연결해 그룹의 AX 사업 접점을 넓히는 방식이다. 박태준 한컴이노스트림 교육사업실장은 “로봇과 AI를 산업 현장에서 활용하려면 기술을 이해하고 직접 구현해 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며 “한컴 AX 랩을 통해 로봇 제어와 시뮬레이션부터 AI 서비스 개발과 업무 적용까지 연결하는 실무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10-07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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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지난해 2만5105건…허위계약에 브로커까지 [경제일보] 지난해 구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2만5105건으로 집계됐다. 재취업 사실을 숨기거나 허위 근로계약을 맺어 실업급여를 받는 사례에 이어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도 적발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22년 2만3869건, 2023년 2만2892건, 2024년 2만4418건, 지난해 2만5105건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기획조사에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으면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이 412명 적발됐다. 이들의 부정수급액은 31억원이었다. 부정수급 유형은 근무기간이나 이직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 등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했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다가 적발됐다. B씨는 자진 퇴사한 뒤 기존 거래처 사장과 담합해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단기 근로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았다. 브로커가 개입한 조직적 부정수급 사례도 있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는 C씨는 최근 7년간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업급여 5억4000만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총 4건이다. 노동부는 이들 사건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부정수급과 별개로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반복수급 규모도 상당했다.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0만2000명에서 2023년 11만명, 2024년 11만3000명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들에게 지난해 지급된 실업급여는 5997억54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약 530만원이었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1만5000명에 달했으며, 최다 수급 횟수는 7차례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5000명이었다. 2022년 5만8000명에서 2023년 6만6000명, 2024년 6만7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해 소폭 줄었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같은 사업장 재입사 이력만으로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 활동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수급 횟수에 제한은 없다. 반복수급 통계와 허위 신고 등으로 적발된 부정수급 통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김소희 의원은 "단순한 행정지침이나 모니터링만으로는 11만 명에 달하는 단기 입퇴사 악용을 막을 수 없다"며 "정부의 감액안 도입뿐 아니라 180일에 불과한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상향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2026-09-29 1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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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계열사 2곳, 직장 내 괴롭힘 신고 215건…상위 5곳 절반 차지 [경제일보]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많은 사업장 상위 5곳 가운데 2곳이 쿠팡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회사에 접수된 신고는 총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의 절반에 달했지만 실제 기소나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민원 접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쿠팡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쿠팡의 택배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77건으로 세 번째로 많았다. 두 회사의 신고 건수를 합하면 215건으로 상위 5개 사업장 전체 신고 431건의 49.9%를 차지했다. 다만 접수된 신고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경우 138건 가운데 59건이 조사 결과 '위반 없음'으로 종결됐고 41건은 신고가 취하됐다. 나머지 37건은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현재 처리 중이다.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77건 가운데 31건이 '위반 없음', 16건이 취하, 29건이 기타 사유로 종결됐으며 1건은 처리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기소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특히 '기타' 사유로 종결된 사례에는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관련된 경우가 다수 포함됐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처럼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비롯해 다른 기관으로 이송된 사건, 동일한 내용의 고소·고발 접수로 진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사용자의 조치 의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이 때문에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종사자는 계약 형태에 따라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서 '기타' 사유로 종결된 신고는 총 66건으로 집계됐다. 두 회사 모두 물류·배송 업무 특성상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형태의 종사자가 포함돼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2026-09-22 08: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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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제조업 안전점검서 338건 위반…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119건 적발 [경제일보] 고용노동부가 반도체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338건을 적발했다. 특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누출·화재·폭발 위험요인 등 1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지난 6월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 27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불소 누출 사고와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반도체 제조업은 유해·위험 화학물질과 고압가스를 취급해 화재·폭발·누출에 따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다. 점검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총 33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사법처리는 28건, 과태료 부과는 120건이다. 과태료 규모는 1억1200만원이다. 시정조치는 188건, 기타 조치는 2건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총 119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보건규칙 위반 28건을 적발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는 84건에 대해 약 3200만원을 부과하고 공정안전보고서 보완이 필요한 7건은 시정조치한다. 주요 위반사항에는 안전밸브 전·후단 차단밸브 설치와 폭발위험장소 내 비방폭 전기 기계·기구 사용이 포함됐다.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하면 비상시 안전밸브 기능이 마비돼 폭발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폭발위험장소에서 방폭 성능이 없는 장비를 쓰면 스파크 발생 시 폭발·화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경고표시 미부착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미게시도 적발됐다. 지난 6월 발생한 화재·폭발 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부적정 이행에 따른 사고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관해 고용부는 사전점검을 하지 않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인데도 허가 없이 가스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 등 나머지 반도체 제조 사업장 26개소에서는 총 21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안전보건규칙 위반 181건은 시정조치됐다. 화재·폭발·누출 관련 위반사항으로는 △황산 배관 엔드캡 미설치 △밸브 개폐방향 미표기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이 적발됐다. 엔드캡은 배관 끝부분을 막는 마개다. 황산 배관 엔드캡이 없으면 메인 밸브 고장 시 황산 가스가 누출될 수 있다. 추락·감전·끼임 방지조치 미흡과 밀폐공간 작업 표지 미부착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과태료는 13개 사업장 36건에 대해 약 8000만원이 부과된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는 도급승인 작업에 대한 작업절차서 미준수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질산 폐액 노동자 접촉 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에 대해 도급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천캠퍼스에는 △시정지시 39건 △도급승인 취소 1건 △과태료 8건 2770만원이 조치됐다. 한 사업장에서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가 확인돼 사용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사법조치를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협회·단체와 협의해 위반사례를 전파하고 점검을 받지 않은 사업장도 위험요인을 자체 확인해 개선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유해가스·고압가스를 다루는 만큼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 사고는 경고등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반도체 산업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9-20 14: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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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 상승액 3분의 1, 전자·통신업 특별급여가 차지 [경제일보] 올해 상반기 국내 근로자 임금 상승분의 약 3분의 1이 반도체 제조업을 포함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증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상용근로자 가운데 해당 업종 종사자 비중은 2.5%에 불과했으나 성과급 등이 크게 늘면서 전체 임금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2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초과급여를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 동기보다 13만1000원(3.1%) 증가했다. 임금 상승세는 지난해보다 약해졌다. 지난해 상반기 3.5%였던 임금 인상률은 올해 0.4%포인트(p) 하락했다. 기본급 등 정액급여 상승률이 같은 기간 2.9%에서 2.2%로 낮아진 영향이다. 반면 성과급 등을 포함한 특별급여는 오름폭을 키웠다.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8.1%에서 올해 9.3%로 확대됐다. 월평균 지급액도 60만1000원에 달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업종별 임금 흐름에서는 전자·통신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도체 제조업 등이 속한 이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943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특별급여 증가율은 66.0%에 달했다. 전자·통신업 근로자에게 지급된 특별급여 증가분은 전체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을 4만2000원 높이는 효과를 냈다. 이는 전체 임금 상승액의 32.4%에 해당한다. 해당 업종 종사자는 약 37만7000명으로 전체 상용근로자의 2.5% 수준이다. 전자·통신업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임금 상승폭은 한층 작아진다. 나머지 업종의 월평균 임금은 418만7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2%에 머물렀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서도 임금 상승률에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4.8% 올랐지만 300인 미만 사업체는 2.1% 증가하는 데 그쳤다. 두 집단 모두 지난해보다 임금 상승률이 낮아졌다. 다만 대규모 사업체의 특별급여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특별급여 증가율은 지난해 상반기 12.8%에서 올해 14.7%로 높아졌다. 월평균 특별급여는 182만4000원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17개 조사 업종 가운데 금융·보험업 등 11개 업종은 지난해보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했다. 반대로 제조업은 4.8%에서 5.9%로, 전문·과학·기술업은 2.7%에서 5.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총은 반도체 실적 개선에 따른 성과급 지급 확대가 올해 상반기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하상우 경총 이사는 "올해 상반기는 반도체 실적 개선으로 전자·통신업의 특별급여 인상이 전체 임금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되, 미래 투자와 중장기 경쟁력까지 고려해 지급 규모를 정하고 조직과 개인의 성과·기여에 따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고성과 기업의 보상을 기준으로 자사의 지급 여력을 넘어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생산성을 높여 기업 경쟁력과 임금 지급 여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6-09-20 14: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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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회생 인가에도 정상화 난항…매출 목표 40% 그쳐 [경제일보]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로 파산 위기를 넘긴 홈플러스가 매출 부진과 유동성 부족에 직면하면서 경영 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매출이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납품대금을 우선 지급하기 위해 직원 임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으며 인수합병(M&A) 작업도 아직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날 일반노조와 마트노조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최근 경영 상황과 정상화 방안을 공유했다. 홈플러스는 현재 매출이 당초 목표의 약 40% 수준에 그치고 있어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를 갚을 자금도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상품 확보와 인건비 지급을 위한 유동성 부담도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추석 성수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우선 정산하고 직원 임금은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7월분 임금은 오는 23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할 예정이며 추석 상여금 지급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상품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납품대금을 선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 인가 이후에도 매출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에서 납품대금과 인건비를 동시에 충당해야 하는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누적 임금체불 규모도 유동성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3871억원에 달한다. 회사는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 운영 효율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사 간담회에서는 홈플러스 파주운정점의 폐점 여부와 시기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희망퇴직 시행 가능성도 검토됐지만 노조가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추진은 일단 보류됐다. 대형마트 사업 부문의 M&A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또 다른 과제로 남아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10월까지 최소한 인수 의향을 보이는 후보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매각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조만간 국내외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티저레터를 배포할 예정이다. 티저레터는 M&A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 인수 후보자에게 매각 대상 기업의 사업 현황과 재무 정보 등을 간략하게 제공하는 투자안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당장의 회생절차 폐지와 파산 위험에서는 벗어났다. 다만 계획대로 채무를 변제하고 영업을 정상화하려면 매출 회복과 안정적인 상품 공급, 임금 지급을 위한 현금 확보와 함께 M&A 성과까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2026-09-16 16: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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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누적 임금체불 3871억원 '역대 최대'…664억원 아직 미지급 [경제일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이 4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64억원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데다 퇴직급여 적립률도 법정 기준을 밑돌아 회생 과정에서 근로자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의 누적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일 기업 기준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종전 대규모 임금체불 사례로 꼽힌 대유위니아그룹의 전체 누적 체불액 1197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 고용노동부의 체불액 청산 지도 등에 따라 홈플러스는 전체 체불액 가운데 3207억원을 지급했지만 664억원은 아직 청산하지 못했다. 전체 체불액의 17.2%에 해당한다. 미청산액은 올해 7~8월 임금 513억원과 퇴사자 퇴직급여 129억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월별로 보면 홈플러스는 지난 7월 근로자 9874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63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고 8월에도 9016명의 임금 250억원이 체불됐다. 퇴직급여 적립 부족도 추가 부담으로 지적된다. 홈플러스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는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적립 수준은 법정 최소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경우 필요한 적립금은 4661억1000만원이지만 실제 납입액은 3728억3000만원으로 적립률이 79.9%에 그쳤다. 확정기여형(DC)도 필요한 2284억8000만원 가운데 1963억5000만원만 납입돼 적립률은 85.94%였다. DB형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 수준을 미리 정하고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는 방식이며 DC형은 회사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 계좌에 넣으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는 방식이다. 퇴직급여 적립 부족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향후 퇴직자가 늘어날 때 회사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에 대한 지급 지연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면서 파산 위기를 넘기고 변제계획 이행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전국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며 매출 회복과 영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추가 과제로 떠올랐다.2026-09-15 11: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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