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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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봄철 해빙기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30일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 지방국토청,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 12개 기관, 1300여 명이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해빙기 철저한 안전확보가 요구되는 전국 2900여 개 건설 현장이다. 특히 겨우내 얼어붙은 지반이 녹으며 발생하는 지지력 약화 등 해빙기 특성을 감안해 △굴착면 및 흙막이 지보공 무너짐 △가설구조물 지지대 변형 △건설기계 전도 △콘크리트 구조물 강도저하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현장점검을 위해 위험공종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와의 합동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의 타 현장과 공공기관 발주현장에 대한 무작위 불시 확인점검도 병행한다. 점검결과 부실시공 및 안전·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벌점,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예외 없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HDC그룹, 창립 50주년 ‘결정의 순간들’ 출간…정몽규 회장 저술 HDC그룹(회장 정몽규)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정몽규 회장이 저술한 사사 ‘결정의 순간들’을 출간한다고 23일 밝혔다. ‘결정의 순간들’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도전과 도시, 인프라를 만들며 쌓아 온 혁신과 책임경영의 순간들을 정몽규 회장의 시점에서 정리한 기록이다. 해방 이후 성장기 한국 사회에서 자동차가 이동 방식을 바꾸고 아파트가 주거 문화를 재편해 온 과정을 산업사적 맥락 속에서 풀어낸 HDC그룹의 사사이자 산업사이기도 하다. 정 회장은 이 책에서 현대자동차부터 HDC그룹으로 이어진 경영활동 속에서 마주한 선택의 순간들과 그 결과를 감당해 온 시간에 대해서도 기록했다.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된다. 1장은 현대가 창업 세대의 결정적 순간과 자동차 산업의 태동기를 다룬다. 2장은 아파트 시대의 개막과 도시개발의 역사, 현대산업개발의 기업사를 교차 서술했다. 3장에서는 경영적 통찰을 중심으로 책임, 신념, 위기 대응, 브랜드 전략, 장기 경영 철학 등이 담겼다. 정몽규 회장은 책 속에서 “사업은 완벽이 아니라 최적을 찾는 과정”이라는 인식 아래 단기 성과보다 구조와 시간, 책임의 축적을 중시해 온 경영관을 담아냈다. 이와 함께 “결정은 순간이지만 책임은 시간 속에서 증명된다”며 “그 시간을 감당하는 태도가 결국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GS건설, 임직원 가족과 함께 WWF 연계 ‘두리미 탐조 활동’ 진행 GS건설(대표이사 허윤홍)은 세계자연기금(WWF)과 함께 임직원 가족들이 참여하는 ‘철원 두루미 탐조 가족프로그램’을 철원 DMZ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탐조 활동은 강원도 철원군 일대에서 2회에 걸쳐 총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가 임직원과 가족들은 WWF 전문가들과 함께 두루미 생태 교육을 듣고 한탄강 및 민통선 인근 지역에서 월동 중인 두루미를 직접 관찰했다. 두루미 서식지 보전 활동에 대한 설명을 통해 DMZ 생태계가 지닌 환경적 가치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행사는 GS건설이 작년 연말 한국 WWF에 전달한 기부금 후원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임직원들이 1년간 모은 성금은 향후 DMZ와 철원 일대 도래하는 멸종위기종인 두루미와 그 서식지를 보전하는데 사용된다. GS건설 관계자는 “기부-참여-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ESG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6-02-23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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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명의 죽음 앞에서 책임 회피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첫 사망 사고에서 삼표그룹 회장 정도원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로 근로자 세 명이 숨진 사건이다. 법은 시행됐고 사고는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셋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확인한 책임의 종착지는 최고 의사결정선이 아니었다. 정 회장은 30년 넘게 채석 산업에 몸담아 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채석 작업은 사면 안정성, 야적 방식, 작업 순서 하나하나가 안전과 직결된다. 사고가 난 양주 채석장은 암반이 아닌 돌가루 지반 위에 토사를 적치한 야적장이었고, 붕괴 위험이 사전에 지적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거론됐다. 위험의 성격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 사고 이전의 흐름도 단절돼 있지 않다. 삼표 계열 사업장에서는 끼임, 추락, 낙석 등 사고로 사망 사례가 반복됐고,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에서는 100건이 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과 관련한 경고와 지적이 누적돼 왔다는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도 언급됐다. 다만 이러한 신호들이 최고 의사결정선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형사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는 비껴갔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정 회장의 사내 위치를 문제 삼았다. 정 회장은 사내에서 ‘TM(Top Management)’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것이다. 채석장 운영과 직결되는 인허가 현황과 작업 방식 역시 이러한 보고와 판단의 대상에 포함됐다는 취지였다. 채석장 운영의 핵심 사안이 최고 의사결정선까지 보고되고 판단이 이뤄졌다면, 그 판단의 무게가 사고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선을 그었다. 정 회장이 정례 보고에 참석하고 일부 사안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러한 관여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구체적 이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기업 규모와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최고 책임자가 현장의 개별 안전조치까지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이어졌다. 최종 승인권자의 존재와 형사 책임 사이에는 거리가 남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경영책임자(CSO)를 선임한 조치도 같은 결론으로 귀결됐다. 법원은 CSO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 선임이 정 회장의 책임으로 전환되는 근거로도 삼지 않았다. 책임은 특정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최고 의사결정선은 처벌의 범위 밖에 머물렀다. 정 회장은 선고 직후 “유가족의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판결의 결론은 달랐다. 세 명의 죽음 앞에서 법원이 인정한 형사 책임은 현장 관계자들에게만 귀속됐다. 책임을 통감한다는 발언과 책임을 지는 판단 사이에는 간극이 남았다. 사고의 경과와 판결 이유를 차례로 놓고 보면,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모든 판단의 정점에 서 있던 정도원 회장은 이 사건에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멈추기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이 사건에서 법이 닿은 곳은 사고 이후의 현장이었고 사고 이전의 판단선은 끝내 닿지 않았다. 세 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내에서 ‘TM’으로 불리며 안전과 생산, 인사, 재무 전반을 총괄해 온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정도원 회장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지지 않았다. 반복된 사고와 누적된 경고 속에서도, 최고 의사결정선은 끝내 책임의 지점에 서지 않았다.
2026-02-11 1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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