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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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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05011822859.jpg)
포스코이앤씨, 안전까지 외주화했나…공정위 제재가 드러낸 건설업의 그늘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하청업체에 안전관리 비용과 사고 책임을 떠넘기는 계약 조항을 두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절차에 올랐다. 사안은 법률 위반 여부를 가리는 절차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이 던지는 질문은 그보다 깊다. 기업이 무엇을 비용으로 보고 무엇을 책임으로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물음이다. 건설 현장의 안전은 원청의 고유한 책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하도급법이 분명히 하고 있는 원칙이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안전사고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하청이 진다”는 문구를 명시했다면 이는 단순한 특약의 문제가 아니다. 법률 문구로 책임의 방향을 바꾸려 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에서 비용 절감은 상수에 가깝다. 문제는 절감의 대상이다. 안전장비 설치 비용을 하청에 부담시키고 사고 책임을 일괄 전가하는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원가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현장의 위험을 가장 취약한 곳으로 밀어 넣는다. 외주화된 책임은 결국 외주화된 위험으로 되돌아온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 중 하나다. 개별 사고의 법적 책임은 별도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다만 그와 병행해 안전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계약 관행이 유지됐다면 이는 경영 전반의 인식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안전을 비용 항목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사고 이후의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낙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정황과 서면 교부 지연 사실도 확인됐다. 가격과 절차는 공정 거래의 기초다. 그 기초가 흔들릴 때 현장은 압박을 받는다. 공사비가 낮아질수록 안전 비용은 가장 먼저 조정 대상이 된다. 책임 전가 조항은 그런 압박의 결과물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건설 산업은 다단계 외주 체계 위에 서 있다. 그렇기에 원청의 역할은 더 무겁다.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는 것이 원청의 존재 이유다. 계약서 한 줄로 법적 의무의 방향을 바꾸려 했다면 이는 기업 윤리의 문제로 이어진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절차에 따라 내려질 것이다. 그러나 법적 결론과 별개로 분명한 사실이 있다. 안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 이를 외주화하는 순간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흔들린다. 이번 사안이 일회성 제재로 끝날지 아니면 건설업 전반의 관행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지는 기업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다. 책임은 계약서로 옮겨 적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현장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다.2026-02-26 10: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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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기 전에 알아서 척척"…삼성 갤럭시 S26, '에이전틱 AI' 시대를 열다 [이코노믹데일리] "여러분이 인지하기도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아는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신해 행동하는 진정한 '에이전틱 AI(Agentic AI) 폰'의 시대가 왔습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DX부문장(사장)의 자신감에 찬 선언과 함께 '3세대 AI폰' 갤럭시 S26 시리즈가 베일을 벗었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사용자의 맥락을 이해하고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한 차원 높은 인공지능(AI) 혁신을 담아냈다. 25일(현지시간) 삼성전자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팰리스오브파인아트에서 '갤럭시 언팩 2026'을 열고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기본·플러스·울트라)와 무선 이어폰 '갤럭시 버즈4'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갤럭시 S26의 핵심은 사용자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상황을 판단해 필요한 기능을 제안하는 '나우 넛지(Now Nudge)'와 '나우 브리프(Now Brief)' 기능이다. 예를 들어 메신저로 친구와 식사 비용을 나누자는 대화가 오가면, AI가 이를 인식해 송금 앱 버튼을 화면에 띄워준다. 또한 사용자의 일정과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미처 캘린더에 적지 못한 약속까지 자동으로 추출해 일일 브리핑을 제공한다. 이는 수동적인 '챗봇' 수준에 머물렀던 모바일 AI가 사용자의 비서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에이전트' 단계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 통합 AI 플랫폼 전략도 돋보인다. 삼성전자는 자체 모델인 빅스비 외에도 구글의 제미나이(Gemini), 최근 부상 중인 AI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Perplexity) 등을 기본 AI 에이전트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일정 등록부터 택시 호출, 음식 배달 등 복잡한 다단계 작업까지 음성만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 "훔쳐보기 불가"…세계 최초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환호 이날 현장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은 것은 최상위 모델인 '갤럭시 S26 울트라'에 세계 최초로 탑재된 '프라이버시 디스플레이' 기술이었다. 노 사장이 이 기능을 소개하자 1400여 명의 관람객 사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 디스플레이 픽셀의 빛 확산 방식을 하드웨어적으로 제어해 측면에서는 화면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다. 별도의 보호 필름 없이도 공공장소에서의 사생활 보호를 극대화했다. 현장을 찾은 외신 기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처음 보는 기능"이라며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물리적으로 구현한 점이 인상적"이라고 호평했다. 강력한 AI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드웨어 성능도 대폭 끌어올렸다. 갤럭시 S26 울트라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8 엘리트 5세대' 칩이 탑재돼 전작 대비 NPU(신경망처리장치) 성능이 39% 향상됐다. 발열 제어를 위한 베이퍼 챔버 크기도 20% 키웠다. 반면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에는 삼성전자의 자체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600'을 탑재해 칩셋 이원화 전략을 다시 가동했다. 다만 가격 인상은 소비자들의 심리적 장벽이 될 수 있다. 부품값 상승 등의 이유로 전 모델의 가격이 전작 대비 약 10만원씩 올랐다. 국내 기준 출고가는 기본 모델 125만7400원, 플러스 145만2000원, 울트라 179만7400원(256GB 기준)부터 시작한다. 업계와 외신은 갤럭시 S26 시리즈가 올 하반기 '애플 인텔리전스'의 본격적인 확장을 앞두고 시장 주도권을 굳히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분석한다. 미국 IT 전문매체 더버지는 "삼성전자는 단순히 AI 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운영체제 깊숙이 AI를 통합해 실질적인 유용성을 증명하려 했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통신 역시 "개방형 AI 생태계를 통해 구글, 퍼플렉시티 등과 연합 전선을 구축한 점이 폐쇄적인 애플과의 확실한 차별화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다만 이날 기대를 모았던 '갤럭시 링'의 후속작이나 '갤럭시 글래스(가칭)' 등 새로운 폼팩터에 대한 깜짝 발표가 없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사장)은 "우리는 이제 에이전틱 AI 시대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용자를 대신해 움직이는 진정한 AI 동반자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갤럭시 S26 시리즈는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국내 사전 판매를 거쳐 3월 11일 전 세계 120여 개국에 공식 출시된다. 10만원 인상이라는 가격 저항선을 뚫고 '에이전틱 AI'의 혁신성이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 수 있을지 글로벌 모바일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2-26 08: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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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 '클로드 소넷 4.6' 공개…오퍼스급 성능에 가격은 5분의 1 '파격'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앤트로픽(Anthropic)이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소넷 4.6(Claude Sonnet 4.6)'을 전격 공개했다. 이번 모델은 최상위 플래그십인 '오퍼스(Opus)' 수준의 지능을 갖추면서도 가격은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기업용 AI 시장의 '가성비·고성능'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다. 17일(현지시간) 앤트로픽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소넷 4.6을 모든 클로드 플랜과 API, 주요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무료 플랜 사용자도 소넷 4.6을 기본 모델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AI 대중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 코딩·컴퓨터 사용 능력 '퀀텀점프'…오퍼스 4.5보다 낫다 소넷 4.6의 가장 큰 특징은 코딩과 컴퓨터 사용 능력의 비약적인 향상이다. 앤트로픽은 소넷 4.6이 복잡한 스프레드시트 작업이나 다단계 웹 양식 작성 등에서 인간 수준의 처리 능력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AI의 실제 컴퓨터 작업 능력을 측정하는 벤치마크 'OS월드(OSWorld)'에서도 역대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 코딩 능력은 개발자들로부터 '기존 최상위 모델인 오퍼스 4.5보다 선호한다'는 극찬을 받았다. AI 코딩 어시스턴트 '클로드 코드(Claude Code)'의 사전 사용자들은 "과도한 엔지니어링이나 '게으른(laziness)' 응답이 현저히 줄었다"며 "지시 이행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깃허브(Github)의 조 바인더 제품 부사장은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검색해야 하는 복잡한 코드 수정에서 탁월한 성능을 보인다"고 말했고, 리플릿(Replit)의 미켈레 카타스타 회장은 "성능 대비 비용 비율이 경이적"이라고 극찬했다. 소넷 4.6은 100만 토큰 규모의 방대한 컨텍스트 윈도우(베타)를 제공한다. 이는 수백 페이지 분량의 계약서나 대규모 코드베이스를 한 번에 읽고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다. AI가 가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시뮬레이션 '벤딩-벤치(Vending-Bench)'에서도 소넷 4.6은 두각을 나타냈다. 경쟁 모델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한 초기 투자를 단행한 뒤, 막판에 수익성 확보로 전략을 전환하는 '인간 CEO'와 유사한 판단력을 보여줬다. ◆ 박스·재피어 등 기업 고객 '환호'…"비싼 모델 필요 없다" 글로벌 기업 고객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기업 박스(Box)의 벤 쿠스 CTO는 "실제 기업 문서에 대한 심층 추론과 질의응답에서 소넷 4.5보다 15% 포인트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밝혔다. 자동화 플랫폼 재피어(Zapier)의 웨이드 포스터 CEO는 "계약서 라우팅, 조건부 템플릿 선택 등 여러 단계의 복잡한 작업에서 강력한 안정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는 앤트로픽이 '가성비' 모델인 소넷의 성능을 최상위급으로 끌어올리면서도 가격은 백만 토큰당 3달러(입력)·15달러(출력)로 동결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제 굳이 비싼 오퍼스 모델을 쓰지 않고도 대부분의 고난도 업무를 소넷 4.6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앤트로픽의 이번 행보는 AI 모델 시장이 단순한 성능 경쟁을 넘어 '가격 대비 성능' 경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SK텔레콤 등 앤트로픽과 협력 중인 국내 기업들의 AI 서비스 경쟁력도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8 12: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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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사칭 피싱 11만건 분석해보니... 검색 엔진·간편 로그인 악용 '기승'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를 사칭한 피싱 공격이 단순한 스팸 메일을 넘어 검색 엔진과 간편 로그인 시스템을 파고드는 지능형 공격으로 진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21개월간 11만건이 넘는 피싱 공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술적 차단을 넘어선 민관 및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을 선언했다. 네이버(대표 최수연)는 30일 '피싱 유포 사례집'을 공개하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1개월간 탐지된 네이버 사칭 피싱 URL 11만3471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공격자들은 네이버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을 역이용하거나 이용자가 신뢰하는 '네이버 간편 로그인' 버튼을 위조하는 등 고도화된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위협은 '검색 기반 피싱'이다. 공격자들은 보안이 취약한 일반 웹사이트를 해킹한 뒤 특정 키워드 검색 시에만 피싱 페이지가 노출되도록 조작했다. 네이버 자체 모니터링 결과 하루 평균 약 50개의 웹사이트가 이런 방식으로 악용됐으며 전체 피싱 사이트의 42%는 30일 이상 차단되지 않은 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네이버의 웹브라우저인 '웨일' 접속 시에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회피 기술까지 적용해 탐지를 어렵게 만들었다. '네이버 간편 로그인'을 사칭한 공격도 치명적이다. 해커들은 쇼핑몰 등 제휴 사이트의 로그인 창을 위조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네이버페이' 결제 비밀번호까지 탈취를 시도했다. 실제 특정 쇼핑몰 3곳을 사칭한 사례에서는 1109명이 피싱 페이지에 노출됐으며 한 사이트에서는 56일간 924명의 접속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단축 URL 1만284건, 무료 호스팅 1만7296건 등 무료 인터넷 인프라가 피싱 공격의 숙주로 악용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격자들은 다단계 리다이렉트(접속 경로 우회) 기술을 통해 보안 시스템의 추적을 따돌리고 있다. ◆ AI가 만든 '가짜'의 공습... 네이버, '플랫폼 방어'로 태세 전환 업계에서는 이번 네이버의 사례집 발간이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분석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해커들이 악성 코드를 손쉽게 제작하고 정교한 가짜 사이트를 대량으로 찍어내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인 네이버가 주 타깃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이버는 이에 대응해 자체 피싱 탐지 시스템 'PXray'를 확장하고 웨일 브라우저에 적용된 '세이프 브라우징' 기능을 전 서비스로 확대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술적 방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허규 네이버 리더는 "피싱 위협의 진화 속도가 빠른 만큼 기술적 대응을 넘어 글로벌 협력 기반의 종합 방어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는 국제 피싱 대응 협의체(APWG),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과 실시간 피싱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는 API를 구축하고 무료 호스팅 및 DNS 사업자들에게 신고 채널 의무화를 제안하는 등 제도적 개선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향후 피싱 공격은 개인 맞춤형 AI를 활용한 '스피어 피싱(Spear Phishing)' 형태로 더욱 정교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요구되는 보안 책임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가 피싱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공조를 천명한 것은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며 "향후 정부 차원에서도 무료 도메인이나 호스팅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등 법적 제도 정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26-01-30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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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1626314489.jpg)
바닥 찍은 건설 현장에 규제부터 덮쳤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가 바닥을 지났는지를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 다만 업계가 가장 힘겨운 시점에 노동과 안전이라는 두 개의 규제가 동시에 현장에 내려왔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규제의 취지보다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이다. 올해 3월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을 넓혔다.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진 주체까지 사용자로 본다는 취지다. 건설 현장에서는 이 변화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원청이 하도급과 협력사의 노무 문제까지 직접 마주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노사 이슈가 더 이상 현장 단위에 머물지 않고 곧바로 경영 판단의 영역으로 올라온다. 안전 규제 강화도 같은 시기에 속도를 냈다. 반복적인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가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더 엄격해진다. 공공공사에서는 안전 성과가 입찰 결과에 직접 반영된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감점을 받고 안전 관리 실적이 우수하면 가점을 받는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민간 주택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고 착공 지연은 누적돼 있다. 분양 부진으로 현금 회수는 늦어지고 원가는 이미 높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 리스크와 안전 비용이 동시에 늘어나면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으로 내려온다. 공기 관리가 어려워지고 손익은 빠르게 흔들린다. 공공공사 확대가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는 기대도 있지만 공공시장 역시 안전 성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여력이 있는 대형사는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중견사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안전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고 늘리자니 비용 부담이 커진다. 최근 폐업 통계가 보여주는 흐름은 이 고민이 이미 숫자로 드러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적했듯 올해 수주 지표가 일부 나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회복의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경기 자체보다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방식과 더 밀접하다. 규제가 한꺼번에 겹칠수록 현장은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공정은 느려진다. 정책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평가된다. 노동과 안전은 양보할 수 없는 가치다. 다만 산업의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 시점에서 모든 부담을 동시에 올리는 방식이 최선이었는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범위와 교섭 책임에 대한 해석을 분명히 하고 안전 기준 역시 현장이 따라갈 수 있는 단계적 기준과 비용 보완책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방향이 옳다고 해서 타이밍까지 자동으로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지금 건설 현장이 보내는 신호는 규제 완화 요구가 아니다.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정책 설계에 대한 요구다. 방향과 시점을 함께 보지 못한 정책은 현장에서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2026-01-12 1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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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온코리아, 고용노동부 '2025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라이온코리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유연근무제 운영, 근로시간 단축, 연차 사용 활성화, 육아 지원 정책 등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보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다. 산업현장 전반에 건강한 기업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주도의 인증 사업으로, 서면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포함한 다단계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시상식은 지난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으며, 라이온코리아에서는 김도형 경영지원담당 상무와 박진익 인사홍보실장이 참석했다. 라이온코리아는 △출산 병원비 및 난임 치료비 지원 △출산휴가 4개월 제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확대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임신·출산·육아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적 지원을 운영해 왔다. 회사는 이러한 정책이 임직원 만족도는 물론 조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익 라이온코리아 인사홍보실장은 “사랑정신 실천이라는 경영 철학에 따라 고객뿐 아니라 임직원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다”며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기업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28 15: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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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더 위험했다… 대우건설, 3년간 중대산업재해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년 동안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를 기록한 원청기업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의 하청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원청과 하청의 실명이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대우건설은 총 11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청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들로 12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도 11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 9건으로 집계됐고 디엘이앤씨는 8건이었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887건 가운데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552건이었다. 사망자는 943명인데 이 가운데 602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중대재해가 원청보다 하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망자 12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직접 업무를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적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 현장이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청이 모든 작업 단계의 안전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하거나 관리했다면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대우건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을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428건으로 사망자는 441명이었다. 제조업은 277건에 311명이 숨졌고 116명이 다쳤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23명이 숨났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청 구조가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하고 구직자들도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뿐 아니라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가 운영하는 하청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1-19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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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외친 철강업계, 안전엔 침묵…'중대재해법 3년'의 역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빅2 주요 철강사 포스코와 동국제강 포항 공장에서 잇단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차를 맞은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오전 9시께 정비 작업 중이던 외주 근로자들이 유해기체를 흡입해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지난달 22일에는 동국제강 포항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40대 근로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외주·하청 구조, 반복되는 '안전 사각지대' 두 사고 모두 하청·외주 근로자가 피해자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장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중심의 서류 관리형 대응만 강화됐을 뿐 실질적인 현장 안전 관리 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형식적 대응이 되레 현장 부담을 키우고 사고 발생 시 하청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조직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진전이지만 여전히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는 현장 통제가 쉽지 않다"며 "서류나 점검 중심 관리가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환경·미래전환엔 수조원…안전 투자는 제자리 철강업계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수소환원제철·AI 자동화·친환경 설비 등 미래 전환 투자에 수조원을 투입해 속도를 내고 있으나, 근로자 안전 투자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스코는 2030년까지 약 20조원을 들여 탄소중립 공정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며, 동국제강 역시 고부가 철강·친환경 제강 공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대규모 투자 흐름 속에서 근로자 안전관리 예산과 시스템 개선은 여전히 후순위로 밀려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포항 산업단지 노후 설비와 밀집된 공정 구조, 높은 하청 비중은 반복되는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 철강 제조 과정 특성상 고열·가스·중량물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지만 외주 인력이 주로 투입되는 보수·정비·운반 분야에서 안전 교육과 보호 장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만 있고 현장은 그대로…구조적 한계 여전 노동계는 기업의 'ESG 경영' 기조가 실질적 안전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비판한다. 한 금속노조 관계자는 "ESG 핵심은 안전이지만 대기업은 여전히 재해 발생 시 대응에 머물러 있다"며 "중대재해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기업들은 실질적인 현장 개선보다 처벌을 피하기 위한 보고 체계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안전관리 예산을 늘리고 각종 시스템을 강화해도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해 완전한 예측이 어렵다"며 "결국 현장의 경각심과 자율적인 안전 문화가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장 안전 인력 확대와 권한 이양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 제정 이후 기업 내 안전 조직은 늘었지만 하청 구조의 외주화 위험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원청이 직접 통제하는 실질적 안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와 동국제강은 각각 사고 직후 전사적 안전점검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 점검으로는 반복되는 현장 사망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안전문화 개선과 함께 하청·외주 구조의 위험 분산 체계를 손 보지 않으면 법만 있고 현장은 바뀌지 않는 명목상 제도에 머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07 14: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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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션, 'AI 팀원' 품은 '노션 3.0' 공개…"20분 걸리는 일도 스스로" [이코노믹데일리] 올인원 협업툴 노션이 단순한 문서 작성 도구를 넘어 사용자를 대신해 다단계 업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AI 팀원’으로의 진화를 선언했다. 노션은 23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AI 에이전트가 결합된 ‘노션 3.0’을 공개하며 지식 노동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퍼지 코스로우샤히 노션 최고기술책책임자(CTO)는 "사용자가 목표를 제시하면 업무를 여러 단계로 쪼개 순차적으로 수행하며 20분 이상 걸리는 작업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명령어 수행을 넘어 복잡한 업무 전 과정을 AI가 스스로 연결해 처리하는 진정한 의미의 ‘AI 에이전트’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다. ‘노션 3.0’의 핵심은 외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와의 강력한 연동이다. 기존 노션 워크스페이스뿐만 아니라 슬랙, 지라, 세일즈포스 등 외부 툴의 데이터까지 AI가 접근해 사용자의 전체 업무 맥락을 이해하고 처리한다. 예를 들어 ‘고객 피드백 분석’을 요청하면 AI가 슬랙 대화와 이메일 등을 자동으로 분석해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보고서까지 작성해주는 식이다. 존 헐리 노션 제품 마케팅 총괄은 "이전 노션 AI는 한 번에 한 가지 작업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검색·요약·정리·분류·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스스로 연결해 처리한다"며 "사용자는 중간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션은 향후 도입될 ‘커스텀 에이전트’ 기능도 예고했다. 이는 사용자가 노션을 열지 않아도 백그라운드에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맞춤형 AI 비서다. 노션 본사에서는 이미 400개 이상의 커스텀 에이전트가 직원들의 실제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션이 7년 만의 대규모 업데이트 발표 장소로 서울을 택한 것은 한국 시장의 중요성을 방증한다. 박대성 노션 한국지사장은 "서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노션 활성 사용자 수를 보유한 도시 중 하나"라며 "한국 사용자들이 단순 반복 업무보다는 생산성 높은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기업들의 높은 보안 요구 수준에 맞춰 IP 기반 접근 제어 등 현지화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코스로우샤히 CTO 역시 "한국 사용자들이 AI를 활용하는 범위와 빈도는 매우 높다"며 "AI가 단순 보조를 넘어 사용자의 실제 성과를 높이는 실질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2025-10-23 12: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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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대상 단계적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규율 체계도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제도 개편 방안과 PG업 규율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시장 경쟁을 통해 결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공시를 확대한다. 현재는 간편결제 거래규모가 월평균 1000억원 이상인 11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내년엔 결제규모가 월평균 5000억원 이상인 업체를 공시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결제규모 월평균 2000억원 이상, 2028년에는 모든 선불업자, PG업자까지 공시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카드·선불 결제 수단별로 총수수료만 공시하는데, 앞으로는 카드사·상위 PG업자 등의 외부 수취 수수료와 해당 선불업자·PG업자 본인이 자체 수취하는 수수료로 구분해 공시한다. 전자금융업자는 유사사업구조를 가진 업체 간 수수료 비교가 용이하도록 사업구조, 겸영 업무 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해 공시한다. 규제도 강화한다. PG업자가 하위 PG업자와 계약해 가맹점 모집 및 관리를 위탁하는 다단계 PG 구조가 확산하면서 중복 수수료 부담, 불법거래 대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규율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불업자 상위 PG업자가 PG업자와 계약 체결·갱신 시 재무건전성, 불법행위 위험 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한다. 위험 수준이 높은 하위 PG업자의 경우 계약 미체결·미연장, 중도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에 '결제수수료'를 명확하게 구분해 고지하도록 하고, 영업대행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도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범위를 구체화한다. 최초 가맹계약 시 외에 결제수수료를 변경할 때도 사전에 가맹점에 고지하도록 명확히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전자금융업자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개정하고, 11월에는 수시 공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PG업 행위 규제는 11월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전자금융 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2025-09-30 1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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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행동 전 사고' 로보틱스 AI 공개…스스로 검색하는 범용 로봇시대 [이코노믹데일리] 구글 딥마인드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사고’하고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 문제를 해결하는 차세대 로보틱스 인공지능(AI) 모델을 공개했다. 이는 단순히 프로그래밍된 동작을 반복하던 로봇의 한계를 넘어 복잡한 현실 세계의 과제를 인간처럼 추론하고 계획하는 ‘범용 로봇(General-Purpose Robot)’ 시대를 여는 중대한 기술적 전환점이다. 구글 딥마인드는 25일(현지시간) ‘제미나이 로보틱스 1.5’ 시리즈로 명명된 새로운 로보틱스 AI 모델을 발표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로봇이 다단계 작업을 수행하기 전 행동의 순서를 미리 ‘생각’하도록 설계됐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색상에 따라 빨래를 분류해 개거나 특정 도시의 규정에 맞춰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등 이전 세대 모델로는 불가능했던 복잡하고 긴 호흡의 작업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다. 구글 딥마인드의 수석 디렉터이자 로보틱스 책임자인 캐롤라이나 파라다는 “지금까지의 모델들은 한 번에 하나의 지시를 수행하는 데 뛰어났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의 지시를 넘어 물리적 과제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문제 해결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이번 기술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번 모델의 가장 큰 혁신은 구글 검색과 같은 외부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이다. 공개된 시연 영상에서 연구원이 “런던 여행을 위해 모자를 가방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자 로봇은 스스로 웹을 검색해 런던의 날씨를 확인한 뒤 “며칠간 비가 올 것”이라며 우산을 함께 챙기는 놀라운 추론 능력을 보여줬다. 또 다른 시연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에 맞게 쓰레기를 분류해 달라”는 요청에 로봇이 스스로 위치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재활용 규정을 검색해 쓰레기를 정확히 분리해냈다. 이는 로봇이 자신의 물리적 한계를 넘어 전 세계의 정보에 접속해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특정 로봇에서 학습한 동작을 다른 로봇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모션 트랜스퍼’ 기술도 공개됐다. 이는 로봇마다 개별적으로 코딩하고 훈련해야 했던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로봇 기술의 대중화와 확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번 발표는 최근 오픈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Figure)’에 GPT 모델을 탑재하고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개발하는 등 격화되고 있는 범용 로봇 개발 경쟁에서 구글이 한발 앞서 나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구글은 자사의 최대 강점인 검색과 방대한 데이터 처리 능력을 로보틱스와 결합함으로써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기술적 해자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구글 딥마인드는 이번 모델이 15개 벤치마크에서 동종 모델 대비 최고 성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술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실제 환경에 투입되기까지는 신뢰성과 안전성 등 여러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명확한 것은 공상과학 영화 속에서나 보던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로봇’이 더 이상 막연한 미래가 아닌 현실의 문턱에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이다.2025-09-26 0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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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6개월 후 시행…건설현장 '파업 리스크'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이 건설업계 전반에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원청과 하청이 얽힌 다단계 생산 구조 특성상 법 시행 이후 건설현장 곳곳에서 파업과 태업 등 집단 노동쟁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장 공정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상승하고 분양가 인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으며, 6개월 뒤인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확장해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원청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임금이나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건설업계는 즉각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들의 집단 쟁의가 발생하면 현장 전체 공정이 멈출 수밖에 없다”며 “원청이 모든 노동쟁의에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건설현장은 공정별로 수많은 하청업체가 투입되고 이들이 순차적으로 작업을 맡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특정 하청의 공정이 중단되면 연쇄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건설업의 계약 구조도 제도 시행 이후의 충격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다. 대부분 현장 단위·기간 단위 계약이 이뤄지며, 다수의 하청 인력이 공정별로 교체돼 투입되는 특성상 원청이 실질적인 교섭 파트너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 반복된다. 그러나 법상 책임은 원청에도 발생하게 되면서 분쟁 상황이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동쟁의가 잦아지면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이는 곧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원가 부담이 커지면 분양가 인상 압력도 커지고, 주택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는 “하청 근로자들과의 협상 여하에 따라 공정률이 직접 좌우될 수 있다”며 “돌발 상황에 따라 공기가 지연되면 건설사의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법 취지와 달리 하청업체의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원청이 직접 대응을 피하려 할 경우 하청업체에 교섭 책임을 전가하거나,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건설사 한 임원은 “노란봉투법 시행이 곧 건설업의 하도급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원청과 하청의 실질적 권한 차이를 고려할 때, 법 취지가 왜곡돼 하청업체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이를 둘러싼 산업 현장의 현실은 복잡하다. 시공 구조가 다층적인 건설업계에서는 제도 변화가 공사 지연과 주택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분쟁 대응 매뉴얼 마련과 중재 기구의 실효성 강화, 원청과 하청의 공동 책임 분담 구조 확립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무작정 책임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분쟁 예방과 조정 시스템을 함께 설계해야 법의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다. 산업 현실과 정책 이상이 충돌하지 않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가 필요하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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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건설사, 협력사 달래기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사들이 협력사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관리에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일반적인 건설업 특성상, 특정 공정에서 파업이나 쟁의가 발생하면 공사 전체 일정이 지연되고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 2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우건설은 협력사 복리후생 강화를 위해 지난 1일부터 협력사 임직원 자녀 장학금과 출산 축하 선물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년 상·하반기 각 50개사씩 총 100개 협력사에 장학금을 지급하고, 출산 시에는 아기 용품 등 5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다. 앞서 대우건설은 14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의 금융 지원을 해왔다. 현대건설은 업계 최초로 협력사 현장소장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달 29일 첫 시상식에서 공종별 심사를 거쳐 최상위 8명을 ‘최우수 소장’으로, 상위 5%인 19명을 ‘우수 소장’으로 선정했다. 최우수 소장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을, 우수 소장에게는 100만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영진과 노조가 함께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정경구 대표가 노조 사무국장 및 협력업체 대표와 함께 서울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찾았고, 조태제 최고안전책임자 역시 서장석 노조 위원장과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 다른 건설사들도 협력사 지원에 적극적이다. DL이앤씨는 상생협력기금 1000억원을 조성했고, 호반건설은 지난 7년간 약 944억원의 협력기금을 출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11년부터 ‘동반성장펀드’와 ‘더불어 상생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GS건설도 300억원 규모의 상생펀드를 조성해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노란봉투법 시행이 대형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협력사 달래기 행보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협력사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노동친화 기조와 맞물려 상생 강화 움직임은 대형사를 중심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3 15: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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