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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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
[경제일보] 영화 한 편이 지방 도시의 운명을 바꿔놓는 일은 드물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유배의 땅’을 ‘희망의 땅’으로 되살리는 경우라면 더욱 뜻깊다. 최근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흥행으로 단종의 유배지였던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인파가 몰리고 있다. 매표소 일대는 연일 장사진이고, 배를 타기 위한 대기 시간이 두 시간을 넘긴다는 소식도 들린다. 한때 적막하던 강변이 다시 살아 숨 쉰다. 그런데 이 반가운 소식 한켠에 씁쓸한 그림자가 드리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자체가 청령포 일대 음식점 100여 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위생 점검에 나선다는 발표다. 식중독 예방과 가격표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일정 비율 이상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해 ‘식품안심구역’으로 묶겠다는 계획이다.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시점과 방식은 고개를 갸웃하게 한다. 묻지 않을 수 없다. 관광객이 몰리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평소 위생 관리와 가격 점검을 충실히 했다면, 방문객이 늘었다고 해서 갑자기 특별 점검에 나설 이유가 있었겠는가. 평일에는 느슨하다가 인파가 몰리자 서둘러 칼을 빼 드는 모습은 행정이 상시적 관리 대신 ‘이벤트 대응형’으로 움직여 왔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치는 바름이다(政者正也)”라고 했다. 행정의 기본은 일관성과 공평성이다. 사람이 많을 때만 엄격하고, 한산할 때는 관대한 것은 ‘정’이 아니라 ‘편의’다. 상인들 역시 주민이다. 그들이 호황을 맞았다고 해서 일시에 집중 단속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보호가 아니라 위축을 낳을 수 있다. 모처럼 찾아온 손님을 반기기도 전에 ‘점검 대상’이라는 긴장감부터 안긴다면, 지역 상권은 숨을 고를 틈도 없다. 물론 위생 관리와 바가지요금 근절은 필요하다. 관광지의 흥망은 신뢰에 달려 있다. 조선 후기 한양의 육의전 상인들이 난전을 단속하며 상도의(商道義)를 지키려 했던 것도 결국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신뢰를 잃으면 사람은 떠난다. 1990년대 일부 관광지에서의 폭리 논란이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고 긴 침체를 불러왔던 전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방법이 문제다. 행정은 ‘단속’보다 ‘동행’이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점검보다 사전 교육과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 업소는 계도 후 개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식품안심업소 지정도 서둘러 비율을 맞추기보다, 상인들과 협력해 기준을 공유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옳다. 무엇보다 점검이 관광객 동선과 겹쳐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 영월은 단종의 눈물이 서린 곳이다. 권력의 변덕 속에 어린 임금이 유배됐던 역사는 우리에게 ‘권력의 자의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일깨운다. 행정 역시 다르지 않다. 권한은 있지만, 그 행사는 절제되어야 한다. 법과 원칙은 냉정하되, 적용은 따뜻해야 한다. 지금 영월이 필요한 것은 ‘엄포’가 아니라 ‘신뢰의 관리’다. 관광객이 급증한 것은 지역에 찾아온 기회다. 이를 일시적 특수로 끝낼 것인지, 지속 가능한 관광 자산으로 키울 것인지는 행정의 태도에 달려 있다. 상인들에게는 위생과 가격의 자율 준수를 촉구하되, 당국은 상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한다. 성수기 이전에 점검을 마치고, 성수기에는 지원과 안내에 집중하는 ‘사전 예방형 행정’이 답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이라고 한다. 영월에 찾아온 이 손님들을 다시 돌려보낼지, 단골로 만들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행정이 공평과 상식을 되찾고, 상인과 손잡고 신뢰를 쌓아간다면 청령포의 봄은 길어질 것이다. 그러나 보여주기식 점검과 뒷북 대응이 반복된다면, 영화의 흥행이 끝나는 날 사람들의 발길도 함께 끊길지 모른다. 정치는 바름이고, 행정은 책임이다. 모처럼 찾아온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2026-03-03 10: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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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업목적에 '車대여' 추가…구독 넘어 렌터카 사업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가 정관상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며 차량 구독 사업의 운영 범위를 넓힌다. 플랫폼 기획·운영에 머물렀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차량을 직접 보유·공급하는 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이 거론된다. 제조사가 대여 사업에 직접 관여할 경우 국내 렌터카 시장 경쟁 구도 변화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다음 달 26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업목적에 ‘자동차 대여사업’을 추가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지난 2019년부터 자동차 구독 서비스 ‘현대 제네시스 셀렉션’을 운영해왔다. 해당 서비스는 현대차·제네시스 차량을 일 또는 월 단위로 이용하는 형태로, 현대차가 플랫폼을 기획·운영하고 제휴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번 정관 변경은 구독 서비스의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신호로 해석된다. 현대차는 기존 제휴 렌터카 업체와의 협력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구독 차량 일부를 직접 공급·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도 환경 변화도 진출 배경으로 지목된다. 단기 렌터카 업종은 한동안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의 직접 진출이 제한됐으나, 적합업종 지정이 일몰되면서 대기업의 신규 진입 논의가 확대된 상태다. 시장 여건도 과거와 달라졌다. 국내 렌터카 시장은 단기 여행 수요 중심에서 개인·법인의 장기 이용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렌탈료 기준 시장 규모는 2019년 6조원대에서 203년 8조50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됐고, 중장기적으로 10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증권가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장기 렌트 비중이 높아질수록 차량 조달 구조와 운영 효율, 잔존가치 관리가 사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시장은 상위 사업자 중심으로 형성됐다. 롯데렌탈과 SK렌터카 등 전업 렌터카 업체와 현대캐피탈, 하나캐피탈, KB캐피탈 등 금융 계열사가 주요 사업자로 거론된다. 전업 렌터카사는 차량 운영과 중고차 유통을 결합한 구조를 강화해 왔고, 캐피탈사는 자금 조달 경쟁력을 바탕으로 장기 렌트·리스 수요를 흡수해 왔다. 이 같은 구도 속에서 현대차가 직접 대여에 나설 경우 경쟁의 초점은 단순 렌탈 서비스가 아닌 차량 공급과 운영 전반으로 확장된다. 제조사는 신차 투입 시기와 차종 구성, 전동화 모델 비중을 서비스 기획과 연계할 수 있고, 전국 단위 정비망과 부품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룹 차원의 금융 연계 가능성도 운영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거론된다. 잔존가치 관리 역시 핵심 변수다. 장기 렌트 차량은 계약 종료 후 중고차로 유통되며, 회수 가격이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현대차가 신차·중고차 사업과의 연계를 언급한 배경에는 회수 차량의 정비·인증·재판매까지 연결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해석이 나온다. 현대차 관계자는 “자동차 대여사업 신규 진출을 고려한 사업목적 추가”라며 “기존의 신차·중고차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서비스를 개발하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모빌리티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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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 AX 전략…시장 왜곡보단 인프라 확보 시급성 무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AX(AI 전환)'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면서 산업계의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다. 제조, 금융, 공공 등 산업 전반에 AI를 도입하고 데이터·GPU·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 주도형 전환 모델이 본격화되고 있다. 24일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전 산업 AI 확산', '공공 AX 전환' 등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GPU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에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AI 도입을 의무화하거나 권장하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AX는 단순한 디지털 전환을 넘어 업무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이다. 생산 계획, 품질 관리, 금융 리스크 분석, 고객 대응, 행정 서비스 등 핵심 의사결정 영역에 AI를 적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과 국가 생산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과 산업 AX 지원을 위해 향후 수조 원 규모의 투자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과 주요 산업에 AI를 우선 적용하고 이를 통해 민간 기업 확산을 유도하는 '공공 선도형 AX 전략'을 채택했다. 공공이 초기 수요자가 되어 산업 생태계를 육성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국가 주도형 AX의 가장 큰 장점은 속도와 규모로 분석된다. AI 인프라 구축에는 막대한 초기 비용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이를 지원하면 기업들은 부담 없이 AI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GPU, 데이터, 클라우드 등 인프라 확보가 가장 큰 장애물로 기능하며 이에 정부 지원은 AX 확산의 핵심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글로벌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국가 AI 이니셔티브'를 통해 AI 연구개발과 공공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디지털청을 중심으로 행정과 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 역시 'AI법'을 통해 규제와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며 공공 중심 AI 확산 전략을 실행 중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9월 발간한 '인공지능 투자 측정의 발전' 보고서에 따르면 AI는 향후 국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AI 도입 속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 역시 공공 부문을 AX 전환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행정 업무 자동화, 민원 대응, 데이터 분석, 정책 의사결정 등 공공 업무 전반에 AI를 도입하는 프로젝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AI 기업들이 실증 사례를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국가 주도형 AX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우려는 시장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이다. 정부 중심 사업이 확대될 경우 기업들이 시장 경쟁보다 정책 방향에 맞추는 데 집중하게 될 수 있다. 이는 기술 경쟁보다 정책 대응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 발주 중심 구조가 고착화되면 대형 IT 서비스 기업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을 갖춘 일부 기업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산업 생태계 다양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러 연구에서 공공 조달 구조는 기존 공급자 중심 시장을 강화하고 신규 기업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앞서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지난 2013년에 공공 SW 조달 시장에서 상호출자제한 대상 대기업집단의 참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시행했고 공공 SW 시장에서 대기업의 비중은 대폭 감소해 지난 2010년 76.4%에서 지난 2018년 7.4%까지 내려간 바 있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시장 왜곡 가능성을 감수하면서도 국가 주도형 AX를 추진하는 것은 AI가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I 인프라는 반도체, 전력망, 통신망과 마찬가지로 초기 투자 규모가 막대하고 단기간 내 수익 회수가 어려운 특성이 있어 민간 주도만으로는 구축 속도와 규모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GPU, 데이터센터, 산업 데이터 플랫폼 등은 선제적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M.AX 얼라이언스 정기총회'에서 "1000개가 넘는 대표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얼라이언스에 참여한 것은 기업의 생존 문제라는 절박한 인식 때문"이라며 빠른 AX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I 경쟁은 이미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형 AX가 산업 혁신의 촉매가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정책 중심 산업 구조로 이어질지는 향후 정책 설계와 실행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6-02-24 18: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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