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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법 301조 관세, 대미 투자로 면죄부 살 수는 없다
[경제일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의 무역법 301조 추가 관세 결정을 앞두고 22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았다. 김 장관은 미국 상무·에너지부와 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통상 현안과 대미 전략투자, 조선·에너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우리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고 한미 교역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것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 약속을 계속 확대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관세를 낮추기 위해 대미 투자를 늘릴 수는 있다. 그렇다고 수익성과 국내 산업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국민 자본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 관세 감면을 대가로 부실 투자 위험을 떠안는다면 통상 협상이 아니라 손해 보는 거래를 한 것이다. 미국은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교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진행하고 추가 관세를 검토해 왔다. 최종 세율과 대상 품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동차·철강·배터리·기계 등 대미 수출 업종에는 큰 부담이다. 정부는 협상에 최선을 다하되 관세가 현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업종별 피해와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이미 대규모 대미 전략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에너지, 제약, 조선 등 미국 전략산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상업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하겠다고 하지만 안보와 공급망을 이유로 경제성이 낮은 사업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미 투자 규모가 크다고 국익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국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면 현지 생산과 고용은 늘어난다. 반면 국내 설비투자와 협력업체 발주가 줄면 한국의 산업 기반과 일자리는 약해질 수 있다. 대기업 생산시설 하나가 해외로 이동하면 수많은 소재·부품·장비 업체와 지역경제도 영향을 받는다. 정부는 대미 투자 사업별 예상 수익과 회수 기간, 미국 측 분담 비율, 정부 보증과 정책금융 규모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사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지도 분명해야 한다. ‘전략적 필요’나 ‘동맹 강화’라는 추상적인 명분만으로 수십억달러의 투자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투자 심사도 정부 부처의 재량에만 맡겨서는 곤란하다. 산업·금융·통상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사체계를 마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부 보증이나 정책금융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회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사후 수익률과 국내 고용 효과도 정기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대미 투자에는 국내 산업을 지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미국 현지 생산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 연구개발과 설계, 소재·부품 생산은 국내에 남겨야 한다. 해외 공장과 국내 협력업체 간 장기 공급계약을 유도하고, 대기업이 국내 인력 양성과 중소 협력업체의 기술 전환에도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미국에도 기존 합의의 예측 가능성과 상호성을 요구해야 한다. 한국이 대규모 투자와 조선·에너지 협력을 약속한 뒤에도 새로운 조사와 관세가 반복된다면 안정적인 교역 질서를 기대하기 어렵다. 동맹은 한쪽이 관세를 위협하고 다른 쪽이 투자를 내놓는 관계가 아니다. <손자병법>에는 “먼저 이길 수 있는 형세를 갖춘 뒤 싸움을 구한다”는 뜻의 ‘선승이후구전(先勝而後求戰)’이 나온다. 통상 협상도 마찬가지다. 관세 결정이 임박한 뒤 투자 약속을 서둘러 내놓을 것이 아니라 업종별 피해와 대응 수단, 투자 원칙과 손실 방지 장치를 먼저 갖춰야 한다. 통상 협상의 목적은 관세율을 몇 퍼센트 낮추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협력업체, 일자리를 지키고 국민 자본을 안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정부는 대미 투자를 관세 면제권을 사기 위한 백지수표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관세는 협상할 수 있지만 국민의 세금과 산업 기반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026-07-23 1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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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도 한국 수출 800억달러 돌파…하반기엔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경제일보] 중동 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돌파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황과 국제유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수출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하반기에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전쟁 장기화,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수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6년 4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48.0% 증가한 858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3월(866억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로, 두 달 연속 800억달러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은 621억1000만달러로 16.7%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237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해 2월 이후 15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고, 월간 기준 200억달러 이상 흑자도 두 달 연속 달성했다. 수출 호조의 핵심은 반도체였다. 4월 반도체 수출은 173.5% 급증한 319억달러로 집계되며 두 달 연속 300억달러를 돌파했다. 이는 13개월 연속 해당 월 기준 최대 실적이다. AI 서버 투자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 DDR5, 낸드플래시 등 고성능 메모리 수요 급증이 수출 증가를 견인했다. 이 같은 흐름은 컴퓨터와 SSD 등 IT 전반으로 확산됐다. 컴퓨터 수출은 515.8% 증가한 40억8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도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석유제품 수출도 증가했다. 4월 석유제품 수출은 39.9% 늘어난 51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수출 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단가 상승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인 교역 여건은 개선과 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자동차 수출은 5.5% 감소하며 부진을 나타냈다. 중동 전쟁에 따른 물류 차질과 미국의 관세 정책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일반기계와 철강, 디스플레이 등 주요 제조업 품목도 감소세를 보이며 산업 간 양극화가 뚜렷해졌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수출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와 IT 제품 수요 증가에 힘입어 62.5% 늘었고, 대미 수출 역시 반도체와 컴퓨터 중심으로 54.0% 증가했다. 반면 중동 지역 수출은 물류 차질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 수출 호조가 반도체 중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도, 하반기에는 대외 변수에 따른 둔화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AI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상승이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추가 관세 조치와 중동 지역 리스크, 글로벌 경기 둔화는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 민감 품목은 하반기 수출 둔화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 상승 역시 수출액 증가에는 기여하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화, 금융·보험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현재의 수출 호조가 반도체와 유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 관리가 향후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2026-05-01 12: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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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변수에 2월 車 수출 20%↓…전기차 꺾이고 하이브리드 버티고
[경제일보]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설 연휴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 영향으로 큰 폭으로 줄었다. 전기차 수요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증가세를 유지하며 친환경차 수출 감소 폭을 일부 상쇄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48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0.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수출 물량도 18만9885대로 18.5% 줄어들며 금액과 물량 모두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는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축소 영향이 컸다. 올해 2월 조업일수는 전년보다 3일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조업일수 감소가 생산과 내수, 수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 전반에서 감소세가 확인됐다. 미국 수출은 19억5000만달러로 29.4% 줄었고, 유럽연합(EU)도 6억5000만달러로 20.0% 감소했다. 아시아는 3억5000만달러로 45.4% 감소해 주요 권역 중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고, 중동 역시 3억9000만달러로 19.8% 줄었다. 반면 중남미는 2억3000만달러로 21.7% 증가하며 일부 지역에서 대체 수요가 확인됐다. 친환경차 수출은 6만7361대로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전기차 수출이 1만9971대로 13.7% 줄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1697대로 73.1% 급감했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4만5691대로 15.7% 증가하며 감소 흐름을 일부 완충했다. 전기차 중심 성장 흐름이 둔화되는 가운데 하이브리드 비중이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과 주행 편의성을 갖춘 하이브리드 수요가 유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수 시장도 감소 흐름을 보였다. 2월 내수 판매는 12만3275대로 전년 동월 대비 7.2% 줄었다. 다만 친환경차 내수는 7만6137대로 26.3% 증가하며 전체 감소 흐름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전기차 내수 판매는 3만6332대로 156.2% 증가했다. 정부 보조금이 예년보다 빠르게 확정되면서 대기 수요가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면 하이브리드차는 3만8468대로 13.8% 감소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870대로 27.7% 줄었다. 생산 역시 조업일수 감소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2월 국내 자동차 생산은 27만8248대로 전년 동월 대비 21.0% 감소했다. 생산 감소 폭이 수출 감소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전반적인 공급 축소가 동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 내수 판매에서는 SUV와 전기차 모델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쏘렌토가 7693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테슬라 모델Y가 7015대로 뒤를 이었다. 이어 쏘나타 4436대, PV5 3967대, 그랜저 3933대 순으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업일수 감소 영향이 컸지만, 구조적으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지역별 통상 변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과 유럽 수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주요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완성차 업계의 수출 구조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26-03-18 14: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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