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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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쉴더스, 생성형 AI 보안 실무 교육 운영…기업 보안 역량 강화 [경제일보] SK쉴더스(대표 민기식)가 국내 기업 보안 실무자를 대상으로 생성형 AI 활용 교육을 운영한다.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되는 가운데 보안 현장에서 AI 기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무형 과정이다. SK쉴더스는 ‘생성형 AI 활용 보안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국내 기업 보안 담당자가 생성형 AI를 취약점 분석 침해사고 대응 보안 데이터 처리 등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사이버 위협은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더 빠르고 정교해지고 있다. 글로벌 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2026 글로벌 위협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은 전년 대비89% 증가했다. 시스템 침투에 걸리는 평균 시간도 29분으로 전년보다65% 줄었다. 방어 체계가 단27초만에 무력화된 사례도 보고됐다. 공격 속도가 빨라지면서 보안 실무자의 대응 방식도 바뀌고 있다. 기존에는 사람이 직접 로그와 취약점 정보를 분석하고 대응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이 많았다. 그러나 공격 규모가 커지고 자동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안 데이터 처리와 침해 징후 분석에도 AI 활용이 필요해졌다. 특히 중소기업은 인력과 예산 제약으로 최신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보안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AI 공격이 늘어날 경우 기업 규모에 따른 대응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SK쉴더스가 이번 교육을 마련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교육 과정은 생성형 AI 기반 보안 기술 이해부터 실습 프로젝트 수행까지 단계적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보안 데이터 처리 취약점 진단 및 분석 침해사고 탐지 및 대응 등이다. 단순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제 보안 업무 흐름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문제중심학습 방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생은 SK쉴더스 EQST의 모의해킹 환경과 ChatGPT 등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 공격 시나리오를 분석한다. 이후 대응 전략 수립과 결과 보고서 작성까지 직접 수행하며 실전 감각을 익힌다. 이번 교육은 보안 실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의미가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하면 반복적인 보안 데이터 정리 취약점 요약 사고 대응 문서 작성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다만 AI가 제시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신뢰하기보다 실무자의 검증과 판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AI 보안 교육은 앞으로 기업 보안 체계의 기본 역량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 공격자는 AI로 정찰 피싱 악성코드 제작 취약점 탐색 속도를 높이고 있다. 방어자 역시 AI를 활용해 탐지와 분석 대응 시간을 줄여야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이런 변화에 맞춰 보안 실무자의 도구 활용 능력을 높이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번 교육은 SK쉴더스 루키즈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집 인원은 총30명이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SK쉴더스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보안은 개별 기업을 넘어 산업 전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교육이 생성형 AI 보안 위협에 대비한 실무 역량을 높이고 국내 사이버보안 생태계 전반의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5-11 09: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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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다낭, 자유무역지대 조성 본격화…스마트 관리·투자 유치 병행 베트남 중부 핵심 도시 다낭이 자유무역지대(DNFTZ) 조성을 본격화했다. 첨단 디지털 관리 시스템과 전략적 투자 유치 정책을 결합해 차세대 산업·물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다낭시는 최근 ‘전략 투자자 유치 및 기능구 인프라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자유무역지대 내 핵심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유치를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 산업단지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디지털 경제와 혁신 생태계를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이다. 다낭시는 건설과 운영 전 과정에 BIM(건설정보모델링), GIS(지리정보시스템), 디지털 트윈을 결합한 통합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2026년 4분기 구축을 목표로 하며, 산업단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에게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유치 방식도 구조적으로 설계됐다. 다낭시는 전략 투자자와 입주 기업을 단계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을 채택해 개발과 운영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를 위해 2026년 3분기까지 전략 투자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2027년에는 입주 기업 데이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투자자 선정 시에는 재무 능력과 개발 경험, 추가 투자 유치 역량,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동일 지역에 복수 투자자가 참여할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통해 경쟁 평가를 진행할 방침이다. 투자 기반 확보를 위한 ‘클린 랜드(정비된 산업용지)’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다낭시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토지 보상과 기반시설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즉시 투자 가능한 산업용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의 초기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DNFTZ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항만과 공항, 물류 인프라가 결합된 복합 경제구역으로 조성된다. 반도체와 IT, 첨단 제조, 물류 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전략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다낭시는 투자·토지·환경·건설 관련 권한을 현지 기관에 위임하는 분권화 정책을 추진하고, ‘원스톱 현장 처리’ 행정 시스템을 도입해 투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다국어 투자 포털과 해외 로드쇼, 설명회 등을 통해 글로벌 기업과의 접점도 확대한다. 전문가들은 DNFTZ가 완성될 경우 다낭이 베트남 중부의 핵심 투자 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에도 제조와 물류, IT 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진출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평가다. 다낭시의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산업단지 개발을 넘어 디지털 전환과 공급망 대응, 투자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는 종합 전략이다. 향후 베트남 경제 구조 변화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4-28 14: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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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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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6/20260316092429518651.jpg)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外 하나금융, 5000억 인프라 펀드 조성…AI·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경제일보] 하나금융그룹이 신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인프라 등 미래 전략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 하나금융그룹은 약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조성하고 미래 첨단 전략 산업 투자 확대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펀드는 하나은행 4000억원을 중심으로 하나증권 500억원, 하나생명·하나캐피탈·하나손해보험·하나대체투자 등 계열사가 총 1000억원을 공동 출자해 그룹 차원에서 마련된다.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신재생에너지와 AI·디지털 인프라 등 두 분야다. 구체적으로 해상풍력과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시설 인프라, AI 데이터센터와 AI 컴퓨팅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과 부천·인천 AI 허브센터 개발사업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들 데이터센터는 AI 특화 설비를 갖춘 인프라로 향후 GPU 기반 서비스 사업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금융은 단순한 지분 투자뿐 아니라 초기 개발 단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미래 성장 산업을 선점하고 생산적 금융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이번 펀드는 국가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실물경제 투자 사례가 될 것"이라며 "혁신 성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금융은 올해 생산적 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늘린 17조8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미래 산업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협금융, 기금형 퇴직연금 대응 전략 모색 세미나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서 지주 및 주요 자회사 퇴직연금 담당 임직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관련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퇴직연금 시장의 핵심 이슈로 부상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 도입에 대비한 그룹 차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연에는 연금 분야 전문가인 남재우 한국연금학회장(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과 금융기관의 대응'을 주제로 제도 변화와 금융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강연 이후에는 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등 자회사 연금사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이 참여해 향후 대응 전략과 그룹 시너지 창출 방안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홍순옥 농협금융지주 사업전략부사장은 "고객의 노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증식시키는 것은 금융기관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며 "기금형 퇴직연금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와 운용 효율성이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룹의 자산관리 역량과 운용 노하우를 결집해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뱅크, '아낌e 보금자리론' 이자 지원 이벤트…최대 20만원 환급 카카오뱅크가 주택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아낌e 보금자리론' 이자 지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4월과 5월 두 달 동안 카카오뱅크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실행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낌e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나 다자녀가구,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소득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아파트 기준 최대 7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최대 60%까지 인정된다. 이번 이벤트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아낌e 보금자리론 실행 기관을 카카오뱅크로 선택하거나 변경한 뒤 4~5월 중 대출을 실행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고객이 납부한 한 달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최초로 아낌e 보금자리론을 취급하고 있으며, 승인 확인부터 서류 제출, 대출 실행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구현해 편의성을 높였다. 최근 6개월간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30대 이하 비중이 68%에 달했고,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등 저출생 대응 지원 대상 비중도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과 금융 소비자 편익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3-16 09: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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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12/20260312150636577520.jpg)
노란봉투법 이후 첫 충돌…카카오發 IT 노사 갈등 번지나 [경제일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국내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자회사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모회사에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그동안 IT 기업들이 활용해 온 분사·매각 중심의 고용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회사 디케이테크인 소속 품질관리(QA)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모회사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했다. 디케이테크인은 지난해 카카오와의 QA 업무 계약이 종료되면서 소속 노동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노조는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 품질 관리 업무를 맡아온 노동자들이 계약 방식 변경을 이유로 일터에서 밀려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 측은 카카오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원청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뒤에 숨어 고용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병호 화섬식품노조 사무처장은 “개정 노동법의 취지는 원청이 임금과 근로조건, 고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교섭에 책임 있게 참여하라는 것”이라며 “카카오는 협의 대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IT 업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의 한 단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IT 기업들은 신규 사업을 별도 법인으로 분사하거나 매각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재편하면서 고용 책임을 자회사 단위로 분산해 왔다. 하지만 개정 법률에 따라 원청이 근로 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단체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러한 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IT 업계에서는 유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사무금융노조 구글코리아지부는 장기간 지연된 단체협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서비스 운영과 기술 지원 등 플랫폼 산업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구조를 통한 책임 분산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디케이테크인 사태를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IT 산업 전반의 고용 구조와 관련된 문제로 보고 있다. 화섬식품노조는 5만 명 규모의 산하 조합원 조직을 기반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는 전국 단위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기업들 역시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이 노사 협상 당사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분사나 사업 매각을 통한 조직 재편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자회사 고용 승계 문제나 사업 구조 변경 과정에서의 노동자 보호 장치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기업 경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 개정이 빠르게 변화하는 IT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기업의 구조 개편과 투자 결정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을 신속하게 재편해야 하는 기업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 구조가 장기적으로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 산업에서 숙련 인력의 경험과 기술 축적이 중요한 만큼 단기적인 비용 절감 중심의 고용 전략은 지속 가능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책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IT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카카오와 구글을 비롯한 주요 플랫폼 기업들이 자회사와 협력사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재정립할지에 따라 향후 IT 산업의 노사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2026-03-12 15: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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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콘텐츠 10억건 지웠다"…카카오엔터, 불법 콘텐츠와의 전쟁 장기전 돌입 [경제일보]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성과를 정리한 백서를 공개하며 콘텐츠 불법유통과의 장기전 양상을 설명했다. 대형 불법 사이트 폐쇄 등 성과로 누적 삭제 건수가 10억건을 넘어섰지만 최근에는 불법 유통 방식이 은밀하고 파편화된 형태로 이동하면서 대응 전략도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11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불법유통대응팀 피콕(P.CoK)의 지난해 하반기(7~12월) 활동을 담은 '제8차 불법유통 대응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백서는 불법 콘텐츠 대응 전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와 함께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전략, 전문가 인터뷰 등이 담겼다. 피콕은 공식 출범한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지난해 12월까지 약 4년 1개월 동안 삭제한 글로벌 불법 콘텐츠는 총 10억407만53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웹툰과 웹소설 등 콘텐츠를 하루 1만건씩 삭제한다고 가정하면 약 274년이 걸리는 규모다. 다만 최근 데이터 흐름에서는 변화도 나타났다. 불법물 차단 건수는 피콕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5차 백서(2024년 상반기)에서 반기 기준 약 2억7000만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부터 차단 건수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7차 백서(2025년 1~6월)에서는 1억6072만4021건, 8차 백서(2025년 7~12월)에서는 1억1127만889건의 차단 건수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차단 건수 감소가 겉으로 보면 불법 유통의 소멸이 아닌 불법 유통 환경 변화에 따른 '전선 이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형 불법 사이트가 폐쇄되고 공개 웹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운영자들이 폐쇄형 커뮤니티나 해외 서버 등 추적이 어려운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해외 사이트는 권리자의 대응을 피하기 위해 '게이트 키핑' 전략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트 키핑 방식은 신규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검색 엔진 크롤링을 차단해 검색 결과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다. 과거처럼 대형 사이트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대량 유통되기보다 검색으로 찾기 어려운 파편화된 채널을 통해 은밀하게 유통되는 형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과거의 대응이 가시적인 대형 표적을 대상으로 한 전면전이었다면 현재는 수면 아래 은닉된 유통망을 식별하고 차단해야 하는 보다 고도화된 대응 역량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불법 유통과의 대응 역량 필요성을 전망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불법 유통 대응 프로토콜인 'TTT(타게팅, 트레이싱, 테이크다운)'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불법 사이트를 특정하고 운영자를 추적한 뒤 폐쇄 및 법적 조치까지 연결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로 단순 URL 삭제를 넘어 불법 사이트 자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백서에서는 TTT 전략을 한 단계 발전시킨 세부 대응 방식도 공개됐다. 소규모 불법 유통 그룹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패스트 트랙'과 대형 조직을 장기간 추적하는 '딥 리서치' 전략이다. 패스트 트랙은 경고장 발송 등을 통해 최소 2시간에서 하루 이내에 사이트 차단을 목표로 하는 방식이고 딥 리서치는 대규모 불법 유통 조직을 1주에서 최대 2개월까지 추적하며 증거를 수집한 뒤 법적 대응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 대응 총괄 및 법무실장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불법유통대응팀은 국내 콘텐츠 업계 불법유통 대응 역량을 지속 고도화하는 데 앞장서는 한편 유관 기관 및 글로벌 단체와 적극 협업하며 앞으로도 콘텐츠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11 11: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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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비용이 경쟁력…현대제철, CBAM 대응 유럽 현장 점검 [경제일보] 현대제철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 시행을 앞두고 현지 고객사 대응에 나섰다. 탄소 규제가 단순 환경 정책을 넘어 철강 무역 구조를 바꾸는 변수로 떠오르면서 공급망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6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독일·체코·슬로바키아를 방문해 유럽 현지 고객사를 대상으로 CBAM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현지 고객사와 수입업체 등 약 30개 기업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는 △CBAM 주요 규정 △향후 시행 절차 △수입자의 의무 사항 △현대제철의 대응 전략 등이 공유됐다. 실제 적용될 수 있는 탄소 배출 데이터와 비용 구조 등을 사례로 제시해 고객사 이해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CBAM은 EU가 역내 산업 보호와 탄소 배출 감축을 동시에 목표로 도입한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등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 2023년 전환 기간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탄소 비용이 실제로 부과되는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간다. 철강업계에서는 CBAM이 향후 글로벌 철강 교역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제품일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는 만큼 생산 공정의 탄소 경쟁력이 가격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 철강업계는 유럽 자동차·가전 기업과의 거래 비중이 높은 만큼 CBAM 대응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EU 고객사 입장에서도 탄소 배출 데이터 제출과 비용 부담 등 새로운 의무가 생기는 만큼 공급업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대제철이 현지 설명회를 진행한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수입업체가 CBAM 신고와 인증 절차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공급업체가 탄소 배출 정보와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공급망 기반 CBAM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단순히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을 넘어 고객사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비용 구조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CBAM은 향후 글로벌 철강 시장에서 저탄소 제품 경쟁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로 기반 철강 생산과 친환경 공정 기술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철강업계 역시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공정 전환과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소환원제철 등 차세대 공정 기술 개발과 함께 탄소 배출량 관리 역량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EU 고객사 관계자는 "CBAM 본 시행을 앞두고 현지에서도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 실무적인 우려가 많았다"며 "현대제철이 구체적인 데이터와 대응 방향을 공유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CBAM과 EU 통상 정책은 단기 규제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철강 시장 구조에 영향을 미칠 변화"라며 "현지 고객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환경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CBAM 본 시행이 가까워질수록 철강 기업과 고객사 간 협력 구조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탄소 배출 데이터 관리와 비용 구조 대응 능력이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2026-03-06 15: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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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환율 버거운데 중동 불안까지…대한·아시아나항공, 수익 방어 해법은 [경제일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유가와 환율 상승에 이어 중동 지정학 리스크까지 겹친 ‘삼중 변수’에 직면했다. 항공사는 연료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 주요 비용 대부분을 달러로 지불하는 구조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 비용 부담이 빠르게 커진다. 여기에 중동 항로 불안까지 겹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수익 방어 전략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브렌트유 가격은 최근 배럴당 80달러 안팎까지 올라 충돌 이전보다 약 8~10%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도 최근 1460원대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오르는 상황을 가장 부담스러운 비용 구조로 본다. 항공사 매출의 상당 부분은 원화로 발생하는 반면 연료비와 항공기 리스료, 정비비 등 주요 비용은 달러로 지출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경우 환율 상승이 손익에 미치는 영향도 큰 편이다. 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 대한항공 외화평가손실이 약 480억원 수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환율이 최근처럼 20원 이상 상승할 경우 단순 계산으로도 수백억원 규모 비용 부담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유가 상승 역시 항공사 수익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항공업계에서 연료비는 전체 운영비의 약 20~30%를 차지하는 핵심 비용이다. 장거리 노선 비중이 높은 항공사일수록 유가 상승 영향이 더 크게 반영된다. 대한항공은 중동 직항 노선을 운영해 온 만큼 항로 변수 영향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인천~두바이 노선을 포함해 중동을 경유하거나 연결하는 장거리 네트워크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중동 항로가 제한될 경우 장거리 노선 운항 효율이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화물 사업 비중이 높은 항공사라는 점도 특징이다. 대한항공 화물 매출은 연간 약 4조원 규모로 매출의 약 25~30% 수준으로 추산된다. 장거리 네트워크와 연계된 화물 운송 비중이 큰 만큼 특정 권역 항로가 흔들릴 경우 화물 운송 일정과 공급에도 변동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한항공은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16조5019억원을 기록했지만 영업이익은 1조5393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9% 감소했다. 매출 규모는 유지됐지만 연료비와 환율 상승 등 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구조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별도 기준 매출 약 6조200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은 3425억원을 기록했다. 화물 사업부 매각 이후 화물 매출 비중은 약 15% 수준으로 줄어든 상태다. 화물기 중심 구조에서 여객기 벨리 화물 중심 구조로 전환된 만큼 장거리 노선 변동성이 커질 경우 화물 공급 안정성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동 항로 불안이 단기간에 정리될 경우 항공사 실적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있다. 결항과 우회 운항에 따른 비용 증가가 일시적 비용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항공사 대응 전략 변화 가능성도 거론된다. 장거리 노선 공급 조정이나 수익성이 높은 노선 중심의 운항 재편이 검토될 수 있다. 유류할증료 반영이나 운임 조정 등을 통해 비용 증가분을 흡수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된다. 화물 사업도 수익 방어 전략의 중요한 변수로 언급된다. 중동은 글로벌 항공 화물 네트워크에서 주요 환적 거점 역할을 해왔다. 항로 제한이 이어질 경우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 고부가 화물 운송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항공사들은 고수익 화물 중심으로 물량을 재배치하거나 노선 구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항공 산업은 유가와 환율, 지정학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며 “중동 정세가 장기화될 경우 노선 공급 조정과 화물 네트워크 재편, 운임 전략 조정 등 전반적인 사업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3-04 20: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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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고위험군인가"... 가이드라인 부재에 산업계 '속앓이'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 산업의 제도적 기틀이 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 시행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22일부터 법 효력이 발생하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세부적인 규제 가이드라인이 확정되지 않아 기업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법은 시행되는데 기준은 모호한 ‘반쪽짜리 출발’이라는 우려가 업계 전반에서 제기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AI 기본법은 지난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 만인 오는 22일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AI 산업 진흥과 신뢰성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른바 ‘K-AI 헌법’ 성격의 기본법이다. 다만 법 시행이 코앞에 닥쳤음에도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고영향 AI’의 구체적 범위와 생성형 AI 결과물에 적용될 ‘워터마크’ 기술 표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으면서 기업들은 대응 전략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가장 큰 뇌관은 ‘고영향 AI(High-Risk AI)’ 지정 문제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위험 관리 체계 수립과 이용자 고지, 사후 점검 의무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고영향 AI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추상적이어서 해석의 여지가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우울증 상담 챗봇’의 경우 이를 의료 행위에 준하는 고위험군으로 볼 것인지 단순 심리 상담 서비스로 볼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고영향 AI로 지정될 경우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기술 검증 비용과 전담 인력 투입이 요구돼 자칫 사업 존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부처마다 해석이 달라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규제 자체보다도 불확실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토로했다.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표시, 이른바 ‘워터마크’ 의무화 조항도 기술적 난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미지나 영상은 비교적 기술 구현이 수월하지만 텍스트나 오디오는 메타 데이터 삭제나 변조가 쉬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히 메타의 ‘라마(Llama)’ 등 오픈소스 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개발한 중소기업들은 원천 모델 차원에서의 기술적 지원 없이는 자체적인 워터마크 구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한다. 규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자체보다 ‘예측 가능성’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는 “유럽연합(EU)의 AI법(AI Act)은 고위험 AI 규제 적용까지 2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기술 표준 마련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은 법 시행 일정에 쫓기다 보니 기업들이 실제로 준수할 수 있는 기술적 가이드라인 제공에 소홀했다”며 “시행 초기 충분한 계도 기간이 없다면 무더기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법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최소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처벌보다는 컨설팅과 기술 지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모호한 규정이 향후 감독 강화 국면에서 ‘규제 리스크’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불안을 여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하위 법령 마련과 현장 친화적인 유연한 법 적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1-07 18: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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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73022800382.jpg)
美 IEEPA 관세 상시화…대미 수출기업, 환급 주체가 손익 가른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발동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가 위법 판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상시 부담'으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느냐보다 누가 환급을 받느냐가 대미 수출기업의 손익과 비용 구조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오른다. 관세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환급 청구 주체와 계약·거래 조건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한국무역협회 주최로 개최된 '미국 IEEPA 관세 소송 전망 및 관세 환급 대응전략 설명회'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방향과 별개로 기업들이 사후 환급을 염두에 둔 선제적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전문가들은 판결 결과만 기다리다 대응 시기를 놓칠 경우 환급 가능성이 있어도 실질적인 비용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논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지난 4월 무역적자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촉발됐다. 해당 관세 조치의 효력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둔 상황에서 위법 판결이 확정될 경우 올해 납부된 관세의 환급 가능성이 거론되자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개회사에서 "미국의 IEEPA 관세를 둘러싼 소송이 연방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면서 판결 이후 관세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며 "이번 설명회는 소송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판결 이후를 대비해 기업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마다 거래 구조와 관세 납부 시점이 달라 일률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각 기업이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환급 가능성만을 전제로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정산 시점과 환급 절차를 감안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는 제도가 아닌 만큼 통관 정보와 계약 구조, 증빙 자료를 미리 점검해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원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는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수입 신고 주체인 '임포터 오브 레코드(Importer of Record)'에 귀속되는 구조를 짚으며 "한국 수출기업이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했더라도 미국 내 수입자가 신고 주체라면 환급금은 해당 수입자에게 먼저 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누가 실제로 부담했는지와 관계없이 관세 신고서상 신고 주체가 누구인지가 환급 청구 자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업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며 구조적 오해를 지적했다. 그는 이어 "계약서나 이메일 등으로 관세 부담 주체와 환급금 귀속에 대한 합의가 명확히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이뤄지더라도 그 금액이 한국 기업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며 "향후 환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출 거래 내역과 계약 구조, 관세 부담 합의 과정을 사전에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 정산 시점에 따른 절차 차이도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 제시됐다. 윤영원 변호사는 "관세 통관 이후 약 314일을 기준으로 정산이 이뤄지는데 정산 이전에는 신고서를 정정하는 방식(PSC)을 통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도 "정산 이후에는 이의제기(프로테스트) 절차를 거쳐야 해 행정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같은 환급이라도 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대응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관일과 정산 예정 시점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존 레너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전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부국장)은 환급 집행 자체의 기술적 난이도보다는 제도적 불확실성을 짚었다. 존 레너드는 "환급 집행 자체는 CBP(관세국경보호청) 시스템상 큰 기술적 어려움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실제 환급 여부는 법원 판결과 행정부 대응, 관세 정산 절차가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원 판단이 나오더라도 환급이 자동으로 이뤄지는 구조는 아닌 만큼 기업이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환급 절차에서 소외될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환급 범위와 방식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기업 차원의 사전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IEEPA 관세가 단순한 통상 이슈를 넘어 계약 구조, 증빙 관리, 법무·회계 대응 역량에 따라 기업 간 손익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 부담이 고정비처럼 누적되는 환경에서 사후 환급과 소송 대응을 포함한 통상 리스크 관리가 대미 수출기업의 재무 전략 일부로 편입되고 있다는 분석이다.2025-12-19 18: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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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8/20251218165153938400.jpg)
관세율보다 무서운 '통관 리스크'…"'비용전략·증빙관리' 원가 경쟁력 직결"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수출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이 더 이상 ‘관세율’이 아닌 ‘통관 리스크’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의 수입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반덤핑·상계관세, 232조 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통관 신고 방식과 품목 분류, 함량·가치 산정 기준에 따라 기업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국 수출기업의 비용 관리와 리스크 대응 전략이 생산·영업 단계에서 통관 단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와 수입규제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회계·법률 전문가들은 미국의 수입규제가 단발성 조치가 아닌 상시 운영체계로 자리 잡았으며 기업 대응 방식에 따라 실제 부담 비용이 크게 갈린다고 진단했다. 이날 개회사에서 이원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기획과장은 "미국 232조 관세 확대와 파생상품 관세 적용, 원산지 판정 강화로 수입규제가 확산되며 우리 기업의 수출 현장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기 삼정회계법인(KPMG) 상무는 "반덤핑과 상계관세는 단순히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가격 구조와 회계·증빙 체계를 정밀하게 검증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리는 싸게 팔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반덤핑은 내수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는 구조"라며 "내수 판매 비중, 특수관계자 거래 여부, 원가 미만 판매 여부 등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예상보다 높은 덤핑 마진이 산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박영기 상무는 "미국과 인도처럼 조사 방식이 다른 국가의 제도적 특징을 구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조사 대상 기업을 명시해 대응 여부가 분명하지만 인도는 특정 기업을 지목하지 않고 해당 국가 수출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삼는다"며 "기업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대응 판단 자체가 기업 생존을 가르는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 박 상무는 또한 철강 232조 관세 이후의 후폭풍 가능성도 짚었다. 그는 "232조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이후 반덤핑 조사로 다시 관세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며 "중국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동남아, 한국 등으로 확산되는 우회덤핑 조사까지 고려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가 일회성으로 끝났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232조 관세의 실질적 부담이 단순 관세율을 넘어선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장정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철강·알루미늄 제품은 50% 관세에 더해 함량 기준 관세와 국가별 상호관세가 중첩 적용되는 구조"라며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관세가 분리 부과되고 여기에 반덤핑·상계관세까지 추가될 경우 기업 부담은 급격히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정주 변호사는 특히 미국 세관(CBP)의 사후 검증 강화 흐름을 언급하며 "신고 단계에서의 오류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제재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이라며 "기업들은 관세율 변화보다 신고 정확성과 내부 통제 체계에 더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기업 부담을 가르는 핵심 변수로는 '함량가치 산정'이 지목됐다. 심종선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는 "같은 제품이라도 철강·알루미늄 함량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유효 관세율이 크게 달라진다"며 "완제품이 모두 철강으로 구성돼 있더라도 원재료비만 반영할지 가공비를 포함할지 FOB(수출자가 선적항까지 부담한 가격) 기준으로 환산할지에 따라 기업별 부담이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수입규제가 철강·자동차·구리·항공기·반도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는 만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수출기업도 통관 리스크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심종선 회계사는 "미국 세관의 유권해석이 수시로 업데이트되는 상황에서 기업마다 산정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결국 통관 전략과 증빙 관리 수준이 원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2025-12-18 17: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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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1453589093.jpg)
정유산업 전문가들 "희토류 등 귀금속 필수적...재생에너지 수입 고려해야" 한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리튬·니켈 등 핵심 희토류의 공급량이 중장기 수요 시나리오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전기차·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될수록 자원 부족이 구조적 리스크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과 더불어 해외 재생에너지 수입 등 기존 인식의 틀을 넘어선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배충식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16일 서울 중구 노보텔 앰배서더 서울 동대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에서 '2035 NDC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실가스감축목표(NDC)치와 다르게 향후 배터리 제조용 재료 부족 위기는 물론 공급망 불안정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 약 950만대의 무공해차를 보급해야 하고 평균 매년 90만대 신규 판매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배 교수는 "수송부문 배터리 재료의 편중으로 인한 중국의 지배적 영향력을 경계해야 한다"며 "에너지 공급 체계 지속을 위해서는 희토류 원소와 귀금속의 공급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역설했다. 그의 발표에 따르면 지금의 에너지 공급 체계는 태양광, 수소 등 전기를 중심으로 한 기술 집약적 시스템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는 장치가 필수적이다. 배 교수는 "수소 생산장치(Electrolyser),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저장(BECC), HC 합성연료 등 탄소 포집과 활용에 있어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훨씬 커졌다"며 "연료에서 재료로 에너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IEA의 '월드 에너지 아웃룩(World Energy Outlook) 2025'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 등 에너지 자원이 제한적인 국가는 전기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IEA는 해당 보고서에서 재생에너지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수소, 암모니아, 전기 및 재생합성연료(E-fuel) 등을 수입해서 쓰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발표한 '2023 넷제로 업데이트(IEA NZE update)' 보고서에서도 2030년에 필요한 니켈, 리튬 등 공급량이 부족해져 재료 분야 기술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이종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정유산업은 수출산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관점에서 볼 때 국내에서 생산만 해야 국산인가 하는 질문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자립이 곧 국가안보와 연결된다"고 재생에너지 수입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표했다. 이날 열린 '2025 석유컨퍼런스'는 산업통상부와 대한석유협회,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행사다. 석유컨퍼런스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는 '정유산업의 전략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주제로 개최됐다.2025-12-16 17: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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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회장 인선 고지 앞두고 '흔들'…"셀프 연임" vs "안정적 경영" [이코노믹데일리] BNK금융그룹의 차기 회장 최종 후보 선정을 앞두고 빈대인 현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반면, 후보 접수 기간 논란과 정치권·일부 주주들의 경고 등 압박이 겹치며 인선 과정이 잡음을 빚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차기 회장 인선을 진행 중인 BNK금융은 오는 8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최종 압축 후보군엔 빈대인 회장, 방성빈 부산은행장, 김성주 BNK캐피탈 대표, 안감찬 전(前) 부산은행장 4명이 올라있다. 비슷한 시기 경영승계 절차를 밟아 온 신한금융은 진옥동 현 회장이 이변 없이 최종 후보로 내정되면서 업계에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분위기다. 하지만 BNK금융의 경우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여전히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다. BNK금융 이사회는 앞서 10월 1일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시작으로 같은 달 16일 접수를 마감했는데, 추석 연휴와 겹치며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와 관련 10월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BNK금융 회장 후보 접수 기간이 실제 영업일 기준 4일에 불과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 시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아울러 민주당 부산지역 원외 위원장과 부울경 국회의원들이 BNK금융 임추위 구성과 절차 구조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빈대인 회장이 임명한 사외이사 8명 전원이 임추위로 배치됐고, 짧은 등록 기간 역시 사실상 '셀프 연임' 방식이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행동주의 펀드 라이프자산운용도 BNK금융 측에 현재 진행 중인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공개 주주 서한을 보내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투명성 확보를 위한 주주 대상 설명회나 자문단 설치, 최종 회장 후보자의 공개 프레젠테이션(PT) 등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만 이에 대해 BNK금융 임추위는 타 금융지주사와 같이 금감원의 모범관행을 핵심기준으로 삼아 외부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임추위원이 아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질문과 평가로 외부전문가 면접을 진행하고, 후보자들과 평가위원들 간 상호 익명 형태로 독립성과 객관성을 지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주주가 제기한 소통 부족 우려에 대해선 "주주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회장 선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재차 확인했고, 후보 확정 이후에도 최종 후보자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일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층면접에서 지난 11월 열린 주주 라운드테이블에서 제기된 의견을 후보자에게 충분히 확인하고, BNK가 지난해 공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외부 논란과는 별개로 사실상 빈대인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최근 빈 회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과 직접 만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해수부 이전 특별법 통과 및 해수부 부산 이전을 공식 환영하는 메시지를 발표하는 등 지역 정책과 긴밀히 연계된 행보를 보이면서다. 전재수 장관은 민주당 내부에서 부산의 유일한 현역 의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 출마가 유력한 인물이다. 아울러 BNK금융은 '해수부 부산 이전 대응 전략 패키지'를 전사적으로 가동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BNK금융은 지난 2일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직후 그룹 해양도시 전략 수립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략 패키지안을 마련했다. 해수부 산하기관 및 해운기업의 원활한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금융 패키지를 강화해 이전 직원들의 금융 접근성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해수부가 정책 과제 중 하나인 북극항로 개척 사업도 전담하고 있어 관련 수혜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에 나선 BNK금융의 역할도 확대될 전망이라 안정적인 경영 지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선 이런 정책 대응력과 지역 밀착 행보가 빈 회장 연임 구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인선 절차를 둘러싼 논란과 외부 압박이 지속되는 만큼 최종 후보자 발표 전까지 적지 않은 변수도 존재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우려를 인지하면서 인선 절차와 일정, 결과 등을 적시에 공개하며 시장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역금융 특성을 잘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끌어갈 최적의 CEO를 선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8 0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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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LX판토스, 'K-철도·물류' 패키지 시동 '맞손'…LA올림픽 특수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현대로템·LX판토스가 미국의 '바이 아메리카(Buy America)' 전략 강화와 LA올림픽을 앞둔 서부 철도 투자 확대 흐름 속에서 전장품 공장과 북미 물류망을 결합한 'K-철도+K-물류' 패키지 전략을 본격 가동하며 미국 철도 인프라 시장 공략에 나섰다. 현대로템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전장품 생산 공장을 구축하고 LX판토스가 전담 물류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제조와 공급망을 통합한 패키지형 수출 모델이 본격적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다는 평가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프라 시장에서는 단순 완성차·전동차 수출을 넘어 생산부터 물류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구조가 수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 정부가 Buy America를 강화하고 IIJA(인프라법) 집행을 본격화하면서 공공 교통 조달에서는 현지 생산·조달 비중이 주요 평가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 Buy America는 미국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인프라·교통 사업에서 철강·부품·전장품 등 핵심 자재를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으로 조달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미국산 의무 철도·지하철 차량 사업에서도 원자재·부품·전장품의 미국 내 조달 비중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되면서 현대로템은 현지 제조 기반을 강화하고 LX판토스는 북미 물류 거점을 활용해 조달·납기 경쟁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특히 2028년 LA올림픽을 앞두고 캘리포니아·LA카운티를 중심으로 철도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양사 조합이 부각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대로템이 LACMTA(로스앤젤레스카운티 교통국)·MBTA(메사추세츠 교통공사) 등 기존 프로젝트에서 쌓은 실적을 기반으로 향후 LA 메트로 후속 물량과 MTA(뉴욕교통공사)·CTA(시카고교통국) 등 서부·동부 주요 교통 프로젝트 수주에서 입지를 넓힐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이와 맞물려 LX판토스가 공급망 파트너로 참여하면서 현지 조달·납기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이번 구조는 현대차·모비스·글로비스가 제조·부품·물류를 패키지로 묶어 미국 시장을 공략했던 이른바 '팀코리아 수출' 모델이 자동차를 넘어 처음으로 철도·물류 분야까지 확장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 교통 인프라 시장에서 개별적으로는 진출해왔지만 제조·물류·조달 체계를 하나로 묶은 패키지 전략이 가동되는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첫 시도라는 평가다. 현대로템은 미국 전장품 공장을 기반으로 현지 생산 비중을 확대하고 품질·납기 관리 체계를 미국 기준에 맞게 고도화하고 있다. LX판토스 역시 일본 ONE과의 합작법인, 조지아 물류센터, 북미 7개 거점 운영 등을 통해 조달·운송·통관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철도·중공업 고객군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번 협력은 전동차·철도 전장품의 해외 진출 방식이 단순 수출을 넘어 '플랫폼(제조)+공급망(물류)'을 결합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Buy America 요구 수준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긴 어렵지만 현지 시행청이 요구하는 현지 조달 비중은 충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LA메트로 후속 물량이나 MTA·CTA 등 향후 프로젝트 대응 전략 역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럽다"며 "다만 각 기관이 요구하는 현지화 기준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조달·생산 체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LX판토스 관계자는 계약 사안과 관련해 "물류 계약은 고객사와의 공급망 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구체적인 운영 범위나 계약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며 "조달·운송·통관 전 과정과 관련해서도 회사 차원에서 민감하게 관리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 거점 확장이나 추가 투자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개된 수준 이상의 내용은 없다"며 "추가로 확정되는 사안이 생기면 공식 발표를 통해 안내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1 1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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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기업은 준비됐지만 협력사는 멈췄다…CBAM이 드러낸 공급망 탄소데이터 격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4/20251124163203176800.jpg)
대기업은 준비됐지만 협력사는 멈췄다…CBAM이 드러낸 공급망 탄소데이터 격차 [이코노믹데일리] EU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이 제품 단위 배출량과 공급망 전 단계 탄소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면서 철강·배터리·부품 기업들이 '협력사 배출량 확보'와 '정밀 LCA(전과정평가) 산정'을 둘러싼 대응 전략 재정비에 들어갔다. 확정기간(2026~2027년) 진입을 앞두고 정교한 데이터 관리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본격화한 것이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BAM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는 공급망 전 단계의 탄소 정보를 관리하고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난제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핵심은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제품 단위'로 배출량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전구물질(Upstream) 배출량까지 포함해야 해 기존의 온실가스 인벤토리(배출목록)만으로는 기업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이 변화는 특히 철강·배터리·부품·소재 산업 전반의 공급망 구조를 흔들고 있다.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이미 일정 수준의 탄소 인벤토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CBAM이 요구하는 '제품 단위·공급망 단위' 배출량 산정 수준은 기존 대비 훨씬 세밀한 대응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포스코·현대제철·세아특수강 등 1차 철강사들은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각 공정에서 얼마나 탄소가 배출되는지 세분화해 계산(배출계수 체계)하고 원료와 전력 사용량을 더 정밀하게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세 회사 모두 세계철강협회가 제시한 저탄소 철강 제품 기준과 LCA 지침을 바탕으로 공정별 탄소 배출량을 보다 정확하게 나누어 잡는 방식으로 대응 수준을 끌어올리는 중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1~2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탄소배출 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왔다. 통상 해외 수입사나 고객사가 정보를 요청해야 제공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지만 현대제철은 자체적으로 정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정보 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검증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고있다"고 밝혔다. 포스코와 현대제철은 최근 발간한 ESG 보고서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부생가스·전로·열연 등 주요 공정별 탄소집약도 데이터를 세분화해 공개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고객사가 실측값(Real Data) 기반 LCA 제출을 요구하는 흐름이 강해지면서 자동차·조선·배터리 등 고객사의 공급망 탄소 관리 기준이 사실상 거래 조건으로 자리 잡은 데 따른 변화다. 세아특수강 역시 항공·방산·정밀부품사 등 주요 고객사 요청에 맞춰 조업 공정 단위의 에너지 사용량·원료 투입량을 세분화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특수강 제조 특성상 전구물질(전기로 원료 스크랩·합금철 등)의 탄소정보 확보 비중이 커 협력사 대상 정보요청 공문·템플릿 제공을 늘리는 등 공급망 기반 데이터 수집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이렇듯 대기업 철강사는 비교적 빠르게 LCA 기반 데이터 체계를 갖춰가고 있지만, 협력사·중소 공급망에서는 배출량 데이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Missing Link(데이터 단절)'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배출량을 제출해야 할 중소 협력사 상당수가 여전히 수기 관리에 의존하거나 공정별 배출량을 구분할 설비가 부족해 실측값 산정이 어려운 탓이다. 기업 부담은 배출량 정확도 자체가 거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 커지고 있다. 일부 기업은 EU 기본값보다 높은 배출량이 산정되어 바이어와의 거래 협상에서 제품 경쟁력 저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대로 기본값보다 지나치게 낮게 잡힌 경우에는 '데이터 신뢰도 문제'로 추가 검증을 요구받는다는 기업도 있다. 국내 ETS(배출권거래제)도 기업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발표된 4차 할당계획에 따르면 1차 철강 제조업의 유상할당 비율은 0%다. 업계가 기대하던 배출권 거래제에서 기업이 선반영한 탄소비용인 기지불 탄소가격을 통해 CBAM 비용을 일부 상쇄하는 구조가 제한적이라는 의미다. CBAM 정식 적용은 오는 2026년 1월 1일부로 시작된다. 기업들은 2027년 중 첫 공식 보고와 인증서 구매를 앞두고 내년부터 배출량 기반 예산 추정과 공급망 데이터 정합성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도 공급망 단위의 대응능력 격차가 CBAM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는 "대기업은 자체 시스템으로 대응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공급망 중간 단계에 있는 중소 협력사는 여전히 데이터 확보와 산정 역량이 부족하다"며 "정부 차원의 표준화된 배출량 산정 툴 제공·기술교육·컨설팅 등 전 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기업 전체가 CBAM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7: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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