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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이사회,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박종복·임승연 추천 [경제일보] 신한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박종복 후보자와 임승연 후보자 등 총 2명의 신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했다고 4일 밝혔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박종복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 추천 사유에 대해 "10여년간 SC제일은행장을 역임하며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디지털 등 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금융 전문가"라며 "리테일 및 PB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중심의 경영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그룹의 지배구조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실질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은행업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문성을 토대로 당사 추진 사업에 통찰력 있는 제언이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자본시장 전문성을 갖춘 최영권 이사에 더해 박종복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은행업과 자본시장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조언이 가능할 것"이라며 "후보자의 경륜은 내부통제, 소비자보호, 신사업 추진 등에 대한 이사회 논의를 한층 심화시키고 회사의 핵심 과제 전반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승연 신임 사외이사 후보자에 대해서는 "미국 공인회계사 출신으로 국민대학교 교수 겸 경영대학장을 맡고 있는 재무·회계 분야 전문가"라며 "회계학 분야의 학문적 성과와 함께 타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경험을 통해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가 깊은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어 "재무·회계 전문가였던 윤재원 이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다양성 유지를 위해 여성 회계 전문가를 신규 추천했다"며 "내부통제와 감사에 대한 이사회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현 시점에서, 금융회사 감사 프로세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조언과 함께 견제·감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령에 따라 임기가 만료되는 윤재원 이사와 사임 의사를 밝힌 이용국 이사는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지주 이사회는 오는 3월 임기가 만료되는 곽수근(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조설(오사카상업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배훈(변호사법인 오르비스 변호사), 송성주(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최영권(前 우리자산운용 대표) 등 5명의 사외이사의 재선임을 추천했다. 신한지주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의 권고를 적극 반영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을 유지·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승계 원칙'을 결의했다. 이번 사외이사 선임 추천은 해당 원칙에 따라 매년 20% 수준의 교체를 통해 재임 경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신규 추천된 임승연 후보자를 포함해 김조설·송성주·전묘상 이사의 재선임이 주주총회에서 모두 확정될 경우 여성 사외이사는 총 4명으로 유지되며, 업계 최고 수준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을 이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상법 개정을 반영해 곽수근 이사와 임승연 후보자를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배훈 이사와 최영권 이사를 감사위원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들은 이달 열리는 정기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2026-03-04 0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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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총장 선임 불발, 사상 초유의 '전원 부적격' 탈락 '충격'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산실인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사상 초유의 '총장 선임 불발' 사태를 맞았다. 1년 넘게 미뤄온 인선 절차가 결국 '부결'로 결론 나면서 글로벌 AI(인공지능) 패권 경쟁의 골든타임에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KAIST 이사회(이사장 김명자)는 26일 서울 서초구 김재철AI대학원에서 제292회 임시 이사회를 열고 제18대 총장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으나 최종 선출에 실패했다. 이사회는 "3인의 후보 중 과반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임이 부결됐다"며 "규정에 따라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과 함께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동시에 나온다.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이미 지난해 3월 이광형 현 총장, 김정호 교수, 이용훈 전 UNIST 총장 등 3인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기와 맞물리며 이사회 개최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이광형 총장의 임기가 끝난 지 1년이 지나서야 표결이 이뤄졌다. 결과는 '전원 탈락'이었다. KAIST 규정상 1차 투표에서 과반이 없으면 다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하고 여기서도 결론이 안 나면 최종 1인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 이번 결과는 이사회가 최종 1인에 대해서조차 과반의 '반대'를 던졌다는 의미다. 사실상 기존 후보군 전체에 대해 '부적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 배경엔 '코드 인사' 갈등…정치적 격동기에 갇힌 과학계 과학계와 관가에서는 이번 부결의 배경으로 '정부와 이사회의 시각차'를 꼽는다. 후보 3인이 확정된 시점이 지난해 3월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당시 선출된 후보들이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이나 과학기술 정책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기류가 이사회 내부에서 강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김명자 이사장이 이사회 직후 "정치적 격동기에 총장 선임이 맞물려 있었다"고 언급한 대목은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한다. 과학기술계의 한 관계자는 "1년 전 꾸려진 후보군으로는 새 정부와 호흡을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성보다 정치적 역학 관계가 우선시된 결과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시간이다. 재공모 절차를 밟으려면 후보자 발굴, 검증, 선임위 추천, 이사회 의결 등 최소 3~4개월이 소요된다. 물리적으로 빨라도 올 하반기에나 신임 총장이 선출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로 김이환 이사 등 선임직 이사 5명의 임기마저 만료됐다. 새로운 이사진 구성과 총장 선임 절차가 맞물리면서 행정적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현재 이광형 총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으나 권한이 제한적인 '식물 총장' 체제로는 AI, 반도체 등 시급한 국가 전략 기술 대응과 대형 R&D(연구개발) 프로젝트 추진에 동력을 얻기 힘들다. KAIST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교수협의회 등 구성원들은 "1년의 공백도 모자라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은 이사회의 직무 유기"라며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글로벌 대학들이 AI 인재 영입과 혁신에 사활을 거는 시점에 국내 최고 대학인 KAIST가 정치 바람에 휩쓸려 표류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2026-02-26 23: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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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우주기술진흥협회장 선출…뉴스페이스 전환기 3대 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 연구개발(R&D) 단계에서 민간 중심 '뉴스페이스' 경쟁 체제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가 중공업 기반 제조 역량을 갖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새 수장으로 선출했다. 업계에서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산업 구조 재편 흐름에 발맞춘 인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협회는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을 신임 협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으로 전임 협회장의 임기 만료에 따른 교체다. 이번 선출은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정책·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과 맞물린다. 우주항공청은 발사체·위성·탐사 등 국가 우주 전략을 총괄하며 민간 참여 확대와 상업화 촉진을 핵심 기조로 제시해 왔다. 이에 따라 국내 우주산업도 공공 프로젝트 중심 구조에서 민간 투자·수출 경쟁 중심 구조로 이동하는 양상이다. 협회 역시 단순한 정책 건의 창구를 넘어 산업 생태계 조정자 역할이 커지고 있다. 회원사 간 협력, 글로벌 파트너십, 투자 유치 등 실질적 사업 연결 기능이 요구되는 국면이다. 업계에서는 우주산업이 기술 실증 단계를 넘어 대형 설비투자와 글로벌 수주 경쟁 단계로 진입하고 있어 전통 제조 기반을 갖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한다. 이 협회장이 이끄는 현대로템은 철도·방산·플랜트 분야에서 축적한 중공업 기반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K2 전차 등 방산 사업을 통해 대형 구조물 설계·정밀 가공·품질관리·국산화 경험을 축적해 왔다. 이러한 '중공업 제조 DNA'는 대형 발사체 구조체, 추진기관, 지상 설비 등 고난도 우주 시스템 제작과도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현대로템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재사용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 기술 개발에 착수하며 발사체 핵심 추진기관 분야에 진입했다. 메탄엔진은 차세대 상업 발사체 시장에서 재사용성과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이 협회장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뉴스페이스 시대로 본격 진입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주 생태계 완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민간 협력 확대 △투자 활성화를 통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 3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 강조되고 있는 민관 협력 확대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 2014년 설립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에는 현재 118개 기업이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 발사체·위성·부품·소재·지상국 서비스 등 산업 저변이 확대되는 가운데 협회의 전략적 조정 기능도 강화되는 추세다. 업계는 이번 인선을 계기로 국내 우주산업이 '기술 확보 단계'를 넘어 '제조 경쟁력과 상업화 역량'을 결합한 구조로 재편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6-02-26 15: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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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형 케이뱅크 행장 연임 전망…"양적·질적 성장 동시 달성" [이코노믹데일리]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이 올해 연임에 성공할 전망이다. 케이뱅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을 최고 경영자(CEO) 후보로 최종 추천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행장은 BNK금융그룹·하나은행·한국IBM 등을 거쳐 지난 2024년부터 케이뱅크 은행장 직을 수행했다. 지난해 12월 임기가 만료됐으나 대주주 KT의 지배구조 변화, 케이뱅크 기업공개(IPO) 추진 등을 감안해 다음달까지 임기를 유지했다. 케이뱅크 임추위는 최 행장의 후보자 추천 사유로 취임 이후 고객과 여·수신을 크게 확대하고 2년 연속 1000억원 대 이익을 기록, 대손비용을 개선하는 등 케이뱅크의 양적·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블록체인 기반 신사업 영역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케이뱅크는 다음달 31일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 행장의 연임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2026-02-26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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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2026-02-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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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B·전북·케뱅 정기검사…소비자보호·지배구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반기 전북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 등에 대한 정기 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이 소비자보호 엄정 단속을 예고한 후 첫 사례인데다, 정기검사 과정에서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은행권 정기검사 대상으로 국민은행·전북은행·케이뱅크를 선정했다. 통상 금감원은 은행권 정기검사 때 3~5개 검사반을 꾸려 경영실태 전반을 살피는데, 올해는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해 집중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감독체계를 확립하고, 금융사 정기검사 때 관련 검사반을 별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보호 검사반은 금융상품 판매 및 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 준수 여부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관련한 건전성 항목들도 면밀히 살필 것으로 관측된다. 지배구조 점검 역시 정기검사의 핵심 중 하나다. 전북은행은 지난해 박춘원 은행장 선임 과정에서 박 은행장이 JB우리캐피탈 대표 시절 '김건희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사법 리스크가 불거지는 등 잡음이 있었다. 국민은행도 오는 11월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연임 절차와 정기검사가 맞물릴 경우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올해 정기검사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활동과 함께 은행권의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TF는 최고경영자(CEO) 연임 및 3연임 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차등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사외이사 3년 단임제까지 폭넓게 논의 중이다.2026-02-23 09: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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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지적에…금감원, '다주택자 대출' 현황 들여다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지시하면서 금융감독원이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파악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본격 대응에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의 지시로 '다주택자 대출 대응' TF를 설치해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단장을 맡고, 은행리스크감독국·중소금융감독국·여신금융감독국·보험감독국 등 부서장들이 합류했다. TF에서는 2주택 이상 개인 및 주택매매·임대 개인사업자 등 다주택자 관련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개인·개인사업자 등 차주 유형별, 일시·분할 상환 등 대출구조별, 아파트·비아파트 등 담보 유형별, 수도권·지방 등 지역별로 전 금융권의 다주택자 현황을 분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현행 규제·관행·업권별 차이를 파악해 이를 근거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TF는 현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매주 회의를 할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또다시 "왜 RTI 규제만 검토하냐"고 언급하며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규 다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내용, 기존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대환 현황을 파악하고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2026-02-20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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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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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다주택자 대출 정조준…연장·대환 전면 재검토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연장과 대환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며 금융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신규 취득뿐 아니라 기존 대출 구조까지 포함해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하는 제도를 바로잡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20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도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거론하며 제도 정비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발언 이후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다시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글을 통해 논의 범위를 RTI에 국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며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은 본질적으로 신규 대출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제도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감안해 단계적 시행 가능성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다주택자가 신규 다주택자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금융 조건을 누리고 있는 구조를 전반적으로 점검한 뒤, 이를 단계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적인 금융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2026-02-20 1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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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4분기 '사상 최대 실적'…2세대 시밀러로 구조적 성장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셀트리온이 2025년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구조적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고성장과 미국·유럽 시장 확대, 정책 환경 개선 기대감이 맞물리며 중장기 성장 스토리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9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약 1조334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4752억원으로 142% 급증했다. 영업이익률(OPM)은 35.6%로 수익성 또한 대폭 개선됐다. 이번 실적 호조의 핵심은 후속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고성장이다. 일본 경쟁사의 시장 철수 영향으로 허쥬마, 베그젤마 등이 큰 폭으로 성장했고 특히 졸레어 바이오시밀러인 옴니클로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옴니클로 4분기 매출은 약 493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76.6%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유럽 시장에 first mover로 진출한 점이 빠른 시장 점유율 확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 시장에서도 성과가 가시화됐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오센벨트는 미국 대형 PBM인 CVS Caremark의 선호의약품(formulary)으로 등재되면서 4분기 매출 710억원을 달성하며 전분기 대비 255% 급증했다. 미국 보험 급여 체계 내 핵심 유통 채널에 안착하면서 본격적인 외형 확장이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 셀트리온의 연간 매출액이 약 5조4899억원, 영업이익은 약 1조807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올해는 옴니클로의 미국 출시, 앱토즈마의 유럽 진출, 유플라이마의 일본 시장 확대 등이 실적 가속화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출시 후 2~3년 내 유의미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시밀러 시장 특성을 감안했을 때 신규 제품 확대는 곧 실적 레버리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2세대 바이오시밀러’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정책적 환경 역시 우호적이다. 2025년 10월 발표된 FDA의 바이오시밀러 정책안은 올해 상반기 내 확정이 예상된다. 핵심은 CES(Comparative Efficacy Study, 임상 3상) 요구 축소다. 현재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 중 약 55%는 아직 시밀러가 없는 상태이며 향후 10년 내 특허가 만료될 의약품 중 약 90% 역시 시밀러가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3상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투자 대비 수익(ROI)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중소 규모 바이오의약품으로 시밀러 개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구조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글로벌 생산·판매 역량을 갖춘 셀트리온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 연구원은 “셀트리온은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직판 체계를 안정화했고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정책 수혜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성장 가시성이 높아졌다”며 “단기 실적 개선을 넘어 구조적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말했다.2026-02-19 16: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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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처방에 그친 KT 이사회…'국민연금 찬성파' 윤종수 연임에 '쇄신 의지' 퇴색 [이코노믹데일리]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두고 내홍을 겪어온 KT 이사회가 결국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CEO 인사권 개입 논란과 노조의 사퇴 압박에 밀려 임기 만료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교체하고, CEO 권한을 제약했던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9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로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김영한 숭실대 교수,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 등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노동조합의 압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는 연임하지 못했다. 현 이사 중에서는 ESG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 전 차관만 연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겸직 논란으로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총 4석을 채워야 했지만 1석은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는 현 이사진의 '셀프 연임'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KT 노조는 최근 "이사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연금 역시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개입을 예고했다. 이사회의 태도 변화는 규정 개정에서도 드러난다.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CEO의 임원 인사 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규정을 '사전 협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정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또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일부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독립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쇄신 의지는 곳곳에서 흔들렸다. CEO 인사권 제약 규정에 찬성표를 던졌던 윤종수 이사가 연임된 반면, 반대했던 안영균 이사는 교체되면서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정작 책임 소재는 묻지 않은 셈이다. 또한 취업 청탁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이승훈 이사가 자리를 지킨 것도 논란이다. 이사회는 "독립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거취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사회 개편을 '미완의 개혁'으로 평가하면서도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정지 작업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당장 CEO의 인사권이 회복되면서 박 내정자는 취임 후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관건은 3월 주총 이후다. 박 내정자가 취임 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이번에 자리를 지킨 일부 이사들에 대한 '2차 물갈이'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새노조 등은 "경영 공백 사태를 초래한 현 이사진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행보도 변수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을 유지하며 이사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경우, 향후 임시 주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이사회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가 소유분산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리스크를 끊어내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3월 주총을 기점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2026-02-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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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광동 침향환, 출시 6년 만에 1600억…프리미엄 한방시장 안착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31129837191.jpg)
광동 침향환, 출시 6년 만에 1600억…프리미엄 한방시장 안착 外 [이코노믹데일리]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박상영)은 ‘광동 침향환’이 2019년 출시 이후 2025년까지 누적 매출 1600억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광동 침향환은 침향과 녹용을 주원료로 한 환(丸) 형태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이후 꾸준한 품질 관리와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 내 입지를 확대해왔다. 누적 판매량은 약 2700만환(1박스 30환 기준)에 달하며 재구매율은 99.8%를 기록했다. 제품은 침향(16%)과 녹용(10%)을 비롯해 산삼배양근, 아카시아벌꿀, 복령, 숙지황 등 국내산 전통 원료 14가지를 배합해 제조된다. 특히 침향나무 100kg에서 약 1%만 추출되는 침향추출에센스를 자체 분별 증류 설비로 확보해 성분을 강화했다. 녹용은 뉴질랜드산 전지 중 최상위 등급(SAT)만을 엄선했다. 광동제약은 잔류농약 등 유해성분 540여 종에 대한 정밀 검증과 HACCP 인증 시설 기반의 45단계 품질 관리 공정을 운영하고 있다. 충전·포장 자동화 시스템도 도입해 위생과 생산 효율성을 높였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엄선한 원료와 체계적인 품질 관리가 고객 신뢰로 이어졌다”며 “천연물 연구 역량을 강화해 품질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 명절을 맞아 2박스 구매 시 ‘광동 영지홍삼 프리미엄’과 ‘광동 침향캔디’를 추가 증정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GC녹십자, WORLD 2026서 LSD 치료제 개발 성과 공개 GC녹십자(대표 허은철)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WORLD Symposium 2026’에서 리소좀 축적 질환(LSD) 치료제 개발 현황을 발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학회에서 GC녹십자는 산필리포증후군 A형(MPSIIIA) 치료제 후보물질 ‘GC1130A’의 비임상 결과를 포스터로 공개했다. 산필리포증후군은 유전자 결함으로 헤파란 황산염이 체내에 축적돼 심각한 뇌 손상을 유발하는 희귀질환이다. GC1130A는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뇌실 내 직접 투여(ICV) 방식으로 개발 중이다. 동물실험 결과 GC1130A 투여군에서 뇌 내 헤파란 황산염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했으며, 염증 완화와 인지 기능 개선이 확인됐다. 모리스 수중 미로 테스트에서도 학습·기억 능력이 정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후보물질은 미국과 한국에서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며 FDA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회사는 올해 임상 1상 완료와 2030년 이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GC녹십자는 파브리병 치료제 ‘HM15421/GC1134A’의 글로벌 임상 1/2상 연구자 회의에도 참여해 코호트 1의 안전성 및 예비 PK·PD 데이터를 공유했다. 파브리병은 α-갈락토시다아제 A 결핍으로 당지질이 축적돼 장기 손상을 일으키는 진행성 희귀질환이다. 코호트 1 모집 완료에 따라 2분기 중 코호트 2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다. 회사는 MSSI 지표뿐 아니라 환자 보고 결과(PRO)를 반영해 통증 완화 및 소화기 증상 개선 등 다각적 효능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GC녹십자와 한미약품이 공동 개발 중인 HM15421/GC1134A는 기존 2주 1회 정맥주사(IV) 대비 편의성을 개선한 월 1회 피하주사(SC) 제형으로 ‘Best-In-Class’ 신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셀트리온, CT-P55 임상 3상 환자 수 축소…EMA 변경 승인 셀트리온(대표이사 기우성 김형기 서진석)은 지난 9일(현지시간)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코센틱스(세쿠키누맙) 바이오시밀러 ‘CT-P55’의 글로벌 임상 3상 환자 수를 축소하는 임상시험계획(IND)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임상 대상 환자는 기존 375명에서 153명으로 대폭 줄어든다. 셀트리온은 유럽 내 바이오시밀러 개발 효율화 기조에 맞춰 EMA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환자 수 축소를 통해 개발 비용 절감과 임상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근 EMA와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임상 3상 간소화 또는 면제를 검토하는 등 규제 완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과 기간이 전반적으로 단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T-P55는 판상형 건선 환자를 대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코센틱스와의 유효성, 안전성 및 동등성 입증을 목표로 글로벌 임상 3상이 진행 중이다. 코센틱스는 IL-17A 억제제로 강직성 척추염, 건선성 관절염, 중등증-중증 판상 건선 등에 사용되며 2025년 기준 글로벌 매출은 약 66억 달러에 달한다. 물질특허는 미국 2029년 1월, 유럽 2030년 7월 만료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CT-P55를 통해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램시마, 유플라이마, 짐펜트라(램시마SC), 스테키마, 앱토즈마 등 다양한 TNF-α 및 인터루킨 억제제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개발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며 “절감된 비용을 후속 파이프라인에 재투자해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CT-P55를 비롯해 CT-P51(키트루다 바이오시밀러), CT-P44(다잘렉스 바이오시밀러), CT-P52(탈츠 바이오시밀러) 등을 개발 중이다. 신약 부문에서는 ADC, 다중항체, FcRn 억제제, 비만 치료제 등 16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ADC 후보물질 CT-P70·71·73과 다중항체 CT-P72는 임상 단계에 진입했다.2026-02-11 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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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약 약가 인하에 "보건안보 흔든다"…시행 유예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제도 시행 유예를 공식 요구했다. 1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서 정부의 약가 인하 방안에 대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해당 안건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을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건보 재정 절감을 목표로 국산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한 약가 인하를 추진하면서 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협회의 의견이다. 협회는 “정부가 국산 전문의약품을 단순히 재정 절감의 대상으로만 인식해 대규모 약가 인하를 강행할 경우 연구개발(R&D) 투자 위축은 물론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최근 네이버 등 주요 언론에서는 정부가 제네릭 약가 조정 폭을 확대하고 시장형 실거래가 연동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약가를 실제 거래 가격에 연동해 인하 폭을 키우겠다는 취지지만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낮은 국산 전문약과 필수의약품이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협회는 특히 국내 제약산업의 R&D 구조를 문제 삼았다. 협회는 “국내 제약기업은 연구개발 재원의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 구조”라며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급격한 약가 인하가 이뤄질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혁신 대신 단기 생존 중심 전략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와 신약 개발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규모 약가 인하가 퇴장방지의약품과 저가 필수의약품 생산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협회는 “수익성이 감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되면 기업들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보건안보 기반 상실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이사회는 정부에 대해 △대규모 약가 인하 방안의 건정심 의결 및 시행 유예 △약가 인하가 국민 건강·고용·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 평가 실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시행안 폐기 △중소 제약기업 사업 구조 고도화 지원책 마련 △약가 정책과 산업 육성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정부–산업계 거버넌스 구축 등을 공식 요구했다. 협회는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 제출, 대국민 호소, 국회 청원 등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경 대응도 시사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부터 2년 임기를 시작하는 권기범 차기 이사장이 추천한 부이사장 후보 15명을 원안대로 선임했다. 또한 임기 만료를 앞둔 상근 임원 3명에 대한 재선임과 함께 박지만 대외협력본부장을 신임 상근 임원으로 선임했다. 이사장단과 이사·감사 추천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81회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현재 논의 중인 약가제도 개편은 산업의 연구개발 투자 기반과 미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략적 대응에 나서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건강 증진이 조화를 이루는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도 “글로벌 신약 강국 도약과 국민 건강 안전망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약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회원사 모두가 단일대오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2026-02-10 2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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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 사외이사 후보에 김영한·권명숙…윤종수만 연임 [이코노믹데일리] CEO 인사권 개입 논란으로 내홍을 겪어온 KT 이사회가 결국 백기를 들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노동조합의 거센 압박에 밀려 임기 만료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교체하고, CEO 인사권을 제약했던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로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김영한 숭실대 교수,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 등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쇄신'에 방점이 찍혔다.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는 연임하지 못했다. 현 이사 중에서는 ESG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 전 차관만 연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겸직 논란으로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총 4석을 채워야 했지만, 1석은 공석으로 남겨두고 내년 주총에서 선임하기로 했다. 이는 현 이사진의 '셀프 연임'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KT 노조는 최근 "이사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연금 역시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개입을 예고했다. 이사회의 태도 변화는 규정 개정에서도 드러난다.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CEO의 임원 인사 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규정을 '사전 협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정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또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일부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독립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사회 개편이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과 노조의 압박이 이사회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는 순기능을 했다는 평가다. KT 이사회는 "현 경영진과 차기 대표 후보자 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하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6-02-09 22: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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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박윤영 체제 앞두고 거버넌스 재편…3월 주총 앞두고 이사진 4명 물갈이 [이코노믹데일리]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둔 KT가 최고경영자 인사권을 둘러싼 이사회와 경영진 간 갈등을 계기로 본격적인 거버넌스 개편 국면에 들어섰다. CEO 권한을 제약하는 이사회 규정 개정에 대해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과도한 경영 개입이라며 제동을 걸면서 이사회 구성과 역할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 KT는 다음 달 박윤영 대표이사 후보 승인 등을 위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신규 사외이사 선임 논의에 착수했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이사 교체를 넘어 향후 CEO 권한과 이사회 견제 구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KT 이사회는 이날 사내외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전 설명회를 열고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이사회 구성 방향을 논의했다. 현재 KT 사외이사는 총 7명으로 이 가운데 최양희 한림대 총장,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 등 3명의 임기가 올해 3월 만료된다. 여기에 현대제철 사외이사를 겸직해 최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그룹과의 이해관계 충돌 논란 끝에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포함하면 이번 주총에서 총 4명의 사외이사를 새로 선임해야 하는 상황이다. KT는 정관과 상법에 따라 3월 말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박 대표이사 후보 선임과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한 주주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주총일 2주 전에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시점까지 최종 이사 후보군을 확정해야 한다. 이사회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이르면 10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 추천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촉박한 일정 탓에 실제 일정 준수 가능성을 두고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이번 이사회 개편의 핵심 관전 요소는 교체 폭이다. 임기 만료 이사들의 연임 여부와 사외이사 전면 교체 가능성이 동시에 거론되는 가운데 주요 변수로는 국민연금의 입장이 꼽힌다. 국민연금은 최근 KT에 대한 주식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하며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예고한 상태다. 특히 지난해 11월 KT 이사회가 CEO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에 대해 이사회 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정을 개정한 것과 관련해 국민연금이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사회는 CEO 교체기 동안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었지만 이 규정이 사실상 CEO 인사권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연금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해당 안건에 찬성했던 이사들의 연임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사회는 대내외 비판을 의식해 승인 개념을 심의·의결이 아닌 협의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의 인사 개입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박윤영 대표 체제의 안정적 출범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규정 재정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임기가 남아 있는 사외이사들의 거취 역시 주목 대상이다. 김용헌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겸 이사회 의장,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곽우영 전 현대자동차 차량 IT개발 센터장, 이승훈 KCGI 글로벌부문 대표 파트너 등 4명은 지난해 셀프 연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사들이다. 이들 역시 김영섭 대표 체제와의 관계, 차기 경영진과의 조화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부담을 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KT 내부의 퇴진 압박도 거세다. KT 노동조합은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이사회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현 이사진의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이사회 운영과 절차의 투명성 강화, 이사회 평가 제도 도입도 함께 촉구했다. 제2노조인 KT 새노조 역시 입장문을 내고 현재의 경영 공백과 법적 리스크를 초래한 책임이 이사회에 있다며 셀프 연임 포기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이승훈 이사를 둘러싼 의혹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이사는 요직 인사 청탁을 경영진에 요청하고 독일 위성통신 업체 리바다에 대한 투자를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사회 구성 논의와 맞물려 해당 사안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사회 개편을 통해 박윤영 대표 체제가 출범 초기부터 불필요한 권한 충돌을 겪지 않고 안착할 수 있을지, 혹은 거버넌스 논란이 장기화될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노조의 압박 속에서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가 CEO와 어떤 관계 설정을 택할지가 KT 경영 정상화의 핵심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09 17: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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