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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7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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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3917375767.jpg)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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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못 사고 못 판다…대출·거래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동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23 주택담보대출 정책 발표 이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54건으로 전월 8485건 대비 51% 감소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 거래량도 4935건으로 전월 1만1041건보다 55% 줄었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다. 대표적인 기준이 DSR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빚 부담이 크면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으려 해도 DSR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수요자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도 시장도 막혀 있다.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며 매물 자체가 줄고 있다.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버티는 분위기”라며 “본격적인 매물 출회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차갑다. 강북구 수유동 등은 수요 자체가 줄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5조원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자금대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거 관련 자금 수요 전반이 위축됐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도 거래 지연 요인으로 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는 강남권 과열 억제를 겨냥했지만 파급 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도심 인기 지역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사고파는 시장이 멈추면 시세 형성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격 통제만으로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가 강남권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북 지역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도심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6-04-16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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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값 상승세 '숨 고르기'…2주째 0.10% 유지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며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강남권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외곽 지역의 상승이 이를 일부 상쇄하는 모양새며 시장 전반에서는 가격 조정과 상승 거래가 혼재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둘째 주(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상승폭 자체는 지난주와 동일했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가격이 낮아진 매물이 나오며 하락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강남권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는 압구정·개포동 중대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06% 하락했고 서초구 역시 반포·방배동 일대에서 같은 폭으로 떨어졌다. 송파구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강남구와 송파구는 직전 주보다 낙폭이 줄어들며 하락 강도는 다소 완화됐다. 용산구 역시 상승 전환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며 약세 흐름에 합류했다. 주요 고가 주택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강북과 서남권을 포함한 중저가 지역은 비교적 활발한 거래가 이어졌다. 강북구(0.27%), 강서구(0.24%), 동대문구(0.20%), 성북구(0.20%) 등은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른바 ‘갭 메우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가 지역과 중저가 지역 간 가격 격차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외곽 지역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다. 정책 변수는 여전히 시장 흐름을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추세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 조치를 일부 병행하자 추가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눈치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경기 지역은 0.07% 올라 전주와 같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광명·성남 수정구·구리·안양 동안구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인천은 보합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비수도권은 보합 흐름을 나타냈다. 5대 광역시와 8개 도 대부분이 변동이 없었고 세종시는 소폭 상승했다. 전국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은 0.03%로 집계됐다. 전세 시장에서는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으며 서울은 0.17% 올라 상승폭이 유지됐다. 역세권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집중되면서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것이다. 광진구와 성북구, 노원구, 송파구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2026-04-16 16: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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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감소에 서울 수요 분산…3기 신도시 공급 시험대 [경제일보] 서울 전세 물건 부족이 장기화되며 주거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머무르지 못한 수요가 경기 인접 지역으로 번지며 매수 흐름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이달부터 이어지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이러한 흐름을 완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직방이 법원 등기정보광장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집합건물 매수 수요 중 서울 거주자 비율은 15.69%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17% 증가한 것이며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전세시장 수급 불균형과 맞닿아 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을 통해 확인한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3일 기준 1만5129개로 1년 새 46.6% 급감했다. 매물이 줄어들면서 기존 생활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격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경기 동북권과 동부권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세 공급 감소에는 정책 변화와 시장 구조가 함께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 방식이 제한됐고 다주택자 세 부담 확대 영향으로 임대 물건이 매매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전세 공급 기반 자체가 약해진 탓이다. 전세 물량이 빠르게 회복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면서 수요 이동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존 임대 물량이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 가격 부담까지 유지될 경우 서울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러한 주거 이동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주택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승과 대출 규제가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공공주택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647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 물량이 2540가구며 일반분양은 1107가구에 달한다.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취소 물량 발생할 경우 일반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급 물량에는 남양주 왕숙2지구 A1·A3 블록 1498가구, 고양창릉 S1 블록 494가구, 인천계양 A9 블록 317가구 등 3기 신도시 물량 2309가구가 포함된다. 이 중 남양주 왕숙2지구는 약 1만6000가구 규모, 수도권 동북부 핵심 신도시로 조성된다. 서울과 인접한 입지와 함께 기존 다산신도시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평가된다. 왕숙2지구에서 가장 먼저 분양에 나서는 곳은 금호건설이 ‘왕숙 아테라’로 시공하는 A1블록이다. 사전청약 분양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약 5억원 정도었으나 본청약 분양가는 6억~7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고양창릉 지구 역시 서울 접근성을 기반으로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지역이다. 은평·마포와 인접해 기존 도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GTX-A 노선이 개통되면 서울 주요 지역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 시장에서는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미 확인된 상태다. 기존 공급 단지에서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에 이르는 경쟁률이 나타나며 입지와 가격 경쟁력이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울 거주자의 신도시 유입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지난해 남양주와 부천대장 공공주택 청약 신청자의 약 40%가 서울 거주자로 집계되면서 주거 수요 이동이 실제 청약 시장에서도 입증됐다. 공공분양 일정은 성남낙생과 화성동탄2, 고양창릉 추가 블록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도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LH는 올해 수도권 지역에서 총 2만5000세대를 분양을 추진 중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서울 전세 수급 불균형이 이어지면서 외곽 이동이 구조화되고 있다”며 “공공주택 공급 확대는 일부 수요를 분양시장으로 흡수하며 주거 이동 구조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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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늘자 힘 빠진 집값…서울 상승폭 2개월 연속 축소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한층 힘을 잃는 모습이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수요를 겨냥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 증가와 거래 관망이 맞물리면서 집값 오름폭이 다시 축소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9%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2월(0.66%)보다 크게 줄었고 전달에 이어 다시 축소됐다. 특히 강남권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0.39%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고 송파구(-0.09%), 서초구(-0.05%)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났으며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물 출회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하락 거래가 체결되며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해지며 시장 내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는 흐름이다. 수도권 전체로도 상승세는 둔화됐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인천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42%에서 0.27%로 낮아졌다. 다만 안양 동안구(1.54%), 용인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국지적 강세가 이어졌다. 비수도권은 완만한 상승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보합을 기록했고 세종시는 하락 전환했다. 8개 도 지역은 소폭 상승하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5% 오르며 상승 흐름은 유지됐다. 아파트값으로는 서울이 0.34%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상승률도 0.29%로 낮아졌다. 매물 증가와 관망세 확산이 동시에 작용하며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시장은 상승 압력이 이어졌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28% 상승했고 서울은 0.46%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북구,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월세 역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0.51%로 전월보다 확대됐고 노원구(0.99%), 서초구(0.74%), 광진구(0.73%)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역세권과 신축, 중소형 위주로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이에 규제 강화와 매물 증가가 맞물리면서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반면 전월세 시장은 수요 집중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엇갈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5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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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양극화 숨고르기…중저가 오르고 초고가 내렸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구간에서는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고가 주택은 거래 위축 속에 일부 하락 조정이 나타났다. 이 같은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가격 격차도 최근 들어 다소 줄어드는 모습이다. 13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3월 한강 이북 14개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831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지역 평균 가격이 11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격 상승은 서울 전체 시장에서도 이어졌다. 중위 매매가격은 12억원을 넘어섰고 전용 60㎡ 초과 85㎡ 이하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은 15억원을 돌파했다. 중저가에서 중간 가격대로 이어지는 구간에서 가격 상승이 나타난 것이다. 가격대별로는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 아파트 평균 가격은 5억1163만원으로 한 달 전보다 1% 이상 상승했다. 이와 달리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평균 가격은 34억6065만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고가 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떨어진 것은 약 2년 만이다. 이 같은 변화는 양극화 지표에도 반영됐다. 상위와 하위 가격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6.76으로 전월보다 낮아졌다. 올해 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두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것이다.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금융 규제 영향을 먼저 꼽힌다. 주택 가격이 15억원과 25억원을 넘어갈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고가 주택 거래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면서 고가 단지에서는 급매 위주의 거래가 늘어나고 가격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세제 요인도 영향을 미쳤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움직임을 보였고 가격 약세로 연결됐다. 반면 중저가 시장에서는 수요가 집중됐다. 15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대출이 비교적 원활하게 가능해 실수요자들의 매수 접근성이 유지되고 있다. 자금 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구간에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다. 가격이 특정 구간으로 수렴하는 ‘키 맞추기’ 현상도 지속댔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지는 가격이 오르고 고가 단지는 상승이 제한되면서 가격대 간 간격이 좁혀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양극화 완화가 구조적 변화로 이어질지 불확실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고가 주택의 경우 거래량이 적은 특성상 일부 급매 거래만으로도 평균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 흐름이 다시 바뀔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금융 규제가 완화되거나 시장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 중심으로 가격 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에 향후 시장 방향은 대출 규제와 세제 정책, 금리 정책에 따라 다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3 11: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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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동산 정조준…비업무용 토지·법인 주택 전면 조사 [경제일보] 정부가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관리와 과세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기업 부동산 자산 전반에 대한 점검이 확대될 전망이다. 비업무용 토지 현황 파악과 함께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까지 추진되면서 기업의 부동산 보유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 규모 파악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우선 비업무용 토지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규모는 재산세 과세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기업 비업무용 토지가 포함되는 종합합산 토지 면적은 지난 2024년 기준 약 2126㎢로, 여의도 면적의 약 730배 수준에 달한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법인의 종합합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지난 2020년 1조1660억원에서 지난 2024년 1조5559억원으로 약 3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납세 법인 수도 약 30% 증가한 2만1859개로 집계됐다. 현행 종합부동산세 체계에서는 업무용 토지로 인정될 경우 별도합산으로 분류돼 80억원 공제와 0.5~0.7%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업무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지는 종합합산으로 분류돼 5억원 공제와 1.0~3.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비업무용 토지는 대부분 종합합산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종합합산 토지 전체를 비업무용 토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은 과제로 지적된다. 공장 설립 예정 부지나 인허가 지연으로 활용이 늦어지는 토지, 건축 기준을 초과한 잉여 부지 등도 종합합산 대상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있어 실제 투기성 자산 여부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업무용 토지뿐 아니라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점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보유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하는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보유한 법인은 1600개, 주택 수는 2630개라고 설명했다. 이들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는 약 5조4000억원이며 평균 공시가격은 약 2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50억원을 넘는 주택도 1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은 사택 명목으로 신고된 법인 주택이 실제로는 사주 일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거나 투기 목적으로 보유됐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탈루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해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한 고가주택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정부 내에서는 종합합산 토지 공제액 축소, 세율 조정, 과표 구간 세분화 등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업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할 때 적용되는 법인세 중과 비율을 상향하는 방안 역시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연구개발(R&D) 등 생산적 용도로 전환하거나 시장에 매물로 유도해 주택 공급 확대 등 정책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점검과 과세 강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 부동산 보유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임 국세청장은 페이스북의 게시물을 통해 "탈세를 넘어 기업 자금이 생산적 투자 대신 사주 일가의 호화생활이나 부동산 투기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법인 명의의 토지 등 다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이용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엄정한 검증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4-12 14: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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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약세 이어지자 상승폭 3주 만에 축소…서울 집값 숨 고르기 지속 [경제일보] 최근 확대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줄어들었다. 강남권 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곽 지역 상승세도 한풀 꺾이면서 시장 전반에 관망 분위기가 확산되는 모습이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상승세 자체는 유지됐지만 직전 주(0.12%)보다 오름폭은 축소됐다. 서울 집값은 지난 2월 이후 둔화 흐름을 보이다 최근 반등했으나 다시 속도가 조절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단기 상승 이후 가격 부담을 느낀 수요자들이 매수에 신중해지면서 거래가 일부 주춤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강남권은 여전히 약세 흐름이 이어졌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하락폭이 확대됐고 강남구는 낙폭이 줄었지만 하락세는 유지했다. 주요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서 거래가 위축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상승세를 이끌었던 비강남 지역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성동구는 상승 전환했고 양천·동작·강동 등 일부 지역은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노원구 등 주요 지역은 상승률이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모습이다. 강서구와 성북구, 구로구 등 일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국지적 움직임에 그쳤다. 전체적으로는 상승 지역과 둔화 지역이 혼재하는 흐름이 나타났다. 이 같은 변화는 가격 부담과 수요 피로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단기간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거래가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와 인천 역시 상승폭이 줄거나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유지됐지만 상승 동력은 이전보다 약해진 모습이다. 비수도권도 보합권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며 뚜렷한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혼조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일부 핵심 지역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금리와 가격 부담이 동시에 작용하는 상황에서 상승세가 빠르게 확대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세시장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전셋값은 0.16%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부족과 이사철 수요가 맞물리면서 학군지와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 강북·노원·송파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폭이 컸다. 강남구는 1년여 만에 하락 전환했지만 이는 급매물 영향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면서 향후 시장 방향성에 대한 관측도 엇갈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전세가격 상승이 일정 부분 매수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여전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4-09 14: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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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도세 중과유예 보완…허가 신청 시점으로 기준 변경 [경제일보]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를 앞두고 적용 기준을 조정했다. 매도 시점이 아닌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인정하면서 사실상 매도 기한이 일부 연장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9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처분할 경우 오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 발생하는 시간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계약 체결 전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심사에 약 15영업일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4월 중순 이후에는 사실상 거래 완료가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 시점까지 인정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조정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허가를 접수한 경우 이후 일정 기간 내 거래를 마무리하면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양도 기한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허가 후 4개월 이내,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 거래를 완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이후 신속히 마련됐다. 대통령이 허가 신청 시점까지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제도 보완이 이뤄진 것이다.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허가 지연으로 매도를 미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여지가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집중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물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래 심리 측면에서 변수는 남아 있다. 금리 수준과 주택 가격 기대치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완화만으로 거래가 크게 늘어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거래 절차상의 병목을 해소한 성격이 강하다”며 “단기적으로 일부 매물이 다시 나올 수는 있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의 변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달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2026-04-09 10: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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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증가세 꺾였는데…3월 가계대출 3조5000억원으로 확대 [경제일보] 지난달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 폭이 축소됐으나 전체 가계대출 증가 폭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이 더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금액은 3조5000억원으로 전월(2조9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이 중 주담대 증가 금액은 3조원으로 전월(4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 금액은 3000억원에서 30억원까지 줄었으며 2금융권도 3조8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난 2월 1조20000억원 감소했던 기타대출은 지난달 5000억원 늘어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이는 신용대출 감소폭이 지난 2월 1조원에서 한달새 2000억원까지 줄어든 영향이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5000억원 증가해 전월 4000억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5000억원 줄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지만 정책성대출은 1조5000억원 증가해 소폭 늘었다. 기타대출도 7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 확대 원인이 기타대출 및 2금융권 대출 금액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상호금융권 신규 대출취급 중단 조치가 시행되기 전 승인된 집단대출 집행분이 반영돼 관련 대출금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음달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로 인한 매물 출회 효과, 중동 지역 리스크 등으로 가계대출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업권에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를 요청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17일 '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주택자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대출규제 위반 점검 등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규제, DSR 적용대상 확대 등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과제들도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8 15: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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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시한 늘어나나…서울 아파트 매물 이틀 새 1500건 증가 [경제일보] 정부가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위한 매도 기한 연장 의사를 내비치자 서울 아파트 매물 흐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감소세를 보이던 매물 규모가 이틀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이 다시 나타나는 모습이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7만7010건으로 집계됐다.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배제 시한을 허가 신청 기준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언급한 지난 6일과 비교하면 단기간에 1509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지난달 말까지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3월 21일에는 8만건을 넘어섰다. 이후 4월 들어 감소세로 전환되며 매물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감소 배경에는 거래 일정 문제가 작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계약 이후 실제 허가까지 최소 2주가량이 소요된다.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양도세 유예 종료 시점까지 거래를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를 미루거나 매물을 거둬들이는 움직임을 보였다. 매물 축소 흐름은 정책 변수 등장 이후 방향을 바꿨다. 정부가 허가 신청 기준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거래 가능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됐다. 매도 시점을 놓쳤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전체 매물 규모도 빠르게 회복됐다. 지역별로는 다주택자 보유 비중이 높은 곳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잠재 매물이 많은 지역일수록 정책 변화에 대한 반응 속도가 빨랐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변화를 ‘대기 물량의 재출회’로 해석하고 있다. 기한 압박으로 일시적으로 시장에서 빠졌던 매물들이 다시 등장한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다. 정책 신호가 매도 심리를 자극한 점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거래 기한이 확보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매도 의사를 유지하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시장에 참여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매물 증가가 장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도 존재한다. 이미 연초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상당수 매물이 시장에 출회된 상태라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추가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일 경우 매물 증가세가 일시적 반등에 그칠 수도 있다. 정책 변수에 따른 단기 반응과 구조적인 공급 변화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장은 정책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계에 들어선 모습이다. 다주택자 매도 움직임과 매물 흐름 변화가 이어지면서 단기적으로는 거래 환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2026-04-08 14: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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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책은 쌓이는데 집값은 오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7/20260407075313920836.jpg)
정책은 쌓이는데 집값은 오른다 [경제일보] 집값이 정책을 비웃는 듯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다. 규제는 반복됐고 대책은 누적됐지만 시장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 주요 지역의 가격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거래는 줄었다. 거래가 줄었는데 가격이 오른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시장의 성격을 말해준다. 정책의 출발점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과열을 식히고 실수요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작동 방식이다. 금융 규제를 앞세워 수요를 억누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시장은 위축되기보다 선택적으로 재편됐다. 대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금만 남았고 그 자금은 핵심 입지로 몰렸다. 규제는 수요를 줄이기보다 수요의 성격을 바꿨다. 거래 감소는 또 다른 신호다. 매수자는 줄었지만 매도도 줄었다. 매물이 잠기면서 가격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 집을 팔지 않아도 되는 집주인은 버티고, 살 수 있는 일부만 시장에 들어온다. 결과적으로 거래는 줄고 가격은 유지되거나 오른다. 정책이 기대한 방향과는 다른 흐름이다. 공급 측면의 지연도 영향을 키웠다. 재건축과 재개발은 규제와 절차 속에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사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착공이 늦어지고, 중장기 공급 계획은 현실과의 간극이 벌어졌다. 수요를 눌러도 공급이 따라오지 않으면 가격 압력은 남는다. 시장은 그 균형을 스스로 찾아간다. 전세 시장의 변화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전환이 빨라졌다. 전세 부담이 커지면 매매 수요로 이동하는 경로가 열리게 된다. 전세 불안이 매매 가격을 떠받치는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에서 수요가 이동했다. 정책이 발표되는 방식도 시장 심리에 영향을 준다. 규제 예고는 매수 타이밍을 앞당기는 신호로 해석되곤 한다. “지금 아니면 더 어려워진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단기 수요가 몰린다. 안정이 아니라 긴장을 유발하는 메시지로 읽히는 순간, 정책의 효과는 반감된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규제가 많아서 안정된 모습이 아니라, 규제가 많기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가깝다. 가격이 오르는 이유를 단순히 투기 수요로만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정책이 시장의 작동 원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도 함께 살펴야 한다. 해법은 방향의 전환에 있다. 수요 억제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넓혀야 한다. 거래가 살아야 가격도 조정된다. 매물이 나와야 시장이 숨을 쉰다. 시장을 누르는 방식으로는 안정에 도달하기 어렵다. 정책은 의지를 보여줄 수는 있다. 다만 시장은 의지로 움직이지 않는다. 원리와 흐름에 따라 반응한다. 그 간극을 줄이지 못한다면, 같은 장면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2026-04-07 07: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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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양도세 유예 더 완화 검토"…매물 확대 신호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완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거래 요건을 일부 완화해 시장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적용 기준과 관련해 “현재는 5월 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해당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중과 배제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면 해석을 명확히 하거나 규정 개정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유예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완료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허가 승인 절차가 필요해 사실상 일정 시점 이후에는 거래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시장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거래 가능 시점을 넓히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언급은 매물 공급 확대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시장 영향이 주목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제도 완화가 이뤄질 경우 매물 출회 시점이 더 길어지며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1주택자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1주택자들도 ‘왜 우리는 집을 팔 수 없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된다”며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시장 공급을 확대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규정은 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해 매물 잠김 현상을 유발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함께 투기 억제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부동산은 필요해서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 보유가 이익이 되지 않도록 세제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공급 정책의 속도와 실행력을 언급했다. 특히 “기득권의 저항이 크면 클수록 물 샐 틈이 없어야 한다”며 규제의 빈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2026-04-06 1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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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급매 쏟아졌다…3월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급감 [경제일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거래 흐름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 상승 거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들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가운데 상승 거래 비중은 4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 감소했다. 단순한 수치 변화 이상의 의미는 수도권에서 확인된다. 수도권 상승 거래 비중은 44.0%로 한 달 사이 6.5%포인트 줄었고 같은 기간 하락 거래 비중은 40.4%로 5.7%포인트 늘었다. 이는 시장에서 가격 상승 거래가 줄어드는 동시에 하락 거래가 늘어나는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래의 방향성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서울은 상승거레 감소 흐름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지역이다.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2월 59.0%에서 3월 51.4%로 7.6%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감소 폭 역시 상당히 큰 편이다. 상승 거래 비중이 60%에 육박했던 시장이 한 달 사이 50% 초반대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시장 체감 변화는 더 크게 나타난다. 이 같은 변화의 중심에는 강남권이 있다. 강남3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61.2%에서 50.0%로 11.2%포인트 급감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는 40.5%로 18.2%포인트나 줄었고 서초구는 53.1%, 송파구는 52.7%로 각각 큰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강남권은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아 세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진 데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임박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 과정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급매물이 늘어나면서 상승 거래 비중이 빠르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비강남권 역시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했지만 강남권만큼 급격하지는 않았다. 상승 거래는 58.8%에서 51.5%로 7.3%포인트 줄었고 하락 거래는 27.3%에서 31.5%로 확대됐다. 이는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가격 상승 흐름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경기도 상승 거래 비중은 42.9%로 4.6%포인트 감소했고 인천은 40.2%로 6.1%포인트 줄어들었다. 반면 비수도권은 44.9%로 0.7%포인트 감소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제한적이었다. 이 같은 차이는 정책과 세제 영향이 수도권, 특히 서울 고가 주택 시장에 집중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시장은 매수자와 매도자 간 눈치 싸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매수자는 추가 하락 가능성을 기대하며 관망하고 있고 매도자는 가격을 쉽게 낮추지 않으면서 거래가 지연되는 구조다. 향후 시장 방향은 정책 변수와 금리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매물 출회가 얼마나 이어질지, 그리고 매수 심리가 얼마나 회복될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2026-04-06 10: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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