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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는 3주째 약세…서울 집값은 강북권 중심 0.29% 상승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강북권을 중심으로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0.5%를 웃돌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도 함께 커졌다. 반면 강남·서초는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8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9% 상승했다. 직전 주 0.22%보다 오름폭이 0.07%포인트 확대됐으며 7월 둘째 주 0.30% 이후 6주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을 낮춘 매물이 나오고 하락 거래도 나타났지만 교통 여건이 양호하거나 선호도가 높은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0.56%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와 강북구는 각각 0.55%, 도봉구와 노원구는 각각 0.54% 상승했고 서대문구도 0.53% 올랐다. 중랑구는 신내·상봉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고 노도강을 비롯한 강북권 전반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성북구와 강북구, 종로구는 주간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종로구는 이번 주 0.46% 올랐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3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구는 전주 -0.05%에서 이번 주 -0.11%로 낙폭을 키웠고 서초구는 -0.09%에서 -0.05%로 하락폭을 줄였다. 송파구는 0.09% 올라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둔화했다. 세제개편 이후 고가·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을 둘러싼 관망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아파트값도 전주 0.15%에서 0.23%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수원시 영통구가 0.7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광명시 0.69%, 용인시 수지구 0.66%, 기흥구 0.63%, 성남시 중원구 0.60% 등이 뒤를 이었다. 화성시 동탄구도 전주 0.12%에서 0.54%로 오름폭이 크게 확대됐다. 경기 남부권은 반도체 산업 기대감과 교통 호재 등을 바탕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지역이다. 최근에는 상승세가 한동안 둔화했지만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 등 주요 지역에서 다시 높은 상승률이 나타나면서 매수 심리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 인천은 0.01% 올랐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22% 상승했다. 비수도권은 0.01% 올랐으며 4대 광역시는 보합, 세종은 0.09% 하락했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0.11%였다. 전세시장에서도 서울의 오름폭은 커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19%에서 0.22%로 상승폭을 확대한 가운데 서대문구가 0.45%로 가장 많이 올랐고 금천구 0.44%, 도봉·노원구 0.37%, 성북구 0.36%, 종로구 0.3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 전셋값도 0.19% 올랐다. 수원 권선구 0.62%, 용인 기흥구 0.44%, 하남시와 화성 동탄구가 각각 0.41% 상승했다. 인천은 0.17% 올랐으며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20%를 기록했다.
2026-08-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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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부동산, '살아본 후기 지도' 출시…주소만 입력하면 거주 경험 한눈에
[경제일보] 집을 구할 때 가격과 면적만으로는 실제 거주 만족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관리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밤에 소음은 심하지 않은지, 관리인이 상주하는지 등은 직접 살아보기 전에는 확인하기 쉽지 않다. 당근부동산이 이 같은 생활 정보를 실제 거주자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내놨다.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은 이용자가 작성한 주거 후기를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살아본 후기 지도’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살아본 후기’는 이용자가 자신이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집과 동네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서비스다. “단열이 잘돼 관리비가 적게 나왔다”, “관리인이 상주해 공용공간이 깨끗하다”, “후문 쪽 공원에서 가족과 산책하기 좋다” 등 매물 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생활 정보를 중심으로 후기가 쌓이고 있다. 이번 기능을 통해 이용자는 당근부동산의 ‘살아본후기’ 메뉴에서 원하는 주소를 검색하면 해당 건물의 후기를 지도상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매물 상세 페이지 등을 오가며 후기를 찾아야 했지만 이제 건물 단위로 관련 정보를 모아볼 수 있다. 아파트는 물론 원룸·투룸, 오피스텔 등 다양한 주거 형태를 지원한다. 관심 분야별로 후기를 골라보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용자는 편의시설, 학군, 소음 등 주요 주거 조건을 선택해 관련 후기를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좋다’는 평가를 넘어 분리수거 요일, 관리인 상주 여부, 채광, 주변 상권 등 실제 생활에서 체감하는 정보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된다. 동네 단위 정보도 제공한다. 개별 건물의 후기를 종합해 ‘동네별 살아본 후기’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시장이나 편의점, 카페가 얼마나 가까운지, 대중교통 접근성은 어떤지 등 여러 생활 요소를 비교하면서 이사 후보지를 좁힐 수 있다. 당근이 주거 후기 기능을 지도 기반으로 확장한 것은 부동산 서비스의 경쟁축을 매물 정보에서 ‘생활 정보’로 넓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온라인 부동산 플랫폼이 가격·면적·거래가 등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경쟁해왔다면, 지역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당근은 실제 거주자의 경험을 차별화 요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월세 시장에서는 같은 건물이라도 관리 상태나 소음, 생활 편의성 등에 대한 체감이 크게 다를 수 있어 실제 거주자의 정보가 계약 전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후기는 개인의 경험과 주관적 판단이 반영되는 만큼 이용자가 여러 의견을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당근부동산 관계자는 “집을 고를 때 가격이나 면적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본 사람의 경험도 중요한 판단 정보”라며 “당근만의 지역 기반 연결을 바탕으로 집과 동네를 더욱 입체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기능을 고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8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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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모두의 AI'로 일상 파고든다…무신사·콴다·다음과 생활 AI 구축
[경제일보] AI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서 벗어나 쇼핑·교육·검색·부동산·금융 등 일상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KT가 정부의 '모두의 AI' 사업을 계기로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생활 플랫폼·서비스 기업들과 손잡고 AI 확산에 나선다. AI 서비스를 찾아 이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이 평소 사용하던 서비스에서 자연스럽게 AI를 경험하도록 해 AI 대중화를 앞당긴다는 전략이다. 26일 KT는 '모두의 AI' 사업을 통해 무신사, 직방, 다음, EBS, 매스프레소, 솔트룩스, BC카드 등과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검색·교육·쇼핑·주거·금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업들이 참여한다. 이번 협력은 참여 기업들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이용자 접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KT가 자체 AI 서비스의 이용자를 새롭게 확보하기보다 기존 플랫폼에 AI를 결합해 대규모 이용자에게 AI 경험을 확산시키는 방식이다. 매스프레소의 AI 학습 플랫폼 '콴다'는 글로벌 누적 이용자가 약 9700만명이며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약 800만명에 달한다. KT는 EBS와 매스프레소와 협력해 AI 기반 학습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이용자별 학습 수준과 필요에 맞춘 초개인화 학습 경험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단순히 문제를 추천하는 수준을 넘어 이용자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고 적합한 콘텐츠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AI 활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미 대규모 이용자를 확보한 교육 플랫폼에 AI를 결합하는 만큼 AI 기반 학습 서비스의 대중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쇼핑 분야에서는 패션 플랫폼 무신사와 커넥트웨이브가 참여한다. 무신사는 전체 이용자가 약 1700만명, MAU가 약 800만명에 이르는 대형 패션 플랫폼이다. KT는 무신사에 AI 기반 개인화 추천과 대화형 AI 등을 접목해 이용자의 상품 탐색과 구매 경험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AI가 이용자의 취향과 구매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거나 자연어 대화를 통해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커넥트웨이브 역시 다나와, 에누리, 메이크샵 등 이커머스 플랫폼에 AI를 접목해 상품 탐색과 유통 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다음과의 협력이 추진된다. 방대한 정보가 쌓이는 검색 서비스에서 AI를 활용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와 소식을 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식이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직방과 협력한다. 부동산은 매물 가격과 위치, 주변 인프라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비교해야 하는 만큼 AI를 활용하면 이용자가 원하는 조건에 맞춰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분석하는 과정이 간소화되는 설계다. 금융 분야에서도 BC카드와 협력해 AI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소비와 관련된 서비스에 AI를 결합해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KT가 교육부터 쇼핑, 검색, 주거, 금융까지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컨소시엄에 포함한 것은 AI의 이용자 접점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별도의 AI 서비스를 내려받거나 새로운 사용법을 익히게 하는 대신 국민이 이미 익숙하게 사용하는 서비스에 AI 기능을 결합하면 AI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AI 산업의 경쟁 구도 역시 기술 성능 중심에서 실제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적용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주요 경쟁력이었다면, 생성형 AI가 대중화되면서 실제 업무와 소비 과정에서 AI를 얼마나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만드는지도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다. KT는 AI 모델과 플랫폼뿐 아니라 AI 반도체, 클라우드, 네트워크까지 연결하는 'AI 풀스택'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 기업이 보유한 서비스와 AI 기술을 연결하고 실제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진형 KT AX사업부문 AX사업본부장 상무는 "모두의 AI가 국민이 일상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AI 모델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반도체·컴퓨팅 인프라와 클라우드·네트워크, 대규모 운영 역량이 함께 필요하다"며 "국내 AI 전문기업들의 기술력과 KT의 운영 경험을 결합해 국민 누구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6-08-26 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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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만 하는 줄 알았는데…은행 앱 이색 서비스 뭐가 있나
[경제일보] ※ 은행과 보험권에서는 새로운 상품과 이벤트가 꾸준히 나오지만 조건과 혜택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머니포켓'은 금융권에서 눈여겨볼 신상품과 이색 상품, 주요 이벤트를 짚어봅니다. 놓치기 쉬운 혜택과 유의할 점을 꼼꼼히 살펴 전달하겠습니다. <편집자주>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의 역할이 송금이나 예·적금 가입 등 금융거래를 넘어 일상생활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봉사활동을 찾아 신청하거나 스미싱을 탐지하고 게임을 통해 현금 보상을 받는 등 금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비스도 은행 앱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최근 다양한 봉사활동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봉사활동 찾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봉사활동 찾기는 행정안전부의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통해 △1365자원봉사포털 △e청소년 청소년자원봉사 Dovol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VMS) 등 3개 서비스의 정보를 카카오뱅크 앱과 연계한 서비스다. 만 14세 이상 카카오뱅크 고객은 각각의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도 앱에서 원하는 봉사활동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다. 지역과 관심 분야 등 조건에 따라 활동을 찾을 수 있으며 과거 활동 이력과 누적 봉사 시간도 확인 가능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능도 넣었다. 각 봉사활동의 상세 내용과 일정, 신청 조건 등을 AI가 요약해 제공한다. 활동에 참여한 고객은 직접 후기를 작성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후기도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금융사기 예방 기능을 앱 안으로 가져왔다. KB스타뱅킹에서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안티스미싱' 서비스다. 안티스미싱은 택배 조회나 청첩장, 정부기관 사칭 등을 가장한 모바일 악성 링크를 탐지해 위험 여부를 알려준다. KB스타뱅킹 고객이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는 문자나 메신저 앱으로 수신된 악성 링크를 실시간 탐지해 경고 알림을 보낸다. 이용자가 카카오톡과 라인,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X 등 탐지 기능을 적용할 앱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아이폰에서는 악성 웹사이트 접속 시 경고 알림을 제공한다. 서비스는 KB스타뱅킹에서 전체메뉴를 누른 뒤 인증·보안, 보안서비스, 안티스미싱 순으로 들어가 신청할 수 있다. 케이뱅크는 은행 앱에 게임을 접목했다. 이달 초 선보인 '게임 라운지'에서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게임을 즐기면서 현금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게임 라운지는 게임을 진행하면서 미션을 수행하면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참여형 앱테크 서비스다. 현재 △사과게임 △햄스터타운 △퍼펙트골 등 총 6종의 게임을 제공한다. 단순히 화면을 누르는 방식뿐 아니라 게임 스테이지를 완료하거나 특정 미션을 달성하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케이뱅크는 기존 '돈나무키우', '돈받기' 등에 이어 게임 종류와 관련 이벤트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생활비 절약이나 재테크를 돕는 서비스도 앱 안에 넣었다. 케이뱅크는 알뜰폰 요금제를 비교할 수 있는 '캐시백 받는 통신비 비교'와 경·공매 정보를 제공하는 'AI 부동산 경매 찾기'를 운영하고 있다. 통신비 비교 서비스에서는 티플러스 페이지와 연계해 통신 3사의 알뜰폰 요금제 28종을 한눈에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통신비 자동이체 계좌를 케이뱅크로 등록해 요금을 납부하면 가입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매달 네이버페이 포인트 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혜택은 3만원이다. AI 부동산 경매 찾기는 경매정보 플랫폼 '땅집고옥션'과 제휴한 서비스다. 전국 아파트와 상가 등 경·공매 매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하는 조건을 대화하듯 입력하면 AI가 매물을 추천한다. 매물별 임차인·등기부 현황을 비롯해 권리분석, 예상 입찰가와 매각가, 시세차익 분석 등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이용자는 케이뱅크 앱 안에서 금융거래뿐 아니라 생활비 절약과 앱테크, 부동산 관련 정보까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2026-08-22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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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오르지만 매수심리는 주춤…강남권 약세 뚜렷
[경제일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지역별로 갈리고 있다. 강남구는 매매와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 전환하고 매수심리도 약해진 반면 중랑·강서·도봉·노원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서울 안에서도 가격대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2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서울은 0.22%, 경기는 0.18%, 인천은 0.01%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5%에서 0.22%로 소폭 둔화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0.5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서구 0.45%, 도봉구 0.40%, 노원구 0.39%, 성북구 0.3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다. 반면 강남구는 전주 보합권에서 0.03% 하락으로 돌아섰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문의는 늘었지만 매수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치·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가 0.8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중원구 0.76%, 수원 팔달구와 광명시가 각각 0.49%, 성남 분당구 0.44%, 하남시 0.43% 등도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와 고양 일산동구, 화성 만세구 등은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줄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고 서울은 0.16%, 경기 0.14%, 인천 0.04%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0.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은평구 0.29%, 동작구 0.28%, 중랑구와 송파구가 각각 0.25% 상승했다. 강남구의 경우 매매에 이어 전셋값도 0.06% 하락해 약세로 전환했다. 대치·일원동 일대 재건축 이주가 예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동구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명일·성내동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매수 심리는 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48.1로 전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서울은 82.8에서 80.2로 2.6포인트 하락했다. 강북 14개구는 89.4, 강남 11개구는 71.9로 각각 2.9포인트와 2.4포인트 낮아졌으며 특히 강남권 매수우위지수는 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수심리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세제개편 이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서울 주택시장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26-08-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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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또 푼다는 정부…서리풀 2만호도 입주는 2031년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해제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도 장관 발언 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공급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4년 발표한 서리풀, 입주는 2031년 정부가 새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 공급되는 주택은 없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리풀지구 일정을 보면 신규 택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과 우면동 일대를 서리풀지구로 선정하고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만8000호 규모의 서리풀1지구는 올해 2월, 2000호 규모의 서리풀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리풀1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는 2027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8년 착공·분양을 거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도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 입주까지 6~7년이 걸린다. 새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교통대책 마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협의가 길어질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세입자는 몇 년 뒤보다 지금이 급하다 서울 전월세 시장은 이미 불안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대차 거래도 늘고 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짜이면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쪽을 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월세 시장 움직임을 8·3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 개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올해 새로 발표될 택지의 주택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중장기 공급을 늘리는 것과 별도로 당장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 숫자는 계속 늘었는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용산과 과천 등 도심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대책에서는 전체 공급 규모와 함께 실제 신규 물량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 확보한 물량과 이미 발표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다시 포함한 물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부 발표 숫자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규 공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후보지와 전체 물량만 공개해서는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각 사업의 지구 지정과 착공, 분양, 입주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같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리풀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여야 한다며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서울시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신규 택지는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조합 갈등과 사업성, 인허가 등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몇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지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는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미래에 지어질 주택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처럼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 물량은 발표하는 날 숫자로 잡히지만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이번 추가 공급대책이 또 하나의 ‘몇만호’ 발표에 그칠지, 실제 공급 일정을 앞당길지는 착공·분양·입주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
2026-08-13 0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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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제일보]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여당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주요 쟁점을 정부와 조율해 8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사하고 고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입법예고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은 세부 문구나 시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 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투자자나 투기 목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의 취학, 부모 봉양, 해외 근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잠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정부안에는 전근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사유와 기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 직장과 가족 문제처럼 흔히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정부가 발표 전에 충분히 따졌는지가 의문이다. 세법은 국민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야지, 국민에게 세법에 맞춰 살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부모를 돌보러 가지 말며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세제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거주 사정을 검토했다면 발표 직후 예외 규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줄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방식은 과세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납세자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도 2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내세웠다. 정부가 정한 날짜를 믿고 집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였다. 부동산 거래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매수자를 찾은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한다. 매수자는 대출을 준비하고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과 유예 종료 날짜를 못 박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다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5월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이유로 중과를 재개했고 석 달 뒤에는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몇 달 전까지 재연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그 사이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 판단이 왜 틀렸는지, 새 기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상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자,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의 선택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결정을 바꾼다.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예고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유예가 끝난다고 못 박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이 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지 계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세부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고치더라도 큰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정부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여당의 의견 수렴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보다 크게 불리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밝혀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면서 불과 몇 달 전 강조했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세제 변경이 반복되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음 달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자는 기다린다. 집을 샀다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 매수자도 계약을 미룬다. 거래가 멈추면 매물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먼저 불편을 겪는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은 정부 발표만으로 자신의 세 부담을 알기 어려워진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가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계약 시기와 보유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평범한 1주택자와 세입자는 뒤늦게 바뀐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세제라면 국민이 몇 년 뒤 자신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도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이 몇 달마다 바뀌고 발표 직후 다시 조정된다면 국민은 정부 발표를 마지막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와 생업, 가족생활이 얽힌 재산이다. 정부가 그 세금을 고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먼저 발표하고 관료들이 뒤늦게 예외를 채우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가 아니다. 어떤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일단 내놓은 기준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말 수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긴 뒤 고치는 일을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에도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부터 그 말에 맞는지 돌아볼 때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몇 달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수십 년짜리 주거와 재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2026-08-10 09:4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