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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 MWC26 기조연설 데뷔…"AI 비서 '익시오'로 음성 통화 혁명" [경제일보]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의 개막일인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의 메인 무대에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섰다. 국내 통신사 CEO 중 유일한 기조연설자이자 LG그룹 역사상 최초의 MWC 기조연설이다. 홍 사장은 이 자리에서 자체 개발한 AI 통화 에이전트 ‘익시오(ixi-O)’를 글로벌 무대에 데뷔시키며 음성(Voice) 인터페이스의 부활과 통신사의 AI 리더십을 천명했다. 홍 사장의 연설 주제는 ‘사람 중심 AI(Humanizing Every Connection)’였다. 그는 기술적 스펙을 나열하는 대신 최근 아들에게서 “할아버지가 됐다”는 소식을 전화로 들었던 개인적 경험을 꺼내며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텍스트나 이메일이 대체할 수 없는 ‘목소리의 힘’과 ‘연결의 가치’를 역설하며 AI 기술이 지향해야 할 점은 결국 사람 간의 소통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LG유플러스의 핵심 무기는 AI 콜 에이전트 ‘익시오’다. 홍 사장은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으로 전화 통화는 불편한 경험이 됐다”며 “익시오는 이를 해결하고 음성을 다시금 소통의 본질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익시오는 LG그룹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을 기반으로 한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적용됐다. 통화 중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을 탐지하고 대화 맥락을 이해해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등 기존 AI 비서를 뛰어넘는 기능을 시연했다. 업계는 홍 사장의 이번 기조연설이 단순한 서비스 소개를 넘어 글로벌 통신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분석한다. 현재 통신 업계는 텍스트 중심의 챗봇형 AI에서 벗어나 스마트 글라스, 히어러블(Hearable) 기기, 피지컬 AI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와 연결되는 ‘음성 인터페이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홍 사장이 “미래에는 진화된 보이스 에이전트가 소통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글로벌 협력’ 제안이다. 홍 사장은 존 스탠키 AT&T CEO,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 등 글로벌 빅테크 리더들이 모인 자리에서 “범용 AI 비서로의 도약은 LG유플러스 혼자 할 수 없다”며 “전 세계 통신사들이 협력해 음성 통화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는 SK텔레콤이 주도하는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나 KT의 마이크로소프트 협력 모델과는 또 다른 형태로 구체적인 서비스(익시오)를 매개로 한 실질적인 ‘서비스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MWC가 LG유플러스의 체질 개선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수 시장의 한계에 부딪힌 통신사가 AI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 기술 표준을 제시하는 플레이어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익시오 출시 이후 LG유플러스의 고객 추천 지수(NPS)가 상승하고 이탈률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 지표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AI 에이전트 전략’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홍 사장은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공감한다면 언제든 연락해 달라”는 말로 연설을 마치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 라이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날 연설 직후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LG유플러스 측에 협업 의사를 타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AI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음성’이라는 본질을 파고든 LG유플러스의 승부수가 통신 업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03 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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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KT 전 경영진에 '감시 의무' 철퇴… "몰랐어도 책임, 반환했어도 유죄" [경제일보] 황창규 전 KT 회장과 구현모 전 대표가 재임 시절 발생한 이른바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사건과 관련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1·2심의 무죄 취지 판결을 뒤집은 이번 파기환송은 기업 경영진의 '감시 의무'를 대폭 강화한 판례로 향후 재계의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일 KT 소액주주 35명이 황 전 회장 등 전직 경영진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작동하도록 배려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이사로서의 임무 해태를 명확히 지적했다. ◆ 1·2심 뒤집은 핵심 법리...'결과적 회수' vs '절차적 위법' 이번 소송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경영진이 실무진의 불법 행위(상품권 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를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알지 못했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둘째, 조성된 비자금 중 정치자금으로 쓰인 돈이 나중에 회사로 반환됐다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였다. 1·2심 재판부는 경영진의 손을 들어줬다. 황 전 회장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고 구 전 대표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은 인정되나 해당 금액이 회사로 반환돼 실질적인 손해가 없다고 봤다. 즉 '몰랐거나', '돈을 채워 넣었으면' 면책된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법 제393조에 근거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와 이사는 회사의 업무 집행이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황 전 회장과 구 전 대표는 상품권 현금화를 통해 거액의 부외자금(비자금)이 조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고 운영 실태를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즉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방치한 것 자체가 '임무 해태'라는 것이다. 또한 손해 범위에 대해서도 정치권에 건네진 후 반환된 돈(약 4억원) 외에 상품권 깡 과정에서 수수료로 증발하거나 용처가 불분명한 나머지 비자금(총 11억원 중 잔여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무궁화위성·미르재단'은 면책…정치적 판단과 경영 판단의 경계 다만 대법원은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원심의 기각 판결을 유지했다. 무궁화위성 3호 헐값 매각 논란이나 미르재단 출연금 지원 등은 경영상의 판단이거나 구체적인 임무 해태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사법부가 경영진의 배임 책임을 물을 때 '명백한 불법 행위(정치자금법 위반)'와 '정책적·경영적 판단'을 구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자금 조성과 같은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 소홀의 책임을 엄중히 묻되, 경영상 의사결정의 영역은 존중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다.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의 핵심은 '배상액 산정'이 될 것이다. 대법원이 구 전 대표뿐만 아니라 황 전 회장의 감시 의무 위반까지 인정함에 따라 이들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십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주주 행동주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이사의 감시 의무를 좁게 해석해 경영진이 면죄부를 받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판결로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부실한 내부통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무기가 강력해졌기 때문이다. 한 기업법 전문 변호사는 "과거에는 '실무진이 알아서 했다'는 꼬리 자르기가 통했지만 이제는 대표이사가 시스템 미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금융사뿐만 아니라 일반 대기업들도 내부 준법감시 조직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KT 내부적으로도 이번 판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KT는 차기 대표 선임을 앞두고 지배구조 개선에 한창이다. 과거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 만큼 차기 경영진은 투명한 자금 집행과 컴플라이언스 강화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됐다. 결국 대법원은 "눈을 감고 있는 선장도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준엄한 원칙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KT를 넘어 대한민국 재계 전체에 '내부통제 리스크'를 다시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2026-03-0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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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정권 교체" 선언…美·이스라엘, 이란 '참수 작전' 감행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심장부인 테헤란과 주요 핵시설을 겨냥해 전례 없는 대규모 합동 공습을 감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권 교체"를 천명하며 시작된 이번 작전명은 '장대한 분노(Operation Grand Anger)'로 중동 정세가 통제 불능의 확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8일(현지시간) 외신과 군사 당국에 따르면 이스라엘 공군과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이란 전역의 전략 목표물을 향해 동시다발적인 폭격을 퍼부었다. 이번 공습의 핵심은 '지도부 제거'와 '핵 능력 무력화'다. 테헤란에 위치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의 집무실 인근과 대통령궁이 미사일 공격을 받아 건물이 붕괴되고 화염에 휩싸였다. 동시에 이란 핵 개발의 중추인 이스파한의 우라늄 변환 시설과 카라지의 원심분리기 제조 공장, 케르만샤의 미사일 기지 등도 집중 포화를 맞았다. 현지 인터넷과 통신망이 차단돼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이 어렵지만 주요 군사 인프라가 궤멸적인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전 개시 직후 8분 분량의 대국민 연설 영상을 통해 "테러 정권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가 끝내면 국민 여러분이 정부를 장악하라"고 이란 내부의 봉기를 촉구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 역시 "위협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한 선제 타격"이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태는 예견된 충돌이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이란과의 '3차 핵협상'을 시도했으나 이란이 우라늄 농축 농도를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높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여기에 이란의 대리 세력(하마스, 헤즈볼라 등)에 의한 이스라엘 안보 위협이 한계치에 다다르자 미·이 양국이 '외교적 해법 폐기'와 '군사적 해결'로 선회한 것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작전이 단순한 경고성 공습이 아니라고 진단한다.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이번 작전은 이란의 미사일 생산 능력과 해군력을 완전히 파괴해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 외신들은 공습이 최소 4일간 지속될 것으로 보도했다. 이란의 반격도 즉각 시작됐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는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며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UAE(아랍에미리트) 등 걸프 지역 내 미군 기지와 이스라엘 본토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자폭 드론 수백 기를 발사했다. 이스라엘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영공을 폐쇄했으며 아이언돔 등 방공망을 총가동하고 있다. 문제는 불똥이 주변 아랍국가로 튀었다는 점이다. 미군 기지가 위치한 친미 성향의 아랍 국가들이 공격 대상이 되면서 전쟁이 이란 대 이스라엘 구도를 넘어 중동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향후 정세는 시계제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미 이란 해군에 대한 파괴 작전이 예고된 만큼 이란이 기뢰 부설이나 유조선 나포 등 극단적인 카드를 꺼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를 넘어 200달러까지 치솟는 '슈퍼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인플레이션 재점화로 세계 경제는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직면하게 된다.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상군 투입 없는 공중전으로 정권 교체를 노리고 있지만 이란의 저항과 주변 무장 단체들의 개입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제2의 이라크 전쟁'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2026-02-28 2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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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전쟁 종전 임박, 방산 시장의 변화 예고 3월초 아부다비서 3자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K-방산 수출 기폭제 역할을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임박이 K-방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자 회담을 열고 전후 재건 방안을 논의했다. 이후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내달 초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3자 종전 협상을 개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 간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영상 연설에서 "모든 것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안보 보장을 위해 지금까지 거둔 성과들을 최종 확정하고,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러시아 국영 RIA통신도 러시아 측 키릴 드미트리예프 경제 담당 특사가 제네바에서 별도로 미국 측 관계자와 만나 종전 협상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3자 종전협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미국의 중재로 참여하는 3자 회담을 뜻한다. 최근에는 미국이 유럽을 배제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며 논란이 커졌다. 우크라이나는 앞으로 10년간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약 8000억 달러(약 1147조원)의 자금을 유치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은행은 개전 후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비용이 588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K-방산 수출 기폭제 역할을 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이 임박하면서 '방산 호황'이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러-우 전쟁은 K-방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전쟁 전까지 내수 산업에 머물렀던 K-방산은 러-우 전쟁을 기점으로 크게 성장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 폴란드가 2022년 K9 자주포, K2 전차, FA-50 등 124억 달러(17조 7000억원) 규모의 무기 수입을 결정하면서 K-방산 신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더라도 최근 국제정세를 감안하면 유럽 방산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감안하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분석이다.2026-02-2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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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네이버 독주 막을까…카카오-롯데, '신선식품 동맹' 맺고 반격 [경제일보] 국내 플랫폼 1위 카카오와 유통 공룡 롯데마트가 손을 잡았다. 카카오의 압도적인 트래픽과 롯데마트의 물류·상품 소싱 능력을 결합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쿠팡과 네이버가 양분하고 있는 '장보기' 시장에서 의미 있는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카카오(대표 정신아)는 롯데마트·슈퍼와 온라인 장보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연내 카카오톡 쇼핑 탭에 롯데마트의 퀵커머스 및 당일 배송 서비스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번 동맹의 핵심은 '역할 분담'이다. 카카오는 월간활성이용자(MAU) 48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톡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운다. 쇼핑탭과 톡딜 등 주요 지면에 롯데마트의 과일, 채소, 정육 등 신선식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배치해 접근성을 극대화한다. 이용자는 별도의 앱 설치나 회원가입 번거로움 없이 카카오톡 안에서 장보기를 끝낼 수 있다. 롯데마트는 배송과 상품 경쟁력을 책임진다. 특히 영국 리테일 테크 기업 오카도(Ocado)와 협력해 구축 중인 최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제타 스마트센터'가 핵심 무기다. 롯데마트는 올해 부산 지역 제타 스마트센터 오픈을 기점으로 새벽배송과 초단기 배송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 성장 정체 카카오 vs 트래픽 목마른 롯데…'이해관계 일치' 양사의 협력은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 환경 속에서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카카오는 그동안 '선물하기'를 중심으로 커머스 사업을 키워왔으나 선물 시장의 포화와 성장 둔화라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구매가 일어나는 '신선식품 장보기'는 이용자를 플랫폼에 묶어두는(Lock-in) 효과가 가장 강력한 카테고리다. 그러나 신선식품 물류망(콜드체인)을 직접 구축하기에는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가 따랐다. 롯데마트와의 협력은 이 난제를 단숨에 해결하는 '신의 한 수'인 셈이다. 롯데마트 역시 절실하기는 마찬가지다. 롯데온을 비롯한 온라인 채널의 성장세가 쿠팡 등 경쟁사에 비해 더딘 상황에서 카카오라는 강력한 트래픽 입구를 확보하는 것은 천군만마를 얻은 것과 같다. 특히 수천억원을 투자한 제타 스마트센터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인 주문 물량 확보가 필수적이었다. ◆ '버티컬 서비스'로 승부…이커머스 지각변동 예고 업계에서는 이번 제휴가 단순한 입점을 넘어 온·오프라인 통합 마케팅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한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 방문 유도, 멤버십 연동을 통한 타깃 마케팅 등 시너지는 무궁무진하다. 다만, 기존 시장의 장벽을 넘는 것은 과제다. 이미 쿠팡(로켓프레시), 컬리(샛별배송), 네이버(장보기)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카오-롯데 연합군이 얼마나 차별화된 배송 경험과 가격 경쟁력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의 편의성과 오프라인 유통의 신뢰도가 결합된 모델"이라며 "카카오가 '선물하기'에서 보여준 큐레이션 능력을 장보기 시장에 성공적으로 이식한다면 쿠팡과 네이버 중심의 이커머스 지형에 강력한 메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7 18: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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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브리프] NHN 수집형 RPG 어비스디아 글로벌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5/20260225172146550920.jpg)
NHN 수집형 RPG '어비스디아' 글로벌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N은 링게임스가 개발한 수집형 RPG '어비스디아'를 글로벌 시장에 정식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어비스디아'는 캐릭터 수집과 속성 연계 기반 전투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RPG로 4인 실시간 전투와 캐릭터 호감도 콘텐츠 등 다양한 성장 및 상호작용 요소를 제공한다. 글로벌 출시를 기념해 게임에 접속한 모든 이용자에게 SR 등급의 캐릭터 '엘레나'를 지급하며 초기 정착에 필요한 필수 아이템들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또한 10일간의 특별 로그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오는 5월 7일까지 게임 플레이 미션을 달성 시 캐릭터 성장을 돕는 다양한 육성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넥슨 '아크 레이더스' 네 번째 업데이트 진행 넥슨은 자회사 엠바크 스튜디오가 개발한 PvPvE 익스트랙션 어드벤처 '아크 레이더스'에 네 번째 무료 업데이트 '가려진 하늘'을 적용했다. 이번 업데이트로 태풍 환경 조건 '허리케인'이 추가됐다. 해당 환경에서는 강풍으로 이동 속도가 감소하고 투척 무기 궤도가 변경되며 시야와 청각이 제한되는 등 전투 환경에 새로운 변수가 도입된다. 또한 화염 공격을 사용하는 비행형 적 '파이어플라이'와 폭발형 적 '코멧' 등 신규 적 2종이 추가됐다. 또한 시즌 프로젝트 '기상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임무 수행 보상과 신규 의상, 전장 확장, 신규 퀘스트를 획득할 수 있다. 이용자는 '원정 프로젝트'를 통해 스킬 포인트, 보관함 확장 등 캐릭터 성장 요소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넥슨 '히트2' 길드 중심 콘텐츠 확대 넥슨은 넥슨게임즈가 개발한 모바일·PC MMORPG '히트2' 오리진 서버에 신규 길드 콘텐츠 '금단의 균열'을 업데이트했다. '금단의 균열'은 길드 단위로 참여하는 경쟁 콘텐츠로, 무작위로 등장하는 보스를 처치해 전설 등급 장비를 획득할 수 있다. 전투력이 유사한 길드 간 익명 매칭이 적용돼 기존 서버 구도와 관계없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신규 던전 구간, 인터 서버 콘텐츠 신규 지역, 길드 콘텐츠 '수호의 전장', 신규 탈것 및 클래스별 고대 스킬 추가 등 전반적인 전투와 성장 콘텐츠를 확장했다. 업데이트 기념 이벤트를 통해 골드와 장비 등 다양한 보상도 제공한다. ◆펄어비스 '검은사막' 봄맞이 대규모 이벤트 펄어비스는 '검은사막' 이용자를 대상으로 '봄맞이 감사제' 이벤트를 시작했다. 이번 이벤트를 진행해 게임 접속, 사냥, 채집, 월드 보스 처치 등을 통해 '봄맞이 진주'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 프리미엄 강화 상자, 의상 상자, 탑승물 아이템 등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다. 또한 경험치와 아이템 획득 확률을 높여주는 핫타임 이벤트와 채팅 참여 이벤트, 신규 및 복귀 이용자 대상 접속 보상 이벤트도 함께 진행해 이용자 성장 지원과 참여도를 높였다. ◆넷마블 '레이븐2' 사역마 활용 신규 콘텐츠 넷마블은 MMORPG '레이븐2'에 신규 콘텐츠 '사역마 원정대'를 추가했다. '사역마 원정대'는 이용자가 보유한 사역마를 원정에 파견해 성장 재화와 아이템을 획득하는 콘텐츠로 사역마 등급과 성장 수준에 따라 보상 결과가 달라지도록 구성했다. 또한 출석 이벤트, 신규 사역마 지급, 성장 지원 이벤트 등을 통해 소환서와 성장 재화를 제공하며 사냥 기록 기능과 전투 설정 옵션 추가 등 편의성 개선 업데이트도 적용했다. ◆컴투스 'MLB 라이벌' WBC 기념 콘텐츠 추가 컴투스는 모바일 야구 게임 'MLB 라이벌'에서 '202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을 기념한 업데이트를 실시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이용자는 이벤트 패스, 승부 예측, 이벤트 스카우트 등 다양한 대회 연계 콘텐츠에 참여해 선수 카드와 게임 재화를 획득할 수 있다. 실제 경기 일정과 연계된 이벤트도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실제 대회가 열리는 지역을 배경으로 직접 플레이해 볼 수 있는 이벤트 경기도 대회 흐름에 맞춰 운영한다. 또한 대회 참가 선수 기반 특별 카드 시스템을 도입해 게임의 현실감과 전략적 재미를 강화했다.2026-02-25 17: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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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항소심 전담할 '내란재판부' 가동…서울고법 본격 심리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오는 23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는 23일부터 관련 사건 심리에 착수한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로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및 관련 사건만을 전담한다. 이번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판결이 선고된 주요 국무위원들의 항소심도 맡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 이 전 장관은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번 주 중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전망이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 역시 23일 특검보와 부장검사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특검은 앞서 한 전 총리에 대해 구형량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 지연 등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서울고법 형사20부에 임시 배당된 한 전 총리 사건과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재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공수처 체포방해 및 국무회의 외관 형성 혐의로 지난달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특례법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에도 내란 사건 1심을 담당할 전담재판부 2개가 함께 설치된다. 다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전담재판부 가동으로 항소심 절차가 체계화되는 동시에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향후 기소할 내란·외환 사건들 역시 전담재판부에서 일괄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2 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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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 웃는 시진핑, 당황한 트럼프…내달 31일 정상회담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가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무력화되면서 내달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관세를 지렛대 삼아 중국을 압박하려던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협상력이 급상승했다는 분석이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이 3월31일 시작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미중 정상회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지난해 합의한 '무역 휴전'을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산 제품의 대규모 구매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가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온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의 관세가 위법으로 결정되면서 협상의 동력을 상실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5%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이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라 장기적인 압박 수단이 되기 어렵다. 윌버 로스 전 미 상무장관은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안들은 모두 권한이 제한돼 있어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이징의 한 정치학자는 SCMP에 "트럼프의 레버리지는 사라졌고 방중을 앞두고 허를 찔렸다"며 "중국은 이제 판결 전보다 더 적은 양보만 해도 된다"고 분석했다. ◆ 中, '대두 수입·대만 문제' 역공 카드 꺼내나 협상력이 높아진 중국은 '대두 수입'과 '대만 문제'를 연계해 역공에 나설 조짐이다. 우신보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장은 "과거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압박에 미국산 대두를 대량 구매했지만 이제 그 관세가 불법이 됐다"며 "중국이 대두를 계속 사려면 미국이 대만 문제 등에서 양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대법원 판결을 노골적으로 내세우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를 강화하며 실리를 챙길 것으로 보고 있다. 앨리 와인 국제위기그룹(ICG) 선임 자문은 "시 주석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할수록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 더 큰 양보를 할 여지가 생긴다"고 분석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 등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소장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이미 중국의 기존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조사 중이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성공적 방중'이라는 정치적 성과를 위해 중국에 어느 정도 양보할 것인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스인훙 중국인민대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가 '성공 스토리'로 포장할 만한 일부 양보를 할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관세 전쟁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양국 간 협력을 촉구했다.2026-02-22 16: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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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차기 '갤S26'에 퍼플렉시티 탑재…구글 독점 깨고 '멀티 AI'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가 오는 26일 공개 예정인 차기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에 대화형 검색 엔진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신규 AI 에이전트로 탑재한다. 기존 구글 '제미나이'에 의존하던 모바일 AI 생태계를 다변화하고 사용자에게 폭넓은 선택권을 제공해 'AI 폰 주도권'을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2일 삼성전자는 차기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부터 퍼플렉시티를 AI 에이전트 옵션으로 추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설정에 따라 구글 제미나이와 퍼플렉시티 중 원하는 AI 비서를 선택하거나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심리스(Seamless·끊김 없는) 통합'이다. 사용자가 디바이스 측면 버튼을 누르거나 호출어 "헤이 플렉스(Hey Flex)"를 말하면 퍼플렉시티가 즉시 실행된다. 단순한 질의응답을 넘어 기기 제어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퍼플렉시티는 삼성 노트, 갤러리, 리마인더 등 삼성 네이티브 앱과 연동된다. 예를 들어 "2월26일 오전 3시 갤럭시 언팩 2026 시청 일정을 리마인더에 넣어줘"라고 말하면 별도로 앱을 실행하지 않고도 일정이 등록된다. 이는 기존 AI 비서들이 정보 검색에 치중했던 것과 달리, 실질적인 '액션(Action)'을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했음을 의미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일상 속 AI 활용이 늘어나면서 단일 에이전트만으로는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 AI 사용자 10명 중 8명이 2개 이상의 에이전트를 교차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 구글 의존도 낮추고 '검색 혁명' 주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이번 행보를 '구글 종속 탈피'와 '차별화'를 위한 포석으로 분석한다. 삼성은 지난해 '갤럭시 S24'부터 구글과 협력해 '서클 투 서치' 등을 선보였으나 안드로이드 진영 내에서 구글 픽셀폰이나 중국 제조사들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무기가 필요했다. 퍼플렉시티는 '구글 대항마'로 불리는 AI 검색 유니콘 기업이다. 출처가 명시된 정확한 답변과 실시간 정보 검색 능력에서 챗GPT나 제미나이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전자는 검색과 정보 탐색에 특화된 퍼플렉시티를 우군으로 확보함으로써 범용성에 강한 구글 제미나이와 함께 강력한 'AI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됐다. 삼성전자의 '개방형 협업(Open Collaboration)' 전략은 폐쇄적인 생태계를 고수하는 애플과 대조된다. 애플이 자사 '애플 인텔리전스'에 챗GPT를 통합하는 방식을 취했다면 삼성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 등 다양한 글로벌 빅테크의 AI를 갤럭시라는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는 'AI 허브' 전략을 취하고 있다. 최원준 삼성전자 MX사업부 개발실장(부사장)은 "개방형 협업을 통해 갤럭시 기기의 AI 경험을 확장해 왔다"며 "에이전트를 플랫폼에 통합해 AI 경험의 대중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퍼플렉시티 탑재는 오는 26일 공개될 '갤럭시 S26'의 판매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드웨어 상향 평준화로 교체 수요가 둔화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비서'를 탑재했다는 점은 소비자들에게 강력한 구매 유인이 될 수 있다.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멀티 AI 에이전트' 시대가 모바일 사용 패턴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22 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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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관세 제동'에도 韓 산업계 "오락가락 트럼프가 더 무섭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통상 무기인 '상호관세'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기보다 짙어진 불확실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10% 글로벌 보편 관세' 카드로 응수하면서 오히려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수출품에 대한 개별 '품목관세'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외신과 산업계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해 온 상호관세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적용받던 15%의 상호관세와 25% 추가 인상 압박은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 15%→10% 관세 인하 효과?…현장은 "오락가락 기준이 리스크" 표면적으로 한국은 이번 판결로 한숨을 돌린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서명한 '10% 기본관세'가 적용될 경우 기존 15%였던 상호관세보다 수치상 유리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도체, 가전, 배터리 등 핵심 수출 업계의 표정은 밝지 않다.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반도체나 스마트폰 등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은 확정된 바가 없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방향성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상호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관세 환급' 문제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올랐다. 대법원 판결로 기납부한 관세를 돌려받을 길은 열렸으나, 미 세관 당국의 구체적인 환급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수개월 이상의 행정적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상호관세 구멍, '품목관세'로 메우나…자동차·철강 '초긴장' 가장 긴장하는 곳은 자동차와 철강 업계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일 뿐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기반의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를 만회하고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대폭 끌어올리는 '핀셋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충당할지가 관건"이라며 "상호관세 무효화가 자동차 관세 폭탄으로 돌아올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우리 실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3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합의'의 향배도 안갯속이다. 한국 정부가 관세 압박을 피하기 위해 내놓은 천문학적인 투자 약속이 그 근거가 된 상호관세 위헌 판결로 재조정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합의를 전면 백지화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속도 조절이나 조건 변경 등 유리한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대미 투자의 핵심인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는 미국 역시 절실히 원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국의 협상력이 이전보다 커졌다는 평가다. 한편 글로벌 금융시장은 판결 직후 큰 변동성을 보였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출렁인 가운데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4.09%까지 급등했다. 반면 대체 투자처로 금, 은 등 귀금속 현물 가격은 일제히 상승하며 불안한 시장 심리를 반영했다.2026-02-21 12: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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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94852969249.png)
사죄 없는 무기수, 윤석열의 오만이 남긴 헌정의 깊은 상처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복판 법정에서 울려 퍼진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선고는 단순한 형사 판결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이자,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의 대원칙을 다시금 못 박은 역사적 선언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법정은 1649년 영국 국왕 찰스 1세가 의회를 공격한 끝에 반역죄로 처형된 사례까지 언급하며,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은 결국 법 앞에 무릎 꿇는다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상기시켰다. 그 장면은 한 인간의 몰락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자존심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인 윤석열은 끝내 사죄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군 채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이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무모하고 위험한 결단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군을 동원한 행위가 국가를 어디까지 벼랑으로 몰았는지, 그는 단 한 번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침묵은 반성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재판부가 지적했듯, 국가비상사태는 존재하지 않았다. 예산 갈등과 정치적 대립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인 긴장이다. 그것을 이유로 군 병력을 동원해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헌문란이다. 권력의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해 총칼의 그림자를 불러들인 행위는 통치가 아니라 위협이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촛불을 훔칠 수 없다”는 비유는 통치 명분이 아무리 화려해도 수단이 불법이면 범죄일 뿐이라는 법치의 상식을 일깨운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통치권의 행사”라는 허울을 내세웠다. 이는 칠레의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학살을 “국가 구호”라고 강변하던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권력이 자신을 국가와 동일시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붕괴한다. 이번 사태가 남긴 가장 큰 상처는 물리적 충돌이 아니라, 최고 통치자가 헌법의 경계를 넘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 자체다. 지도자의 사과는 패배 선언이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무릎을 꿇었던 장면은, 사죄가 어떻게 국가를 도덕적으로 재건하는지 보여준다. 반면,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는 리더는 공동체를 분열 속에 남겨둔다. 윤 전 대통령의 태도는 후자에 가깝다. 그는 법정에서조차 국민에게 고개 숙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증명했다.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군사력을 동원해 민의의 전당을 압박하는 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선례가 세워졌다. 그러나 그 대가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한순간 정치적 불안의 상징으로 비쳤고, 시장은 흔들렸으며, 시민들은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 불안과 손실은 통계로 다 환산할 수 없다. 무기징역은 형벌이다. 그러나 더 무거운 형벌은 역사적 기록이다. 후대의 교과서에 그는 ‘국민의 신임을 받았으나 헌법의 한계를 넘은 지도자’로 남을 것이다. 사죄 없는 권력은 연민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남는 것은 냉혹한 평가와 교훈 뿐이다. 35년 전 민주화의 함성을 기록했던 세대는 다시는 이 땅에 군의 그림자가 정치의 도구로 쓰이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그 믿음이 흔들린 날, 우리는 다시 한 번 배웠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법은 종이 위의 문장이 아니라, 실제로 집행될 때 비로소 힘을 가진다. 사죄하지 않는 지도자가 남긴 상처는 깊다. 그러나 법의 심판은 그 상처를 봉합하는 첫걸음이다. 이번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원칙의 회복이다. 헌법은 다시 확인되었고, 국민의 주권은 침묵하지 않았다. 이제 남은 것은 기억이다. 권력이 오만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어디인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판결로 완성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판결이 역사의 분기점이 될 수는 있다. 이번 선고가 바로 그러한 순간이 되기를, 그리고 다시는 권력이 총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2026-02-20 09: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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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낱 쇼였다"… 윤석열 측, 1심 무기징역에 전면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변호인단이 즉각 반발했다. “이러려고 재판했나. 한낱 쇼에 불과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하며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판결 배경에 대해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을 꿇었다”고 주장했다. 또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시대에서도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는 무너졌다”고 밝혔다. 사실관계 판단도 부정했다. 변호인단은 “1년 넘는 재판과 다수의 증인 신문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역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했다. 수사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했고 그 자체가 위법이었다”며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사법부가 그대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진실을 외면한 채 재판을 진행했다면 재판을 왜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다른 정치인 재판과의 형평성을 거론하며 “기울어진 저울이며 일관성 없는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의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항소 의지를 내비쳤다. 1심 판결 직후 나온 변호인단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항소심에서 법리와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을 예고했다.2026-02-19 17: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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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간 병력 판단 갈랐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만이자 파면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무기징역을 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흔들렸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형 사유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물을 관여시켰다고 판단했다. 사과의 뜻을 보이지 않았고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만 치밀하게 설계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상당수 조치가 실패로 돌아간 점 그리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의 핵심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그 직후의 강제 조치다. 검찰은 전시나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계엄을 선포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봤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도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체포·구금 시도 역시 공소장에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번 판결은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 범위 안에서 내려졌다. 해당 조항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만을 규정한다. 특검은 12·3 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택했다. 윤 전 대통령은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번 사건 역시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치게 된다.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탄핵심판과 중요임무종사자 재판을 통해 법리 쟁점이 축적돼 왔다. 1심은 그 정점에 선 인물의 형사 책임을 인정했다. 향후 상급심에서 목적 인정 범위와 지휘 책임의 한계를 둘러싼 법리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2026-02-19 16: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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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일본 총리, 제105대 총리로 재선출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첫 여성 총리이자 집권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8일 소집된 특별국회 중의원(하원) 본회의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해 총리로 재선출됐다. 지난해 10월 하순 제104대 총리로 취임했던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달 23일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해 중의원을 조기에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휩쓰는 대승을 거두면서 이날 예상대로 제105대 총리로 뽑혔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상원)에서도 별도로 실시되지만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다카이치의 총리 재선출은 확정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제2차 내각을 출범시킨다. 다만 각료는 교체하지 않고 모두 유임하기로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연정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함께 보수적 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책임 있는 적극재정'으로 대표되는 경제 정책 실현에도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방위 예산) 증액을 위한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과 무기 수출 규정 대폭 완화, 정보 수집 기능 강화, 국기 훼손죄 제정 등에 의욕을 나타내 왔다. 나아가 1946년 공포 이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평화헌법 개정과 관련해 실질적 군대인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업이 성과를 낼 경우 일본은 태평양전쟁 종전 80여년 만에 사실상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다카이치 총리는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를 가속하고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예산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8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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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前 대통령 내란 1심 선고 19일…사형 구형에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계엄 '정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담화 내용은 '대한민국은 야당의 탄핵과 특검, 예산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된 상태이며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이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다.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지난해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계엄을 선포한 데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상 국민주권과 의회, 정당, 선거관리 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엄 선포 후 무장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해 출입을 통제하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하는 등 실제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과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국회가 해제 요구를 의결하자마자 군을 철수시키고 계엄을 해제한 게 '경고성 계엄'이었음을 뒷받침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이런 형태의 내란을 이른바 '친위쿠데타'라고도 부른다"고 짚었다.2026-02-18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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