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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18건

뉴욕증시 이란 공습에도 선방…나스닥 0.36%↑ 혼조 마감 [경제일보] 뉴욕증시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도 선방하면서 혼조 마감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73.14p(0.15%) 내린 4만8904.78에 거래를 마감했다. 반면 대형주 중심의 S&P500지수는 2.74p(0.04%) 오른 6881.5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80.64p(0.36%) 상승한 2만2748.85에 장을 마쳤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열린 첫 뉴욕증시는 우려했던 것과 달리 패닉셀(공포매도)은 나타나지 않았다. 장 초반 주요지수가 일제히 하락 출발했으나 장 후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낙폭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하는 등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번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이란 전쟁 발발 후 첫 공개 연설을 갖고 "이란 전쟁이 4~5주 걸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오래 지속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다"며 "우리는 현재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압도적인 군대를 보유하고 있고 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업종별 등락은 뚜렷했다. 이란 공습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에 방산주와 정유주는 오름세로 끝났다. 종목 별로는 △엑손모빌 1.10% △셰브론 1.62% △록히드마틴 3.48% △노스럽그러먼 6.30% 등의 상승세가 부각됐다. 반면 항공주는 이란 영공 폐쇄 등 결항으로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델타 -1.86% △아메리칸에어라인 -4.36% △유나이티드에어라인 -3.02% 등의 낙폭이 컸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는 급등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날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77.74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6.7% 뛰었다. 브렌트유는 장중 한때 13% 폭등한 82.37달러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 만에 최고가다.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역시 전 거래일 대비 6.3% 오른 71.23달러에 마감했다. WTI도 장중 한때 12% 급등한 75.33달러까지 뛰며 지난해 6월 이후 최고가를 기록했다. 국제 유가 급등은 채권시장에 직격탄이 됐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재점화 우려로 미 국채 가격이 하락했다. 이날 10년만기 국채금리는 8bp(1bp=0.01%p) 오른 4.0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4월 이후 최대폭 상승에 근접한 수준이다.
2026-03-03 07:56:35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유가 시장 '긴장'…"봉쇄 장기화 시 글로벌 유가 타격" [경제일보]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원유 운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될 시 글로벌 유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다. 2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상품을 운송한 유조선은 65척이었으나 전쟁 개시 이후 지난 1일 오후 기준으로는 6척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5분의 1이 운송되는 수송로다. 호르무즈해협을 거친 콘덴세이트의 84%, LNG의 83%가 중국·인도·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로 이동된다. 이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이번 전쟁으로 위축될 지 여부가 석유 시장 흐름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우방국의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운송 봉쇄 방지 여부가 석유 시장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분쟁으로 올해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주 기준 가격은 배럴당 70 달러를 돌파해 최근 7개월 내 최고치인 73 달러 선에 근접했다. 또한 지난 1일 장외거래에서는 10% 이상 상승한 80 달러 선까지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 문제가 장기화될 시 글로벌 유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운송 지장·이란 석유 판매 중단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서 지속적 지장이 발생할 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로 증가할 시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0.6~0.7%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는 이뤄지지 않으나 이란 석유 판매가 중단될 시에는 배럴당 최소 80 달러까지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요 석유 수출국 확대 협의체 'OPEC+'는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 생산량을 20만6000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석유 가격이 일정 부분 인상되도 물가상승·성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등은 이란 원유 의존도가 높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란의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란 원유 생산량은 지난 1월 기준 일일 345만 배럴로 글로벌 공급량의 3% 미만 수준이다.
2026-03-02 16:32:16
지난해 근로소득세 68조4000억원…역대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다른 주요 세목이 내수 상황과 기업 실적에 따라 증감을 거듭하는 사이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해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원)보다 7조4000억원(12.1%) 늘어난 수준이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00억원 수준이었으나 2016~2019년 30조원대로 늘었고 2020~2021년 40조원대에 올라섰다. 2022년 57조4000억원,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늘어났고 2024년 처음 60조원대에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에 역대 최대치를 또 경신했다. 취업자 수 증가와 임금 상승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상용근로자 수는 2024년 1635만3000명에서 지난해 1663만6000명으로 28만3000명(1.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임금은 2024년 10월 416만8000원 수준에서 지난해 10월에는 447만8000원으로 31만원(7.4%) 늘었다. 근로소득세는 전체 세수와 비교해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 최근 10년간(2015~2025년) 총국세 수입은 71.6% 늘었는데 근로소득세 수입은 152.4% 증가했다. 증가율은 2배 이상으로 높았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이 쪼그라드는 상황에도 근로소득세는 지속해 증가했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000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15년 12.4%였고 2018년까지 12%대를 기록하다가 2019년 13.1%로 커진 뒤 2020년 14.3%로 확대됐다. 2021년 13.7%로 줄었으나 2022년 14.5%로 다시 늘어나 2023년(17.2%), 2024년(18.1%)에 이어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증가했다. 2015년과 비교하면 10년 새 5.9%p 늘었다. 기업 실적 개선으로 주요 반도체 대기업 성과급이 늘며 올해도 근로소득세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직원들에게 역대 최대 수준인 기본급(연봉의 20분의 1) 2964%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연봉이 1억원이라면 성과급으로 1억4820만원을 받는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도 올해 성과급으로 연봉의 47%를 받게 됐다. 정부는 당초 올해 예산에서 근로소득세가 68조5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지난해 실적이 이미 비슷한 규모로 걷히면서 올해는 70조원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명목임금이 상승하는 만큼 과세 체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4월 발간한 '최근 근로소득세 증가 요인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과세표준 구간 기준금액이 고정된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명목소득 증가에 따라 상위 세율구간으로 이동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세수 역시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물가상승률·실질소득 증가율과 세 부담이 근로의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세 구조의 형평성과 부담 수준을 점검함으로써 세 부담의 형평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2026-02-18 14:52:38
GS, 중동 OSP 하향 여지에 아시아 정유 수익성 완화 기대…유가 60~65달러 박스권 [이코노믹데일리] 국제 유가가 60~65달러(약 8만1000~8만8000원) 박스권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중동산 원유에 붙는 공식판매가격(OSP) 프리미엄이 하향 조정될 경우 아시아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수익성에 숨통이 트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화학경제연구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석유화학 입문교육 2026' 2일차 발표에서 도현수 GS 상무는 "현재 글로벌 정유 설비 증설은 제한적인 반면 원유 생산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며 "전쟁 등 공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가는 60~65달러 선에서 균형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도현수 상무는 유가 변동의 핵심 변수로 공급 측 리스크, 특히 지정학적 변수와 미국 셰일(수압파쇄를 통해 비교적 빠르게 생산을 늘리고 줄일 수 있는 비전통 원유) 생산 구조를 함께 짚었다. 그는 "원유 가격은 수요보다 공급 쪽에서 변수가 더 크게 발생한다"며 "공급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요인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슈"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셰일 생산의 특성을 설명하며 "셰일은 생산을 빨리 늘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줄어드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구조"라며 "셰일은 한 번 투자가 시작되면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가야 생산을 유지할 수 있는데 유가 전망이 60달러 아래로 내려간다고 판단되면 금융기관 자금이 끊기면서 생산량이 생각보다 빠르게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도 상무는 이러한 구조가 미국의 유가 정책 판단에도 영향을 준다고 봤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큰 상황에서 유가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은 부담"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셰일 생산이 무너질 정도로 유가가 6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것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유가를 너무 올릴 수도 너무 낮출 수도 없는 구조 속에서 시장이 받아들이는 하단이 60달러 수준"이라며 "이 범위에서 셰일 생산이 유지되고 물가 부담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60~65달러 구간이 하나의 바닥선처럼 인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 상무는 아시아 정유사 입장에서 유가 자체보다 중동산 원유에 붙는 OSP(공식판매가격) 프리미엄이 실제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60달러라고 해서 아시아 정유사들이 실제로 그 가격에 원유를 사 오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중동 산유국들은 아시아향 원유에 대해 매달 OSP를 따로 정해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OSP는 단순한 고정 가격이 아니라 수요·공급 상황을 반영해 조정되는 프리미엄"이라며 "아시아 지역에서 중동산 원유를 많이 필요로 할수록 산유국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수요가 강할 때는 배럴당 3달러 이상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는데 정유사 입장에서는 유가가 그만큼 더 오른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고 덧붙였다. 도 상무는 최근 사례로 중국과 인도의 원유 조달 변화를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말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줄이면서 그 물량이 자연스럽게 중동산으로 이동했다"며 "아시아 시장에서 중동산 원유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자 산유국들이 OSP를 한꺼번에 크게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정유사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배럴당 2~3달러 수준의 원가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셈"이라며 "유가 지표만 보면 큰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실제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중동 산유국의 협상력이 일부 약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도 상무는 캐나다 트랜스마운틴(TMX) 파이프라인 완공을 대표적인 변수로 꼽으며 원유 공급 구조 변화를 짚었다. 그는 "과거 캐나다산 원유는 파이프라인이 미국으로만 연결돼 있어 사실상 미국 시장에 묶여 있었다"며 "판로가 제한되다 보니 품질 대비 가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TMX 파이프라인이 완공되면서 캐나다산 원유가 태평양 연안을 통해 아시아로 직접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아시아 정유사 입장에서 중동산 원유 외에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하나 더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캐나다산 원유는 점도가 높아 단순한 대체재는 아니지만 일부 정유사에게는 충분히 블렌딩이 가능한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도 상무는 이 같은 변화가 중동 산유국의 가격 결정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중국이 캐나다산 원유를 일정 부분 흡수하게 되면 중동 입장에서는 아시아에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며 "이 경우 산유국들도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OSP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가 약해지는 국면에서는 OSP를 낮춰서라도 물량을 가져가게 만드는 전략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구조적 변화는 단기적인 가격 변동보다 더 중요하다"며 "아시아 정유사 입장에서는 원유 조달 과정에서 협상 여지가 커지고 결과적으로는 원가 부담을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는 유가가 60~65달러 선에서 안정되고 중동산 원유 프리미엄이 완화될 경우 정유 마진뿐 아니라 납사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석유화학 부문의 원가 부담을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글로벌 수요 회복 속도에 따라 변동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2026-01-30 13:36:50
금융당국·보험사,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 개최...취약계층 보험 가입 확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저소득층·저신용자의 필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사와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계의 역할·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주요 참석 보험사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농협손보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등 8개사다. 당국·보험업계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 확대가 목표로 오는 3월까지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가입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상황에서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실손·자동차보험 및 서민 생계와 연관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업계는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향후 진행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포용금융정책을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1-29 14:33:46
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6-01-28 06:00:00
공정위, 롯데·SK렌터카 합병 불허... "독과점 폐해 명백"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렌터카 시장 1위와 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기업결합을 최종 불허했다.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두 회사를 모두 소유할 경우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결정으로 롯데그룹의 자금 확보 계획과 어피니티의 '볼트온(Bolt-on·유관 기업 인수)' 전략 모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26일 공정위는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어피니티는 지난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호텔롯데 등이 보유한 롯데렌탈 지분을 1조8000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은 렌터카 시장의 유력 경쟁자인 두 회사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하에 놓이는 것"이라며 "가격 인상 등 경쟁 제한 우려가 매우 크다"고 불허 사유를 설명했다. 공정위 심사 결과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장기 렌터카 시장 점유율은 38.3%에 달하며 단기 렌터카 시장(내륙 기준 29.3%)에서도 압도적 1위 사업자로 올라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3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3%대에 불과해 사실상 '거대 1개사 대 다수의 영세 업체' 구도로 재편될 위험이 컸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등 여전사들이 경쟁자로 존재하지만 금산분리 규제로 렌터카 물량 확대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견제 세력이 되기 어렵다고 봤다. 어피니티 측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겠다는 시정 방안을 제시했으나 통하지 않았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국장은 "행태적 조치는 단기적 효과에 그칠 뿐이며 렌터카 시장은 단기간 내 유효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일축했다. 업계에서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 사모펀드의 '먹튀'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점도 당국의 보수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측 역시 "사모펀드가 1·2위 사업자를 독식해 시장 지배력을 키운 뒤 고가 매각을 시도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에 대해 엄정 조치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불허 결정의 후폭풍은 롯데그룹으로 향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롯데케미칼과 롯데건설 등 주력 계열사의 실적 부진과 유동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주력 자산인 롯데렌탈 매각을 추진해 왔다. 1조8000억원 규모의 현금 유입이 무산되면서 그룹 차원의 재무 구조 개선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롯데그룹은 "단기 및 중장기 유동성 대응에 충분한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어피니티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전략에도 제동이 걸렸다. SK렌터카와 롯데렌탈을 합병해 압도적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기업 가치를 높여 재매각하려던 구상이 틀어졌기 때문이다. 향후 어피니티는 SK렌터카의 독자 생존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거나 롯데렌탈 인수를 위한 새로운 구조를 짜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사모펀드의 동종 업계 1·2위 인수에 대해 '경종'을 울리겠다는 표현까지 쓴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향후 사모펀드 주도의 대형 M&A에 대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2026-01-26 16:08:43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와 글로벌 유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이미 취약한 유가 안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재개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베네수엘라의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돼 왔다.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배제와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은 더욱 훼손됐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하며 법적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실질적 동기는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세계 최대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미국 주도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중남미 진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마두로 체포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는 물론 중남미 전역의 반미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니카라과, 쿠바 등 좌파 정권들은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연대를 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마두로 지지 세력과 반대파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내전 수준의 혼란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즉각적으로 유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마두로 체포 가능성이 보도된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5달러 이상 급등했다. 시장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약 70만배럴을 생산하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정권 교체나 내전 상황이 발생하면 이마저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문제는 현재 글로벌 원유 시장이 이미 공급 부족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는 감산 정책을 유지하며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산 원유는 서방의 제재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가세하면 공급 여력은 더욱 축소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하반기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를 앞당길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베네수엘라의 실질 생산량이 이미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이나 셰일 오일 증산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가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 원유 시장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 참여가 본격화되고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과거 차베스 정권 이전 베네수엘라는 하루 300만배럴 이상을 생산하며 글로벌 주요 산유국이었다. 기술과 투자가 재개되면 수년 내 200만배럴 수준까지 회복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OPEC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되면 중동 산유국들의 가격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셰일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확대로 시장 점유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유가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베네수엘라 내부 혼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증폭된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원유 공급 계약도 장기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유가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유, 화학, 운송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 도입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2026-01-12 09:04:31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건설산업 정상화 위한 전향적 지원 절실해" [이코노믹데일리]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31일 김 회장은 “새해가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는 시기이지만 주택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6년을 맞는 마음이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물가 상승, 원자재 가격 인상, 가계부채 문제 등으로 실물경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주택경기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그는 주택산업이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택건설산업은 연관 산업과 고용 창출 효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만큼 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여건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 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기능 확대 등 실효성 있는 유동성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정비사업에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를 활성화하고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를 통해 민간 건설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하자기획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하자 감정 기준의 법제화와 하자 소송 판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통해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주택공급 기능 회복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에 대해 “도입에 앞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요 진작을 위한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과감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50% 감면과 중과 배제, 주택 처분 시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등 보다 전향적인 세제·금융 정책이 필요하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협회는 2026년에도 회원사가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침체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라며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해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보증 구조 다변화와 회원사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붉은 말의 해인 2026년이 주택건설인들에게 전화위복의 새로운 기회가 되길 기원한다”며 “협회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해 위기를 극복한다면 주택건설업계와 국민경제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25-12-31 13:37:31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3%↑…고환율에 석유류·먹거리가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했다. 고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3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7.57(2020년=100)로 전년 동기보다 2.3%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2.2%), 7월(2.1%)에 2%대를 기록했다가 8월(1.7%) 잠시 내려간 뒤 9월 2.1%로 반등했고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월(2.4%), 11월(2.4%), 12월(2.3%)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먹거리 및 석유류 가격이 고환율 영향을 받으며 크게 뛰면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4.1% 올라 전체 물가를 0.32%p 끌어올렸다. 농산물은 2.9%, 출산물은 5.1%, 수산물은 6.2%씩 올랐다. 석유류 가격은 6.1% 뛰며 물가 오름세를 견인했다. 이는 올해 2월(6.3%)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특히 경유(10.8%)와 휘발유(5.7%)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전기·가스·수도는 0.4%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1.4%, 개인서비스는 2.9%씩 가격이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8% 상승했다. 기상 여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신선식품지수는 1.8% 올랐다.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0% 올랐다.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2020년(0.5%)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치(2.0%)는 소폭 웃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2020년 0%대에서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올라갔다가 지난해 2.3%로 내려왔다.
2025-12-31 09:19:14
상반기 증시, 글로벌 '高물가-트럼프 관세' 리스크 여전…"2분기 이후 변동성 대비"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코스피 시장 전망을 위해 국내 주요 증권사 리서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 최고 지수를 4500~5800p로 다양하게 전망했으며 기준금리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에 대한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설문 결과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과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주요 긍정 요인으로 꼽혔다. 반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 및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등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AI 사이클 지속에 힘입어 반도체를 상반기 주도 업종으로 예상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리스크 관리를 병행하며 주도주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상반기 글로벌 증시는 완화적인 유동성 환경 속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인플레이션과 정책 변수에 따른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나왔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주요 10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증시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리서치센터장들의 80%는 내년 상반기 증시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상승'을 지목했다. 이 밖에도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금리 정책, 인공지능(AI) 버블 논란 또한 증시 변동성을 이끌 주요 변수로 언급됐다. 센터장들은 특히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흐름을 2026년 상반기 증시의 최대 변수로 꼽았다. 당분간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유동성 완화 기조가 증시를 지지하겠지만, 물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할 경우 시장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5년부터 2026년 초반까지는 물가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만,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리스크 요인을 본격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며 "증시는 결국 물가 변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다수의 센터장들은 2026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했다. 기업들이 그동안 흡수해왔던 관세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시작할 경우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주거비 하방 압력 약화와 국제 유가 변동성도 중·장기적인 물가 리스크로 지목됐다. 양지환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미국 경기가 2026년 1분기 전후로 회복 국면에 들어설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며 "특히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금리 인하 기조 자체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도 인하 기대 강도는 점차 약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물가 반등 조짐이 나타날 경우 주요국 중앙은행의 완화 기조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고, 이는 글로벌 유동성 둔화와 증시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금리 인하로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릴 경우 오히려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며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는 제한적일 수 있고,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 여건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정책적 리스크로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주로 언급됐다. 센터장들은 경기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관세 압박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면서도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과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심화는 시장 불확실성을 장기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했다. 최광혁 LS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시장에 가장 큰 변수"라며 "위헌 판단이 나올 경우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이어질 수 있어 관련 뉴스 흐름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산시장 내부 요인으로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주 모멘텀 둔화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로 거론됐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과정에서 AI 투자 축소나 수익성 둔화 논란이 부각될 경우 증시 상승을 주도해온 기술주를 중심으로 조정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AI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수익성 논란은 당분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수가 고점을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저항과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2025-12-30 06:07:00
해외IB, 고환율 여파에 '물가상승률' 전망 올려잡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드는 등 고환율 여파에 세계 주요 투자은행(IB)이 우리나라의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달 말 평균 1.9%로, 10월 대비 0.1%p 증가했다. 한 달 새 바클리와 골드만삭스가 1.8%→1.9%, 씨티 1.7%→1.8%, 노무라 1.9%→2.1%, JP모건 1.3%→1.4%로 각각 전망치를 올려 잡았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HSBC, UBS는 각각 1.8%, 2.0%, 1.9%를 유지했다. 이들 IB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0월 말 2.0%에서 2.1%로 0.1%p 상향한 바 있다. 이같은 전망치 수정은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 증가와 함께 고환율 영향을 고려한 결과로 해석된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나 수입 농축수산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향후 가공식품이나 외식 물가까지 뛰게 된다. 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은 경제전망에서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이기도 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는 1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기보다 2.4% 올랐다고 밝혔다. 올해 8월 1.7%에서 9월 2.1%, 10월 2.4%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2025-12-04 08:40:43
"한국 법인세 유효세율 24.9% 'OECD 9위'…상승 폭은 3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의 법인세 부담 수준과 최근 상승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가운데 상위권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24.9%로 OECD 38개 회원국 중 9위였다. 법인세 유효세율은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에 각종 공제·감면과 물가, 이자율 등 거시지표를 반영해 기업이 실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율을 의미한다. 한국의 유효세율은 OECD 평균(21.9%)과 주요 7개국(G7) 평균(24.1%)을 각각 상회했으며, 2018년 이후 6년 연속 두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보다 법인세 유효세율이 높은 국가는 콜롬비아(32.9%), 호주(28.5%), 포르투갈(28.4%), 일본(28.4%), 코스타리카(28.2%), 멕시코(27.6%), 뉴질랜드(27.0%), 독일(26.6%) 등 8개국이었다. 또한 OECD 비회원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세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3.0%, 인도 24.0%, 싱가포르 16.1%로 모두 한국보다 낮았다. 다만 국가별 실제 물가상승률과 실질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한국의 유효세율은 24.2%로 소폭 낮아지며 OECD 순위도 11위로 내려갔다. 한국의 법인세 유효세율 상승 폭도 컸다. 2017년과 비교한 상승 폭은 1.9%포인트로, 영국(4.7%포인트), 튀르키예(4.5%포인트)에 이어 OECD에서 세 번째였다. 같은 기간 유효세율이 오른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10곳, 하락한 국가는 21곳, 변동이 없는 국가는 7곳이었다. 이 영향으로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2017년 19위에서 2018년 12위, 2019년 11위, 2020년 10위로 꾸준히 상승했고, 2021년부터는 9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노동 규제 강화와 해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국내 투자 위축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경쟁국 수준의 세제 환경을 조성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4 08:21:40
"14년 전 기름값과는 다르다"...알뜰주유소 톺아보기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기름값이 묘하다."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시작으로 알뜰주유소가 도입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당 발언에 담긴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석유가격정상화 정책' 세부안들이 마련됐다. 그 첫 작품이 바로 일반 주유소보다 낮은 가격에 기름을 판매하는 알뜰주유소다. 그 당시에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상회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달하는 등 물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강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제품의 대량 공동구매와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휘발유·경유 등을 공급하는 주유소를 만들었다. 동시에 한국 석유시장과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중심의 수직계열화 과점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농협, 한국도로공사가 정유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동구매해 알뜰주유소에 배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지금은 농협, 한국도로공사에 더불어 한국석유공사가 자영 알뜰주유소를 관리하는 형식으로 참여 중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는 초창기 농협과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통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2011년 12월 29일에는 경기도 용인에 알뜰주유소 1호점이 문을 열었다. '경동 알뜰주유소'는 주변 지역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60~100원으로 일반 주유소보다 30~50원 저렴하게 판매할 것을 알리며 출범됐다. 알뜰주유소 사업이 첫발을 뗐을 때 국내 석유제품 시장의 경쟁 촉진으로 인해 석유가격 안정, 유통구조 개선을 이뤘던 것은 사실이다. 2023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 알뜰주유소에 비해 알뜰주유소의 휘발유는 리터당 약 24원, 경유는 리터당 약 25원 저렴했다. 다만 출범 이후 14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지금, 유가 상황은 변했다. 이달 기준 국제유가는 60달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물가 상승 불안감은 사그라들었다. 정유 4사를 비롯한 한국 석유 시장도 글로벌 공급 과잉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사양산업으로 접어드는 추세다. 이에 석유유통업계에서는 알뜰주유소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계속해서 석유유통업계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정유사의 이중가격이다. 정유사가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모두에 석유 제품을 공급하는데 공급 가격에 격차가 발생해 '일물일가(一物一價)'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은 알뜰주유소가 저렴한 공급단가에 의존하고 있다며 정유사가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석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유사들이 알뜰주유소와의 계약을 따내는 이유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지 가격 면에서는 이득이 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알뜰주유소가 인근 일반 주유소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장연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진입 후 경쟁이 심화하면 고비용주유소는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결국, 남아있는 주유소 간의 경쟁이 약화해 가격인하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석유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알뜰주유소가 2024년 기준으로 자영 377개, 한국도로공사 199개, 농협 703개 등 1279개소로 총 주유소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다. 물량 기준으로는 순서대로 각각 자영 6%, 한국도로공사 7.5%, 농협 7.3%를 차지해 시장 물량의 약 5분의 1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는 총 1297개소로 소폭 상승했다. 지난 18일 국회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지속적으로 알뜰주유소를 둘러싼 잡음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석유업계 관계자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이뤄져왔지만 지금까지도 변화는 없었다"며 "알뜰주유소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한 실질적 논의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23 09:00:00
합의 뒤집고 공사 멈춘 현대건설, 판결이 던진 질문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은 신뢰가 전부다. 약속이 지켜지면 사업은 굴러가고 약속이 깨지면 사업은 멈춘다. 이번 현대건설 판결은 이 단순한 원칙을 다시 확인시켰다. 시공사가 스스로 합의한 기준을 뒤엎고 공사를 중단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 2020년 5월 도급계약을 맺으며 공사비 조정 기준을 소비자물가지수로 정했다. 해당 기간 물가 상승률은 8.42퍼센트였다. 그런데 2022년 9월 현대건설은 공사비를 488억원 올려달라고 요구했다. 이 중 386억원을 물가 상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지수 기준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합의된 기준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가 해결되지 않으면 철거 착수와 보증금 납부 같은 기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그 사이 주민 이주는 2023년 2월 이미 마쳤고 사업은 멈췄다. 한국토지신탁이 여러 차례 요구해도 현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한국토지신탁은 2023년 10월 계약을 종료했다. 법원 판단은 단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는 2024년 10월 21일 현대건설이 한국토지신탁에 132억5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물가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무효라는 주장도, 발주처가 우월적 지위에서 조항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모두 기각됐다. 현대건설이 계약 당시 스스로 해당 조항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단순한 공사비 다툼이 아니다. 대형 시공사가 사업의 핵심 원칙을 어디까지 지킬 것인가를 묻는 사례다. 정비사업은 한 달이 늦어지면 금융비가 늘고 조합원 부담이 커진다. 이주를 마친 주민들은 더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한다. 시공사가 “조건이 안 맞는다”며 공사를 멈추는 순간 피해는 모두 현장으로 향한다. 대형 시공사는 시장에서 얻는 영향력만큼 책임도 크다. 합의한 기준을 뒤집고 사업을 멈춰 세우는 행위는 대기업이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그 당연한 사실을 명문화한 것이다. 브랜드와 규모가 아무리 커도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시장은 등을 돌린다. 정비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신뢰다. 이 두 가지를 잃은 시공사가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은 현대건설을 향한 질문이자 건설업계 전체를 향한 경고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기업이 공공적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다시 묻게 한다.
2025-11-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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