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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소비자물가 2.8%…석유류·농축수산물 오름폭 축소 [경제일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와 농축수산물의 오름폭 둔화로 3개월 만에 2%대로 낮아졌다.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는 정부의 민생물가 안정대책과 석유류 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8개월 만에 하락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2026년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지난 6월 상승률 3.2%보다 0.4%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전월 대비로는 0.2% 하락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2.0%를 기록한 뒤 △3월 2.2% △4월 2.6% △5월 3.1% △6월 3.2%로 확대됐다. 다만 지난달에는 2% 후반대로 내려왔다.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의 전년 동월 대비 오름폭이 줄어든 점을 전체 물가 상승률 둔화의 주요 배경으로 봤다. 농축수산물 상승률은 지난 6월 3.2%에서 지난달 0.9%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석유류 상승률도 24.7%에서 15.5%로 둔화했다. 전월 대비로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각각 0.7%, 5.3% 하락했다. 이에 따라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도 전월보다 0.2% 떨어졌다. 소비자물가가 전월 대비 하락한 것은 8개월 만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대책과 최고가격 인하 등이 물가 상승세 완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지난 6월 27일부터 시행한 리터(L)당 150원의 7차 최고가격 인하는 지난달 물가 상승률을 약 0.3%p 낮춘 것으로 추정했다.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6% 올랐다. 지난 6월 2.5%보다 상승 폭이 0.1%p 커졌다.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지수도 2.5% 상승해 전월 상승률인 2.4%를 웃돌았다. 가계가 자주 구매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산출하는 생활물가지수는 2.5%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1.6%, 식품 이외 품목은 3.2%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2.3% 하락했다. 신선어개 가격이 4.4% 올랐지만 신선채소와 신선과실 가격은 각각 4.3%, 4.7% 떨어졌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0.9% 상승했다. 농산물 가격이 2.2% 하락한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4.4%, 3.9% 올랐다. 품목별로는 수입 쇠고기가 8.7%, 쌀이 7.9%, 국산 쇠고기가 5.7% 상승했다. 배추와 수박 가격은 각각 18.4%, 11.1% 하락했다. 석유류 가격은 중동전쟁 영향과 기저효과 등으로 15.5% 급등했다. 종류별 상승률은 △경유 21.5% △등유 20.5% △휘발유 12.6%로 집계됐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경유와 휘발유 가격은 각각 6.7%, 6.2% 떨어졌다. 가공식품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0% 상승했다. 시리얼과 차 가격은 각각 16.9%, 8.9% 하락했다. 조제약과 건강기능식품도 각각 1.2%, 1.1% 내렸다. 개인서비스 물가는 3.5% 상승했다. 외식 물가는 2.6% 올랐고 외식을 제외한 개인서비스 가격은 4.1% 상승했다. 이 외 보험서비스료는 13.4%, 해외 단체여행비는 20.0%, 자동차 수리비는 6.1% 올랐다. 정부는 물가 상승세가 완화했지만 높은 물가 수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폭염 등 이상기후, 식품 가격 상승 가능성도 물가의 상방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지난해 8월 한 달간 시행된 일시적인 휴대전화비 할인도 기저효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 영향으로 올해 8월 휴대전화비 상승률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약 0.8%p 높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석유류 가격 안정을 위해 4일 '착한 주유소'를 추가 선정하고 원유 도입과 비축 여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지난달 시작한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 행사도 이달까지 이어간다. 계란과 고등어 수입도 추진한다. 갈치와 오징어 등 수산물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직접 사들여 할인 방출할 계획이다. 채소류와 양식어류 등 폭염·폭우에 민감한 품목의 가격과 수급 상황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정부는 성수품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부담 완화 방안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2026-08-04 08: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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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도 데이터 다 써도 안 끊긴다 [경제일보] 알뜰폰 5G 저가 요금제가 다양해진다. 기본 데이터를 다 써도 끊김 없이 저속으로 인터넷을 쓰는 '데이터 안심옵션' 요금제도 늘어난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이동통신사 요금제를 되파는 15년짜리 사업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에서 '알뜰폰 2.0'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59개 사업자가 들어와 가입자 1000만명을 넘겼다. 전체 휴대폰 회선의 17%를 웃도는 규모다. 그러나 대부분 자체 설비 없이 이통사 요금제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가격 할인 말고는 경쟁 수단이 없었고 고객센터 부실과 보이스피싱 취약성 같은 신뢰 문제도 이 구조에서 나왔다는 것이 정부 진단이다.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무게추도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이통 3사 자회사 5곳이 47.9%를 가져가고 중소·중견 47곳이 47.3%를 나눠 갖는 구조다. 사업자 수는 열 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점유율은 비슷하다. 여기에 올해부터 도매대가 산정 방식이 정부 주도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기반의 사후규제로 바뀌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와 직접 조건을 협의해야 하는데 협상력 차이 탓에 비용을 깎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통 3사가 중저가 요금제 경쟁에 나서면서 알뜰폰의 가격 우위도 좁아졌다. ◆ 알뜰폰에도 안심옵션…연간 250억원 절감 알뜰폰은 이통 3사의 신규 5G 저가 요금제에 적용된 데이터 안심옵션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도매 제공받는다. 데이터 안심옵션은 기본 제공 데이터를 모두 쓴 뒤에도 추가 요금 없이 초당 400킬로비트(Kbps) 속도로 데이터를 계속 쓰는 상품이다. 알뜰폰은 이통사가 도매로 주는 요금제와 조건을 활용해 안심옵션을 적용한 자체 요금제를 낼 수 있다. 기존에 도매 제공되는 수익배분형(RS) 요금제 91종에도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안심옵션이 붙는다. 이 가운데 5G 요금제 약 15종은 가입자가 낸 요금에서 이통사가 가져가는 수익배분율을 1~3%포인트 낮춘다. 적용 대상과 인하 폭은 이통사별로 다르다. 사용량에 따라 정산하는 종량형(RM) 요금제도 안심옵션 도매 제공을 늘리고 비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 중소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율은 50%에서 90%로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조치로 업계가 연간 약 250억원을 아낄 것으로 봤다. 다만 59개 사업자로 나누면 한 곳당 평균 4억원대다. 감면 대상이 중소·중견으로 한정돼 이통 자회사는 빠진다. 법령 준수와 이용자 보호 수준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근거도 만든다. 비용 지원을 사업자 관리 수단으로 함께 쓰겠다는 뜻이다. 관계부처와 제조사, 유통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중저가·자급제 단말 확산 방안도 논의한다. 온라인에서 바로 개통하는 이심(eSIM) 활성화를 위해 고시를 고치고 마이데이터 기반 요금제 비교·추천 서비스도 주요 알뜰폰사로 넓힌다. 자율협상 전환 이후의 경쟁 상황은 연내 종합 평가한다. ◆ 재판매 넘어 자체 설비 알뜰폰 3곳 이상 정부가 내놓은 구조 개편의 핵심은 설비 투자 사다리다. 통신망은 이통사에서 빌리되 자체 설비로 요금제와 제휴 서비스를 설계하는 '서비스형 알뜰폰(부분 MVNO)'과 더 높은 수준의 설비를 갖춘 '독립형 알뜰폰(풀 MVNO)'의 법적 정의와 설비 요건을 새로 만든다. 설비 보유 수준에 따라 도매대가를 차등 산정해 투자할수록 조건이 유리해지게 한다. 알뜰폰 설비와 이통망을 연동해야 하는 의무사업자는 이통 3사로 확대한다. 독립형 알뜰폰의 도매대가는 당사자 간 자율협상을 원칙으로 하되 이의가 제기되면 정부가 산정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한다. 알뜰폰 인프라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제공하는 공용 인프라 사업(MVNE)도 허용한다. 금융과 유통, 레저 같은 비통신 기업이 설비를 처음부터 갖추지 않고도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다. 자체 설비 투자는 정책금융과 연계해 지원한다. 과기정통부는 8월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도매제공 고시, 상호접속 고시 개정에 착수한다. 자체 설비를 갖춘 서비스형·독립형 알뜰폰을 3곳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목표다. ◆ 고객센터 기준 강화…부실 사업자 퇴출 등록과 운영 요건도 손본다. 최소한의 고객서비스와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는 관리·퇴출 체계에 올린다. 진입 문턱은 낮게 두되 역량 미달은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고객센터 연결 지연을 개선하기 위해 상담 인력 기준을 높이고 정기 평가를 시행한다. 중소 사업자 교육을 강화하고 업계 일제 실태점검도 벌인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가입자 피해가 없도록 준수 지침도 정비한다. 한편 관건은 투자 유인이다. 풀 MVNO는 가입자 관리와 과금 시스템을 직접 갖춰야 해 초기 비용이 수백억원대로 들어간다. 가입자 1000만명을 59개사가 나눠 가진 시장에서 그만한 투자를 감당할 사업자가 몇이나 되는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른다. 정부가 제시한 3곳이라는 숫자도 목표일 뿐 투자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시행 시점도 변수다. 안심옵션은 8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지만 설비 요건과 도매대가 차등은 시행령과 고시를 고쳐야 한다. 개정 착수가 8월이어서 실제 제도가 굴러가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그사이 이통 3사의 중저가 요금제가 더 내려가면 알뜰폰이 기대는 가격 격차는 다시 줄어든다.2026-07-31 12: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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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자재값 급등 대응 총력전…공급망 관리·공사비 지원 병행 [경제일보] 중동 정세 악화로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자재는 우선 배분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건설자재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사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중동 사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운영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국토관리청을 통해 전국 274개 생산공장과 건설현장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중동발 리스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현장은 없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다음 달 이후 현장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자재 가격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스콘은 20~30%,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골재·시멘트는 공급 차질은 없지만 철근 단가는 약 8% 상승했다. 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다. 정부는 우선 수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장마철 유지보수가 필요한 도로,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제한된 물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공사 차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장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주 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해 주간 브리핑 형태로 민간과 공유하고 시장 불안을 키우는 허위 정보나 과장된 소문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원료 가격 안정화 대책도 추진된다. 공사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은 공공 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주요 석유화학 원료의 공급 안정 방안도 업계와 협의한다.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대체 원료 확보와 국내 생산 기반 확대, 자재 수급 관리 체계 정비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반복되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공공사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 지침을 이미 시행했다. 민간공사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 신규 자금 공급 지원도 53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 39% 할인도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와 하도급 대금·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 10% 할인도 함께 추진된다. 공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자재값 상승과 공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부담은 시공사 수익성, 분양가, 주택 공급 일정으로 차례로 번질 수 있다. 정부 대응의 속도와 실효성이 향후 건설 시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4-23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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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기업 '퇴출 카드' 꺼냈다…입찰·과징금 전면 강화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반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도 높은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과징금 중심의 기존 제재를 넘어 영업 자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반복담합 근절 방안'을 공개했다. 핵심은 담합을 일정 기간 내 반복한 사업자에 대해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도입이다. 공정위가 관계 부처에 제재를 요청하면 해당 부처가 실제 처분을 내리도록 공정거래법과 개별법을 연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를 들어 5년 내 2차례 이상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공정위가 사업자 소관 부처 장관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청하고 개별 업종법에도 이를 처분 사유로 명시하는 방식이다. 건설업과 공인중개업 등 일부 업종에서 이미 유사 제도가 운영 중인 만큼 이를 다른 산업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담합 가담 임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강화된다. 공정위가 임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담합을 주도하는 인적 네트워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입찰 제한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는 입찰 담합에 한해 적용되는 참가 제한을 가격·생산량 조정 등 비입찰 담합까지 확대하고, 반복 담합 시에는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제한 기간 역시 기존보다 늘릴 방침이다. 과징금 제재도 상향된다. 10년 내 재차 담합이 적발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하고,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는 재담합 시 혜택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이와 함께 담합 기업에 대해 내부 감시 체계 구축과 가격 변동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단체소송 범위를 손해배상까지 확대하고 법원이 요구할 경우 공정위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담합은 시장 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며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시장 참여 자체를 제한해 담합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계란·밀가루·전분당 등 주요 생필품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신속히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2026-04-23 10: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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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유류세 인하 25%로 확대…소형트럭 연료비 부담 낮춘다 [경제일보] 정부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25%로 확대한다. 기존 10% 수준에서 인하 폭을 크게 키운 조치로, 소형트럭 등 생업용 차량 연료비 부담 완화를 겨냥했다. 2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 방안'을 통해 부탄 유류세 인하율을 다음 달 1일부터 25%로 확대하고 적용 기간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부탄은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비중이 높은 연료로, 가격 변동이 물류비와 서비스 물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이번 조치로 부탄 가격은 인하 전 세율 기준 대비 ℓ당 51원 낮아진다. 기존 10% 인하 수준과 비교하면 ℓ당 31원이 추가로 줄어드는 효과다.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배경에는 국제 LPG 가격 급등이 있다. 국제 부탄 가격은 3월 t당 540달러에서 4월 800달러로 상승했다. 5월부터 국내 가격 반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응이다. 부탄을 제외한 연료에 대해서는 기존 조치를 유지한다. 휘발유는 15%, 경유는 25% 인하율을 다음 달 말까지 적용한다. 프로판은 이미 탄력세율 최대치인 30% 인하가 적용돼 추가 조치는 없다. 연료별 인하율과 적용 시점이 다르다는 점은 정책 효과를 판단할 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유류세 조정과 함께 에너지 가격의 물가 전이를 차단하는 데 정책 초점을 두고 있다. LPG는 화물·운송 비용과 연결되는 비중이 높아 가격 상승이 물류비를 거쳐 외식·서비스 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력·가스 부문에서는 요금 인상 압력을 흡수하는 방향을 유지한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4년 8월 이후 동결 상태다. 정부는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 시점을 조정해 LNG 발전 비중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조절할 계획이다. 석유 유통시장 점검도 병행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와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달 19일까지 전국 주유소 5767곳을 점검한 결과 99건의 석유사업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거짓 보고가 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방법 위반 31건, 보관 주유 8건이 뒤를 이었다. 물가 대응 범위는 먹거리와 서비스까지 확대됐다. 정부는 4월부터 6월까지 320억원 규모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최대 50%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쌀은 정부양곡 10만t 공급에 이어 추가 5만t 투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닭고기와 수산물에 대해서도 할인과 수입 확대를 병행한다. 항공업계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이 소비자 요금으로 전가되는 속도를 늦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유류할증료 상승 국면에서 재무구조 개선 대상 항공사의 개선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신규 개선 명령은 6개월 유예한다.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와 슬롯 회수도 일정 기간 유예해 공급 조정 여지를 확보했다.2026-04-23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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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값 급등에 정부 전방위 점검…공사 중단은 아직 없었다 [경제일보]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정부가 전방위 점검과 수요 관리에 나섰다. 현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일부 자재 부족과 가격 급등이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관계부처로 구성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는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통해 주요 자재 수급 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사전 위기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건설현장 애로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달 31일 이후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신고는 총 31건이다.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자재 수급 차질 원인과 해소 방안을 점검하고 있으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는 릴레이 간담회도 병행하고 있다. 현장 점검 범위도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전국 건설현장 점검에 착수해 17일 기준 총 274개소를 확인했다. 생산공장 78개소, 주택·건축 현장 44개소, 도로 현장 152개소가 포함됐다. 조사 결과 일부 단열재와 방수재, 아스콘 부족으로 공정이 지연된 사례는 있었지만 전체 공사가 멈춘 현장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공정 순서를 조정하거나 자재 투입 시기를 바꾸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재 수급은 초기 품귀 현상보다는 다소 안정된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평시 대비 공급 물량은 여전히 줄어든 상태다. 원료 가격이 올랐는데도 납품단가 반영이 늦어지면서 생산업체의 공급 유인이 약화됐고, 건설사들의 선확보 경쟁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품목별 체감도는 서로 다르다. 아스콘은 원료인 아스팔트 공급 감소 영향으로 지난 3월 생산량이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줄었고 가격은 20~30% 상승했다. 도로 포장과 유지보수 공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만큼 수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는 공급 자체는 유지되고 있으나 가격이 최대 30% 올랐다. 콘크리트 성능을 좌우하는 자재인 만큼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열재는 재고 수준이 평시의 절반 정도로 낮아졌고 가격은 최대 40%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창호는 생산이 평시의 70~80%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 가격이 인상됐다. 접착제는 생산 제한 속에 가격이 30~50% 상승했다. 실란트는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부 제품 가격이 약 10% 올랐다. 철근은 공급 차질은 없으나 단가가 약 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분간 수요 관리와 공급망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장마철 도로 유지보수와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등 시급한 현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해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주간 단위로 동향을 점검해 시장과 정보를 공유하고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원료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입 절차 간소화와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장 현장은 버티고 있지만 해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자재값 안정과 공급망 복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부담은 결국 공사비와 분양가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2026-04-23 09: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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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름값 꼼수 인상' 정유 4사 담합 혐의 현장조사 착수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동 사태 이후 유가 급등세를 틈타 가격 담합을 벌인 혐의로 국내 정유 4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이날 오전 SK에너지·GS칼텍스·S-OIL·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파견해 석유 제품 가격 결정 체계와 인상 과정 전반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국제 유가 상승 폭을 과도하게 상회하며 급등한 현상이 정유사의 선제적 가격 인상과 담합에 의한 것인지 규명하기 위한 조치다. 9일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1리터당 1900원을 돌파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분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의 시차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 직후 며칠 만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정유업계는 이번 유가 폭등의 원인을 국제 유가 급등과 원·달러 환율 상승,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공포로 인한 시장 내 '패닉 바잉' 현상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특히 원유 도입 비용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판매가를 제한할 경우 경영상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국제 유가 변동을 즉각적으로 국내 판매가에 전가하는 행위는 민생을 볼모로 한 부당 이득 취득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담합과 가격 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고 경고하며 유류 최고가격제 지정 검토를 지시했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특별기획검사를 실시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합 조사와 유가 급등이 단순히 정유업계의 문제를 넘어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서며 고물가와 성장 둔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유가 상승이 물류비와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산업 전반의 도미노 물가 폭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도 불투명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환율이 1500원선을 위협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현실화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비축유를 활용하는 한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엄단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당분간 정유업계를 둘러싼 규제 압박은 거세질 전망이다. 시장은 이번 공정위 조사가 유통 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안정 조치에 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2026-03-09 18: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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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명목 GDP 26.4% 급증, 경제 체질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8/20260908101804622590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