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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국회 과방위로 돌아왔다…후반기 여야 진용 확정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배치를 마치면서 과방위가 활동 채비를 갖췄다.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낸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에 합류해 방송 규제체계 개편과 공영방송 관련 현안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후반기 과방위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맡는다. 여당 간사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 야당 간사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으로 정해졌다. 정원 20명인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송 위원장과 한 간사를 비롯해 김남국·김우영·김현·이연희·이정헌·이주희·이훈기·정동영·황정아 의원을 배치했다. 조국혁신당에서는 김선민 의원, 무소속에서는 최혁진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간사를 비롯해 박정하·서천호·김장겸·이진숙·조경태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언론인 출신인 김장겸 의원과 전직 방송 규제기관 수장인 이진숙 의원이 함께 배치되면서 방송·미디어 현안에 대한 야당의 대응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이진숙 의원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을 지냈으며, 방통위 조직 개편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민주당 소속 과방위원들과 여러 차례 충돌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법안에 담긴 정무직 임기 종료 규정을 두고 자신을 방통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이제 피감기관 수장이 아닌 국회의원 신분으로 과방위에 들어오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정당성과 방미통위 운영을 둘러싼 논쟁이 상임위에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전반기 과방위 간사를 맡았던 김현 의원이 잔류해 두 사람의 재대결도 예상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이사회 구성, 방송 규제기관의 독립성, YTN·TBS 관련 현안도 여야가 부딪힐 수 있는 분야다.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미디어 규제체계 정비 역시 후반기 과방위가 다뤄야 할 과제로 꼽힌다. 과방위의 다른 한 축인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입법과 예산 심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AI 데이터센터와 피지컬 AI, 반도체 등 정부의 전략사업 지원과 AI 안전·데이터 활용 규제를 어느 수준에서 조정할지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신 분야에서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원과 6G·AI-RAN 등 차세대 네트워크, 통신비 부담 완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등이 논의 대상이다. 최근 통신업계가 요구한 AIDC 세액공제와 3G 종료 기준, 보편적 역무 요금감면 제도 개편도 국회 입법 과정과 연결될 수 있다. 송기헌 위원장은 과방위가 AI·반도체 등 미래 전략산업의 입법을 지원하는 동시에 방송의 공정성과 통신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준호·최형두 간사가 쟁점 법안과 현안질의 일정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과방위 운영의 흐름이 결정될 전망이다.2026-07-23 16:5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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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방송평가 KBS1 지상파 1위·MBN 종편 선두…지역민방은 점수 하락 [경제일보] KBS1이 중앙 지상파 방송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종합편성채널에서는 MBN이 TV조선을 1점 차로 앞서며 선두에 올랐다. 중앙 지상파와 종편, 홈쇼핑 채널은 대체로 점수가 상승했지만 지역 민영방송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153개 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371개 방송국의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평가는 2024년 한 해 방송 실적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 경영·운영 성과를 종합해 진행됐다. 법령과 방송심의 규정 준수 여부, 시청자 의견 반영, 재난방송과 공익광고 편성, 프로그램 수상 실적 등도 점수에 반영됐다. 매체별 역할과 사업 구조가 다른 만큼 평가 만점도 차등 적용됐다. 중앙 지상파 TV는 700점, 지역 지상파 TV와 종편은 600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보도전문·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500점, 위성방송은 400점, 지상파 라디오와 DMB는 300점 만점이다. 따라서 서로 다른 매체의 점수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 KBS1 중앙 지상파 선두…종편은 MBN 1위 중앙 지상파에서는 KBS1이 700점 만점에 643점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MBC가 612점으로 뒤를 이었고 SBS 589점, KBS2 574점 순이었다. 프로그램 수상 실적과 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의 영향으로 대체로 전년보다 점수가 상승했다. 교육방송 EBS는 매체 특성상 일부 평가 항목을 제외한 뒤 점수를 700점 기준으로 환산해 606점을 받았다. 종편 4사의 경쟁은 치열했다. MBN이 526점으로 가장 높았고 TV조선 525점, 채널A 519점, JTBC 517점을 기록했다. 1위와 4위의 차이가 9점에 불과해 전반적인 평가 수준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보도전문채널은 YTN이 439점, 연합뉴스TV가 431점을 받았다. 지역 민영 지상파에서는 KNN이 509점으로 선두를 차지했다. 대전방송이 499점, 대구방송이 475점으로 뒤를 이었다. 청주방송 471점, 광주방송 467점, 전주방송 464점, 강원방송 453점, 울산방송 440점, OBS경인 422점, 제주방송 390점 순이었다. 지역민방은 대체로 전년보다 평가점수가 낮아졌다. KNN과 제주방송의 점수 차이가 119점에 달해 지역 방송사별 콘텐츠 투자와 법규 준수, 경영 여건의 격차도 드러났다.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는 SK브로드밴드가 평균 387점으로 가장 높았다. 현대HCN 372점, LG헬로비전 365점, CMB 360점, 딜라이브 346점이 뒤를 이었다. 위성방송사업자 KT스카이라이프는 400점 만점에 273점을 받았다. 홈쇼핑 PP에서는 공영쇼핑이 442점으로 1위에 올랐다. 현대홈쇼핑 441점, 롯데홈쇼핑 440점으로 상위 3개사의 점수 차이는 2점에 그쳤다. 이어 NS홈쇼핑 432점, GS SHOP 428점, 홈앤쇼핑 410점, CJ온스타일 389점 순으로 평가됐다. 방송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지상파 재허가와 종편·보도채널 재승인 심사에 반영된다. 다만 이번 결과는 매체별 배점과 평가 항목이 달라 방송사의 시청률이나 콘텐츠 경쟁력을 직접 보여주는 순위로 해석하기보다 공적 책임과 법규 준수, 편성·운영 역량을 종합한 행정평가로 볼 필요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날 ‘2025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도 의결했다. 위원회 구성 지연으로 일정이 늦어진 만큼 이달 말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9월 말까지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2026-07-22 1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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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JTBC 유동성 위기 예의주시…"방송사업 직접 영향은 없어" [경제일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JTBC의 유동성 위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방송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재승인 심사에서 재무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5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처에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도록 지시했다”며 “지금까지 확인한 바로는 재정 상황상 발생한 유동성 위기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후 신용등급도 기존 ‘BBB’ 수준에서 ‘CCC’로 하향 조정됐다. 중앙그룹은 이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홀딩스, 중앙피앤아이 등에 대해 법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방송사업 자체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JTBC는 재승인 절차가 필요한 사업자”라며 “재승인 심사에는 재무·기술 분야가 주요 평가 사항으로 포함돼 있는 만큼 관련 부분을 주목해서 살펴보겠다”고 했다. JTBC는 최근 미디어 시장이 디지털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중심으로 재편되고 TV 방송 광고 시장이 위축된 점을 재무 악화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김 위원장도 “방송 광고 부문 구조 변동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방미통위가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나눠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하반기 주요 과제로 미디어발전위원회 설치도 제시했다. 미디어발전위원회는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맞춰 법제와 재원 구조, 규제와 진흥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는 민관 합동기구 형태가 될 전망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쳐 구체적인 구성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미디어는 국민 일상과 경제·사회 전반을 지탱하는 필수 기반이 됐다”며 “국민 누구나 자유롭고 안전하게 미디어를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주권 실현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미디어 기본사회’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며 콘텐츠와 플랫폼에 대한 접근권, 활용권,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법과 절차에 따른 정상화를 주문했다. KBS 편성위원회 구성 지연에 대해서는 “방송법과 관련 규칙에 따른 절차가 조속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KBS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야당 몫 상임위원 공백으로 부위원장 호선이 지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제 기관의 취지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의지”라면서도 “국회가 남은 상임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완전체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방미통위의 하반기는 미디어 산업 구조 변화와 플랫폼 책임, 공영방송 지배구조, 재정 위기를 겪는 방송사업자 관리가 한꺼번에 맞물린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JTBC 사안은 특정 사업자의 유동성 문제를 넘어 방송 재원 구조와 미디어 산업 지속 가능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2026-06-15 16: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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