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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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만큼 AI가 중요해진 전장…IT·게임 기업, 국방 기술 경쟁 뛰어든다 [경제일보] 국내 IT·게임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앞세워 방산 시장에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과거 무기체계와 장비 중심이었던 방위산업이 AI·데이터·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자체 AI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국방 AI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며 국방 분야 AI 사업 확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직은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과 사업화를 담당할 예정으로, 네이버가 보유한 초거대 AI 모델과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역량을 국방 분야에 적용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증권의 '인터넷, 게임 기업의 국방 AI 진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IT 기업의 방산 시장 진출은 최근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크래프톤은 지난 3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피지컬 AI와 국방 분야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 양사는 향후 합작법인(JV) 설립을 통해 국방 AI와 무인체계, 시뮬레이션 분야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NC AI는 최근 현대로템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방과학연구소가 추진하는 피지컬 AI 기반 통합 시뮬레이터 및 모듈형 로봇 시스템 연구개발(R&D) 사업에 참여했다. NC AI는 해당 사업에서 피지컬 AI의 핵심 요소인 월드모델 개발을 담당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한다. IT 기업들의 해당 움직임은 단순한 신사업 확대 차원을 넘어 방산 산업 구조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방산 산업이 전차와 전투기, 미사일 등 하드웨어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AI 기반 정보 분석과 의사결정 지원, 자율 무기체계, 전장 시뮬레이션 등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 분쟁 등을 계기로 AI 활용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방대한 전장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거나 무인체계 운영을 지원하고, 군사 정보 분석과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AI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올해 초 미국이 군사 작전 과정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방 분야에서 AI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한 번 주목받았다. 단순한 정보 검색을 넘어 군사 정보 분석과 상황 판단,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AI 활용 가능성이 검증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방 AI 시장은 일반 기업용 AI 시장과는 성격이 다르다. 군사 정보와 작전 데이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해외 AI 모델 활용에 제약이 많다. 폐쇄망 환경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체 AI 모델과 인프라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소버린 국방 AI'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군 전용 생성형 AI와 국방 특화 AI 플랫폼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국방부와 방산업계는 군 내부 데이터를 활용한 독자 AI 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국방 AI 시장이 글로벌 경쟁국 대비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기업 간 경쟁보다는 협력 중심 구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AI 모델과 클라우드, 시뮬레이션, 무인체계 등 각 기업이 보유한 강점을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이준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크래프톤-한화에어로스페이스, NC AI-현대로템에 이어 NAVER가 국방 AX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버린 국방 AI 모델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국내에서도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자체 LLM 모델 개발 역량을 보유한 NAVER, 게임 엔진을 비롯한 AI 역량을 내재화하던 크래프톤, NC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말했다.2026-06-02 17: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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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084815377709.jpg)
몰카범 때린 피해자에게 벌금형, 법은 공포의 순간을 보았나 [경제일보]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소변을 보고 있었다. 그 장면을 20대 남성이 몰래 촬영했다. 여성은 그 남성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법원은 여성을 폭행죄로 유죄 판단했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 개요는 몇 줄이면 끝난다. 그러나 그 몇 줄 안에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까지 담기지는 않는다. 장소는 여자 화장실이었다. 시간은 오전 5시40분께였다. 피해자는 용변 중이었다. 상대 남성은 처음 선을 넘은 사람도 아니었다. 이미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이 여성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성이 불법촬영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폭행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또 여성이 남성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다리로 막은 데 그치지 않고 얼굴 부위를 15∼17회가량 폭행했다며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폭행의 횟수와 부위를 따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면 그 대목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형법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까지 하나의 결론으로만 처리하지 않는다. 과잉방위라는 완충지대를 두고 있고, 그중에서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넘어서는 판단을 요구했다. 정당방위를 부정한 뒤에도 법원에는 남은 판단이 있었다.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의 공포와 경악, 흥분과 당황을 살피지 않는다면 형법 제21조 제3항은 문언으로만 남는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불법촬영은 단지 휴대전화를 들이댄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의 신체와 사생활, 성적 자기결정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범죄다. 더구나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 현장에서 끝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촬영물이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면 피해는 계속될 수 있다. 저장될 수 있고 전송될 수 있으며 복제될 수 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느꼈을 공포는 “이미 촬영은 끝났다”는 사후적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핵심은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반응을 법이 어떻게 볼 것인지에 있다. 사적 응징권을 인정하자는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형법은 사적 보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것은 형사법의 기본이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보인 즉각적 저항을 일반 폭행 사건의 사후적 평정심으로만 재단해서는 곤란하다. 형법 제21조 제3항은 바로 그 지점을 위해 존재한다.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었더라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해 그 행위에 이르렀다면 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이는 법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침착함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위협 앞에 선 사람이 항상 균형 잡힌 비례감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경험칙을 법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그 조항의 의미를 정면으로 불러온다. 오전 5시40분 여자 화장실은 평온한 일상 공간이 아니었다. 피해자는 무방비 상태였다. 상대는 불법촬영을 한 직후였다. 촬영물의 존재와 도주 가능성도 있었다. 피해자는 상대가 누구인지, 촬영물이 어디로 갈지, 자신이 당한 일을 제대로 입증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 몇 분은 법률가의 책상 위 시간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의 현장 시간이었다. 얼굴을 15회 이상 때렸다는 판단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정이다.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물리력 행사의 한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대목은 제21조 제3항을 배제할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그 조항을 검토해야 할 출발점에 가깝다. 제21조 제3항은 방위행위가 정도를 넘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많이 때렸으니 정당방위가 아니다”에서 멈출 일이 아니라 “그 정도를 넘은 행위가 공포·경악·흥분·당황 때문에 나온 것은 아닌가”까지 따졌어야 했다. 이 사건에서 촬영 행위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도 간단하지 않다. 불법촬영은 셔터를 누른 순간 법익 침해가 말끔히 종료되는 유형의 범죄가 아니다. 휴대전화 안에 촬영물이 남아 있고 가해자가 도주하면 삭제·전송·유포·증거인멸 가능성이 뒤따른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범행 직후 현장에서 가해자를 제지한 행위를 사후 보복으로만 정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벌금 30만원은 형량만 놓고 보면 무겁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형사판결에서 유죄의 의미는 금액으로만 계산되지 않는다. 이 여성은 불법촬영 피해자였고 동시에 폭행 사건의 피고인이 됐다. 성범죄를 당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저항했다가 전과의 이름을 얻은 것이다. 시민들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는 오래전에도 비슷한 질문 앞에 선 적이 있다. 1964년 최말자 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 당시 법원은 그에게 중상해 유죄를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저항은 방위가 아니라 상해로 기록됐다. 61년 뒤 부산지법은 재심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했다. 최말자 사건이 이번 사건의 결론을 그대로 대신해주지는 않는다. 강간 시도를 벗어나기 위한 직접 저항과 불법촬영 발각 뒤 이어진 폭행은 사실관계가 다르다. 결과의 중대성도 다르고 범행의 국면도 다르다. 그러나 최말자 사건은 오래된 거울이다. 법이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사후의 평온한 시선으로 재단했을 때 어떤 오판이 생길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법률가가 아니다. 침해의 현재성, 방위의 상당성, 행위의 비례성을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어디까지는 붙잡아도 되고 어디부터는 폭행이 된다”고 냉정히 구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법이 그 차이를 보지 못하면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맞아 보여도 사회적으로는 납득되기 어렵다. 형사재판은 여론의 압력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국민 법감정은 유무죄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법리는 현실을 해석하기 위한 도구이지 현실을 지워버리는 장치가 아니다. 법관의 판단은 조문과 판례 위에 서야 하지만 그 조문과 판례가 적용되는 현장의 인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범죄 피해자의 저항을 어디까지 법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어려운 문제다. 선을 잘못 그으면 사적 보복을 부추길 수 있고 너무 좁게 그으면 피해자를 다시 처벌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법원에는 더 정교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것은 피해자의 폭행을 무조건 정당화하는 결론이 아니라 구체적 설명이었다. 불법촬영 피해자가 그 순간 어떤 공포와 당황 속에 있었는지, 그 상태가 왜 형법 제21조 제3항의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와 “공포·경악·흥분·당황”에 해당하지 않는지 설득하는 일이었다. 그 설명이 없으면 판결은 법정 안에서는 맞아 보여도 현장 밖의 시민에게는 멀게 느껴진다. 법이 피해자에게 요구한 것은 결과적으로 평정심이었다. 그러나 그 평정심은 새벽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 중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법률가에게는 가능한 계산이 피해자에게는 불가능한 순간이 있다. 형법 제21조 제3항이 있는 이유도 그 불가능한 순간을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폭행의 결과를 보았다. 그러나 형법이 제21조 제3항을 둔 이유는 결과 이전의 공포와 당황까지 보라는 데 있다. 국민이 이 판결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도 거기에 있다. 법은 폭행의 횟수를 세었다. 이제 법은 그 횟수 앞에 있었던 새벽 여자 화장실의 공포도 보아야 한다.2026-06-02 08: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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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깃발을 누가 꽂을 것인가? 캐나다 CPSP 최대 60조원의 승부수 [경제일보] 이달 캐나다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 검증된 기술력과 대규모 경제 패키지로 승부하는 반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는 NATO 동맹의 공동 잠수함 체계와 풍부한 건조 실적을 앞세운다. 이번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조부터 정비·훈련까지 아우르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패키지다. 북극·대서양·태평양 3개 해역에서 동시 작전이 가능한 장기 잠항·원해 작전 능력이 핵심 요구조건이다. 특히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납기와 높은 가동률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발표는 단순한 12척의 향방을 넘어선다. 한국이 수주할 경우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토를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 승부는 ▲플랫폼의 기술력과 납기 ▲캐나다에 안길 경제 효과 ▲동맹·산업 협력 구도라는 세 갈래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술력의 한국 vs 실적·납기의 독일 플랫폼 경쟁력만 놓고 보면 양측은 팽팽하다. 그러나 '검증된 실적'과 '납기'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결이 갈린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Ⅲ Batch-Ⅱ는 한국 해군이 실제 운용 중인 3000t급 잠수함의 개량형이다. 작전반경 7000해리 이상, 533㎜ 어뢰발사관 6문과 수직발사체계(VLS)를 갖췄다. 기술적 차별점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이라는 데 있다. 잠항 지속 능력과 저소음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설계다. 무엇보다 강점은 '운용 실적'이다. 지난 5월 23일 도산안창호함이 약 1만4000㎞를 항해해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하며 대양 작전 능력을 실전에서 입증했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이 성사되면 1번함을 2032년, 4척을 2035년까지 인도하고 이후 매년 추가 건조해 최대 12척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반면 독일(TKMS)이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개발한 신형 2500t에서 3000t급 잠수함이다. 차별점은 연료전지 기반 AIP로, 최장 41일을 잠항할 수 있다. 다만 212CD는 아직 양산 초기 단계로,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를 의식한 듯 독일은 납기로 승부수를 띄웠다. 5월 28일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CANSEC 현장에서 212CD 4척을 2036년까지 인도하겠다고 직접 공약했다. 독일·노르웨이가 자국 도입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우선 전용하는 방식이다. 양강 구도의 승부는 납기 연도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2035년까지 4척을 독일은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할 계획으로 1년 정도의 시간 차가 존재한다.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에서 건조돼 1990년대 중고로 도입된 노후 잠수함이다. 실질적인 운용 수명이 2030년대 중반에 다다른다. 따라서 납기가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 2만2500개 일자리'… 캐나다가 진짜 따지는 것 캐나다의 선택 기준은 잠수함 성능에만 있지 않다. 누가 캐나다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산업을 남기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 캐나다의 산업·기술 혜택(ITB·Industrial and Technology Benefits)이 이번 수주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이번 수주를 따낸 기업은 계약액과 동일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캐나다 안에서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무기를 팔려면 그만큼 캐나다 현지에 생산·투자·고용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주요 방산 계약과 관련해 캐나다 전역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만큼 무기를 넘어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일자리 창출과 GDP 효과를 앞세웠다. 한화오션은 KPMG 평가를 근거로 연간 2만2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약 940억 미국 달러의 GDP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CANSEC 2026'에서 한화오션은 전시장 내 ‘범캐나다 경제 전략(Pan-Canada Economic Strategy)’ 코너를 통해 캐나다와의 산업 협력 네트워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했다.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닌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르블랑 노바스코샤 장관은 "문은 열려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와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독일은 기존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추진 중인 공통설계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일은 사업 전 주기 누적 GDP 약 86조원(860억 캐나다달러), 연인원 65만4695명의 고용 효과를 제시했다. 단, 이 수치는 누적 기준이라 한화오션이 제시한 연간 수치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 vs 독일 'NATO 동맹망'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경쟁사였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손잡은 이례적인 '원팀'과, 독일이 내세운 'NATO 동맹망'의 대결이기도 하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 'KDDX'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선박 수주가 아니라 향후 한국 해양방산 주도권을 가르는 사업인 만큼 양보가 어렵다. 최근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사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두 기업의 경쟁 구도는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그런 두 기업이 어떻게 '원팀'으로 묶일 수 있었을까. 답은 해외 시장의 생리에 있다. 국내에선 맞수지만, 독일·노르웨이 같은 강력한 경쟁자와 겨루는 해외 수주전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힘을 합치는 편이 승산이 높다. 한화오션의 잠수함·특수선 역량에 HD현대중공업의 수상함 건조 실적을 더해, 국내 조선·방산 기술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추진하던 212CD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았다. 공통 언어·운용절차·군수·정비 체계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 만큼 상호운용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캐나다는 NORAD(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의무상 미국과 보안 센서·통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대 제프리 콜린스 교수는 이미 서방 동맹 체계에 엮인 플랫폼이 운용상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CPSP 사업의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승부는 △플랫폼 검증·납기 △경제 기여 △동맹·산업 구도 세 갈래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면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역을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2026-06-01 1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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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AI·첨단 기술 협력 방안 모색…인태 안보 보폭 넓힌다 [경제일보] 한화가 아시아 최대 안보포럼 '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AI(인공지능) 기반 자주국방 역량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을 논의했다. 미국·영국 등 주요국 정부 고위 관계자, 글로벌 방산기업과 고위급 미팅을 갖고 AI·첨단 기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1일 한화는 지난달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3차 IISS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가해 미국·영국 등 주요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양자 미팅을 진행하고, 주요 글로벌 방산기업들과도 고위급 미팅을 갖고 AI 및 첨단 기술 협력과 방산 역량 공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샹그릴라 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방장관과 군 고위 관계자,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역내 최대 다자 안보포럼이다. 한화가 이 자리에서 자주국방과 역내 안보 협력을 직접 논의했다는 점에서 글로벌 방산 협력 보폭을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첨단 기술 기반 자주국방 강화 기조를 밝혔다. AI 기반 감지·타격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사이버·우주 역량 등을 통해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와 다차원적 안보 협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화는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협력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지상·해양 분야에서 쌓아온 방산 역량과 AI·첨단 기술을 토대로 역내 안보 협력을 뒷받침하는 한편, 동맹국과의 방산·기술 협력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한화 관계자는 "주요국 정부와 글로벌 방산기업을 직접 만나 AI·첨단 기술 협력의 방향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였다"며 "육·해·공·우주 통합방산 역량으로 한반도 방위와 동맹국 방위력 강화 모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2026-06-01 1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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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 바이오 숨통 끊는다"…K-바이오, 역대급 '반사이익' 오나 [경제일보] 미국 정치권이 반도체, 인공지능(AI)에 이어 ‘바이오기술(Biotech)’을 중국에 대한 자본 통제의 칼날 위에 올렸다. 미국 자본과 지적재산권(IP)이 중국 바이오 기업으로 흘러 들어가 중국의 '바이오 굴기'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향후 의약품 공급망을 중국에 종속당하는 국가 안보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23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르 의원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에게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지난해 통과돼 현재 세부 시행령을 마련 중인 ‘포괄적 해외투자 국가안보법(COINS Act)’의 투자 금지 대상에 바이오기술을 전격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COINS법은 미국 자본이 우려 국가(중국 등)의 첨단 기술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제정된 아웃바운드(해외) 투자 규제 법률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미국은 현재 중국과 치열한 바이오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그러나 "라이선스 계약, 합작 투자, 지분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자본이 중국 바이오기업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의 전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치권이 이처럼 다급하게 나선 배경에는 글로벌 제약사와 중국 바이오 기업 간의 ‘밀월 관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최근 미국 대형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큅(BMS)은 중국 헝루이 제약과 무려 150억 달러(약 20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고 핵심 지적재산권을 중국에 이전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경 간 라이선스 계약 규모는 지난해 기준 무려 1360억 달러(약 185조원)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전 세계에서 성사된 5000만 달러 이상의 대형 제약 라이선스 계약 중 48%가 중국 기업과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만 해도 이 비중이 ‘0%’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과 수년 만에 중국 바이오 업계가 미국 자본과 기술을 흡수하는 블랙홀로 성장한 셈이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자본과 IP가 중국의 혁신 공급망 장악을 가속화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과거 희토류나 반도체 일부 공급망에서 겪었던 장기적·전략적 의존 위험을 바이오 분야에서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만약 재무부가 이 권고를 받아들여 COINS법 시행령에 바이오기술을 추가할 경우 △제약 지적재산권 △신약 개발 플랫폼 △임상 R&D 역량 △바이오의약품 제조 및 상용화 노하우 등 전 방위적인 거래가 규제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사실상 미국 자본을 기반으로 한 중국 바이오 기업의 스케일업은 급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규제로 중국 CDMO(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및 바이오텍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비롯한 국내 우수 바이오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대체 파트너로 한국 기업들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의 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대중국 지분 투자나 기술 협력 시 미국의 눈치를 봐야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까지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면서 글로벌 생명공학 산업의 패러다임은 격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2026-05-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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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8천피' 정확히 맞춘 노무라증권, 이번엔 "올해 코스피 11000 간다" 파격 전망 [경제일보] 일본의 글로벌 투자은행(IB) 노무라증권(이하 노무라)이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지수 최대 목표치를 11000포인트로 상향 조정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는 최근 투자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10000~11000으로 대폭 올려 잡았다. 기존 지수 전망치는 7500~8000이었다. 주요 글로벌 IB 가운데 코스피 지수 목표치 상단을 11000으로 공식화한 것은 노무라가 처음이다. 앞서 노무라는 지난 2월 23일 발간한 한국 전략 보고서를 통해 메모리 업황의 호조세와 피지컬 인공지능(AI) 테마 재평가 등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내 '코스피 8000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이런 노무라의 파격적인 전망은 지난 15일 국내 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현실로 입증됐다. 특히 노무라가 아시아 금융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공신력과 분석력을 인정받는 IB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코스피 목표치 상향 조정은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노무라는 지난 2월 글로벌 금융정보 제공업체 엑스텔(Extel)이 기관투자자 및 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33회 일본 리서치 팀(Japan Research Team)'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노무라는 이번 목표치 상향의 핵심 동력으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지목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범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오는 2027년까지 국내 증시의 전반적인 실적 성장과 수익성 향상을 이끌 것이라는 분석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HBM 시장은 AI 서버 수요 급증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78% 상승하며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해당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합산 점유율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어 AI 메모리 시장의 최대 수혜국으로 꼽힌다. 노무라는 이런 한국 기업의 탄탄한 반도체 시장 지배력이 결국 한국 증시의 펀더멘털과 장기 성장성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노무라는 AI 인프라 관련 분야의 장기적인 성장성도 높게 평가했다. 향후 5년 동안 지속적인 이익 창출이 기대되는 핵심 인프라 부문으로 △메모리 및 HBM △전력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 △원자력 발전 등을 꼽았다. 정부 차원의 증시 부양 정책도 코스피 상승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무라가 분석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주요 정부 정책은 △목표 자기자본이익률 공시 의무화 △비핵심 자산 보유 억제 규제 △상장 요건 개선 △지배구조 개편 등이다. 이에 발맞춰 상장 기업들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주주 환원을 확대해 최적의 부채 비율을 찾아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어 주가수익비율과 주가순자산비율 상승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측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편입 가능성 역시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무라는 지수 상승을 주도할 유망 업종으로 방위산업과 자동차 산업을 지목했다. 방위산업은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갈등 심화로 각국의 무기 수요가 폭증하며 큰 수혜가 예상된다.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 기술을 결합한 피지컬 인공지능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 중이라는 점을 높이 샀다. 한편 노무라가 새롭게 제시한 국내 핵심 기업들의 목표 주가는 △SK하이닉스 400만원 △삼성전자 59만원 △삼성SDI 90만원 △기아 24만원 등이다.2026-05-22 15: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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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금융분석] NH농협금융, 비은행 체력 키우며 순익 개선…생산적 금융으로 성장 축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134525520696.jpg)
NH농협금융, 비은행 체력 키우며 순익 개선…생산적 금융으로 성장 축 확대 [경제일보] NH농협금융이 올해 1분기 비은행 부문 호실적에 힘입어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다만 비은행 비중 확대가 증권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보험 부문 경쟁력 강화가 과제로 꼽힌다. NH농협금융은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기업여신 성장을 통해 중장기 수익 기반을 넓히고 있다. 가계대출 성장 제한과 예대마진 둔화 부담이 이어지는 가운데 기업금융 중심의 자산 성장과 농협중앙회 증자 지원 가능성은 수익성·투자 안정성 개선할 기회 요인으로 평가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NH농협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8688억원으로 전년 동기(7140억원) 대비 21.7% 증가했다. 이는 NH투자증권 호실적 등 비은행 계열사 순익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NH농협은행의 당기순이익은 5577억원으로 전년 동기(5544억원) 0.6% 늘어나는데 그쳤다. 반면 NH투자증권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2082억원) 대비 128.5% 급증한 4757억원을 기록하면서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또한 NH농협캐피탈·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도 함께 증가하면서 NH농협금융의 당기순이익 중 비은행 비중은 40.5%로 전년 동기(28.2%) 대비 12.3%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 평균 대비 높은 비율로 안정적인 수익 다변화 성과를 내고 있다. 다만 비은행 순익 중 NH투자증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81.1%로 증권사 의존도가 높다. 특히 주요 비은행 계열사인 NH생명·손보의 순익 합계는 671억원으로 전년 동기(855억원) 대비 21.5% 감소하는 등 타 계열사의 수익성 강화는 과제로 평가된다. 올해 상향 조정된 농업지원사업비는 성장 속도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분기 농협금융의 농업지원사업비는 1732억원으로 전년 동기(1625억원) 대비 6.6% 증가했다. 전체 순익 증가 폭보다는 작은 규모를 기록했으나 지난 2월 농업지원사업비 요율 상한이 2.5%에서 3%로 오르면서 향후 비용 부담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NH농협금융은 향후 5년간 93조 공급을 목표로 생산적 금융 계획을 추진 중으로 지난 3월 기준 6조4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미래 수익 기반 확보에 나섰다. NH농협금융은 지역밀착형 생산적금융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국가균형 발전을 추진한다. 지난달에는 경남 창원에 동남권 '해양·항공·방위산업 종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5년간 10조원 규모의 종합금융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여신 확대도 향후 성장 기회로 평가된다. 농협금융의 기업여신은 전년 동기 대비 6.1%, 전년 말 대비 2.3% 증가했다. NH농협금융은 가계대출 성장 제한과 예대마진 둔화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대출 확대를 통해 생산적 금융 참여·수익성 방어에 나섰다. 또한 농협중앙회에서도 NH농협금융의 재무 안정성·생산적 금융 여력 강화를 위해 1조원 규모 증자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자본 확충에 따른 사업 확대 여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증자가 현실화될 경우 자본 안정성을 높이고 생산적 금융 추진 과정에서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NH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전국 1200개 이상 사무소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역밀착형 포용금융 모델을 추진하겠다"며 "기업 상생기반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본격화함으로써 그룹 포트폴리오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동시에 완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14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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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유럽 방산시장 정조준…'타스만 군용차' 첫 공개 [경제일보] 기아가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BSDA 2026’에 처음 참가하며 글로벌 군용차 시장 공략 확대에 나섰다. 국내 군에 공급 중인 전술차량과 차세대 군용 플랫폼을 전면에 내세우며 유럽·중동 중심으로 확대되는 군용 모빌리티 수요 대응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이날부터 15일(현지시간)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BSDA(Black Sea Defense, Aerospace & Security) 2026’에 참가해 군용 차량 라인업을 공개한다. BSDA는 동유럽 및 흑해 지역을 대표하는 방위산업 전시회다. 올해 전시회에는 전 세계 36개국 650여개 업체가 참가해 방산·항공우주 분야 기술과 장비를 선보인다. 기아는 이번 전시에서 ‘타스만 군용 지휘차’를 유럽 시장에 처음 공개한다. 해당 차량은 기아 픽업트럭 타스만을 기반으로 개발된 군용 모델이다. 오프로드 주행 성능과 적재 능력을 기반으로 무전기와 등화관제 시스템 등 군 작전용 특수 장비를 적용했다. 등화관제는 야간 작전 과정에서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조명을 통제하는 기능이다. 군 작전 환경에 맞춘 특수 사양을 추가해 실전 운용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타스만 군용 지휘차는 지난해부터 대한민국 국군 표준 지휘차로 실전 배치된 상태다. 기아는 이번 전시에서 소형전술차(KLTV) 2인승 카고 차량도 선보인다. KLTV는 기아가 2016년부터 국내 군에 공급하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이다. 해당 차량은 수심 760㎜ 하천 도섭 능력과 60% 종경사, 40% 횡경사 주행 성능 등을 갖췄다. 총탄과 폭발물 방호 기능, 영하 32도 환경 시동 성능, 전자파 차단 기능 등도 적용됐다. 2인승 카고 모델은 극한 환경 대응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기 흡입구를 높여 침수를 방지하는 스노클(Snorkel)과 엔진 냉각 시스템 등을 장착해 사막과 열대우림, 산악 지형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와 함께 전시에는 차세대 중형표준차(KMTV)와 대형표준차 PLS(Palletized Load System) 모형 차량도 함께 공개된다. KMTV는 군 병력과 장비 수송을 위한 차세대 군용 플랫폼이다. PLS는 대규모 화물 적재와 운반, 하역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군수 지원 차량 체계다. 기아는 과거 군용차 플랫폼인 KM 시리즈 모형 3종도 함께 전시한다. 기존 군용차 개발 역사와 현재 운용 중인 차세대 플랫폼을 동시에 공개하며 특수차 사업 역량을 강조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기아가 최근 특수차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완성차 시장 성장 둔화와 전동화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방산·특수차 부문을 새로운 사업 축으로 키우려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글로벌 군용차 시장은 최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기동성 중심 군용 플랫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군용차량은 일반 상용차 대비 높은 내구성과 특수 주행 성능이 요구되는 분야다. 공급 이후 유지·보수 체계와 부품 조달 역량도 중요한 경쟁 요소로 꼽힌다. 기아는 국내 군용차 개발 경험과 양산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군 실전 운용 경험을 확보했다는 점이 해외 시장 수출 경쟁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아 관계자는 “‘BSDA 2026’ 첫 참가는 기아의 다양한 특수차량과 뛰어난 기술력을 세계 시장에 선보이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군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2026-05-13 1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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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1Q 영업익 263억원 전년 比 5%↓…AI GPU 투자에 수익성 둔화 [경제일보] NHN이 게임과 결제, 클라우드 사업 성장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그래픽처리장치(GPU) 인프라 확대를 위한 선제 투자 비용이 반영되면서 수익성은 다소 둔화됐다. NHN은 AI 클라우드와 차세대 결제, 국방 인공지능 전환(AX) 사업을 중심으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12일 NHN은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6001억원 대비 11.9% 증가한 6714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276억원 대비 5.0% 감소한 263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결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2903억원 대비 22.1% 증가한 3546억원을 기록해 전체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NHN의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NHN은 NHN KCP 거래대금이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고 페이코 역시 기업복지솔루션 사업 성장세가 이어지며 거래액이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 사업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1분기 게임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1196억원 대비 6.8% 증가한 1278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2월 적용된 웹보드게임 규제 환경 변화 이후 이용자 1인당 평균 매출이 상승해 웹보드게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모바일 게임 사업도 실적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NHN에 따르면 '라인 디즈니 츠무츠무'는 12주년 이벤트와 '명탐정 코난' 협업 효과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고 '#콤파스' 역시 인기 애니메이션 '체인소맨'과 협업을 통해 일본 애플 앱스토어 매출 1위를 기록했다. 기술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1056억원 대비 19.0% 증가한 1257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술 부문을 이끄는 NHN클라우드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2% 늘었고 일본 기술법인 NHN테코러스도 아마존웹서비스(AWS) 리세일 사업 성장으로 매출이 18.4% 증가하는 등 공공 AI 인프라 사업 확대를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NHN은 AI GPU 인프라 사업을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NHN클라우드는 정부 GPU 확보·구축·운용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양평 리전에 수냉식 기반 GPU B200 인프라를 구축해 지난 3월 말부터 본격 가동에 돌입했다. 또한 광주 국가 AI 데이터센터에는 초고사양 GPU B300 구축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최근 AI 인프라 전문기업 베슬AI와 GPU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 NHN은 해당 계약을 통해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폭증하는 GPU 수요에 대응해 국내 대표 AI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로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 AX 시장 공략도 본격화하고 있다. NHN두레이는 국방부 협업 플랫폼 '국방이음'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 전군 30만명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며 NHN클라우드는 방위사업청의 연합지휘통제체계 성능개량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정우진 NHN 대표는 "1분기에도 주요 핵심사업이 고른 성장세를 보이며 외형 확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AI GPU 사업 본격화를 위한 선제적 인프라 투자 비용이 일부 반영되며 1분기 전사 수익성에 일시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대규모 GPU 사업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올해 기술사업에서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NHN은 이날부터 총 167억원 규모 자기주식 매입에도 나선다. 이는 올해 계획한 자사주 매입 재원 전액 규모로 취득 완료 이후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2026-05-12 08: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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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에스토니아에 추가 수출…5개월 만에 후속 계약 [경제일보] 국산 다연장 정밀유도 로켓 ‘천무’가 에스토니아에 추가 수출된다. 지난해 12월 첫 계약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후속 계약이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에스토니아 국방부 산하 방산투자청과 천무 다연장로켓 시스템 추가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G2G계약은 외국 정부가 요청할 경우 코트라가 국내 기업을 대신하거나 기업과 함께 계약 당사자로 참여해 물자 공급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천무 발사대 3문과 부대 장비를 2027년 말까지 에스토니아에 공급한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천무 도입 계약의 후속 물량이다. 당시 계약 규모는 약 2억9000만 유로로, 당시 환율 기준 한화 약 5200억원 수준이었다. 계약에는 천무 발사대 6문과 3종 미사일, 운용·교육 지원 등이 포함됐다. 에스토니아와 한국 방산의 인연은 K9 자주포에서 시작됐다. 에스토니아는 2020년부터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북유럽의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 성능이 검증된 한국 무기체계의 내구성과 운용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스토니아는 국가국방발전계획 2031에 따라 다연장로켓 전력화와 현대화를 서두르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이번 후속 계약은 요구 일정에 맞춘 공급 능력뿐 아니라, 첫 계약 이후 쌓아온 신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장관은 “이번 천무 3문 추가 도입은 에스토니아 국방력 강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한화와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이번 추가 공급을 통해 에스토니아의 국방력과 방산 생태계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발틱 지역에 한화의 방위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에스토니아의 신뢰받는 전략적 파트너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5-11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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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국제 사이버방어 훈련 '락드쉴즈' 2년 연속 참여 [경제일보] KT(대표 박윤영)가 국제 실시간 사이버방어 훈련 ‘락드쉴즈’에 2년 연속 참여했다.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로서 글로벌 수준의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을 검증하고 국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다. KT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CCDCOE)가 주관하는 락드쉴즈 훈련에 국내 통신사 중 유일하게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훈련은 지난달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됐다. 락드쉴즈는 2010년부터 매년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시간 사이버 공격·방어 훈련이다. 회원국 간 위기 대응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실제 국가 기반시설과 기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 사이버 공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NATO 산하 39개국이 참여했다. 각국 참가자들은 가상의 국가와 주요 인프라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기술 방어와 정책 판단 법률 커뮤니케이션 등 복합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KT는 한국·헝가리 연합팀 일원으로 참여했다. 위성통신 인프라 윈도우 서버 보안 웹 서비스 보안 디지털 포렌식 및 침해사고 대응 등 핵심 분야 방어 역할을 수행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캐나다 연합팀으로 참가해 가상 국가의 5G 통신망과 주요 정보통신 인프라 방어를 맡았다. KT는 이번 훈련에서 단순 기술 대응을 넘어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의 통합 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실제 공격자 관점에서 보안 체계의 허점을 찾고 방어 효과를 검증하는 보안 전문조직 ‘레드팀’을 중심으로 실전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통신망은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사회 전반의 서비스 연속성과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다. 네트워크 장애나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 교통 공공 서비스 기업 업무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신사가 국제 실시간 훈련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 보안 기술 점검을 넘어 국가 기반망 보호 체계를 국제 기준에 맞춰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 사이버 공격은 점점 국가 기반시설과 통신망 공급망을 동시에 겨냥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자도 개별 기업 차원의 보안 대응을 넘어 국제 공조와 모의훈련을 통해 침해사고 대응 절차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KT의 2년 연속 참여는 이런 흐름에 맞춰 통신 인프라 보호 역량을 축적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훈련 경험이 실제 보안 체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하다. 실시간 공격 대응 과정에서 확인된 취약점과 협업 절차를 내부 보안 정책 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인력 훈련에 반영해야 훈련 효과가 커질 수 있다. 특히 5G 위성통신 클라우드 기반 네트워크가 확대되는 만큼 복합 인프라 방어 능력은 통신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성환 KT 정보보안기획그룹장 상무는 “락드쉴즈는 단순 모의훈련이 아니라 국가 단위 사이버 위기 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실전형 훈련”이라며 “KT는 국가기간통신망 사업자로 축적해온 통신 인프라 보호 경험과 보안 전문성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보안 대응 역량을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0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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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 경남]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인가 도정 연속성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7/20260507181133949823.png)
'부울경 메가시티 부활'인가 '도정 연속성'인가 [경제일보]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한 이래 경상남도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기의 대결’을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국민의힘 박완수 현 경남도지사가 정면으로 격돌한다. 이번 선거는 단순한 여야의 대결을 넘어선다. 민선 7기의 거대한 설계도와 민선 8기의 실용적 실적표가 충돌하는 헌정 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현직 도지사 간의 자존심을 건 진검승부’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끌어온 경남의 유권자들은 이제 중대한 갈림길에 섰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남의 민심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4월 중순까지만 해도 김 후보의 ‘우위’가 조심스레 점쳐졌지만, 5월에 접어들며 발표된 지표들은 판세가 ‘초접전’ 양상으로 급변했음을 시사한다. KBS창원방송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KBS창원방송총국 의뢰, 한국리서치 조사, 2026년 4월 14~16일, 경남 지역 만 18세 이상 성인 800명 대상, 휴대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전화면접조사 방식, 응답률 20.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5%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김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37%, 27%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당시만 해도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여유 있게 앞서 나가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선거전이 본격화된 이달 초, 기류는 미묘하게 요동쳤다. 경남신문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경남신문 의뢰, 모노리서치 조사, 2026년 5월 1~2일, 경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무선전화 ARS 방식, 이동통신 3사 제공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응답률 7.7%,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박 후보가 44.1%, 김 후보가 41.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후보의 격차는 불과 2.2%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초박빙 양상이다. 이와 같은 상반된 흐름은 조사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 면도 있지만, 선거가 임박할수록 현직 프리미엄과 함께 경남 특유의 보수층 결집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방증일 수 있다. ◆김경수 "부울경 30분 생활권으로 인구 유출 방어" 1호 공약 김 후보를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단연 ‘부울경 메가시티(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복원이다. 그는 경남을 부산, 울산과 단절된 행정구역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생활·경제권으로 묶어내야만 수도권 일극 체제의 폭력적 팽창에 맞설 수 있다고 역설한다. 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30분 생활권’을 천명했다. 남부내륙철도의 조기 완공과 노선 연장, 동부경남 KTX 고속화, 남해안권 광역급행철도, 그리고 달빛철도 조기 착공 등이 핵심 얼개다. 도지사 취임 즉시 1호 행정명령으로 메가시티 추진단을 부활시키겠다는 선언은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청년 인구 유출로 신음하는 경남에 있어 공간의 압축을 통한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은 필수 불가결한 생존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는 김해와 양산을 단순한 부산·창원의 배후도시가 아닌, 메가시티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KTX 김해역 신설과 AI 전력반도체 특구 지정 구상은 동부권 표심을 강력하게 흔들고 있다. 하지만 ‘미완의 도정’이라는 꼬리표는 그가 극복해야 할 아킬레스건이다. 과거 추진 과정에서 겪었던 정치적 피로감과 행정적 난맥상을 기억하는 유권자들은 묻고 있다. 또한 메가시티라는 거대 담론이 도민의 팍팍한 삶에 닿기 위해서는 재원 조달과 구체적인 실행 시간표라는 냉혹한 현실의 검증을 통과해야만 한다. ◆박완수 "행정은 실전, 도민연금 등 5대 복지로 일상 바꿀 것" 이에 맞서는 국민의힘 박 후보의 전략은 뚜렷하다. ‘도정의 안정적 연속성’과 ‘검증된 행정력’이다. 창원시장 3선과 경남도지사 4년이라는 묵직한 이력은 그 자체로 유권자들에게 안정감을 준다. 실제로 경남신문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이 차기 도지사 선택 기준으로 ‘행정 경험과 능력(34.1%)’을 가장 높게 꼽았다는 점은 박 후보의 현직 프리미엄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한다. 박 후보의 핵심 공략 지점은 거대 담론이 놓치기 쉬운 ‘도민의 일상’이다. ‘행복UP 5대 복지공약’이 대표적이다. 만 18세 이상 모든 도민에게 의료, 문화, 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남도민 멤버십 카드’를 비롯해 4050 세대를 위한 복지포인트, 여성 건강케어 확대, 가입 대상을 획기적으로 넓힌 ‘경남도민연금 시즌2’ 등이 주요 내용이다. 상대 후보의 거시적 정책에 맞서 당장 내 지갑과 내 삶이 바뀌는 미시적이고 실용적인 생활 밀착형 공약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현직의 숙명’인 책임론은 가장 예리한 창이 돼 그를 겨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주력 산업을 육성했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부경남의 의료 공백과 멈추지 않는 청년 유출에 대해 김 후보측은 매서운 공세를 펴고 있다. ◆해양방산·조선업 체질 개선 등 경남 경제 생존 전략, 승패 가를 듯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내밀한 쟁점은 경남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의 체질 개선이다. 최근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기후플레이션(Climateflation·기후변화로 인한 물가 상승) 위기 속에서 친환경 선박과 차세대 무기체계를 생산하는 경남의 산업 지형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특히 거제와 창원을 중심으로 한 조선업과 해양 방위산업의 고도화는 차기 도정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대한민국 해양방산의 양대 산맥인 HD현대와 한화 간의 치열한 수주 경쟁과 산업 주도권 싸움이 전개되는 가운데 도 차원에서 이들 핵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지역 경제의 낙수효과로 연결할 것인가가 숨겨진 핵심 의제다. 지리적·정치적 승부처는 크게 세 곳으로 압축된다. 우선 경남 정치·경제의 심장부인 창원은 박 후보의 견고한 안방이자 김 후보가 반드시 균열을 내야만 하는 최대 승부처로 꼽힌다. 창원국가산단의 미래 재편 방향이 표심을 가를 것이다. 동부권(김해·양산)의 경우 민주당의 지지세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직접적 수혜지인 이곳에서 김 후보가 얼마나 압도적인 득표율을 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서부·남해안권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의 후광 효과와 함께 심각한 의료·교통 소외를 겪고 있는 이 지역에서는 현실적인 인프라 확충 방안을 제시하는 후보가 승기를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경남도지사 선거의 본질은 과거에 대한 심판도, 현재에 대한 막연한 방어도 아니다”라며 “청년들은 사랑하는 고향 경남에 계속 머물 수 있을 것인가, 아프면 불안에 떨지 않고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가, 창원과 거제의 육중한 크레인들은 미래 산업의 동력으로 무사히 전환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후보자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했다.2026-05-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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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HD현대중공업 KDDX 가처분 기각…방사청 손 들어줬다 [경제일보] 한국형 차기 구축함 KDDX 기본설계 자료 공유와 관련해 법원이 방위사업청의 손을 들어줬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HD현대중공업이 방사청을 상대로 낸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 배포 및 자료 공유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DDX는 우리 해군이 추진하는 차기 구축함 사업이다. 총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대형 방산 사업이다. 선체뿐 아니라 이지스 체계까지 국내 기술로 만드는 첫 국산 구축함 사업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갈등은 KDDX 사업을 누가 맡을지를 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국내 특수선 분야의 대표 업체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KDDX 수주를 두고 오랜 기간 경쟁해왔다. 사업 초기에는 한화오션이 개념설계를, HD현대중공업이 기본설계를 맡았다. 개념설계는 배의 기본 방향과 큰 틀을 잡는 작업이다. 어떤 임무를 수행할 배인지, 크기와 성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등을 정하는 단계다. 기본설계는 그보다 한 단계 더 구체적이다. 실제 함정을 어떻게 만들지, 주요 장비와 구조를 어떻게 배치할지 등을 설계하는 과정이다. 통상 이런 사업에서는 기본설계를 맡은 업체가 이후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 사업은 중간에 논란이 생겼다.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의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유출해 유죄를 받은 사건 때문이다. 이 사건 이후 방사청은 특정 업체와 바로 계약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12월 KDDX 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정하겠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나왔다. 방사청은 KDDX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지명경쟁 대상자인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에 배부할 예정이었다. 제안요청서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문서다. HD현대중공업은 이 과정에서 반발했다. 자신들이 수행한 기본설계 결과물 일부에는 최신 공법, 신기술, 제품 사양 등 회사의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자료가 경쟁사인 한화오션에도 제공되면 입찰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심각한 불공정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HD현대중공업은 지난 3월 24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은 본격적인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당장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막아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기본설계 제안요청서를 배포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HD현대중공업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방사청은 기존 절차에 따라 KDDX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방사청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 결정은 무기체계 연구개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정부 소유자료 등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KDDX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유감을 나타냈다. 회사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사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국가 사업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결정의 핵심은 방사청이 KDDX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HD현대중공업이 요구한 자료 배포 금지가 받아들여졌다면 입찰 절차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다. 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방사청은 관련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기본설계 자료를 어디까지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 있다. 방사청은 정부 소유자료 제공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입장이다. 반면 HD현대중공업은 기본설계 자료 안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KDDX 사업은 다시 입찰 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사업 추진에는 힘이 실렸지만, 설계자료 공개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2026-05-08 1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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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과 국익, 그 사이에서 한국이 읽어야 할 새 질서 대의명분(大義名分). 난세일수록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힘이 아니라 그 힘이 기대는 질서의 정당성이다. 전쟁에는 명분이 있어야 하고, 동맹에는 신뢰가 있어야 하며, 국익에는 계산이 있어야 한다. 셋 중 하나만 앞세우면 판단은 기울어진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 주독미군 5,000명 감축, 유럽산 자동차 25% 관세 인상, 그리고 한국을 향한 미국의 해상안보 기여 압박은 따로 흩어진 사건이 아니다. 트럼프 정부가 군사와 통상, 에너지와 동맹을 한 바구니에 담아 새로운 질서의 규칙을 다시 쓰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외교 마찰이 아니라, 안보의 대가와 경제의 부담을 동시에 묻는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움직임은 노골적이다. 미 국방부는 독일 주둔 미군 5,000명 감축을 발표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가 이란 전쟁을 둘러싼 유럽과의 갈등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같은 기사에서 익명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독일의 최근 발언이 “부적절하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대통령이 그 반응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유럽연합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다시 25%로 올리겠다고 했고, 로이터는 이 조치 역시 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둘러싼 긴장, 그리고 유럽이 해군을 보내는 데 소극적이었던 상황 속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공식 문서에 “보복”이라고 적힌 것은 아니지만, 병력과 관세가 동맹의 협조 수준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전략 문서의 언어와도 맞물린다는 점이다. 미국의 2026 국방전략서는 유럽, 중동, 한반도에서 동맹과 파트너가 자국 방위의 1차 책임을 지고 미국은 “중요하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적시했다. 동시에 미국은 방위비를 충분히 쓰고 지역 위협에 “눈에 보이게 더 많이” 기여하는 이른바 “모범 동맹”과의 협력을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무기 판매, 방산 협력, 정보 공유 같은 보상도 여기에 묶였다. 이를 종합하면, 트럼프 정부가 그리고 있는 질서는 가치동맹의 외피 위에 비용·기여·보상의 서열을 분명히 새기는 구조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자료를 종합해 내린 해석이지만, 문서와 최근 조치들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이 현실을 냉소적으로만 볼 일도 아니다. 국제적 도의와 명분은 여전히 중요하다. 민간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제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제사회의 공공선에 속한다. 어떤 국가가 해상교통로를 위협하고 에너지를 무기화한다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패권의 언어이기 전에 질서의 언어다. 한국처럼 무역과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국가는 더더욱 그렇다. 명분은 허울이 아니다.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최소한의 울타리이고, 동맹을 단순한 거래와 구별해 주는 마지막 기준이다. 유럽 국가들이 국내 여론 때문에 이란 전쟁에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전후 호르무즈 항행안전 임무나 기뢰제거 준비에는 나서는 이유도 그 지점에 있다. 동맹의식 역시 가볍게 다룰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4일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향해 사격했다며 이제 한국이 호르무즈 임무에 합류할 때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날 로이터는 한국 외교부가 선박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은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HMM도 엔진룸 화재 원인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즉 미국 대통령은 공격으로 규정하며 동참을 촉구했지만, 한국 정부와 선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동맹은 사실을 건너뛰는 면허가 아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일수록 더 냉정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더 엄격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함께한다는 말과 성급히 뛰어든다는 말은 다르다. 경제안보의 현실은 또 다른 층위다. 한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에너지 흐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5년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하루 약 1,500만 배럴로 세계 해상 원유 교역의 약 3분의 1에 해당한다고 설명했고, 한국과 일본을 이 항로에 특히 민감한 국가로 지목했다.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이 먼저 받는 충격은 전함의 위협이 아니라 유가, 보험료, 운임, 원가, 환율이다. 그러니 호르무즈를 두고 “우리 전쟁이 아니다”라고만 말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고, 반대로 “동맹이니 자동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국가의 절차를 무시하는 일이다. 안보와 경제는 이미 하나의 계산서 위에 올라와 있다. 결국 한국이 취해야 할 태도는 세 가지를 함께 붙드는 균형이어야 한다. 첫째, 항행의 자유와 민간 선박 보호라는 국제적 명분에는 분명히 서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의 책임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요구한다고 무조건 따를 일은 아니지만, 동맹의 공동 부담이라는 큰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셋째, 그 모든 판단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과 법적 절차를 기준으로 다시 걸러져야 한다. 국회 동의, 임무 범위, 종료 조건, 비전투성 지원 여부,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전략비축 확대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동맹도 필요하고 명분도 필요하지만, 국익의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은 명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맹자는 “왕하필왈리(王何必曰利), 역유인의이이(亦有仁義而已矣)”라고 했다. 어찌 이익만 말하느냐, 인과 의가 있을 뿐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오늘의 국제정치에서 이 말을 거꾸로만 읽어서도 안 된다. 인의만 말하고 이익을 외면해도 국가는 흔들린다. 지금 트럼프 정부가 만드는 질서는 바로 그 둘을 분리하지 않는 질서다. 협조하는 동맹에는 지원과 산업협력을, 비협조적 동맹에는 병력 축소와 통상 압박을 동시에 구사하는 방식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답도 분명해야 한다. 도의적 명분은 놓치지 않되, 동맹은 냉정하게 관리하고, 경제안보의 방파제는 더 높게 쌓아야 한다. 그래야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된다. 새 질서는 이미 오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도덕만으로도, 거래만으로도 읽지 않는 성숙한 균형감을 갖추고 있느냐는 데 있다.2026-05-05 1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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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주독미군 5000명보다 더 줄일 것"…유럽 안보 변수 부상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 규모를 기존 발표보다 확대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 국방부가 제시한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 감축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내 미군 배치 구조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방위 체계 전반에 변화가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플로리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독미군 감축 계획과 관련해 “5000명보다 훨씬 더 많이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하루 전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감축 규모를 상회하는 발언이다. 앞서 국방부는 독일에 주둔 중인 약 3만6000명 병력 가운데 약 5000명을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해당 규모는 전체 주둔 병력의 약 7분의 1 수준이다. 철수는 6개월에서 12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대상 부대와 이동 계획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축 확대의 배경에 대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1기 행정부 당시에도 독일 주둔 미군 약 9500명 철수를 추진한 바 있어, 방위비 분담과 병력 재배치 문제를 둘러싼 기존 기조가 재부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당시 계획은 의회 반대와 정책 조정 과정에서 실행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현재 유럽에는 약 8만명에서 10만명 규모의 미군이 배치됐다. 독일은 이 가운데 핵심 거점으로, 미군 유럽사령부와 주요 공군기지, 물류 인프라가 집중된 전략적 요충지다. 독일 내 병력 감축이 확대될 경우 폴란드 등 동유럽 지역으로의 재배치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의회는 즉각 우려를 제기했다. 상원 군사위원장 로저 위커 의원과 하원 군사위원장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공동성명을 통해 “미군 철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독일에서 병력을 철수하기보다는 유럽 동부로 재배치하는 방안이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민주당 측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상원 군사위원회 간사인 잭 리드 의원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병력 축소는 전략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유럽 내 억지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독일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예상된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유럽이 자국 안보에 대한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독일 내 미군 주둔은 양측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는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나토 대변인은 “독일 내 병력 배치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확대에 합의한 만큼 병력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 논의가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에서는 병력 재배치 방향에 따라 방위산업 수요 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동유럽 중심으로 미군 전력이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군수 인프라 투자와 장비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독일 내 기지 운영 축소는 지역 경제와 연관 산업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실제 감축 규모와 실행 방식은 추가 검토를 거칠 가능성이 있다. 국방부 발표와 대통령 발언 간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최종 계획은 의회 협의와 동맹국 조율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남아 있다.2026-05-03 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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