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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브랜드 가치 135조원…AI·반도체가 한국 브랜드 성장 견인 [경제일보] 인공지능(AI) 산업 확대와 반도체 업황 회복이 국내 대표 브랜드의 가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금융과 방산 기업들도 실적과 수출을 앞세워 존재감을 키웠다. 반면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며 산업별 온도 차가 나타났다. 6일 영국 브랜드 평가 전문기관 브랜드 파이낸스가 최근 발표한 'South Korea 150 2026'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위 150개 브랜드의 총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보다 약 4% 증가한 3570억 달러(약 480조원)로 집계됐다. 삼성전자는 브랜드 가치 974억1500만 달러(약 135조원)로 국내 기업 전체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894억2700만 달러에서 8.9% 증가했다. 전체 국내 브랜드 가운데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7% 수준이다. SK하이닉스는 157억6000만 달러(약 21조2000억원)로 3위에 올랐다.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 대비 15.2% 상승해 삼성전자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라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AI용 메모리 수요가 커지면서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과 브랜드 가치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브랜드 파이낸스 역시 반도체와 AI 인프라 투자를 한국 브랜드 가치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았다. 자동차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현대차는 248억2000만 달러(약 33조4000억원)로 2위를 지켰지만 브랜드 가치는 지난해 대비 6.1% 감소했다. 기아 역시 104억1300만 달러(약 13조9000억원)로 4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대비 10.5% 하락했다. 자동차 브랜드의 약세는 글로벌 수요 둔화와 금리 부담, 미국 시장을 둘러싼 통상 환경 변화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반도체가 AI 투자 확대라는 성장 흐름을 타는 동안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상대적으로 더 크게 노출된 것이다. LG전자도 브랜드 가치가 96억700만 달러(약 12조9000억원)로 5위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대비 8.9% 감소했다. 상위권 제조업 브랜드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가전의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다. 금융과 방산 등 일부 업종에서는 브랜드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실적 개선과 함께 해외 사업 및 수출 확대가 이어지면서 브랜드 경쟁력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에서는 신한금융그룹과 KB금융그룹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신한금융그룹의 브랜드 가치는 87억5000만 달러(약 11조8000억원)로 지난해 대비 39.2% 증가했고, KB금융그룹도 83억 달러(약 11조2000억원)로 13.7% 늘었다. 상위 150개 브랜드 가운데 하나금융그룹과 메리츠금융그룹도 순위가 각각 20위에서 15위, 70위에서 55위로 상승하며 금융권 전반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가 나타났다. 국내 대표 방산 기업들도 큰 폭으로 브랜드 가치를 개선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47위에서 올해 23위로 순위가 크게 뛰었고,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도 각각 94위에서 66위, 106위에서 71위로 상승했다. 글로벌 방산 수요 확대와 수출 성과가 기업 실적뿐 아니라 브랜드 가치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브랜드 파이낸스는 "한국의 주요 브랜드들은 어려운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도 반도체, 인공지능, 첨단 제조 및 방위산업 분야의 성장세에 힘입어 2026년에도 지속적인 가치 창출을 이어가며 총 브랜드 가치 3570억 달러를 기록했다"며 "기술, 자동차 및 금융 서비스는 한국 브랜드 시장의 성장을 주도하며 한국 기업의 회복력과 국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2026-09-06 14: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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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 700B급 보안 특화 AI 개발…33개 기관 뭉쳤다 [경제일보] 국내 인공지능(AI) 경쟁이 범용 모델 개발을 넘어 산업별 특화 모델 확보로 확산하는 가운데 네이버클라우드가 사이버 보안 분야를 겨냥한 초거대 AI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 정부의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사업자로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은 대규모 GPU와 국가 핵심시설의 실데이터를 활용해 국내 보안 환경에 최적화된 AI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3일 네이버클라우드는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정부의 '특화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이버 보안 분야)' 사업자로 최종 선정돼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네이버클라우드를 중심으로 총 33개 산·학·연·공공기관이 참여한다. 컨소시엄은 정식 사업 착수에 앞서 자체 보유 GPU 4000장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보안 특화 AI 모델의 사전 학습을 진행해왔다. 정부가 제공하는 GPU 물량 256장과 별도로 네이버클라우드가 B200 4000장, LG가 H200 256장을 추가 투입한다. 민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활용해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모델 성능 고도화와 현장 실증에 시간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최종적으로는 하이퍼클로바X와 엑사원을 기반으로 700B급 MoE(전문가 혼합) 구조의 초거대 보안 특화 모델을 구축한다. 방어 역량과 공격 역량을 각각 강화한 2개의 독자 모델을 병렬 개발해 사이버 공격의 탐지부터 분석·대응까지 전 주기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개발 모델은 국제 공인 벤치마크 2종을 활용해 성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학습 데이터도 약 830TB 규모의 실데이터를 활용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LG CNS의 운영 데이터를 비롯해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금융보안원, KISTI, LG유플러스 등 국가 기반시설과 주요 산업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활용한다. 위협정보 수집부터 라벨링·표준화·검증까지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 실제 사이버 위협 환경을 학습시키는 방식이다. 특히 모델 개발 이후 국가 핵심시설과 주요 산업 현장에서 성능을 검증한다. 전력·금융·과학기술·통신·반도체·방위산업·항공우주 등 7대 분야에서 실증을 진행하며, 외부망 접근이 제한되는 폐쇄망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방어 분야에서도 특화 AI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보안 분야는 민감한 데이터의 외부 반출이 제한되는 데다 실제 관제 환경에서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만큼 범용 AI와 달리 국내 산업 환경과 보안 데이터를 반영한 특화 모델의 필요성이 클 전망이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개발한 모델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약점 및 사이버 공격 탐지 무상 점검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네이버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국내 보안 기업의 AI 서비스 상용화도 지원해 모델 개발에서 산업 활용으로 이어지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사업 수주는 네이버클라우드 컨소시엄이 보유한 대규모 AI 인프라와 데이터, 보안 전문 역량을 종합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국가 핵심 인프라를 지키는 AI를 우리 기술로 만들어낸다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보안 AI 모델과 생태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9-03 15: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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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중수청 615명 철회, 준비 안 된 개혁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2/20260902102942598672.jpg)
중수청 615명 철회, 준비 안 된 개혁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경제일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겠다고 신청했던 검찰 인력 615명이 막판에 지원을 철회했다. 당초 2376명이던 특례임용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줄었다. 신청자의 4명 중 1명꼴이다. 중수청 정원 2874명과 비교하면 최종 신청자는 61.3%에 그친다. 철회자 대부분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졌다. 중수청이 맡을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사이버범죄 등은 숙련된 수사 경험이 필요한 사건들이다. 계좌를 추적하고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하며 사건 기록을 다뤄온 실무 인력이 출범 직전에 대거 발을 뺀 셈이다. 정부는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을 경력채용하고 공소청 공무원을 상대로 내년 4월 말까지 추가 특례임용을 하겠다고 한다. 중수청은 오는 10월 2일 출범한다. 출범은 10월인데 인력 충원은 내년 4월까지다. 사람을 제대로 채우기도 전에 문부터 열겠다는 얘기다. 1761명도 실제 근무 인원은 아니다. 정부는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따져 다시 임용 대상을 정한다. 출범 당일 중수청에서 일할 사람은 지금보다 줄어들 수 있다.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는 경험 많은 수사 인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번 철회 과정만 봐도 준비가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 있다. 검찰 구성원에게 중수청으로 갈지 공소청에 남을지 선택하라고 했지만 철회 시한인 8월 31일까지 공소청 직제는 확정되지 않았다. 어느 기관에서 일할지 결정하라면서 그 기관의 정원과 보직, 근무지, 승진이 어떻게 될지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이다. 철회 시한을 앞두고 공소청의 정원 감축 폭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직제안 윤곽이 알려지자 상당수 수사관이 잔류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만드는 법은 지난 3월 제정됐다. 시행일도 10월 2일로 정했다. 그런데 중수청의 조직과 정원, 인사 기준을 담은 하위법령은 8월 18일에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범 45일 전이었다. 형사소송법은 더 늦었다.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고 보완수사 요구와 재수사 요구 절차를 손질한 개정법은 8월 4일 공포됐다. 시행까지 두 달도 남지 않은 때였다. 수십 년간 이어온 수사와 기소의 관계를 바꾸면서 현장에서 적용할 법을 출범 직전에야 확정했다. 형사사건은 간판을 바꾸고 사람을 옮긴다고 그대로 이어지는 일이 아니다. 사건을 누가 맡을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은 어떻게 이어갈지, 부족한 수사는 어디에 다시 맡길지, 사건 기록과 증거물은 어떻게 넘길지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면 수사가 늦어진다. 수사가 늦어지면 피해자는 기다려야 한다. 증거가 사라질 수 있고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구속 사건에서는 하루가 피의자의 신체 자유와 직결된다. 정부 조직 하나를 바꾸는 문제와 차원이 다르다. 검찰 개혁의 명분이 준비 부족을 덮어주지는 못한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겠다고 결정했다면 법과 직제, 인사와 전산, 사건 이관 절차를 먼저 갖춰 놓았어야 한다. 사람을 배치하고 실제 사건을 놓고 문제를 확인한 뒤 문을 여는 것이 순서다. 정부는 그 반대로 가고 있다. 10월 2일이라는 날짜를 먼저 정해놓고 사람과 조직, 절차를 그날에 맞추고 있다. 출범 한 달을 남겨놓고 인력이 흔들렸고 공소청 직제도 늦어졌다. 부족한 인력은 출범 뒤에도 계속 뽑겠다고 한다. 615명 철회는 우연히 튀어나온 숫자가 아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선택을 재촉하자 현장의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다. 정부가 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조건을 먼저 갖췄다면 이런 대규모 철회가 나왔을지부터 돌아봐야 한다. 더 큰 문제는 10월 2일 이후다. 중수청과 경찰, 공소청 사이에서 사건이 오가고 보완수사가 늦어지면 피해는 곧바로 국민에게 간다. 정부는 조직을 만들었다고 발표하면 끝이지만 피해자는 사건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개혁의 성패는 검찰청 간판을 예정된 날짜에 내리는 데 있지 않다. 범죄를 제대로 수사하고 피해자를 제때 보호하는 데 있다.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밀린다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든 실패다. 준비가 부족하면 일정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다. 날짜를 지키기 위해 수사기관부터 열고 부족한 사람과 절차를 뒤에서 채우는 것은 개혁이 아니다. 졸속이다. 정부가 10월 2일 중수청 간판을 다는 데 성공하더라도 수사가 늦어지고 사건이 표류한다면 그 대가는 정부가 치르지 않는다. 사건 당사자와 범죄 피해자, 결국 국민이 치른다. 615명 철회가 보여준 것은 인력 부족만이 아니다. 준비되지 않은 개혁을 밀어붙였을 때 누가 그 비용을 떠안게 되는지다.2026-09-02 10: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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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K9, 스페인 뚫었다…서유럽 첫 진출 [경제일보] 동유럽과 북유럽을 중심으로 영토를 넓혀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가 서유럽에 처음 진입했다. 이번 스페인 사업은 국내에서 생산한 완성품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현지 업체가 K9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국형 자주포를 개발·생산하는 구조다. 유럽 방산시장에서 현지 생산과 기술주권 요구가 강해지면서 K9의 수출 전략도 ‘제품 판매’에서 ‘플랫폼·기술 협력’으로 확장되는 모습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전날 스페인 방산기업 인드라 시스테마스와 K9 자주포 등의 수출 실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과 물량, 기간 등은 상대방의 비밀유지 요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앞선 기본계약 공시를 기준으로 계약 규모는 66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계약은 지난 3월 양사가 체결한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MOU)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월 최근 매출액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상품 공급 기본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지만 계약 상대방과 사업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실행계약을 통해 당시 계약이 스페인 K9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스페인 육군은 노후 포병 전력을 교체하기 위한 대규모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인드라가 협력하는 분야는 궤도형 자주포 체계다. 인드라가 지난 3월 공개한 계획에 따르면 K9 계열 플랫폼을 기반으로 궤도형 자주포 128문과 탄약보급차량 120대, 지휘통제차량 11대, 구난차량 21대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서 생산한 K9 완성품을 그대로 공급하는 기존 수출 방식과 차이가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9 플랫폼과 관련 기술을 제공하면 인드라가 스페인 육군 요구에 맞춰 현지형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한다. 인드라는 스페인에서 차량 차체를 생산하고 미션시스템과 360도 상황인식 체계, 전장관리체계(BMS), 통신시스템 등을 탑재할 예정이다. K9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페인형 차체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설계 권한도 확보한다. 이를 위해 히혼 공장 등에 1억3000만 유로를 투자하고 직접고용 500명과 간접·유발고용 1000명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사업 방식은 유럽 방산시장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이 국방비 확대와 함께 역내 방산 공급망 구축을 강조하면서 가격과 납기뿐 아니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현지 업체 참여가 수주의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EU의 방위산업 지원책 SAFE도 공동조달 제품의 부품 비용 가운데 EU와 우크라이나, 유럽경제지역(EEA)·유럽자유무역연합(EFTA) 밖에서 발생하는 비중을 35%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으로 K9의 유럽 시장도 한 단계 넓혔다. 2001년 튀르키예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동·북유럽을 중심으로 구축했던 시장이 스페인까지 확대됐다. 단순히 수출국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현지 업체의 설계·생산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유럽 시장 공략 모델도 다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서는 스페인 진출을 계기로 K9의 추가 수주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 폴란드 등에서 후속 사업이 거론되는 가운데 서재호 DB증권 연구원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 “공략할 수 있는 전체 시장(TAM) 확대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K-방산 베스트셀러에 기반한 기존 대형 수주 파이프라인도 꾸준한 상황”이라고 했다.2026-09-01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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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넓히지만 온도차도 뚜렷…국토부·서울시, 다음 회동서 해법 찾나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을 놓고 협상 범위를 넓히고 있지만 세부 방안에서는 여전히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가 용산공원의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는 정부도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센터 이전 부지 확보라는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다. 그린벨트 해제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를 두고도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면서 다음 주 세 번째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접점을 마련할지가 관심사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 장관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서울시로부터 탄천물재생센터 관련 자료를 받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센터 이전을 전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이 주요 과제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김 장관은 전주교도소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시설을 옮기기로 결정하는 것보다 새로 들어설 장소를 정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대상지 주민 반발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전 부지 선정 문제까지 서울시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오 시장은 전날 김 장관과의 두 번째 회동에서 탄천물재생센터와 인근 동부도로사업소, 세텍(SETEC) 부지 등을 연계해 청년주택과 첨단산업시설을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일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용산공원을 둘러싼 기존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장교 숙소에 더해 어린이정원 인근 옛 병원과 미군 학교 부지 등도 청년주택 후보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정 부지를 미리 정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활용 범위와 공급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달리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전체를 녹지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 시장도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등을 이유로 본체 부지 개발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그린벨트를 둘러싸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렸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서울시가 그린벨트 활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는 정부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침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로 보전 가치가 낮은 일부 훼손지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역시 아직 합의 단계는 아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국토부는 이후 “검토 방향과 내용 등이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공급 속도다. 용산공원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지방정부 협의가 필요하고 탄천물재생센터 역시 이전 부지를 확보한 뒤 기존 시설 이전과 개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린벨트 활용이나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실제 착공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서울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용산이든 탄천이든 서울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려면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인허가와 착공까지 속도감 있게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 회동에서는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가능성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 합의를 끌어낼지가 관건이다.2026-08-2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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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핵잠특별법 발의…"국방부 아닌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국가전략 사업으로 추진하는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뒷받침할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은 군사용 핵 추진체계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에는 국방부나 국무총리가 아닌 대통령 산하 '핵추진잠수함전략위원회'(전략위)를 설치해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국방부가 입법 예고한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핵잠특별법) 제정안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략위를 설치하도록 한 것과 달리,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격상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며 합참의장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범정부 총력 추진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또한 10년 주기 평가 제도를 둬 정권 변동과 무관하게 사업의 영속성과 정책 일관성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안은 핵추진잠수함 인허가와 안전 검사 등 규제 권한을 군이 아닌 원자력안전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명시했다. 법안 발의자로는 국민의힘 의원 30명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총 31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은 9월 7일까지 국방부가 발의한 핵잠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가 이뤄지는 만큼, 이 기간에 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이란 이름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30년대 중반 선도함을 진수하고, 2030년대 후반 전력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8-27 10: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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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놓고 못 좁혔지만…국토부·서울시, 탄천·정비사업 협의 물꼬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놓고 조금씩 협상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문제에서는 두 번째 회동에서도 입장차를 확인했지만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에는 정부도 검토 의사를 밝혔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협의 테이블에 오르면서 다음 주로 예정된 세 번째 만남에서 구체적인 접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만나 용산공원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현안을 논의했다. 지난 20일 첫 회동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김 장관은 회동 이후 “용산공원과 관련해서는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고 봤다”면서도 “오해는 많이 푼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도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좁혀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가장 큰 쟁점인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서는 여전히 간극이 크다. 정부는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지역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주택 공급지가 반드시 용산공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장교 숙소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활용 가능한 곳은 공론화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본체 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오 시장은 역사성과 생태적 가치, 도심 녹지의 필요성을 들어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뜻을 김 장관에게 재차 전달했다. 다만 용산공원 본체를 제외한 정부의 다른 공급 제안은 최대한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용산공원이 정부의 단기 신규택지 공급계획과는 별도로 검토된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 장관은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발표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공공주택지에 용산공원은 애초부터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공원 활용은 특별법 개정과 공론화,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의 협조가 필요한 별도 과제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날 회동에서는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가 새로운 협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오 시장은 탄천물재생센터를 이전한 뒤 주택과 피지컬AI 등 첨단산업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최소 1만가구에서 최대 1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도 관련 자료를 받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은 뒤 주택 공급 가능성을 분석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오 시장과 의견을 나눴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개발 여부에서는 접점을 찾지 못했지만 대체 공급부지를 함께 검토한다는 데에는 처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도 이날 논의됐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에 대해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면 서울 내 추가 공급 물량을 상당 규모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주장이다. 두 사람은 일주일가량 뒤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첫 회동이 용산공원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면 이번에는 탄천물재생센터와 정비사업 규제 등 대체 공급 방안까지 협의 범위가 넓어졌다. 용산공원 본체 보존 여부라는 핵심 쟁점은 남아 있지만 공급 목표를 달성할 다른 수단을 놓고 협상 공간이 생긴 만큼 다음 회동에서 어느 수준까지 합의안을 끌어낼지가 주목된다.2026-08-26 13: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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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日야스쿠니 공물·참배 연일 비판…"신군국주의 광풍" 북한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주요 정치인들의 집단참배를 겨냥해 "신군국주의의 광풍"이라며 연일 대일 공세를 이어갔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논평에서 최근 일본 보수 정치인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전혀 없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하여 그 엄중성이 더 부각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최근 일본의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과 비핵 3원칙 재검토 시도 등을 언급하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이전 정권들에서는 없었던 극히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다카이치는 실지 참배에 가까운 '기습 요배'를 단행하는 것으로써 현 정권에 들어와 급진적으로 가속화되는 전쟁 준비 책동에 대등하게 사회 전반에 재침 분위기를 더 고조시켰다"고 주장했다. 논평은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과 보수정객들의 신사 참배를 비판하며 "일본이 패망일을 계기로 여느 때 없이 세차게 일으킨 신군국주의 광풍은 섬나라에 멸망의 폭풍을 몰아올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지난 15일 다카이치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고이즈미 방위상을 비롯한 현직 각료 4명이 신사를 참배한 이후 북한 관영매체들은 이를 '군국주의 부활을 고취하는 망동' 등으로 비판하는 기사를 연일 내보내고 있다.2026-08-24 0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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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스 "한국 요격미사일, 美 통해 우크라 배치 가능"…'천궁-Ⅱ' 주목 [경제일보]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이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요격미사일을 지원하는 방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한국이 미국에 요격미사일을 제공하고 미국이 이를 우크라이나나 유럽·중동에 배치하는 이른바 ‘우회 지원’ 방식이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무기 지원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미국의 방공무기 재고 부족을 계기로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우크라이나 지원 카드로 거론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펜스 전 부통령은 23일(현지시간) CNN에 출연해 “한국은 매우 정교한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이 요격미사일을 미국에 제공해 미국이 중동이나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대화를 거론하며 “겨울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가 심각한 취약성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미국 패트리엇 부족…한국산 요격체계 부상 우크라이나가 방공무기 지원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미국의 요격미사일 재고 문제가 있다. 펜스 전 부통령은 CNN 인터뷰에서 이란과의 전쟁 과정에서 미국이 패트리엇 미사일을 소모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가 탄도미사일 대응을 위해 패트리엇이나 THAAD 같은 체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에 남은 패트리엇 재고의 5%만 제공해도 겨울을 버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요청을 했다고 펜스는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앞서 한국에 방공체계 지원을 요청했다. 이달 9일 그는 한국의 방공 분야 지원을 희망한다며 양국 외교 당국이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당시 방산물자 지원은 국내법에 따라 이뤄진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펜스 전 부통령이 말한 ‘한국산 요격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을 직접 명시한 것은 아니다. 다만 한국이 보유한 대표적인 탄도미사일 요격체계라는 점에서 천궁-Ⅱ(M-SAMⅡ)가 사실상 시장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천궁-Ⅱ는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이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 전력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천궁-Ⅱ 2차 사업의 초도 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K-방산’ 위상 시험대…수출·생산 여력도 변수 천궁-Ⅱ는 이미 해외에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인정받은 국산 방공체계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가 한국에 이어 처음으로 천궁-Ⅱ를 운용하는 국가가 됐고,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등 중동 국가로 수출이 이어졌다. 최근에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연결하려면 외교·법적 절차가 남는다. 한국산 무기체계의 제3국 이전에는 최종 사용자와 사용 목적 등을 따져야 하며,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전용 여부에 대한 허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지원 여부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과 한미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생산 여력도 변수다. 천궁-Ⅱ는 국내 방어망의 핵심 전력이면서 수출 수요도 커지고 있어 해외 지원분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국은 천궁-Ⅱ에 이어 더 높은 고도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L-SAM과 차세대 M-SAM Block-Ⅲ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M-SAM Block-Ⅲ가 전력화되면 패트리엇 PAC-3급 성능을 목표로 한국형 다층 미사일방어망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펜스의 발언은 당장 한국산 미사일의 우크라이나 이전이 결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미국의 방공무기 수요가 커지면서 한국산 요격체계가 동맹국의 방공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으로 공개 거론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어떤 선을 그을지, 미국이 실제로 한국산 요격체계의 공급을 공식 요청할지가 다음 관전 포인트다.2026-08-24 07: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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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안이냐 밖이냐…정부·서울시 공급지 따져보니 [경제일보] 용산공원에 주택을 짓는 문제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다시 맞섰다. 정부는 공원 전체가 아니라 이미 건물이 들어선 일부 부지를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공원 안을 건드리기보다 캠프킴과 경리단 등 주변 국유지를 먼저 쓰자고 맞서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용산공원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 장관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제한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했고, 오 시장은 공원 본체에 주택을 짓는 방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곳은 용산공원 300만㎡ 전체가 아니다. 장교숙소 5단지 4만9000㎡, 옛 방위사업청 7만3000㎡, 군인아파트 4만4000㎡ 등 모두 16만6000㎡다. 공원 전체의 약 5.5%다. 세 곳은 기존부터 건물이나 주거시설이 들어서 있던 곳이다. 정부는 녹지를 새로 밀어내는 개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서울 도심에서 16만㎡가 넘는 부지를 한꺼번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정부가 이들 부지를 검토하는 이유다. 다만 공급 물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대상 부지와 용적률, 주택 크기가 정해져야 가구 수를 산정할 수 있다. 시장에서 거론되는 물량도 정부가 확정한 숫자는 아니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돼 있다. 공원 본체에 주택을 넣으려면 관련 법을 손질하고 공원계획과 도시계획도 다시 짜야 한다.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보존 문제도 걸려 있다. 1950년대에 지어진 옛 해병대사령부 본관과 방공호 등이 남아 있다. 주택을 지을 경우 어느 시설을 남기고 어느 범위까지 개발할지 정해야 한다. 서울시는 공원 안 대신 주변 국유지를 활용하자는 쪽이다. 오 시장이 제시한 곳은 캠프킴과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외교부 주차장 등이다. 공원 밖 부지는 용산공원 특별법을 고칠 필요가 없다. 대신 기존 시설을 옮기거나 부지 소유 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곳이 적지 않다. 경리단으로 불리는 국군재정관리단 부지는 약 3만3000㎡다. 현재 군 시설이 들어서 있어 주택 부지로 쓰려면 부대 이전과 대체 부지 마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외교부 주차장은 약 3300㎡로 면적이 작다. 기존 건물이 많지 않아 개발 과정은 상대적으로 단순할 수 있지만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수도 제한적이다. 한국은행 후암생활관은 약 4000㎡다. 현재 직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고 진입도로도 넓지 않다. 단독 개발보다 주변 부지와 묶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서울시가 대안으로 내세운 곳 가운데 규모가 큰 곳은 캠프킴이다. 정부는 지난 1월 이곳 4만8000㎡에 2500호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계획보다 1100호 늘어난 물량이다. 캠프킴 역시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땅은 아니다. 미군 반환 이후 토양 오염 정화와 개발 방향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업이 여러 차례 늦어졌다. 올해 계획이 확정됐지만 착공 목표는 2029년이다. 공원 안 세 곳은 면적이 넓지만 법 개정과 계획 변경이 필요하다. 공원 밖 후보지는 특별법 문제는 피할 수 있지만 개별 면적이 작고 기존 시설 이전이나 토양 정화가 필요한 곳이 있다. 사업 속도도 부지마다 다르다. 공원 안에서는 법 개정과 의견 수렴이 일정에 영향을 주고 공원 밖에서는 군부대와 공공기관 이전, 토양 정화와 기반시설 설치가 시간을 좌우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도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물량을 놓고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국토부는 1만호를 요구하고 서울시는 최대 8000호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캠프킴 2500호를 포함해 용산 일대에 주택을 얼마나 더 넣을지 협의해야 할 부지가 적지 않다. 용산공원 논쟁은 공원을 지킬 것이냐, 주택을 지을 것이냐는 문제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공원 안 16만6000㎡를 활용하면 공급 규모를 키울 여지가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원 밖 국유지는 법 개정 부담은 덜하지만 면적과 이전 문제에 제약이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제시한 후보지 가운데 당장 착공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용산 주택 공급의 속도는 어느 쪽 주장이 더 강하느냐보다 부지별 법적 절차와 이전·정화 작업을 얼마나 빨리 끝내느냐에 달려 있다.2026-08-20 1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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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해 대화여건 조성' 트럼프 노력 경의"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과 관련,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을 잘 봤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께는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회복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부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2026-08-20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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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용산공원 전체 개발 아냐"…녹지 기능 상실 부지만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란과 관련해 녹지 기능을 잃은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용산공원 활용 방침을 놓고 서울시와 갈등이 커지자 개발 범위를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용산공원 전체의 녹지를 밀고 주택을 짓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청년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검토 대상도 일부 구체화했다. 김 장관은 장교 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을 녹지 기능을 이미 상실한 지역의 사례로 들었다. 용산공원의 기존 녹지를 훼손해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보다 이미 건축물이나 시설이 들어선 공간을 중심으로 활용 가능성을 살피겠다는 의미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신규 택지 공급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제시했다. 보존 가치가 있는 녹지를 새로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이나 훼손으로 그린벨트 기능을 잃은 일부 지역을 청년층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는 공공청년주택 공급 자체보다 물량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도 공급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고 6000가구에서 1만가구 사이의 공급 규모를 논의하는 단계인지를 묻자 김 장관은 “맞다”고 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사업 방식이 정해진 단계는 아니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활용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하면서 현재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논의하기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숙의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용산공원을 대규모 주택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기존 논의에서 정부가 개발 범위를 일부 축소해 설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미래세대를 위한 핵심 도심 녹지로 보고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정부가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만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서울시는 개발 자체가 공원 조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대상 부지와 공급 규모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19 14: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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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5705785546.png)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2026-08-19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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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K9MH, 美 육군 뚫었다…76년 만에 뒤바뀐 '포병 동맹' [경제일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차륜형 자주포(K9MH)가 세계 최대 방산시장인 미국에 진출한다. 6·25전쟁 당시 미국이 한국에 포병 전력을 지원한 지 76년 만에 한국이 미국의 포병 전력과 방산 기반 재건에 참여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궤도형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해온 K9이 처음으로 차륜형 자주포 시장에 진입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19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자회사 한화디펜스USA는 미 육군과 K9 차륜형 자주포(K9 Mobile Howitzer·K9MH) 시제품 6문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국산 무기체계가 미국과 직접 공급 계약을 체결한 첫 사례다. K9MH는 자동화 포탑을 적용한 차륜형 자주포다. 기존 궤도형 K9이 험지 주파력과 방호력에서 강점을 갖는다면 차륜형은 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장거리 전개와 수송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포병의 신속한 '사격 후 이탈' 능력이 중요해지면서 차륜형 자주포에 대한 각국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미 육군은 올해 초 차기 자주포 도입을 위해 복수의 글로벌 방산업체에 시제품 제작을 의뢰하고 납기와 요구 성능, 현지화 비용 등을 평가해왔다. 이번 계약 이후에는 최대 4년 동안 미 육군의 작전운용개념에 맞춰 K9MH의 세부 조건을 조정하는 커스터마이징 과정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결함이나 결격 사유가 없다면 최종 양산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시장 진입은 단기간에 이뤄진 성과가 아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17년 미국 지상군협회(AUSA) 연례 전시회에서 실물 K9을 처음 공개한 이후 미국 시장을 꾸준히 두드렸다. 2022년 미국 유마 사격장에서는 미국산 포탄과의 호환성을 입증했고, 2024년에는 노르웨이형 K9 비다르를 활용해 미국의 정밀유도포탄 '엑스칼리버' 사격에도 성공했다. 미 육군이 기존 궤도형 자주포 개발 사업인 ERCA에서 차륜형 중심의 기동전술화포(MTC) 확보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기회가 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 3월 미 육군 예산안에서 차륜형 자주포 사업 가능성을 포착한 뒤 같은 해 말 K9MH 개발에 착수했다. 약 40년간 축적한 K9 개발·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2025년 상반기 기본·상세설계를 마쳤고 올해 1분기 첫 시제품을 제작했다. 정부와 기업의 민관 협력도 수주 과정에서 힘을 보탰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방위사업청은 사업 초기부터 주요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고 현지 요구사항에 공동 대응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향후에도 정부와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미국 내 생산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 4월에는 앨라배마주 오펠리카의 유휴 공장을 3년간 임차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현지 자주포 공급망에 대한 투자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성과에는 한화그룹의 장기간에 걸친 미국 방산시장 공략 전략도 반영됐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방산을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업으로 보고 기술 확보와 수출산업화를 강조해왔다.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 역시 미군의 자주포 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미국 시장 진입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하면서 K9MH 개발에 속도를 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K9 자주포가 세계 최대 방산 시장에 진입한 의미 있는 성과이자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미국을 지키는, 한미동맹의 새 역사를 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차별화된 현지화 전략으로 미국에서도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2026-08-19 10: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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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훈련 축소 압박…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05633587226.png)
한미훈련 축소 압박…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UFS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가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드론과 사이버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위협까지 훈련에 반영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한반도 정세에 따라 훈련을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군사적 필요성과 한반도 안보여야 한다.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한국이 제3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동맹의 핵심 수단인 군사훈련이 거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동맹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했는지를 한미 연합훈련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한반도 방위다. 한국이 중동에서 어떤 군사적 역할을 할지는 우리의 국익과 법적 절차, 군사적 능력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벌이는 모든 군사행동에 자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반도 방위태세와 관련된 훈련을 축소한다면 동맹을 공동 안보체제가 아니라 비용과 보상의 관계로 보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전쟁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무인기와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정밀타격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 양국군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지휘·통제와 연합작전 능력을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올해 UFS가 이런 현대적 위협을 훈련에 포함한 이유이기도 하다. 연합훈련은 단순히 병력을 모아 움직이는 행사가 아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작전계획과 지휘체계 아래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훈련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전 대비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물론 훈련의 규모가 크다고 억지력이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모의훈련과 지휘소훈련, 야외기동훈련을 적절히 조합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는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AI와 무인체계, 사이버전처럼 달라진 전쟁 방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훈련을 줄일지 확대할지도 군 당국의 전문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뒤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메시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을 가능성은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위협 감소를 이끌 수 있다면 외교적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군사적 억지력의 목적도 결국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다만 대화를 위해 훈련을 조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먼저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긴장 완화를 만들기 어렵다. 외교적 유연성이 실질적인 안보 성과로 이어지려면 북한의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논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대북 제재 문제를 협상 카드로 다룬다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훈련 조정의 범위와 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간 개인적 관계나 미국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한미 안보정책이 좌우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맹은 정상 간 친분이 아니라 제도와 합의,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국방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축이지만 미국의 정책이 언제나 한국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미국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위비나 주한미군, 연합훈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한국 스스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와 정밀타격, 지휘·정보·사이버 역량을 높이는 자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동맹이 강할수록 자강도 강해야 한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동맹에만 의존하면 협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공동의 희생과 신뢰를 통해 동맹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 동맹을 단기적인 비용 문제나 제3국 군사행동 참여 여부와 연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미국 역시 한국이 아시아 안보와 공급망, 경제안보에서 가진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반미 정서로 맞서는 것도 답이 아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수준의 연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군사적 근거와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환경, 양국 군의 대비태세여야 한다. 방위비나 제3국 군사행동 참여 여부가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동맹을 단기적인 비용과 보상의 거래로 볼 것인가, 장기적인 공동 안보의 약속으로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되 우리의 안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은 조정할 수 있어도 신뢰까지 거래해서는 안 된다.2026-08-18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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