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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10만명 감소…1순위 9만6000명 이탈 [경제일보]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새 10만명 넘게 줄었다. 분양가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당첨 경쟁과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할 유인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청약통장 가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는 2583만4034명으로 전월 말(2593만4673명)보다 10만639명 감소했다. 감소분 대부분은 1순위 가입자에서 발생했다. 1순위 가입자는 1674만2110명에서 1664만5497명으로 9만6613명 줄었다. 이는 전체 감소 인원의 96% 수준이다. 같은 기간 2순위 가입자는 919만2563명에서 918만8537명으로 4026명 감소했다. 통장 유형별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가장 많이 줄었다. 지난달 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471만894명으로 전월보다 8만9227명 감소했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71만9480명에서 71만1188명으로 8292명 줄었다. 감소율은 1.15%로 통장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다. 청약저축과 청약부금 가입자도 각각 2098명, 1022명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의 감소 규모가 가장 컸다. 인천·경기 가입자는 858만8579명에서 855만1989명으로 3만6590명 줄었다. 서울 가입자는 2만7939명 감소한 629만6643명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인천·경기를 합친 수도권 감소 인원은 6만4529명으로 전체 감소분의 64.1%를 차지했다. 5대 광역시 가입자는 1만8349명 줄었고 기타지역도 1만7761명 감소했다. 1순위 가입자는 모든 지역에서 줄었으나 2순위 가입자는 5대 광역시와 기타지역에서 각각 621명과 4207명 증가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의 배경으로는 높은 분양가와 당첨 경쟁 심화가 거론된다. 서울 민간아파트의 지난 6월 말 기준 ㎡당 평균 분양가격은 1864만9000원으로 전월보다 2.99% 낮아졌다.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6165만원 수준으로 전월(6355만원)보다는 낮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통계상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당첨 가점도 지난 2024년 59점에서 지난해 65점으로 높아졌다. 올해 주요 분양 단지에서는 최저 당첨 가점이 70점을 넘는 사례도 이어졌다. 가점이 낮은 청년층은 추첨제 물량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고분양가와 대출 제한으로 자금 마련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당첨 가능성이 낮은 데다 당첨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 마련도 쉽지 않아지면서 청약통장의 실효성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가입자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2026-07-17 16: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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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이어 미소금융까지…삼성, '경제적 자립·선순환' 사회공헌에 방점 [경제일보] 삼성이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에 이어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포용금융 지원에 나서며 사회공헌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소비와 금융을 연결해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이다. 삼성은 16일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총 2000억원을 삼성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가 1500억원, 삼성미소금융재단을 운영하는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카드·삼성증권 등 금융 계열사가 500억원을 공동 출연한다. 이번 출연금은 금융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무담보·무보증 사업운영자금과 창업자금, 긴급생계자금 등을 지원하는 데 활용된다. 대출금리는 연 4.5% 이하로 운영되며 약 4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노사 합의 직후 발표한 '5년간 5조원 사회 기여' 약속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다. 당시 삼성전자는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임직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회공헌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 삼성은 지난달부터 '국민과 함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을 통해 구매 고객에게 구매액의 20%(군인·경찰·소방·교정공무원 등 K-히어로는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초 약 4000억원 규모로 예상됐던 온누리상품권 지급 규모도 고객들의 호응에 힘입어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온누리상품권 행사가 소비를 촉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미소금융 지원은 금융 접근성이 낮은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소비 진작을 넘어 사업 운영과 창업 기반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면서 사회공헌의 성격도 한층 다양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삼성전자의 소비 접점과 금융 계열사의 금융 역량을 함께 활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제품 구매를 계기로 지역경제 소비를 유도했던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 계열사가 직접 포용금융 확대에 참여하면서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체계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도 단순 기부에서 벗어나 경제적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소비를 촉진하거나 금융 접근성을 높여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번 삼성의 미소금융 출연 역시 일회성 지원보다 자립 기반 마련에 무게를 둔 사례로 해석된다. 다만 포용금융은 무상 지원이 아닌 저금리 대출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교육과 창업 컨설팅, 사후 관리 등 비금융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자금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주의 안정적인 상환과 사업 지속까지 뒷받침해야 포용금융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지원을 시작으로 삼성이 약속한 5조원 사회 기여 계획이 청년 지원과 협력사 상생, 지역사회 투자 등으로 구체화되는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사회공헌의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식까지 변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후속 사업 역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을 가늠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은 이번 미소금융 지원뿐 아니라 청년 교육 프로그램인 'SSAFY(삼성청년SW아카데미)'와 자립준비청년 주거 지원 사업인 '희망디딤돌' 등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교육과 주거, 금융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선순환을 돕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7-17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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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금융, 홈플러스 회생자금 2000억원 전액 지원 [경제일보]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2000억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홈플러스 임직원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누고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16일 메리츠금융그룹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지원 규모는 총 2000억원이다. 메리츠금융은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 보증을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 이번 자금은 홈플러스 회생을 위한 DIP 금융이다. DIP 금융은 회생 절차를 밟는 기업의 영업 지속과 정상화를 위해 투입되는 신규 운영자금이다. 메리츠금융은 당초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지원 여부를 두고 고심해 왔다고 밝혔다. 다만 홈플러스 회생에 필요한 필수 자금이라는 점을 고려해 지원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메리츠금융은 "주주가치 제고를 우선시하는 금융사로서 추가 1000억원 지원은 고심 끝에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이번 필수 자금 지원이 회생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7-16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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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서울신용보증재단, 청년 외식업 창업자 성장 지원 [경제일보] KT(대표이사 박윤영)가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청년 소상공인의 사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T는 지난 15일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청년 소상공인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T의 청년 소상공인 상생 프로그램 ‘와이로운가게’와 서울시·서울신용보증재단이 운영하는 청년 외식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프렙 아카데미’를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렙 아카데미는 청년 외식업 창업자를 발굴하고 창업 준비부터 매장 운영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프렙 아카데미를 통해 경쟁력 있는 청년 창업 매장을 발굴·육성하고, KT는 Y 브랜드의 마케팅 자산과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해 우수 수료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청년 창업 매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브랜딩과 마케팅, 콘텐츠 제작, 디지털 역량 강화 등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KT는 구체적으로 △청년 창작자 프로그램 ‘Y아티스트’와 연계한 브랜드·매장 디자인 개발 △대학생 마케팅 서포터즈 ‘Y퓨처리스트’의 매장 소개·리뷰 영상 제작 △Y박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활용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청년 창업자가 사업을 준비하고 매장을 열기까지의 과정을 담은 콘텐츠도 제작한다. 우수 창업 사례를 알리는 동시에 청년 창업에 대한 관심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KT는 자사의 소상공인용 디지털 솔루션을 활용한 교육도 제공한다. 창업자가 매장 운영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업 이후에도 성장 단계에 맞춘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강이환 KT Customer서비스본부장 상무는 “청년 창업자들이 사업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번 협력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KT의 다양한 자산과 역량을 활용해 청년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고 상생 가치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15: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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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분양가 소폭 하락에도 3.3㎡당 6100만원대…고분양가 흐름 여전 [경제일보]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지난달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에 머물렀다. 신규 분양 물량이 늘면서 평균값은 전월보다 내려갔지만 고분양가 흐름 자체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서울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864만9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99% 낮아진 수준이며 이를 3.3㎡ 기준으로 환산하면 6165만원이다. 전월 6355만원보다는 하락했지만 HUG 통계상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HUG가 발표하는 월별 평균 분양가는 해당 월 한 달 동안 분양된 단지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공표 직전 12개월 동안 분양보증서가 발급된 민간 분양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격을 집계한다. 이 때문에 특정 고가 단지나 저가 단지의 공급 여부에 따라 월별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전국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격도 하락했다. 6월 말 기준 전국 ㎡당 평균 분양가는 623만6000원으로 전월보다 3.69% 낮아졌다. 3.3㎡로 환산하면 2061만5000원이다. 수도권 평균 분양가도 소폭 내려갔다.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격은 1093만원으로 전월보다 1.36% 하락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당 642만4000원으로 9.50% 낮아졌다. 반면 기타 지방은 433만5000원으로 전월보다 1.26% 올랐다. 분양 물량은 크게 늘었다. 6월 전국 민간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1만4964가구로 전월보다 1만136가구 증가했다. 서울은 1203가구로 전월보다 486가구 늘었고 수도권 전체는 7167가구로 4213가구 증가했다. 기타 지방도 6940가구로 5803가구 늘었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85가구에 그쳤지만 전월보다는 120가구 더해졌다. 분양시장에서는 가격 부담과 신축 선호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분양가는 높아졌지만 서울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커지면서 입지와 브랜드를 갖춘 단지에는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결국 분양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되더라도 수요자가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2026-07-16 10: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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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다시 열린 성수2지구 수주전…DL이앤씨·IPARK현산 현장설명회 참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55808497940.png)
다시 열린 성수2지구 수주전…DL이앤씨·IPARK현산 현장설명회 참석 [경제일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에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 등 2개사가 참석했다. 지난해 무응찰로 멈춰 섰던 시공사 선정 절차가 새 집행부 체제에서 다시 시작되면서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마지막 경쟁 구도가 성사될지 관심이 모인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2지구 재개발조합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조합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DL이앤씨 관계자들이 먼저 현장에 도착했고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1시 38분께 조합사무실을 찾았다. 설명회는 약 45분간 진행됐다. 성수2지구는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를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계획상 주택용지는 지하 6층~지상 65층, 복합용지는 지하 5층~지상 44층 규모로 조성된다. 총공사비는 2조137억원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서도 공사비 규모가 큰 대형 사업지다. 입찰 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도급제, 내역입찰이다.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감은 다음 달 31일 오후 2시다. 주우재 성수2지구 조합장은 “DL이앤씨와 IPARK현산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서 입찰 진행 요건은 충족됐다”며 “향후 일정은 공고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수2지구는 지난해에도 시공사 선정 절차를 밟았지만 결과를 내지 못했다. 당시 DL이앤씨와 포스코이앤씨 등이 사업지에 관심을 보였으나 조합 내부 논란과 홍보 활동을 둘러싼 잡음이 겹치면서 절차가 흔들렸다. 전 조합장과 건설사 홍보요원 관련 논란이 불거진 뒤 두 건설사가 모두 응찰하지 않으며 유찰됐다. 이후 조합은 집행부를 새로 꾸리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준비했다. 이번 수주전에서 가장 큰 변수로 거론된 것은 입찰보증금이다. 조합이 제시한 입찰보증금은 총 1000억원으로 현금 7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300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사비가 2조원을 넘는 한강변 대형 사업지라는 상징성은 크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려면 초기 부담도 만만치 않은 구조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의 단독 입찰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성수2지구에 관심을 보여온 건설사로 거론돼 왔다. 이날 현장설명회에도 5~6명의 관계자가 참석하며 수주 의지를 보였다. 반면 IPARK현산에서는 단 1명만 현장설명회에 참석했다. 이에 입찰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 입찰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흐름을 보면 2지구의 향방은 더 주목된다. 성수1지구는 GS건설을 시공사로 확정했다. 성수4지구는 롯데건설이 대우건설과의 경쟁 끝에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3지구는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지난 13일 성수3지구 재개발조합이 연 시공사 입찰 재공고 현장설명회에는 삼성물산만 참석했다. 앞선 1차 입찰에서도 삼성물산 단독 참여로 유찰된 데 이어 재입찰에서도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면서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의계약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는 입지와 규모만 보면 대형 건설사들이 쉽게 외면하기 어려운 사업지다”라며 “실제 입찰 여부가 성수전략정비구역의 마지막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5 1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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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민성장펀드 200조로 확대…금융 구조개혁 속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과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늘리고 △포용금융 제도화 △가계부채 관리 △금융권 디지털 혁신 등 금융 구조개혁을 하반기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재정경제부·국가데이터처·기획예산처 등과 합동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과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상반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출범 6개월 만에 21건, 14조6000억원을 승인했고 국민참여형 펀드 1차 출시분 6000억원은 5영업일 만에 완판됐다. 금융권은 지난 5월까지 생산적 분야에 약 150조원을 공급했다.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이 단순 공급에 그치지 않도록 금융회사 조직과 인력 확충, 핵심성과지표(KPI) 반영 등 내재화 작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키운다. 지원 대상도 기존 12개 첨단산업에서 우주항공 등 미래전략산업까지 확대한다.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프로젝트에는 직접 지분투자 방식 지원을 연 3조원에서 5조원 이상으로 늘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가칭 '한국전략기술파트너스(KSTP)'도 신설한다. 금융위는 KSTP를 통해 미래 원천·핵심기술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육성하고 최대 10조원의 장기·대규모 투자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방우대금융도 확대한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규모는 지난해 100조원에서 오는 2028년 164조원으로 늘린다. 지역전략산업 우대보증 1조원 등 지역기업 우대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한다. 민간 금융권의 지역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의 변별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창업 자금지원 면책, 지방금융 실적을 포함한 생산적 금융 팩트북도 추진한다. 자본시장 분야에서는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한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등 시장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응하고 결제주기 단축, 공모주 청약증거금 이자 지급 등 투자 과정의 불합리한 구조도 개선한다. 주주가치 중심 기업문화 확산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중복상장 원칙 금지 △저PBR 기업 공표 △상장기업 배당 확대 유도 등을 통해 장기투자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포용금융은 제도화와 항구화에 초점을 맞춘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민간 금융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포용금융 종합평가체계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을 추진한다. 정책서민금융 기반 강화를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도 도입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 혜택을 확대하고 복지제도, 제도권 금융과 연계한 소액·저리·장기 대출상품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상품은 100만원 한도, 4.5% 금리, 10년 만기 구조로 제시됐다. 채무자 보호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금융공공기관은 2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 일괄 소각 등을 추진한다. 부실채권 유통·거래 시장 점검과 규율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청년과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청년미래적금과 금융교육, 재무상담을 통해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창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도 공급한다. 소상공인 특화신용평가모형은 8월부터 은행권 대출에 시범 적용하며 규모는 2조원이다. 금융시장 안정 과제로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부동산 금융 관리가 제시됐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본규제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혁신 과제로는 지배구조 개선과 디지털·AI 전환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최고경영자(CEO)의 이사회 참호구축을 차단하고 연임 절차를 개선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권 업무혁신을 위해 망분리 전면 해제도 추진한다.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통해 AI와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포용금융 서비스 제공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뒷받침하는 금융 구조개혁을 더 강도 높고 속도감 있게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3: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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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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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국내 첫 나토 품질보증 인증…K2 유럽 수출 경쟁력 높인다 [경제일보] 현대로템이 K2 전차를 포함한 전차 라인업의 설계·개발·제조 체계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품질보증 인증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획득했다. 유럽을 중심으로 방산 수요가 확대되는 가운데 나토 기준에 맞춘 품질관리 체계를 공식 인정받으면서 추가 수출 경쟁력도 높아질 전망이다. 현대로템은 지난 13일 경기 의왕 본사에서 국방기술품질원으로부터 나토 품질보증 표준인 ‘AQAP-2110’ 인증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기품원이 나토 품질보증시스템 공식 인증기관 자격을 확보한 이후 국내 기업에 인증을 부여한 첫 사례다. AQAP-2110은 무기체계의 설계와 개발, 생산 과정에서 요구되는 나토의 품질보증 기준이다. 나토 조달에서는 사업의 품질 요구 수준에 따라 AQAP-211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준이 요구될 수 있다. 이번 인증은 K2 전차를 비롯해 구난전차와 교량전차, 장애물개척전차 등 계열전차의 설계·개발·제조 범위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로템은 인증 획득을 위해 2024년부터 5개 본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외부 전문기관 교육과 컨설팅을 거쳐 품질 관련 매뉴얼 등 33개 항목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뒤 기품원 심사를 받았다. 향후 시장 수요에 따라 전차 이외의 방산 품목으로 인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인증은 나토 회원국을 중심으로 국방비와 무기 조달 규모가 확대되는 시점에 이뤄졌다.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해 헤이그 정상회의에서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안보 분야에 투입하기로 합의했으며, 지난 7~8일 튀르키예 앙카라 정상회의에서는 이행 상황과 방산 생산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나토도 최근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정부는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기업이 연간 1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시장에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로템은 이미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를 K2 전차의 유럽 거점으로 확보하고 있다. 폴란드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K2 전차 180대를 추가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두 차례 계약 물량은 총 360대다. 두 번째 계약에는 일부 물량의 폴란드 현지 생산도 포함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품질 최우선의 가치 아래 나토 품질보증시스템을 완벽히 충족하며 국내 최초로 AQAP-2110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 인증 획득을 기반으로 협력사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K-방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2026-07-14 13: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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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융지주, 상반기 포용금융 11.3조 공급 [경제일보] 5대 금융지주가 올해 상반기 서민·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1조30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했다. 연체채권 자체 채무조정과 장기 연체채권 소각도 병행하며 취약 차주의 재기 지원을 확대 중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KB·신한·하나·우리·농협금융지주와 포용금융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5대 금융지주가 발표한 포용금융 확대방안의 상반기 실적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5대 금융지주는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5년간 약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공급 실적은 11조2912억원으로 집계됐다. 각 지주별로 공급 실적은 △KB금융 2조4883억원 △신한금융 2조4200억원 △농협금융 2조1431억원 △하나금융 2조1398억원 △우리금융 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5대 금융지주는 상반기 중 약 2조2653억원, 13만5000건 규모의 연체채권을 자체 채무조정했다. 소멸시효 도래 전 소각한 채권은 1조2991억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2221억원이다. KB금융은 2026~2030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목표를 세웠다. 올해에는 민간 중금리대출 3조5000억원과 소멸시효 도래 전 연체채권 소각 5000억원 등을 포함해 약 7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신한금융은 5년간 포용금융 15조원 공급을 목표로 한다. 신한은행은 중저신용자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새희망홀씨 평균금리 이하로 대환하는 선순환 포용금융과 고금리 가계대출 금리를 낮추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2026~2030년 16조원 규모 공급계획 아래 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고정금리 중금리대출과 소상공인 전용 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포용금융 목표를 기존 1조2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특히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통해 계열사 포용금융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협금융은 5년간 15조3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주요 포용금융 상품으로 △청년·장애인·한부모가정 대상 대출 △채무조정 중인 차주 대상 소액대출 △지방이전 청년 대상 대출 등을 출시했다. 금융위는 5대 금융지주의 포용금융 확대방안이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실적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통해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 도입 △전담 최고책임자 지정 △건전성 규제 합리화 △신용평가체계 개선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앞으로도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부담을 낮추는 데 선도적,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달라"고 말했다.2026-07-13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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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지역 40곳으로 확대…비규제지역 '풍선효과' 재현되나 [경제일보] 정부가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추가 규제지역을 지정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흐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규제 강화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했던 ‘풍선효과’가 이번에도 반복될지 주목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지역은 기존 37곳에서 40곳으로 확대됐다. 서울 25곳은 그대로 유지됐으며 경기도는 12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시장에서는 과거 사례를 근거로 비규제지역으로의 수요 이동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전후 30일간 경기 지역 아파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비규제지역 거래는 6926건에서 1만1691건으로 약 68.8% 증가했다. 규제를 피하려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이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당시에는 화성시가 938건에서 1932건으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으며 고양시와 남양주시, 용인 기흥구, 구리시, 부천시 등에서도 거래가 크게 늘었다. 이들 지역 중 일부가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편입되면서 남은 비규제지역이 새로운 대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시장에서는 고양시, 남양주시, 부천시, 김포시 등 서울 접근성이 높거나 광역 교통망이 구축된 지역이 유력한 대체지로 거론된다. 수도권 남부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역시 관심 지역으로 꼽힌다. 규제지역에서는 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 2년 이상, 세대주 요건 충족, 최근 5년 내 당첨 이력 제한 등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된다. 반면 비규제지역은 이러한 제한이 상대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의 경우 100% 추첨제로 공급돼 청약 가점이 낮은 수요자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금융 조건에서도 차이가 있다. 규제지역은 계약금 10%와 중도금 대출 보증 1건 제한이 적용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계약금 5%에 보증 2건까지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수요 이동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비규제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롯데건설은 부천시 상동 일원에서 ‘상동역 롯데캐슬 시그니처’를 공급할 예정이며 호반산업은 김포 사우동에서 ‘호반써밋 풍무Ⅲ’를 선보인다.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는 ‘남양주 진접 서한이다음’이 분양을 앞두고 있으며 GS건설은 오산 양산동에서 ‘오산헤리티지자이’를 공급할 계획이다.2026-07-12 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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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 5조원 돌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093600958008.jpg)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 5조원 돌파 外 [경제일보]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 5조원 돌파 케이뱅크가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누적 공급액이 5조1900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을 출시한 이후 누적 공급액 5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만 1조5200억원이 공급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공급액의 약 82% 수준이다. 부동산담보대출과 보증서대출 취급이 늘면서 개인사업자 여신 잔액 기준 보증·담보대출 비중은 지난달 말 45%까지 확대됐다. 케이뱅크의 전체 원화대출금 잔액 중 기업대출 비중도 지난해 말 7%에서 지난달 말 17%로 늘었다. 케이뱅크는 오는 14일부터 보증서대출 건당 한도를 기존 1억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한다. 3분기 중에는 부동산담보대출 담보 대상을 아파트에서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까지 확대하고 대출 용도도 운전자금에서 시설자금까지 넓힐 계획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보증서대출 한도 상향과 담보대출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하고 중소법인 여신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홈플러스 협력사 경영안정 특별지원 우리은행이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경영안정 특별지원'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사태로 피해가 확인된 협력업체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은행은 피해 기업에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의 신규 대출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은 원금 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한다. 피해 규모와 자금 사정을 고려해 대출금리와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수출기업에는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기간을 기존 60일에서 최대 90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는 협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특별지원을 마련했다"며 "피해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금융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 UN 'AI for Good'서 금융 AI 사례 발표 카카오뱅크가 UN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주관하는 'AI for Good Global Summit 2026'에 초청받아 금융 인공지능(AI) 연구 사례를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으며 지속가능한 AI와 책임 있는 AI 활용 방안이 논의됐다. 카카오뱅크는 'Innovate for Impact' 세션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돼 금융 AI 운영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발표에서는 여러 개의 대형 AI 모델을 각각 운영하는 대신 하나의 금융 특화 AI 모델로 △정보 검색 △문서 분석 △이상 콘텐츠 탐지 등을 통합 수행하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그래픽 처리 장치(GPU) 메모리 사용량과 전력 소비, 인프라 운영 부담을 줄이면서 금융 문서 이해와 분석 성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의 'AI 스미싱 문자 확인' 서비스와 LLM 프롬프트 공격 방어 기술도 행사 공식 결과 리포트에 등재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글로벌 무대에서 금융 AI 연구 성과를 우수 사례로 소개하게 돼 뜻깊다"며 "금융 환경에 최적화된 AI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09 09: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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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2지구·목동12단지 동시 출격…하반기 정비사업 수주전 달아오른다 [경제일보] 서울 한강변 대어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와 서남권 재건축 핵심 사업지인 목동12단지가 같은 날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성수와 목동에서 대형 사업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면서 주요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 전략도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2지구 재개발조합과 목동1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7일 각각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두 사업장의 예정 공사비는 성수2지구 2조137억원, 목동12단지 1조7888억원으로 총 3조8025억원 규모다. 성수2지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4개 지구 가운데 예정 공사비가 가장 큰 사업장이다. 서울 성동구 성수2가1동 506번지 일대 13만1980㎡를 재개발해 최고 65층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한강변 입지와 초고층 개발 가능성을 함께 갖춘 만큼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 시장에서도 상징성이 큰 수주전으로 꼽힌다. 입찰보증금은 총 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700억원은 현금으로 내야 하며 나머지 300억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는 구조다. 현장설명회는 오는 15일 조합사무실에서 열린다. 이번 현장설명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DL이앤씨와 IPARK현대산업개발의 참여 여부다. 현재 성수2지구에서는 두 회사가 유력 입찰 후보로 거론된다. 두 곳이 모두 현장설명회에 참석하면 성수2지구 수주전은 4지구에 이어서 경쟁입찰 구도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성수2지구는 지난해 한 차례 시공사 선정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포스코이앤씨와 DL이앤씨가 관심을 보이며 홍보 활동을 벌였지만 전 조합장 사퇴 이후 절차가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홍보요원 관련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조합 집행부가 흔들렸고 결국 첫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됐다. 사업 규모와 입지는 충분히 매력적이지만 조합 내부 상황과 입찰 리스크가 맞물리면서 건설사들이 신중하게 움직였던 셈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로 보면 시공사 선정 흐름은 이미 절반가까이 진행된 상태다. 성수1지구가 GS건설을 가장 먼저 시공사로 확정 지었으며 성수4지구는 이달 5일 롯데건설이 대우건설과의 경쟁 끝에 시공권을 확보했다. 성수3지구도 지난달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업계에서는 삼성물산의 단독 입찰 가능성이 거론된다. 1·4지구의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2지구와 3지구의 입찰이 성사될 경우 성수전략정비구역 전체 사업 구도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목동12단지도 같은 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냈다. 목동12단지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326번지 일대 12만7339.5㎡를 대상으로 한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43층, 2810가구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입찰보증금은 총 800억원으로 현금 400억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 400억원으로 구성된다. 현장설명회 역시 성수2지구와 같은 날인 오는 15일 조합사무실에서 열린다. 목동12단지는 GS건설이 적극적인 수주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사업지다. GS건설 관계자는 “제안의 완성도와 실현 가능성을 높혀 조합원분들의 니즈를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목동 12단지는 인천공항, 엔비디아 사옥 등을 설계한 세계1위 건축설계사 겐슬러와 협업하여 상품성이 차별화 된 특화단지로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목동신시가지 일대는 서울 서남권 최대 재건축 승부처 중 하나다. 총 14개 단지, 4만여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가 순차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이 마무리되면 일대는 미니 신도시 규모의 신축 주거타운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시공사 선정 중반부를 달리고 있다면 목동신시가지에서는 이제 막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6단지가 DL이앤씨를 시공사로 확정하며 첫 문을 열었고 10단지와 13단지가 지난달 비슷한 시기에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여기에 12단지까지 입찰 공고를 내면서 여러 단지가 동시에 움직이는 구도로 바뀌고 있다. 다만 대형 사업장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면서 건설사들의 경쟁이 분산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각 단지의 사업성과 공사비, 입찰보증금, 조합별 요구 조건이 다른 만큼 모든 사업지에 공격적으로 뛰어들기보다 선별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목동신시가지가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 시장의 핵심 무대로 떠오른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 경쟁 강도는 단지별로 엇갈릴 수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성수2지구와 목동12단지는 입지와 규모가 모두 큰 사업지라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대형 사업장이 몰리면서 건설사들도 출혈 경쟁을 피하려고 브랜드 전략과 수익성, 조합 조건을 함께 따져 참여 사업지를 고를 것 같다”고 말했다.2026-07-09 09: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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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7월 미분양 관리지역 정정…'인천 중구' 대신 '영종구' [경제일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행정구역 개편을 반영하지 못해 7월 미분양 관리지역 명칭을 뒤늦게 정정했다. HUG는 이달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인천 중구를 제외하며 인천 영종구를 재선정해 전날 정정 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영종구는 경기 이천시와 양주시, 부산 사상구와 함께 7월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적용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PF 분양보증을 받기 전 HUG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에서 추가 공급이 무리하게 이뤄지는 것을 막고, 사업성을 미리 점검하기 위한 절차다. 앞서 HUG는 지난 3일 7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인천 중구와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부산 사상구 등 4곳을 지정해 공표했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인천 중구 일부가 영종구로 분리되면서 HUG는 관리지역 명칭을 인천 영종구로 정정했다. 정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 규모는 기존과 같다. 지난 5월 기준 4개 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434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 6만5239가구의 약 11.4%를 차지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이고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선정된다. 이번 정정은 미분양 관리지역 자체의 변경이라기보다 행정구역 명칭 오류를 바로잡은 성격이다. 다만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은 분양보증 심사와 사업 추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향후 공고 과정에서 행정구역 개편과 지자체 명칭 변경을 더 면밀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 관계자는 “적시의 행적구역 개편 반영을 위해 변동 사항을 사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라며 “시(도) 지자체에 개편사항에 대한 사전 안내를 요청했다”고 말했다.2026-07-09 08: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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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인정 누적 4만건 육박…공동담보 선지급도 이달 시행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 548건을 추가 인정했다. 누적 피해 인정 건수는 3만9669건으로 늘었고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도 9707호까지 확대됐다. 피해자 결정과 피해주택 매입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정부는 이달 중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지난달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고 1409건을 심의했으며 이 가운데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가결 건수 중 505건은 신규 신청과 재신청 건이었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뒤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피해자 등으로 다시 결정됐다. 심의 대상 중 나머지 861건은 가결되지 않았다. 458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고 20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196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지금까지 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3만966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01건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은 누적 6만8415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결정에서 제외됐다고 해서 절차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이후 사정 변경이 있으면 다시 신청 가능하다. LH의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9707호다. 2024년 1년간 매입 실적은 90호에 그쳤지만 지난해 상반기 월평균 163호, 하반기 월평균 655호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784호, 총 4708호를 매입했다. 피해주택 매입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요청하면 공공주택사업자인 LH 등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기존 주택에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 중이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 처리 기한을 설정해 절차 지연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에는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추가된다.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 선지급을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피해주택의 경우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끝나야 경매차익 산정과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피해주택의 경·공매가 종료되면 경매차익 일부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오는 11월 전세사기피해자 최소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한 선지급·후정산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에 앞서 공동담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일부 선지급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지원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2026-07-08 08: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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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