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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공급에 징벌적 과세"…오세훈, 정부 부동산 정책에 '맞불' 정부의 8·13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공방이 본격화한다.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부동산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지만, 서울 주택 공급과 세제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시각차가 재확인되는 자리였다. 국민의힘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 8·13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수도권 민심이 반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 등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여론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오 시장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매매·전세·월세가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다. 시장이 정부 정책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는 건 확실한 공급 신호가 아닌 더 징벌적인 세금과 규제"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국민이 고통받을 것을 알면서도 실패한 정책을 고집한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독선"이라며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2031년까지 31만 호를 착공할 수 있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아직도 사업의 속도를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대해 "서울에서 살 사다리를 붕괴시키고, 서울에서 나가라는 말과 진배없을 정도로 내용이 허술하고 교활하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대출을 못 하게 하고 1거주 1주택, 실거주를 세금으로 강요하는 주택 규제 등에 대한 불안, 공급 대책에 대한 불안이 서울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악재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재섭 의원은 "트리플 강세의 가장 큰 피해 지역 중 하나가 도봉구다. 저만 해도 당장 똑같은 평수의 전세가 1억 5천만 원이 더 올라서 내년에 계약할 때 1억 5000만 원을 더 넣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방향이 달랐다 내지는 무지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이재명 정부는 분명한 해답을 알고 있음에도 거꾸로 가고 있다"며 "재건축·재개발이 공급을 가장 원활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임이 이미 여러 차례 증명이 됐음에도 막아놨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일축했다. 서초갑 조은희 의원은 "공원에 집을 짓기 전에 도심의 재개발·재건축부터 막힌 길을 뚫으면 된다"고 거들었다. 강서갑 당협위원장인 구상찬 서울시당 수석부위원장은 "용산공원 재개발 금지법을 가장 열심히 하신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며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용산공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해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서울시 차원의 부동산 정책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제시했다는 분석이다.2026-08-19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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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힘 원내대책회의 참석…정부 부동산 정책 '정조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 참석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현직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원내 지도부가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례적인 일로,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전날 발표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둘러싼 여권과 야권의 정책 대립이 한층 선명해지는 모습이다. 오 시장의 이날 회의 참석은 단순한 당 행사 참석을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과 서울시의 공동 대응 가능성을 보여주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기존 계획을 재활용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하고 있고, 오 시장 역시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과 과도한 세금·규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원내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애초 이날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대책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예고됐다. 특히 원내대표와 부대표단, 상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하는 당 원내 대책 회의에 현직 서울시장이 참석한 것은 정치권에서도 주목할 만한 장면으로 받아들여졌다. 국민의힘이 최근 부동산 민심을 핵심 현안으로 부각하는 가운데 서울의 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오 시장을 전면에 세워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분석한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의 8·13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일부 정비사업 규제 개선이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가 남아 있다며 추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그는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정부가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서울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사업성과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한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강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150만 호 이상의 공급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가 기존에 발표된 공급계획을 다시 집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35만 호가 지난해 발표된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됐던 물량이라는 점을 들어 정부가 공급 숫자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탕 발표에 눈속임용 숫자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공급 계획 역시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기존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 확보한다고 하지만, 실제 입지가 공개된 물량은 일부에 그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공급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수도권은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이 문제인 반면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지역별로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문제의식과 상당 부분 맞닿아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공급 대책을 평가하면서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오 시장은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규정하는 획일적인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기 보유 1주택자 등의 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정책을 두고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오 시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의 이날 행보는 최근 국민의힘이 부동산 문제를 정부·여당에 대한 핵심 공세 소재로 끌어올리는 흐름과도 맞물려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부동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정부의 공급정책과 주택시장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역시 13일 경기 고양 창릉 신도시 S4 공사 현장을 찾아 뉴홈 사전청약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부동산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정치권의 부동산 공방은 단순한 공급 물량 경쟁을 넘어 규제 완화와 세제 정책, 실거주 요건, 정비사업 활성화 등 구체적인 정책 수단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직 서울시장의 집권당이 아닌 야당 공식 원내 회의 참석이라는 이례적인 장면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는 공동 전선이 본격화할지 주목된다.2026-08-14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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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출격…부동산 정책 공동 대응 주목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14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을 예고하며 여야의 부동산 공방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번 회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서울시가 추진해 온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정책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회의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 회의 참석 이상의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서울시장이 제1야당의 원내 전략회의에 직접 나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 지역이다. 집값과 전월세,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문제가 모두 집중돼 있다. 국민의힘은 오 시장을 앞세워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맞설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고, 서울시 차원의 공급 확대 방안을 야당의 대안으로 부각할 기회다. 국민의힘은 이미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졸속’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이 다른데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오 시장이 이 같은 당의 논리에 서울시의 현장 경험을 더할 경우 세제 논란은 중앙정부와 야당 간 정치 공방을 넘어 수도권 주거정책 논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의 공급 정책이 국민의힘의 부동산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오 시장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한 주택 공급 확대를 서울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대출과 거래, 세금 등 수요를 억제하는 방식보다는 민간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 같은 서울시의 정책 방향과 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느 정도 접점을 형성할지가 주목된다. 오 시장의 참석은 당 내부적으로도 의미가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와 정책적으로 호흡을 맞추기 시작하면 오 시장의 당내 정책적 존재감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부동산 문제는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오 시장의 목소리가 당의 정책 메시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이 서울시의 공급 정책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국민의힘이 이를 입법·정책 과제로 연결하느냐에 따라 이날 회의는 단순한 야당 회의를 넘어 앞으로 부동산 정책 논쟁의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2026-08-12 1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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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빼도 1695가구 늘었다…오세훈 서울시장, 정비사업 공급효과 강조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도심 정비사업의 주택 순증 효과를 수치로 제시하며 재개발·재건축을 핵심 공급 수단으로 다시 전면에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 이후 반박에 나선 셈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용산구 서계·청파동 일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주거환경을 점검하고 청파2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계·청파동은 196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서울역 인근에 형성된 저층 주거지로 좁은 골목과 급경사 등 노후 주거지의 한계가 남아 있는 곳이다. 현재 이 일대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재개발과 모아타운 등 민간 정비사업 7곳이 추진되고 있다. 세대수가 확정되지 않은 청파3구역을 제외한 6곳은 기존 6393가구에서 정비 후 8088가구로 1695가구 늘어난다. 기존 주택이 모두 멸실된다고 가정해도 공급 물량이 26.5% 증가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순증 효과가 서계·청파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의 주택 수는 사업 전보다 약 2만가구, 36.4% 늘었다. 재개발을 통해 7000가구(27.4%), 재건축을 통해 1만3000가구(44.2%)가 각각 순증했다. 앞으로의 공급 효과 역시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총 31만가구가 건설되며 기존 주택이 모두 사라진다고 가정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수하게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전체 공급 물량 가운데 4만8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에 활용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수치를 근거로 정비사업 규제 완화도 정부에 요구했다.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서울 전역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제한된 조합원 지위 양도는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이주비 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70%로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가 강조하는 핵심은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노후 주거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계획된 물량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려면 사업성 개선과 함께 이주 수요와 전월세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작업이 뒷받침돼야 한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 속도와 시장 관리가 함께 요구되는 이유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확대에 따른 이주 수요 관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장별 이주 시기와 주변 전월세 시장을 모니터링해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하고, 임대주택 확보를 통해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일반분양에만 그치지 않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서계·청파동은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하고도 1695세대가 순증하는 등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데이터로 보여주는 현장”이라며 “가용토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정비사업은 사실상 유일한 대규모 공급 해법인 만큼 계획이 착공과 입주로 이어져 실제 주거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2026-08-11 11: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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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급대책 고심하는 정부…도심 물량·착공 속도 함께 손보나 [경제일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에 이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도심 내 신규 부지를 추가로 발굴하는 동시에 지난해부터 제시한 공급계획의 실행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공택지는 인허가와 보상을 병행하고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에는 금융 지원을 붙여 사업 지연을 줄이는 방식이 거론된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발표를 목표로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조율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과 7일 열린 부동산 정책 점검회의에서 기존 공급계획을 다시 살피고 활용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신속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정부가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공급 목표는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이다. 올해 1월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공원·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 46곳을 활용해 도심에 6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공급지의 사업 추진은 순탄치 않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구상에 차이가 있고 태릉CC는 교통과 조선왕릉 경관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과천 경마공원·방첩사 부지도 기반시설 부담 등을 놓고 지역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기존 공급사업도 인허가와 관계기관 협의 등에 시간이 걸리면서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으로 옮기는 데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후속 대책이 신규 택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보다 인허가·보상 절차를 줄여 기존 사업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는 ‘속도전’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정부는 기존 공공택지의 환경·교통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토지 보상, 인허가 가운데 병행 가능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통합심의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사업 절차를 병렬화하고 보상 인력을 대폭 확충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도심에서 물량을 더하는 카드로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신규 후보지를 추가해 도심복합사업으로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지 않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학교 이전·폐교 부지 등은 도심 유휴부지 활용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일각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비사업에서는 이주비 대출 지원이 주요 카드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해 조합의 자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은 사업장은 준공 후 자산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해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비아파트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해 신축을 유도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보다 인허가와 공사 기간이 짧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대출 규제로 초기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현재 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원칙적으로 0%이며 신규 건설에 따른 최초 대출에는 30%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축 목적 사업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조율하고 있다. 정부가 여러 수단을 동시에 검토하는 것은 사업별 공급 시차가 다르기 때문이다. 비아파트와 정비사업은 금융 지원을 통해 비교적 빠른 효과를 노릴 수 있고 공공택지는 절차를 줄여 착공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신규 공공부지와 도심복합사업은 중장기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미 상당한 공급 물량이 발표된 만큼 이번 대책에서는 사업 지연을 줄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중요해졌다. 정부 발표 이후 실제 착공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을지가 후속 대책의 실효성을 가를 핵심이다.2026-08-11 09: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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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급 해법 찾는 정부…이재명 대통령, 2차 점검회의 주재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관계부처가 검토한 공급 확대 방안과 기존 대책의 보완 사항이 논의될 예정이다. 7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지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고 후속 공급대책의 발표 시기와 세부 내용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열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부진이 시장 불안을 키웠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검토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기존 공급대책도 재점검 대상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급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속도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주문한 주택 공급 확대와 속도에 대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관건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실제 공급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지를 얼마나 확보하느냐다. 이를 위해 이번 2차 회의를 앞두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5일 오찬 회동에서 서울 내 공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회동에서는 영등포·구로 등 서남권 준공업지역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이 거론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공급 규모 확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에서는 이견이 남았다. 정부가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도심 내 대규모 부지 활용을 검토하는 반면 서울시는 장기 도시계획과 녹지 보존 원칙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일각에서 나온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용도로 쓰는 방안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전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용산공원을 후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적 자산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 공급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용산구도 반대 입장을 냈다. 구는 입장문을 통해 용산공원은 단순한 개발 가능 부지가 아니라 역사성과 상징성, 공공성을 지닌 국가적 자산이라며 사회적 공감대 없이 주택 공급 대상으로 다루는 것은 공원 조성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검토하는 공급 방안에는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방식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이성훈 LH 사장은 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와 사업 방식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해당 부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으로, 대지면적은 6588㎡, 연면적은 8601.1㎡다. 정부 입장에서는 도심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기관 보유 자산을 활용해 단기간에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후보지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관심은 발표 물량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에 쏠려 있다. 준공업지역과 공공기관 부지 활용은 속도 측면에서 현실성이 있지만 용산공원과 그린벨트처럼 이해관계가 큰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향후 공급대책의 실행력을 가를 전망이다.2026-08-07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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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7일 부동산 2차 회의…수도권 공급대책 점검 [경제일보]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수도권 공급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오는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기로 하면서 후속 대책의 윤곽에 관심이 쏠린다. 5일 청와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7일 오후 2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비공개로 주재할 예정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에서 지시한 후속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주문한 공급 대책에 대해 각 부처가 검토한 결과가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당일 청와대에서 약 7시간 30분 동안 부동산 및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이어진 주택 공급 부진이 공급 절벽 상황을 초래했다고 보고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행정조치와 금융·재정 지원, 규제 완화 등 활용 가능한 수단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이미 발표된 기존 공급대책도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한 만큼 2차 회의에서는 기존 대책의 실행 가능성과 추가 물량 확보 방안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차 회의를 앞두고 청와대와 서울시 간 대화도 이뤄지고 있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이날 오찬 회동을 갖고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공급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공공부지 활용, 인허가 속도가 맞물려 있어 정부와 서울시의 협력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후속 대책에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 발굴 방안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비아파트 공급 확대 역시 주요 검토 대상으로 꼽힌다. 그린벨트 활용 여부를 포함한 신규 공급 부지 발굴도 2차 회의의 주요 논의 대상 중 하나다. 이번 공급대책의 관건은 공급 총량보다 실행 속도다. 시장은 발표되는 가구 수보다 실제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물량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 주재 2차 회의와 오 시장·김 실장 회동이 공급대책 발표 전 핵심 조율 절차로 읽히는 이유다.2026-08-05 16: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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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02612434592.jpg)
귀국 당일 부동산·증시 회의…'대통령 직할 경제'의 명암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7박 11일간의 해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3일 곧바로 청와대로 출근해 부동산과 주식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부동산 세제와 금융·공급 대책, 최근 급등락을 거듭한 증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보완책이 회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장 불안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일은 국정 책임의 범위에 속한다. 집값과 전셋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하루가 다르게 출렁이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팀의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여러 부처에 걸친 현안을 한자리에서 조정하고 늑장 대응을 다그치는 데 대통령의 직접 개입만큼 빠른 수단도 드물다. 그러나 귀국 당일 대통령이 회의를 열어야만 경제팀이 한자리에 모이고 정책이 속도를 내는 것처럼 비친다면 그 장면을 대통령의 부지런함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총리와 경제부총리, 소관 부처 장관들이 그동안 무엇을 결정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 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순방에 앞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했다. 정부 부처별 토론과 총리 주재 후속 논의도 이어졌다. 공급과 금융, 세제를 놓고 토론을 거듭하고도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관계 부처를 다시 불러 같은 현안을 점검해야 한다면 경제팀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둘러싼 과정도 비슷하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신규 상품 상장 중단과 광고 제한,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을 담은 보완책을 내놓았다. 상품의 시가총액이 상장 당시 4조4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급증하고 주가 변동성이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시 개별 금융상품의 규제와 보완책까지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담당 기관이 내놓은 대책을 신뢰하기 어렵거나 부처가 스스로 책임질 만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문제는 특정 금융상품에 그치지 않는다. 경제정책의 지휘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정의 최종 책임을 맡기면서도 모든 행정 판단을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시키지는 않았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를 맡아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대통령의 최종 책임이 총리와 장관의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의 국정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장관이 맡은 분야에서 판단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체계가 먼저 서 있어야 한다.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일상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 굳어지면 장관은 정책 결정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 된다. 시장의 변화를 먼저 읽고 대책을 준비하기보다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게 된다. 부처의 전문적인 검토보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이 정책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장관은 자신의 판단보다 청와대의 의중을 확인하는 데 익숙해진다. 경제정책에서 이런 방식은 특히 위험하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도 민감하게 움직인다. 세제나 대출 규제를 언급하면 시장은 정책이 확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정 금융상품을 지목하면 거래 제한이나 제도 폐지의 예고로 해석한다. 관계 부처의 검토와 협의가 끝나기 전에 대통령의 발언이 앞서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장은 정부의 공식 발표보다 대통령의 말뜻을 좇게 된다.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모일수록 실패의 책임은 오히려 사라진다. 정책이 성과를 거두면 대통령의 결단이 되고 결과가 나쁘면 여러 부처의 공동 책임으로 흩어진다.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했다고 말하고 청와대는 실무 집행의 문제라고 선을 긋는다.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세부 정책을 직접 결정한 대통령에게 개별 정책의 책임을 일일이 묻기도 어렵다. 책임의 주체가 사라진 자리에 회의와 지시만 남는다. 대통령의 직접 개입은 부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를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대통령이 나서야만 부처가 움직인다면 강한 리더십의 증거가 아니라 행정 체계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징후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를 직접 풀려 할수록 총리의 조정권과 장관의 책임은 줄고 다음 현안도 다시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이 부동산과 증시의 해답을 일일이 내놓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떤 부처가 무엇을 맡고 언제까지 결과를 내놓을지 정한 뒤 정책의 설명과 집행, 성과에 대한 책임을 해당 장관에게 돌려줘야 한다. 대통령의 질책을 받은 뒤 움직이는 정부보다 장관이 먼저 판단하고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하는 정부가 강한 정부다.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총리는 부처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고 경제부총리는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금융당국 수장들은 각자의 이름을 걸고 정책을 설계하고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부지런함이 총리와 장관의 무책임을 가려주는 국정 운영은 오래갈 수 없다. 귀국 당일 열린 경제회의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지시를 내렸느냐가 아니다. 대통령이 없어도 경제팀이 제때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지, 정책이 실패했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이 모든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부보다 각자가 맡은 권한을 행사하고 그 결과를 책임지는 정부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다.2026-08-03 10: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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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고민하는 정부…공급 해법 되려면 '시간차' 줄여야 [경제일보]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고민하고 있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보존 가치가 낮은 지역을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주민 이주, 인허가를 거쳐야 해 해제된 땅이 적기에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3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도심 정비사업과 달리 정부가 공급 규모와 기반시설을 계획해 택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개발·재건축처럼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을 거치지 않아도 돼 정부가 공급 의지를 보여줄 때마다 우선 검토되는 수단이다. 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149.09㎢로 전체 행정구역의 24.6%를 차지한다. 서초구가 23.89㎢로 가장 넓고 강서구 18.91㎢, 노원구 15.90㎢, 은평구 15.21㎢, 강북구 11.67㎢, 도봉구 10.20㎢ 순이다. 시장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강서구 김포공항 주변,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이 주요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이거나 기존 시가지와 맞닿아 있어 교통·생활 기반을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지와 공급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역대 정부도 집값 불안과 공급 부족이 겹칠 때 그린벨트를 활용했다. 노무현 정부는 은평구 진관동 일대를 풀어 은평뉴타운을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는 강남 세곡·내곡지구 등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우면동 일대가 서리풀 공공주택지구로 선정됐다. 과거 사례는 그린벨트 해제와 주택 공급 사이에 긴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보여준다. 개발제한이 풀리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토지 보상, 이주를 차례로 밟아야 한다.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방향에 반대하면 행정소송과 보상 협의까지 겹치면서 사업 일정이 밀릴 수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정부가 2만가구 공급을 추진하는 서리풀지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원지·신원·염곡·내곡동 일대 201만8000㎡ 규모의 서리풀1지구에는 1만8000가구, 우면동 일대 19만3000㎡ 규모의 서리풀2지구에는 2000가구가 계획됐다. 서리풀1지구는 지난 2월, 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정부는 통상 56개월가량 걸리는 지구 지정 이후의 행정절차를 줄여 서리풀2지구를 2028년 12월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구 지정이 끝났지만 주민과의 갈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서리풀1지구에서는 보상과 원주민 이주 대책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2지구 주민들은 우면동 성당과 송동·식유촌 마을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거나 기존 형태로 보존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2지구에서는 지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부와 생활 터전 및 재산권을 지키려는 주민의 이해관계가 충돌한 것이다. 정부가 지구 지정을 서둘러도 주민 협의가 늦어지면 보상과 지구계획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걸린다. 추가 후보지를 발표하기 전에 개발 범위와 원주민 재정착, 기존 시설 존치 원칙을 구체화가 필요한 이유다. 토지시장 관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후보지가 공개되면 개발 기대가 주변 땅값을 끌어올리고 보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2024년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검토 당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 대부분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공급 계획과 거래 규제를 동시에 내놓지 않으면 사업비 부담만 키울 가능성도 존재한다. 서울에서 대규모 택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공감할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공급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보상과 이주, 기존 마을 존치 문제를 풀어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여야 한다. 갈등을 조정할 기준 없이 후보지만 추가한다면 그린벨트 해제는 공급을 앞당기는 해법이 아니라 장기 계획을 하나 더 늘리는 선택에 그칠 수밖에 없어 보인다.2026-07-31 0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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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절차 줄이자는 여야 법안…국토위 공전에 심사 지연 [경제일보]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는 ‘트리플 강세’ 속에 주택공급 확대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관련 법안의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공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절차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여야에서 잇따라 발의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멈추면서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발의된 국토위 소관 법안은 63건이다. 지난 5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뒤 상임위 일정이 원활하게 이어지지 않으면서 신규 법안뿐 아니라 이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후속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은 13건이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주택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법안은 지난해 9·7 대책 관련 8건과 올해 1·29 대책 관련 1건 등 9건이다. 새로 발의된 공급 법안들은 사업성 평가와 후보지 선정, 조합 설립, 기반시설 확보 등 주택사업 초기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별 대상은 다르지만 공급계획이 착공으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는 같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지방개발공사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과 건설사업에 대해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지만 지방개발공사는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별도의 타당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기관별로 다른 절차를 정비해 지방공기업의 공공주택사업을 앞당기자는 취지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을 건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권자에게 요청하도록 했다.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을 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문제를 보완하려는 내용이다. 주민의 사업 추진 의사를 행정 절차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면적 동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규모 토지를 가진 일부 소유자가 반대하면 소유자 수 기준을 충족하고도 토지면적 기준을 넘지 못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를 줄이자는 취지다. 동의 요건을 낮추는 만큼 반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할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개발구역 주변에 공원과 녹지가 충분한 경우 사업지 안에 공원녹지를 별도로 조성하지 않고 관련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 기반시설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지마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주택용지가 줄고 사업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급물량 확대와 생활환경 유지 사이에서 적용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다. 주택공급은 법이 개정된 직후 시장에 물량이 나오는 분야가 아니다. 후보지 선정과 주민 동의, 지구 지정, 인허가와 보상을 거쳐 착공과 입주까지 이어지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 국회의 입법 지연도 당장의 공급량보다 향후 착공과 입주 일정에 영향을 준다. 공급 부족이 확인된 뒤 대책을 마련해도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배경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7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민간 용적률 상향과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택 멸실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급 확대 효과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국회 논의를 통해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만으로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면 사업기간을 줄일 수 있지만 사업성과 지방공기업의 재정 부담을 점검할 대체 절차가 필요하다. 주민 동의 요건과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사업 속도와 재산권 보호, 주거환경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공급 시기를 앞당기면서 기존 검증 장치를 어떻게 보완할지가 국토위 심사의 핵심이다.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행되려면 국회의 입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야가 공급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법안을 발의한 만큼 국토위가 심사를 재개해 법안별 효과와 보완책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시점이다.2026-07-29 15: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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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지운 정비구역 390곳…서울 공급난 원인으로 다시 소환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음 주 만나 서울 주택 공급 해법을 논의한다. 회동을 앞두고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해제된 약 390곳의 정비구역과 이후 공급 지연 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10여 년 전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서울의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29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실장과 오 시장은 8월 첫째 주 회동 일정을 조율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 준공업지역·역세권 개발 방안 등이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협의했다. 국토부는 이 지역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업무·상업 기능과 기반시설 부담을 고려하면 최대 8000가구가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택지와 유휴부지 개발을 중시하는 반면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서울 공급의 주된 수단으로 보고 있다. ◆ 390곳 해제 뒤 끊긴 공급 사업 서울시는 김 실장과의 회동에 맞춰 이른바 ‘정비사업 10년 백서’를 준비하고 있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정비구역 해제 과정과 신규 사업 위축이 현재 착공·입주 물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자료다. 서울에서는 2012년부터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이 본격화하면서 약 390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사업이 장기간 멈춘 곳을 정리하고 전면 철거 방식의 재개발보다 기존 주거지를 보존하는 도시재생에 무게를 둔 정책이었다. 당시 해제된 구역 가운데는 주민 반대가 크거나 사업성이 낮은 곳도 있었다. 추진위원회가 해산됐거나 조합원 분담금 증가로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지역도 적지 않았다. 장기간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던 주민을 위해 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지역까지 정비구역으로 묶어둘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시가 현재 문제로 지목하는 대목은 해제 이후다. 기존 정비구역을 대거 정리한 뒤 새로운 사업지를 발굴해 공급 흐름을 이어가는 작업까지 장기간 위축됐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은 후보지 선정과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를 거쳐 입주하기까지 수년에서 10년 넘게 걸린다. 사업을 중단한 당시에는 공급량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착공과 입주를 기다리는 현장이 줄어든다. 서울시가 10여 년 전의 정책을 현재 공급난과 연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시 해제된 사업지와 신규 지정 공백의 영향이 최근 서울의 입주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오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정비사업 진입 문턱을 낮추고 신속통합기획을 확대했다. 과거 해제 지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한 곳을 다시 후보지로 선정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차례 중단된 사업을 되살리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주민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높아진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 금융 비용까지 해결해야 한다. ◆ 정비사업 공급 효과 놓고 충돌 정부는 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수를 얼마나 늘리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은 전체 가구 수의 증가 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기존 주민이 떠나는 과정에서 지역 내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는 정비사업은 총건설 가구 수와 순증 가구 수가 다르다. 재건축 전 1000가구였던 단지가 1300가구로 바뀌더라도 실제로 새로 늘어나는 주택은 300가구다. 재개발 지역에는 아파트뿐 아니라 다세대·다가구주택과 무허가 주택, 세입자 가구가 섞여 있다. 정비사업 이후 건축물의 질은 높아지지만 기존 주민 일부가 분담금이나 임대료 부담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문제도 생긴다. 서울시는 순증 가구 수만으로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해 주택 수를 늘리고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효과까지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서 정비사업을 빼고 공급을 늘릴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현실도 있다. 대규모 택지가 부족한 서울에서는 유휴부지와 역세권 개발만으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서울시의 판단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해제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거래를 막아 놓은 채 인허가만 앞당겨서는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어렵다는 이유다.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늘고 정비사업 지역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정비사업이 공급 효과를 내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정부가 공공 주도 공급을 앞세우는 배경이다. ◆ 390곳이 모두 공급됐을지는 불확실 서울의 현재 공급 부족을 박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해제된 약 390곳이 모두 사업을 계속해 입주까지 마쳤을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주민 반대와 낮은 사업성으로 해제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이 장기간 멈췄을 지역이 포함돼 있다. 해제 구역의 계획 가구 수를 모두 사라진 공급량으로 계산하면 실제 영향을 과장할 수 있다. 최근 공급 지연에는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조합원 분담금 증가, 인허가 지연과 분양시장 변화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시가 준비하는 보고서에는 구역별 사업 추진 가능성과 계획 물량, 해제 이후 개발 상황이 함께 담겨야 한다.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서울시는 정비구역 해제로 수십만 가구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주장에 대해 현실성이 낮은 추산이라고 반박했다. 기존 주택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크지 않다는 설명도 내놨다. 반면 현재 서울시는 개별 사업의 순증 물량보다 공급 사업이 계속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같은 정비구역 해제를 놓고 서울시의 평가가 달라진 만큼 보고서가 구체적인 수치로 정책 효과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김 실장과 오 시장의 회동은 용산에 8000가구를 지을지 1만가구를 지을지 조정하는 자리에 머물러서는 서울 공급난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 정비사업과 공공 공급이 각각 맡을 역할을 정하고 장기간 이어질 사업 일정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정책 결정과 입주 사이의 시차가 길다. 정부와 서울시가 지금도 공급 수단의 우선순위를 놓고 시간을 보낼수록 2030년대 서울의 입주 물량은 더 불안해질 수 있다.2026-07-29 15: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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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장관 "민간 정비 용적률 상향 신중"…그린벨트 해제는 "적극 고민"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가능성은 열어뒀다. 도심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정비사업 과정에서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멸실 효과와 집값 자극 우려도 함께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주택 공급 방향과 관련해 “국토부가 민간 공급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공 공급이 부각되는 배경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공급 역할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LH 중심으로 대대적인 혁신을 진행하고 있어 공공 공급이 크게 보일 수 있다”면서도 “민간 차원에서 주택 공급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존 건축물 활용을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인허가 속도전을 과감하게 하고 지식산업센터나 원래 상가였던 건물을 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나 LH 공급에만 의존하지 않고 도심 내 기존 자산을 활용해 공급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쟁점은 민간 용적률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정비사업을 할 경우 집을 없애는 멸실 효과가 있어 오히려 주택 가격을 올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정비사업 활성화가 중장기 공급에는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주 수요와 멸실 물량이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해야 한다는 토론자 발언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역시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장관은 비아파트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아파트 공급 주체를 바로 세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만간 별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시사했다. 사전청약자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자 보호는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사항”이라며 “금리 문제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약속한 내용은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사전청약자 간 간담회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발언은 공급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 고민을 드러낸다. 민간 정비사업은 중장기 공급 수단이지만 단기 멸실과 집값 자극 우려가 남아 있고 그린벨트 해제는 즉각적인 택지 확보 수단이지만 환경 훼손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결국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공급 속도와 시장 안정, 실수요자 보호를 조율하느냐가 토론회 이후 부동산 대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7-27 17: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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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선별 지원, 1주택은 거주 중심 보호…부동산 후속 토론회 해법은 [경제일보] 정비사업은 단기 공급 효과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은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보다 정비 필요성이 큰데도 멈춰선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와 금융 역시 실거주자와 청년층은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 우회 대출은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과 세제, 금융 분야의 후속 과제가 논의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가 큰 방향을 다뤘다면 이날 토론회는 정비사업 지원 기준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 보유세·양도세 개편, 전세대출 관리 등 세부 쟁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비사업을 단기 물량 확대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민간 정비사업 선별 지원,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를 꼽았다. 공급 병목을 풀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 인구처럼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어떤 지역을 먼저 정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삶이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진 교수는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 터전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아파트 중심의 자산가치에 밀려 비아파트가 홀대돼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공급자 금융 지원과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비주거 용지의 주거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만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개인 임대인 사이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새로운 민간 주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거주용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부담 정상화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거주 1주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투기 목적 보유와 실거주 보유를 세제상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 실수요 지원과 전세대출 관리가 함께 거론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주택 마련을 위해 정책 모기지를 확대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실수요자 선별이 쉽지 않은 만큼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 가운데 어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본래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일부 합리화하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6-07-27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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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후속 토론회 연 한성숙 총리…"복잡한 이해관계 조율해야" [경제일보] 한성숙 국무총리가 부동산 정책을 두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어려운 숙제”라며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다 담지 못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세부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국민 여러분 개개인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내야 하는 어려운 숙제”라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국민 생활과 자산 형성에 직접 연결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는 5000만 국민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모두가 전문가”라며 “정말 중차대한 현안”이라고 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달라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다. 부동산이 가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국민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짚었다. 한 총리는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신다”며 “국무총리로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의 후속 성격이다. 한 총리는 “한정된 시간으로 미처 말씀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고 많은 의견이 있어 오늘 이 자리를 한 번 더 마련했다”며 “한 분의 의견이라도 더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대통령께서도 관련 기회를 가지라고 말씀해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 토론회에서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부동산 정책 세부 방안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개편과 전세대출 관리, 실수요자 지원, 공급 확대 방안 등이 향후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2026-07-27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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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이어 총리도 부동산 토론회…세제개편 전 막판 조율 [경제일보] 이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관리라는 큰 방향이 제시된 데 이어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후속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세부 쟁점을 다시 점검한다.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초고가 주택 기준과 실거주자 감면, 전세대출 규제 범위가 핵심 의제로 오를 전망이다. 27일 업계와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대토론회 이후 나흘 만에 열리는 추가 논의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발언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을 세부 방안으로 좁히는 자리다. 이 대통령은 앞선 토론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면 총리가 한 차례 더 의견을 듣는 방식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급과 금융, 세제 분야에서 남은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에 나섰다. 가장 민감한 의제는 보유세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있다고 봤지만 강화 범위와 차등 기준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순히 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실거주자와 서민·중산층 부담은 줄이고 호화주택과 다주택·투기 목적 보유에는 더 큰 부담을 지우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후속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을 어디서부터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1주택자 감면 기준, 고령자·장기보유자 특례, 보유세 공제 축소 범위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 분야에서는 전세대출 관리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히 유주택자의 전세대출과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우회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제도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전세대출 규제가 일률적으로 강화될 경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거 수요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하되 서민 주거와 연결되는 금융 수요에는 예외적 지원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 사이의 균형이 이날 토론회의 또 다른 핵심이다. 이번 후속 토론회는 부동산 대책 발표 전 정책 조합을 가늠하는 절차에 가깝다. 보유세 강화와 전세대출 규제는 시장 안정 효과를 노린 처방이지만 적용 기준이 거칠면 실수요자 부담과 거래 위축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 보유, 투기성 대출을 얼마나 정밀하게 가려내느냐에 따라 향후 시장 반응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7 0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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