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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호황에 취한 정부, 민생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반도체가 잘나간다고 한국 경제까지 잘나가는 것은 아니다. 수출은 늘고 기업 실적은 뛰는데 일자리가 부족하고 소비가 얼어붙었다면 무슨 소용인가. 반도체 실적에 환호하는 동안 청년은 취업 문턱에서 좌절하고, 자영업자는 생존을 걱정한다. 수출의 온기와 민생의 한파가 따로 논다.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기둥이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호황이 대규모 고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가 확산할수록 생산성과 일자리가 함께 늘 것이라는 기대도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에 더 많은 지원을 쏟는 것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해결할 수는 없다. 반도체가 벌어들인 부가가치를 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성장축이 필요하다. 답은 서비스산업에 있다. 콘텐츠와 관광, 뷰티, 금융, 물류는 기술과 창의성을 결합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분야다. K-콘텐츠와 K-뷰티가 이미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국내 기업은 낡은 규제와 부처 간 칸막이에 발목이 잡혀 있다. 고용을 떠받치는 서비스업의 생산성을 높이지 못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내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제조업만으로 성장과 고용을 모두 해결하겠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장기 표류가 이를 상징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 보호는 지켜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혁신의 문을 닫아걸 수는 없다. 공공성이 중요한 분야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관광·콘텐츠·물류 등은 불합리한 규제와 중복 인허가부터 정비해야 한다. 규제를 무조건 풀자는 것이 아니라 지킬 원칙과 고칠 규제를 구분하자는 것이다. 여야가 이해집단의 눈치만 보며 입법을 미루는 동안 기업은 투자를 늦추고 청년은 기회를 잃는다. 정부 지원도 달라져야 한다. 중소 서비스기업의 AI 도입과 인력 재교육을 돕되, 장비 구매나 일회성 보조금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업무시간 단축과 비용 절감, 매출 증가 등 생산성 개선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콘텐츠·뷰티·관광 기업에는 지식재산권 보호와 해외 유통망, 금융·마케팅 지원을 연결하고, 직업훈련은 수료 인원이 아니라 실제 취업과 임금 상승으로 평가해야 한다. 예산 집행 실적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정책의 성적표여야 한다. 서비스산업 혁신은 제조업을 희생시키자는 주장이 아니다. 반도체 기술을 서비스와 연결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의 성과가 투자와 소비, 고용으로 이어지게 하자는 것이다. 제조업의 기술이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서비스기업의 창의성이 다시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특정 산업의 호황에 경제 전체가 매달리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의 성적표는 주가나 수출액만으로 매길 수 없다. 청년이 일자리를 얻었는지, 중소기업이 성장했는지, 가계의 소득과 소비가 나아졌는지를 봐야 한다.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이 좋아졌다고 경제정책까지 성공한 것은 아니다. 수출 통계 뒤에 숨어 민생의 부진을 외면하는 것은 경제운용이 아니라 책임 회피다. 반도체 호황은 정부의 공이 아니라 산업이 만든 기회다. 정부가 이 기회에 취해 서비스산업 개혁을 미룬다면 오늘의 수출을 자랑하는 대가로 내일의 일자리를 잃게 된다. 반도체 성과를 자랑하기 전에 민생부터 살려라. 정부의 성적표는 수출액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으로 매겨야 한다.
2026-10-15 1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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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난장판, 제도부터 뜯어고쳐 정쟁의 고리를 끊어라
[경제일보] 국회의 가을이 사라졌다. 고물가와 내수 부진, 저성장으로 국민의 삶은 팍팍해지는데 여의도는 정쟁의 소용돌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국정감사가 폭로와 고성, 막말과 증인 채택 공방으로 얼룩졌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민생 해결에 쓰기는커녕 정파의 유불리를 따지는 데 탕진하는 국회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자질에만 있지 않다. 정쟁을 유도하고 보상하는 국정감사 운영 방식 자체가 개혁 대상이다. 증인 채택은 상대 진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질의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자극적인 장면을 만드는 데 치중한다. 감사가 끝나면 지적 사항은 보고서에 남지만 정부가 이를 실제로 개선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허술하다. 국감을 내실 있게 치르는 것보다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 증인·참고인 채택 기준부터 객관화해야 한다. 출석 요구의 목적과 안건과의 관련성, 확인할 사실, 대체 가능한 자료의 유무를 사전에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판단 근거를 기록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책 검증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물을 망신 주기 위해 부르는 관행도 차단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필요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필요성이 증인 채택의 기준이 돼야 한다. 국감 질의도 정책 검증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핵심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의원들은 질의 자료와 요구 사항을 구체화해야 한다. 정부도 사업별 예산 집행과 성과,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표준화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반복적인 자료 요구와 일회성 폭로를 줄이고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감 성과 역시 질의 시간이나 폭로 건수가 아니라 예산 낭비 방지, 제도 개선, 정책 오류 시정 등 실질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 답변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핵심 내용을 누락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밝히도록 하고, 고의적인 허위 답변이나 자료 은폐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의원의 의혹 제기 역시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해서는 안 되지만, 고의적인 허위 주장이나 왜곡이 확인되면 정정과 해명 등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국감은 무책임한 폭로와 무책임한 은폐 모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감사 결과에 대한 사후 점검도 의무화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적 사항과 시정 요구, 담당 기관, 이행 기한을 명시한 관리대장을 만들고 정부가 조치 결과와 미이행 사유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 연도 국감에서는 전년도 지적 사항의 이행 여부부터 점검해야 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면 다시 지적하는 데 그치지 말고 예산 심사와 법률 개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 국감이 매년 같은 문제를 되풀이하는 연례행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국감 운영의 투명성과 의원의 책임성도 높여야 한다.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과 주요 질의 주제, 감사 결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정쟁으로 회의가 파행되거나 핵심 현안에 대한 심사가 무산됐다면 그 경위와 책임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의원의 활동을 단순한 출석률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책 분석의 충실성, 제도 개선 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물론 제도만 바꾼다고 정쟁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을 정파적 동원과 지지층 결집의 무대로 활용하는 한 어떤 규정도 편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지 말아야 하고, 야당은 폭로 자체를 성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권 스스로 정책 경쟁을 우선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국감 이후 예산안 심사와 민생 입법은 여야의 실력을 가늠할 시험대다. 경제 위기 대응과 취약계층 보호, 미래 산업 투자, 재정 건전성 등 핵심 과제를 놓고 근거와 대안으로 경쟁해야 한다. 예산과 법안을 정쟁의 인질로 삼는다면 국회는 민생을 말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는 의원들의 정치적 쇼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과 권한으로 정부를 검증하는 헌법적 장치다. 증인 채택은 객관적으로, 질의는 정책 중심으로, 지적 사항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여야는 정쟁을 부르는 낡은 운영 방식을 뜯어고치고 국감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국회의 경쟁력은 상대를 얼마나 몰아붙였느냐가 아니라 잘못된 국정을 얼마나 바로잡았느냐로 증명돼야 한다.
2026-10-12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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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장 커지는데…K배터리, 북미 의존 벗어나야
[경제일보] 세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는 사이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높이는 반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은 시장 성장의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수요 둔화보다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는 사업 전략에 있다. 북미와 고부가 제품에 집중해 온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격 경쟁력과 고객 다변화를 중심으로 수주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8월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은 360.5GWh로 전년 동기 대비 23.7% 증가했다. 반면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37.9%에서 26.8%로 11.1%포인트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사용량은 5.8%, SK온은 14.4%, 삼성SDI는 32.0% 감소했다. 중국 업체들의 성장세는 국내 기업들과 대조적이다. CATL과 BYD의 배터리 사용량은 각각 43.3%, 66.5% 증가했고, 고션과 SVOLT 등 후발 업체들도 세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했다. 중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에서 공급을 확대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북미 전기차 수요 둔화만으로 국내 배터리 산업의 부진을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미 시장에 집중된 사업 구조의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북미 사용량은 전년 동기 대비 46.5% 감소한 반면 유럽과 아시아에서는 각각 5.2%, 33.0% 증가했다. 미국 현지 공장과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법인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해 온 만큼 주요 고객사의 전동화 계획 변경에 따른 부담이 크다. 신규 증설은 확정된 공급 물량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기존 공장의 가동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투자 계획을 재정비해야 한다. 제품 포트폴리오에서도 변화가 요구된다. 국내 기업들은 삼원계 배터리를 중심으로 고성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중국 업체들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로 보급형 전기차 시장을 넓히고 있다. 국내 업체들이 LFP 생산에 뛰어들더라도 중국의 원가 경쟁력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어렵다. 고부가 제품의 기술 우위를 유지하면서 중저가 제품은 소재 조달과 제조 비용을 낮추고, 차급별 수익성을 고려해 공급 범위를 정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완성차 업체와의 계약 방식 역시 재정비 대상이다. 기존 대형 고객사의 장기 공급계약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전기차 판매 계획이 변경될 때 배터리 생산 물량까지 영향을 받는다. 신규 수주에서는 공급 규모뿐 아니라 최소 구매 물량과 생산설비 투자 부담, 가격 조정 조건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유럽과 아시아의 완성차 업체로 공급처를 확대하되 수익성이 낮은 계약을 무리하게 확보하는 방식은 경계해야 한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일시적인 판매 부진보다 경쟁 구도가 바뀌는 동안 기존 시장 지위를 잃는 상황이다. 중국 업체들이 해외 공급망을 넓히는 사이 국내 기업들이 기존 고객사의 수요 회복에만 기대서는 점유율을 되찾기 어렵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국내 기업의 성장을 보장하던 시기는 지났다. 과거의 투자 성과에 안주하기보다 달라진 경쟁 환경에 맞춰 사업 전략을 재편해야 한다.
2026-10-08 16: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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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완성차 내수…가격·차종·수출 전략 다시 짜야
[경제일보] 국내 완성차 시장의 부진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추석 연휴에 따른 영업일수 감소와 전기차 보조금 소진 등 단기 요인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완성차 5사의 국내 판매가 일제히 감소했다. 내수 부진이 반복될수록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격대와 차종을 넓히고 국내에서 줄어든 판매를 해외 시장에서 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변수에 판매가 크게 출렁이지 않도록 가격과 제품, 수출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 GM 한국사업장,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KGM) 등 완성차 5사의 국내 판매량은 9만9843대로 전년 동월보다 19.8% 감소했다. 현대차는 25.7%, 기아는 6.7% 줄었고 르노코리아와 KGM, GM 한국사업장도 각각 45.3%, 48.8%, 40.9% 감소했다. 가격 전략은 단기 할인보다 구매 부담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판매가 줄 때마다 재고 할인과 저금리 할부를 확대하면 당장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판매 부진이 반복될 때마다 같은 방식을 되풀이하기는 어렵다. 고사양·고가 트림 중심으로 차량 가격이 높아지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도 좁아진다. 기본 사양과 가격을 세분화하고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은 모델과 트림을 늘려 구매 가능한 가격대를 넓혀야 한다. 전기차 역시 보조금이 줄어들 때마다 판매가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차량 가격과 상품성을 함께 조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차종 구성에서는 특정 모델의 흥행에 기대는 구조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신차 효과가 강한 모델 한두개가 전체 판매를 끌어올리면 해당 모델의 교체 주기가 다가오거나 경쟁 신차가 등장할 때 실적 공백도 커진다.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소형부터 중대형까지 차급별로 꾸준히 팔리는 볼륨 모델을 확보하고 기존 모델의 판매가 둔화하는 시점에 후속 신차가 자연스럽게 물량을 이어받는 제품 주기도 뒷받침돼야 한다. 파워트레인은 실제 수요의 이동 속도를 고려한 전략이 중요해졌다. 전기차 전환이라는 장기 방향은 유지하더라도 시장마다 전환 속도에는 차이가 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늦게 늘어나는 지역에서는 하이브리드가 빈자리를 메우고 가격과 충전 인프라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내연기관차가 여전히 판매를 보완할 수 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내연기관차의 생산과 공급 비중을 시장 상황에 맞게 조절할수록 특정 파워트레인의 부진이 전체 판매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든다. 수출 전략은 해외 판매량 자체를 늘리는 것보다 시장 구성을 어떻게 가져갈지가 더 중요하다. 미국이나 유럽 등 일부 시장에 판매가 집중되면 현지 경기와 관세, 환경 규제 변화가 전체 실적으로 곧바로 번질 수 있다. 북미와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중남미, 아시아 등으로 판매처를 넓히면서 지역별 수요에 맞는 차급과 파워트레인을 배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현지 생산과 국내 수출 물량을 함께 조정할 수 있다면 특정 지역의 판매 감소가 전체 실적에 미치는 부담도 낮아진다. 가격과 차종, 파워트레인, 수출 전략은 따로 움직이는 영역이 아니다. 가격을 낮춘 모델을 내놓더라도 소비자가 찾는 차종이나 동력원이 아니라면 판매로 이어지기 어렵고, 제품군이 다양해도 판매할 시장이 한정돼 있으면 외부 변수에 취약해진다. 어떤 가격대의 차량을 어떤 파워트레인으로 구성해 어느 시장에 공급할지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야 한다. 특정 모델이나 시장의 호조에 기대는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수요가 움직이는 곳으로 제품과 물량을 빠르게 옮길 수 있는 구조로 바꿔야 한다.
2026-10-02 1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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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노조 출범… 중국 자본 대주주 변경 앞두고 고용보장 요구
[경제일보] 중국계 컨소시엄의 지분 인수 절차가 진행 중인 위메이드에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노조는 대주주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고용불안에 대응하고, 성과급 지급 체계와 주요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노조는 위메이드지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30일 밝혔다. 지회는 단체교섭에서 고용보장과 근로조건 보호를 주요 의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지회는 설립 선언문에서 “그동안 위메이드의 성장은 현장에서 밤낮없이 헌신해 온 개발자, 사업부서, 운영부서, 지원부서 등 모든 노동자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변하는 시장환경 속에서 프로젝트 성공의 열매는 특정 경영진과 주주에게 집중되었고, 사업 변경이나 실적 부진에 따른 책임과 불안은 오롯이 노동자 개인의 몫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제시한 교섭 요구는 대주주 변경 이후의 고용과 근로조건, 사업 운영에 걸쳐 있다. 대주주 변경과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반대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조건 개악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지급 체계 개선도 요구할 예정이다. 사업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교섭 의제로 삼았다. 위믹스 사업을 포함한 주요 사업부에 대해서는 정당한 고용승계와 조직 존속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출범은 위메이드의 최대주주 변경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창업자이자 대주주인 박관호 의장이 보유 지분 39.33%를 중국계 투자 플랫폼 네오펄스에 매도한다고 공시했다. 네오펄스는 중국 게임사 킹넷과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오는 10월 30일까지 인수 절차가 마무리되면 컨소시엄은 위메이드 지분 40.25%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 노조는 이 같은 소유구조 변화에 맞춰 고용승계와 조직개편 문제를 교섭에서 다루겠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지회가 속한 화섬노조 산하 IT위원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넥슨, 스마일게이트, 엑스엘게임즈, 웹젠, 엔씨소프트, NHN 등 IT·게임사 노조가 가입해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의 권리를 존중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하며, 상호 존중과 열린 대화를 통해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9-30 18: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