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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내 북한군 8000명"…1만명 추가 배치 준비 주장 [경제일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으며, 1만명 규모의 추가 파병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병력 규모와 드론 생산에 관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측 발표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다”며 “추가로 1만명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군 파견의 대가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지원 아래 북한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전투 역량과 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측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우크라이나가 사전 협의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으로 자국 무기를 개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사고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 해당 폭발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으며, 북한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2026-09-29 0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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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닷새 뒤에야 조사"…국민의힘, DMZ 지뢰사고 총공세 [경제일보] 국민의힘이 최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의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집중 추궁하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 소행 여부를 가릴 핵심 증거가 훼손될 수 있는데도 조사를 늦췄다는 주장이다. 2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는 북한군이 최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매설한 목함지뢰 때문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그렇다면 명백한 침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은 사고 발생 닷새가 지나서야 본격조사도 아닌 사전 준비작업을 시작했다고 한다”며 현장조사가 늦어진 경위를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도 제기했다. 그는 “만약 이 대통령이 고의로 현장조사를 지연시켰다면 명백한 이적행위”라며 “대통령 불소추권을 벗어나는 외환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은 물론 당장 구속돼 재판받아야 할 범죄”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폭발물이 북한의 목함지뢰인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현장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 대표는 오는 28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고 경위를 직접 질의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김대식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 장병이 작전 중 발목을 잃었는데 폭발물이 어디에서 왔는지조차 즉각 확인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현장조사를 미뤘다는 의혹에 대해 낱낱이 사유를 밝히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현안질의 개최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전날 발언에도 반발했다. 김 의원은 비가 내릴 경우 현장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증거가 씻겨 나간다’는 주장은 과학이 아닌 미신”이라고 반박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장 증거를 경시하는 장군을 본 적이 없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지뢰폭발 참사를 계속 미루다가 이제야 뒷북 대응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회 외교안보 합동청문회와 외교통일·국방·정보위원회 연석청문회를 즉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조사 결과에 따라 국정조사로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전문기자 출신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합참이 사고 나흘째인 24일 권대원 합참차장을 중심으로 ‘합동 현장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것을 거론하며 “과거 주요 사고 대응과 비교하면 이번 사고 대응이 왜 이처럼 지체됐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합참에 늑장 대응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SNS를 통해 유엔사의 현장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으며 이재명 정부를 비판했다. 앞서 21일 오전 경기 파주 지역 DMZ 인접 지역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이후 군과 유엔사는 현장조사를 위한 기동로 확보 등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2026-09-27 16: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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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수색로 폭발 사고 후폭풍…이재명 대통령·군 수뇌부 경찰 고발 [경제일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수색로 개척 작전 과정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둘러싸고 이재명 대통령과 군 지휘부를 상대로 한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고발인들은 사고 전후 군 당국의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이날 오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직무유기·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이 사고 이후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폭우 예보 등으로 현장 증거가 유실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룬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의원은 "군 당국이 사고 직후 대체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에 나서기보다 느닷없이 추석 연휴 이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한 것은 불순한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부상 장병들의 트라우마 등으로 즉각적인 현장 재투입이 어려웠다면 기존 작전 자료와 장병 진술을 활용하거나 무인 장비를 투입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했어야 한다는 게 이 전 시의원의 주장이다. 이 전 시의원은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파주시 육군 25사단 관할 MDL 인접 지역에서는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이 두 차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수색대대장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전날 이 대통령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 강신철 현 국방부 장관 등 9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일반이적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진영승 합참의장, 김규하 육군참모총장, 이상렬 지상작전사령관, 강관범 1군단장 직무대리, 최석윤 25사단장 등이 포함됐다. 서민위는 지난 6월부터 북한군의 MDL 월선 정황과 지뢰 매설 가능성이 제기됐음에도 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달여가 지난 뒤 유엔군사령부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국군통수권자로서 책무를 저버린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일반이적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 실장과 안 전 장관, 강 장관 등에 대해서도 관련 상황을 묵인해 일반이적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위는 또 "월선과 지뢰 매설 의혹에 대해 언론이 끊임없이 지적하며 질문했으나 합참은 무책임하고 터무니없는 입장을 고수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2026-09-27 15:2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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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2명 한국에 보냈다"…정부, 한국행 부인 안 해 [경제일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를 위해 싸우다 생포된 북한군 병사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포로가 된 뒤 한국행을 희망해 온 이들의 신병 문제가 한·우크라이나 협의를 거쳐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협의 사실을 밝히면서도 이송 시기와 경로는 공개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의 전쟁에 투입된 현실을 비판하며 “왜 북한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들 중 한 명이 생포될 것을 알아차렸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취약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 파병됐고 큰 손실을 입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병사들을 대가를 얻기 위한 수단처럼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병사는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다. 이후 언론 인터뷰와 국내 탈북민 단체에 전달한 친필 편지 등을 통해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 정부도 북한군 포로가 한국행을 희망하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핵심은 포로들이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였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두 병사가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고문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포로들이 선택지를 충분히 알고 자유의사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사에 따라 제3국으로 이송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국은 신병 처리 문제를 외교적으로 논의해 왔다. 지난 3월 외교장관 회담에서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에 따른 해결에 뜻을 모았고, 7월 이재명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는 당사자들의 자유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측 등과 필요한 소통과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한국행 발표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개별 신병 처리 여부와 시기·경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2026-09-24 10: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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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2/20260812094836125484.jpg)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 [경제일보]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12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700㎞ 이상 날아갔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면서 국민에게조차 익숙한 뉴스가 돼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까지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곤란하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행위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최근 발사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대화 통로를 복원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확성기 시설도 철거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내놨다.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끊어진 대화의 문을 다시 열려는 시도도 이어왔다.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맞서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통로조차 없는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 창구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연합훈련을 줄이고 군사적 대응 수위를 조정한다면 북한에는 하나의 경험이 남는다. 도발하면 서울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이다. 한번 그런 계산이 통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강한 도발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학습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UFS는 대북관계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주는 보상도 아니고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놓을 협상 카드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한미 군이 함께 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의 반발 여부에 따라 훈련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군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드론과 전자전, GPS 교란,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익혔다. 북한의 군사 능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비태세를 먼저 낮출 이유는 없다. 안보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켰다 껐다 하는 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대화하면 된다. 군사회담이 필요하면 만나야 하고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면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적 위협을 높이면 그에 맞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대화와 대비는 서로 대신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할 두 축이다. 북한의 최근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가 거듭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핵무력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기조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정책을 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는 북한의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군사적 대비는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연합훈련을 조정하거나 대응태세를 낮추는 일이 반복되면 도발이 협상의 지렛대로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 대북정책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온도에 따라 크게 흔들려왔다. 관계가 좋아지면 안보 문제를 뒤로 미루고 관계가 악화하면 대화 통로부터 닫는 일이 되풀이됐다.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준까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억제도 지속적인 대화도 만들기 어렵다. 이제는 북한의 행동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마주 앉으면 된다.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면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대화와 안보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식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안보 태세는 지키면 된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우리 쪽 기준은 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대한민국의 원칙까지 따라 움직일 이유는 없다.2026-08-1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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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실탄 미장착'·'무인기 소동'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국방부가 최근 최전방 실탄 미장착,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 등 논란과 관련, 한기성 육군 1군단장(중장)을 3일부로 직무배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를 통해 "최근 1군단 관련 사안에 대한 점검 및 조사와 관련해 현 군단장을 오늘부로 직무배제했다"며 "해당 기간 육군교육사령관이 1군단장 직무대리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육군 1군단은 올해 상반기부터 일반전초(GOP)와 최전방소초(GP) 경계작전에서 K6 중기관총, 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도록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전방부대에서 우리 군의 화기 운용은 실탄 삽탄이 원칙이나, 1군단은 군단장 재량으로 이처럼 경계작전 지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상급 부대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전방 군단 경계작전 부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한미 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무인기를 북한군 무인기 등 위협세력으로 오인하고 격추할 뻔한 부대도 1군단이다. 미군은 훈련 직전 1군단 실무자에 무인기 비행계획을 통보했으나 이 같은 사실은 육군지상작전사령부나 공군작전사령부 등 상급부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우리 군은 미군 무인기를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실제 요격은 이뤄지지 않았고, 착륙 후 미군 무인기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한기성 1군단장은 학군 33기 출신으로, 지난해 11월 중장으로 진급해 1군단장에 임명됐다. 군내 요직인 1군단장을 비육사 출신이 맡은 첫 사례로 주목받았다.2026-08-03 14: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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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 광장과 오월]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20521695103.png)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2026-05-1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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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서울 사정권' 신형 155㎜ 곡사포 "연내 남부국경 배치" 북한이 서울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신형 155㎜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를 '남부 국경'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6일 '중요군수기업소'를 방문해 "올해 중에 남부 국경 장거리 포병부대에 장비시키게 되어 있는 3개 대대분의 신형 자행 평곡사포 생산 실태를 파악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형 극복, 잠수 도하 시험, 개량 포탄 사격 시험 결과에 대한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기동성과 화력 타격 능력이 높은 무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자행 평곡사포 무기체계의 군사 전략적 가치에 대해 "미사일과 방사포 무기체계와 함께 전방 부대들에 교체 장비 시키게 되는 대구경 강선포의 사정권도 이제는 60㎞를 넘게 된다"고 말했다. 휴전선을 기준으로 서울을 충분히 사정권에 포함할 수 있는 자주포를 '전방 부대'에 연내 실전 배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장갑무기연구소와 군수공업 기업에서 생산하는 신형 주력전차, 발사대 차량 등을 돌아보고 "최단기간 내에 최첨단 수준으로 기술개건하고 현대적인 생산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해군 기지 신설'과 관련해서도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북한판 K9 자주포의 대량 생산 체계가 처음 공개됐다"며 "북한군이 재래식 전력의 현대화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신 사무총장은 "선도함 건조 후 시험 평가를 통해 내외부의 개선 사항을 찾아서 후속함의 성능을 개량하려는 것"이라며 "실전 배치를 위한 시운전 시험으로, 해상 핵 무력 강화를 위해 전력화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2026-05-08 08: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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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르스크 해방 1년' 북러교류 절정 '쿠르스크 해방' 1주년을 앞두고 러시아의 장관급 인사들이 동시에 북한에 대거 입국하면서 북러 간 고위급 인사 교류가 절정을 맞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명사십리호텔에서 북러 교류 협력 강화를 위한 부문별 실무 면담이 전날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의 러시아 측 위원장인 코즐로프 러시아 천연자원부 장관이 북한 측 위원장 윤정호 대외경제상과, 무라슈코 러시아 보건장관도 김두원 북한 보건상과 각각 마주 앉아 '북러 친선병원' 완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코즐로프·무라슈코 장관은 원산에서 진행된 조로친선병원 착공식에도 참석했다. 무라슈코 장관은 병원 건설에 대해 "두 나라 사이의 협조가 변함없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라고 강조했다. 통신은 이 병원 건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맺은 중요 합의 사안이라며 "두 나라 인민 사이의 친선과 우의를 두터이 하는 데서 또 하나의 이정표"라고 강조했다. 북한 정부의 초청을 받은 두 러시아 장관은 착공식에 앞서 원산 갈마 공항을 통해 북한에 입국했다. 이들보다 앞서 20일 평양을 통해 북한에 들어간 블라디미르 콜로콜체프 내무부 장관도 북한에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콜로콜체프 장관은 22일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접견하고, 평양의 해방탑을 참배했다. 해방탑은 1945년 북한 지역에서 일본군을 몰아내다 전사한 소련군을 추모하는 상징물이다. 이리나 볼크 러시아 내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콜로콜체프 장관이 평양 지하철을 시승하는 모습의 사진도 텔레그램에 공개했다. 콜로콜체프 장관은 하루 전에는 북한 측 업무 상대방인 방두섭 사회안전상과 치안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 교류는 '파병 전사자를 추모하는 기념관'의 준공식이 예상되는 4월 27일을 전후해 절정을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파병 기념관 건설을 여러 차례 현지 지도하면서 '쿠르스크 해방 1돌'을 준공일로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와 전쟁 과정에서 쿠르스크를 한때 빼앗겼던 러시아는 작년 4월 26일 쿠르스크 영토 회복을 공식 선언했다. 북한은 하루 뒤인 4월 27일 '쿠르스크 해방작전의 승리를 위한 종결'을 선언했다. 그동안 러시아가 북한군의 희생에 대해 여러 차례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의를 표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준공식에는 발언의 무게감을 더해줄 러시아의 중량급 인사가 파견될 가능성이 있다.2026-04-23 0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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