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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청문회가 또 부동산 검증장 됐다…정책능력은 언제 묻나 [경제일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뜨거웠던 것은 북한 핵도 전시작전통제권도 아니었다. 집과 상가였다. 16일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은 서울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과 장남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재산신고 누락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강 후보자는 특별공급은 정상적인 보상이었고 장남 상가를 신고하지 못한 것은 자신의 불찰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상당한 시간을 공방으로 보냈다. 검증할 사안이다.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는지,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특혜를 받은 것은 없는지, 재산을 빠뜨리지 않고 신고했는지는 따져야 한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예외일 이유도 없다. 다만 청문회는 거기서 끝날 수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 맡길 것은 7억원짜리 상가가 아니라 군과 국방예산이다. 북한 핵·미사일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작권 전환을 어떻게 볼지, 병력 감소와 초급간부 부족을 어떻게 풀지까지 같은 강도로 물었어야 한다. 하루 전 열린 청문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게는 17년 동안 보유한 과천 아파트에 실제 거주한 기간이 약 4개월이라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장기간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한 문제가 따라붙었다. 당사자들의 해명과 여야의 반박이 이어졌고 부동산은 두 청문회의 중심 쟁점이 됐다. 경제부총리라면 부동산 문제를 피해 갈 수 없다. 세금과 주택정책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후보자의 주택 보유 방식과 정책 사이에 모순이 없는지도 살펴야 한다. 그러면 경제도 그만큼 물어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확장재정과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기업 투자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 묻는 것이 경제부총리 청문회다. 중기부 장관에게도 집을 언제 샀는지만 물을 수는 없다. 문을 닫는 자영업자와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 벤처 투자 위축에 어떤 해법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를 사면서 금융기관과 장모에게 돈을 빌린 과정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부 장관이라면 자신의 집을 어떻게 사고 보유했는지가 정책 판단과 무관할 수 없다. 그와 함께 서울 집값을 어떻게 안정시킬지, 주택 공급을 어디서 얼마나 늘릴지, 교통과 철도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지도 따져야 한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가 아파트 매입 경위만 묻고 끝난다면 그것도 반쪽짜리 검증이다. 국회는 이미 17년 전 같은 문제를 짚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우리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도덕성과 개인 신상에 관한 질문에 많은 시간을 쓰면서 공직 수행능력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와 비교하면서 한국은 후보자의 과거를 살피는 ‘회고적 평가’에 치우친 반면 미국은 정책과 향후 계획을 따지는 ‘전망적 평가’의 비중이 높다고 분석했다. 후보자를 도덕성·정책능력·리더십이라는 세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17년 전 국회가 스스로 내놓은 진단이다. 당시 보고서는 의원의 질의 방식도 문제로 들었다. 주어진 발언시간 대부분을 의원이 사용하면서 후보자가 충분히 답할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었다. 후보자의 답보다 의원의 폭로가 앞서는 청문회가 되기 쉽다는 뜻이다. 정책을 캐묻으려면 의원도 공부해야 한다. 국방장관 후보자에게 군 구조개편을 묻고 답변의 허점을 파고들려면 국방정책을 알아야 한다.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성장정책을 검증하려면 숫자와 경제정책을 들여다봐야 한다. 부동산 등기부 한 장에서 시작하는 공방보다 품이 많이 든다. 재산 검증은 당연히 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나 탈세, 위장전입, 특혜, 허위 재산신고가 있다면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은 장관을 검증하는 한 항목일 뿐이다. 청문회 전부가 될 수는 없다. 집이 몇 채인지, 얼마에 샀는지만 알고 청문회장을 나선다면 국민은 후보자의 재산 상태는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장관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장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예산은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고 수많은 공무원과 산하기관이 그 판단에 따라 움직인다. 국방장관의 판단 하나는 안보와 군의 운용을 바꾸고 경제부총리의 판단 하나는 기업과 가계에 영향을 준다. 중기부 장관의 결정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생존과도 연결된다. 장관 후보자에게 필요한 검증은 과거의 부동산 거래만이 아니라 앞으로 내릴 판단의 수준까지 포함해야 한다. 그런데 청문회가 열릴 때마다 질문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후보자가 몇 채를 가졌는지, 얼마에 샀는지, 몇 달을 살았는지는 청문회가 끝난 뒤에도 또렷하게 남는다. 정작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 무엇을 할지는 잘 남지 않는다. 집을 어떻게 샀는지는 끝까지 캐묻는다. 나라 일을 어떻게 할지는 그만큼 묻지 않는다. 지금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빈틈은 거기에 있다.
2026-09-17 09:07:47
호르무즈 파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도 계산하라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신중론을 펴던 정부가 미국의 공개적인 압박 속에 파병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의 파견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가의 군사적 판단이 국제정세와 동맹의 요구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외교·안보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잘못된 선택 못지않게 원칙 없는 정책 변화다. 파병 여부를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할 국민은 많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전략자산이다. 그렇다고 동맹국의 요구라면 우리의 군대를 어디든 보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맹에도 각자의 국익이 있고 각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에도 차이가 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듯 대한민국 역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냉정하게 따져야 할 것은 경제적 손익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이곳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가 흔들리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보험료 등이 뛰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호르무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익이다. 그러나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군의 파병이 실제로 항행의 안전을 높이는지, 아니면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키워 유가와 해상보험료를 오히려 끌어올리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군사적 대립의 한쪽으로 인식되면서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원유 수급을 안정시키려던 파병이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간단하지 않다. 한국 기업들은 중동 곳곳에서 건설·플랜트·에너지·물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관계가 군사적 선택 하나로 흔들릴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현지 교민과 기업의 안전 역시 정부가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변수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얻는 외교적 이익이 파병에 따른 경제적 위험과 장병의 안전 문제를 상쇄할 만큼 큰지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말 파병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외교·안보상의 실익이 있는지, 원유 수송과 에너지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파병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해야 한다. 우리 장병의 임무와 교전 상황 발생 시 대응 범위, 교민과 기업 보호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호르무즈 문제를 한미동맹의 충성도 시험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동맹은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다. 동맹을 지키는 것과 동맹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어려운 사안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적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협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의 모습이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국익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한다. 대한민국만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손익계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사적 파병은 명분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끝까지 따져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반드시 우리 군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외교적 협력과 국제적 해상안전 활동은 물론 원유 수입선 다변화, 비축유 확대, 대체 수송로 확보 등 다양한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군함 한 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지키는 종합 전략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파병 여부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제 미국의 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익계산서를 펼쳐놓고 결정해야 한다.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당당하게 추진하면 된다. 반대로 위험과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동맹국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식의 기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외교다. 호르무즈 파병 논란은 정부 외교의 시험대다. 동맹을 중시하되 동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에너지 안보를 지키되 군사적 위험을 무분별하게 떠안아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 국가 경제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외교적 명분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원칙과 냉정한 손익계산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2026-09-07 10:31:25
확장재정, 많이 쓰는 것보다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하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생산적 재정’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라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큰 성과를 만드는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하게 조정해 재정을 건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재정을 단순한 지출 수단이 아닌 성장 기반을 만드는 투자 수단으로 보겠다는 방향에는 공감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저출생 대응, 지역균형발전, 국방, 인재 육성처럼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민간에만 맡겨서는 속도를 내기 어렵다. 정부가 마중물을 놓고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할 영역도 분명히 있다. 특히 산업 대전환기에는 적절한 재정투자가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다. AI 인프라와 연구개발, 전력망, 인재 양성 같은 분야는 투자 시기를 놓치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 지역 소멸과 저출생 역시 대응을 미룰수록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된다. 다만 ‘생산적 재정’이라는 이름만으로 지출 확대가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핵심은 투입한 재정이 얼마나 큰 생산성과 민간투자, 일자리로 돌아오느냐다. 1조원을 투입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린 사업과 같은 돈을 쓰고도 효과를 검증하지 못한 사업을 같은 선상에서 볼 수는 없다. 재정 확대가 한번 시작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도 경계할 대목이다. 새로운 사업은 조직과 이해관계를 만들고 지원을 받기 시작한 계층과 지역은 사업 축소에 반발한다. 그래서 재정 확대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재정 구조조정이다. 이 대통령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조정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현실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예산안에서 무엇을 줄이느냐다. 오래됐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보조금, 중복된 연구개발 사업, 성과가 불분명한 지역 사업, 일회성 현금지원부터 손보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신규 사업만 늘리고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생산적 재정’은 결국 지출 총액을 키우는 명분에 그칠 수 있다. 새로운 투자에 얼마를 넣을지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 지출에서 무엇을 얼마나 덜어냈는지도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성과평가 체계도 달라져야 한다. 예산 집행률보다 그 돈이 생산성과 성장률, 일자리, 민간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져야 한다. AI나 첨단산업 지원이라면 민간투자 유발 효과와 기술 경쟁력, 사업화 성과가 기준이 될 수 있다. 지역 사업이라면 인구 유입과 고용, 기업 투자로 이어졌는지를 보는 것이 관건이다. 성과가 없는 사업을 정리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정부 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른바 좀비 사업을 정리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미래 산업에 투입해도 재정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어렵다. 저출생 대책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출생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렇다면 기존 정책을 그대로 늘리기보다 주거·일자리·돌봄·교육비 가운데 실제 출산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가려 자원을 집중하는 편이 낫다. 지역균형발전 예산 역시 지역별 나눠주기로 흐르면 곤란하다. 모든 지역에 비슷한 사업을 배분하는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만들기 어렵다. 산업 기반과 대학, 교통, 인재 여건을 따져 성장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과감하게 집중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정리하는 것이 관건이다. 균형발전의 목표는 지역마다 같은 돈을 나누는 데 있지 않고 지역 스스로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데 있다. 국방 예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첨단전쟁에 대응하려면 국방비 확대는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병력과 조직을 그대로 둔 채 장비와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생산적 재정과 거리가 멀다. AI·드론·무인체계·정찰위성 등 미래전력에 우선순위를 두고 낡은 전력과 중복 조직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정 확대를 주장할수록 국가채무에 대한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말한 대로 단기적인 재정수치에만 매몰돼 미래투자를 포기하는 것도 현명하지 않다. 그렇다고 국가채무 증가를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와 연결된다. 지금의 지출이 미래 성장률을 높여 세수 증가로 돌아온다면 빚을 내서라도 투자할 이유가 있다. 반대로 미래 수익을 만들지 못하는 지출을 국채로 충당한다면 다음 세대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떠안는다. 이런 이유에서 재정준칙의 역할이 중요하다. 경기 침체나 대규모 재난, 미래 전략산업 투자처럼 재정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연성을 허용하고 평상시에는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예외를 인정할 때도 이유와 기간, 정상화 계획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순리다. 재정준칙은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장치로만 볼 일이 아니다. 평소 원칙을 지켜 신뢰를 쌓아야 위기 때 더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칠 여지도 생긴다. 재정의 신뢰와 정책의 유연성을 함께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한 이유다.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과의 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를 미래 산업과 청년에 투자하는 구상은 장기투자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일반회계와 기금, 정책금융이 중복되면 전체 재정 규모와 정책 효과를 국민이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어떤 사업을 예산으로 하고 어떤 사업을 기금으로 할지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관건이다. 생산적 재정의 성패는 결국 선택과 집중에 달려 있다. 모든 정책의 예산을 늘리는 식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미래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되 효과가 낮은 곳에서는 과감하게 거둬들이는 구조가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사업을 줄이지 못한 채 미래투자만 더하면 재정은 계속 팽창한다. 반대로 국가채무 숫자를 지키는 데만 집중해 필요한 투자를 미루면 성장잠재력이 떨어진다. 이 두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재정정책의 실력이다. 국회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가 구조조정한 사업을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에 다시 살리고 새로운 지출을 얹으면서 재정건전성만 정부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국회 역시 증액 경쟁에서 벗어나 감액과 사업 통폐합에 책임 있게 나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확장재정은 결국 결과로 평가받는다. AI 경쟁력이 높아졌는지, 청년에게 더 좋은 일자리가 생겼는지, 지역에 기업과 사람이 모였는지, 저출생의 구조적 원인이 완화됐는지가 성적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내놓을 때는 총지출 규모와 함께 이 성과를 어떻게 측정할지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100만원으로 키우겠다’는 생산적 재정의 취지를 현실로 만들려면 투자 성과를 측정하고 실패한 사업을 정리하는 시스템이 먼저 작동해야 한다. 좋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 능력만큼 오래된 사업을 끝낼 수 있는 결단도 중요하다. 재정은 필요한 곳에는 과감해야 하고 효과 없는 곳에는 냉정해야 한다. 지금 한국경제에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긴축도, 무조건적인 확장도 아니다. 미래 성장에 필요한 투자를 놓치지 않으면서 국가채무의 지속 가능성까지 지켜내는 정교한 운용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말하는 생산적 재정이 구호인지 새로운 재정운용 원칙인지 판가름하는 첫 시험대다. 신규 투자 규모만큼 기존 지출을 얼마나 덜어냈는지, 투자의 성과를 어떤 기준으로 검증할지, 늘어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함께 보여줘야 한다. 미래에 투자한다는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 정부가 증명해야 할 것은 그 돈이 정말 미래를 바꾸는가 하는 점이다.
2026-08-26 09:58:25
이란 2차 제재 압박, 한국 기업이 또 희생양 돼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와 기업을 겨냥한 2차 제재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24일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해외 기업과 금융기관이 미국 중심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이날 이란의 석유·해운·항공·금·가상자산·기술 분야와 관련된 개인·기업·선박 60곳을 새로 제재했지만, 당장 가장 강력한 2차 제재까지 전면 시행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앞으로다.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까지 본격적으로 제재하기 시작하면 그 파장은 중동에 그치지 않는다. 달러 결제망과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을 무기로 삼는 2차 제재는 사실상 전 세계 기업에 “이란과 미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한국 기업도 예외일 수 없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핵심축이다. 북한 핵 문제와 첨단기술, 공급망, 안보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사회의 대이란 제재 체제에도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동맹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손실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재의 목적과 동맹국 기업 보호는 별개의 문제다. 미국의 대이란 압박은 이미 국제 에너지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교역 상대에 대한 제재를 경고한 뒤 국제유가는 크게 출렁였다. 지난 21일 브렌트유는 배럴당 94달러를 넘어섰고, 이란산 원유 공급 차질과 호르무즈해협 불안이 계속되면서 시장의 변동성도 커졌다. 한국처럼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국가는 제재 자체보다 그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이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유가가 오르면 정유와 석유화학뿐 아니라 항공·해운·물류·제조업 전반의 비용이 올라간다. 전기·가스요금과 소비자물가에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 대이란 제재가 강화될수록 한국경제가 감당해야 할 간접 비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해운업도 위험하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해협 통항 문제를 둘러싸고 외국 선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24일에는 통항 규칙 위반을 이유로 45척의 선박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벌금과 억류, 화물 압류 가능성을 경고했다. 명단에는 한국 해운사와 관련된 선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2차 제재와 이란의 맞대응이 동시에 강화되면 기업은 양쪽 위험을 모두 떠안는다. 미국 제재를 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를 끊더라도 이미 체결한 계약과 운송 일정에서 손실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계약을 이행하다 미국 금융·결제망에서 제재를 받는다면 피해는 훨씬 커진다. 정부가 지금부터 움직여야 하는 이유다. 첫째, 미국과의 사전 협상을 통해 한국 기업에 필요한 예외와 유예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과거 대이란 제재에서도 미국은 동맹국이나 특정 거래에 한시적 예외를 인정한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이미 체결된 계약이나 인도적 물품,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에게 어느 날 갑자기 거래를 끊으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계약 정리와 결제 회수, 화물 운송을 마칠 시간을 줘야 한다. 정부가 미국과 협상해야 할 핵심도 바로 이런 현실적인 피해 방지 장치다. 둘째, 기업에 명확한 제재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2차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불확실성이다. 어떤 거래가 제재 대상인지, 어느 시점부터 적용되는지, 이란과 직접 거래하지 않고 제3국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 어디까지 문제가 되는지 기업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 특히 중소기업은 미국 제재 규정을 자체적으로 분석하기 어렵다. 정부와 금융당국, 무역기관이 공동으로 기업별 노출도를 점검하고 제재 대상 거래와 허용 거래를 신속하게 안내해야 한다. 제재를 몰라서 위반하는 기업이 나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금융권의 과도한 위축도 피해야 할 상황이다. 제재가 시작되면 금융기관은 위험을 피하기 위해 실제 제재 대상이 아닌 거래까지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른바 ‘과잉 준수’다. 기업 입장에서는 합법적인 거래임에도 돈을 받지 못하거나 송금이 막힐 수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제재 대상과 예외 거래를 명확히 하고 국내 은행에도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이 제재보다 금융기관의 지나친 위험 회피 때문에 먼저 피해를 보는 일은 방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다. 넷째,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면 유가와 해상운임 상승은 일시적 현상이 아닐 수 있다. 미국의 봉쇄와 제재 강화로 이란산 원유 수출이 크게 감소했고 중국 정유사들도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역시 원유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전략비축유 운용 계획을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호르무즈해협 통항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 운송 경로와 선박 보험, 해운기업 지원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미 간 협상의 원칙이 중요하다. 미국은 자국의 안보와 외교 목표를 위해 제재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도 자국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지킬 책임이 있다. 동맹국의 정책에 협력하는 것과 우리의 경제적 손실을 아무 조건 없이 감수하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니다. 미국 역시 동맹의 부담을 일방적으로 전가해서는 안 된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동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동맹국 기업에 충분한 설명과 준비기간 없이 제재를 확대하면 미국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만 떨어질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제재에서 미국이 이란산 원유 거래에 큰 역할을 하는 중국의 주요 금융기관에는 아직 가장 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의 충돌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도 미국에 분명히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 제재가 필요하다면 기준은 일관돼야 한다. 경제 규모나 협상력에 따라 어떤 국가는 유예하고 동맹국 기업에는 더 엄격한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미국이 구체적인 제재안을 발표한 뒤에야 대책회의를 여는 사후 대응이다. 제재 대상과 시점이 확정되기 전에 산업별 노출도를 파악하고 미국 재무부와 협의해야 한다. 에너지·해운·금융·건설·수출기업의 기존 계약을 전수 점검하고 피해 가능성을 미리 계산해야 한다. 기업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제재 위험이 높은 거래는 계약 단계부터 미국 제재 발동 시 책임과 손실을 어떻게 나눌지 명확히 해야 한다. 결제통화와 거래은행, 선박과 보험사까지 제재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될수록 한국에는 외교와 경제가 분리되지 않는다. 안보동맹을 지키면서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고, 미국의 제재를 준수하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도 줄여야 한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외경제 환경이 불안할수록 외교의 실력은 선언이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줄였는지에서 드러난다. 미국의 2차 제재가 현실화한다면 한국도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떠안게 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미국의 최종 결정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예외와 유예, 결제 안전망과 에너지 공급망 대책을 지금부터 협상해야 한다. 동맹은 국익을 포기하는 관계가 아니다. 공동의 안보 목표를 지키면서 서로의 정당한 경제적 이해를 조정하는 관계다. 대이란 제재에서도 그 원칙은 달라질 수 없다. 제재에는 협력하되 한국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는 선제적 외교전이 지금 필요하다.
2026-08-25 10:57:30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의 좌표는 국익이다 [경제일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서울에 왔다. 중국 외교 수장의 단독 방한은 약 5년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 부장은 19일 서울에서 마주 앉아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급망 안정, 인적·문화 교류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을 오가는 인적 교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얼어붙었던 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은 반길 일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옮길 수 없는 이웃이고, 한국 기업의 거대한 시장이며,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에서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대다. 북한 문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조 장관이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왕 부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문제는 한중 관계가 움직일 때마다 되살아나는 질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것과 중국과 경제·외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거세질수록 선택을 강요받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국 외교가 모든 사안을 ‘친미냐 친중이냐’의 두 칸짜리 표에 넣는 순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된다. 과거 한중 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쓰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공식도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수출상품이면서 안보자산이고, 배터리는 산업이면서 공급망 전략이다. 희토류와 핵심광물은 원자재인 동시에 외교적 지렛대가 됐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에는 수출통제와 동맹정책이 얽혀 있다. 경제와 안보를 각각 워싱턴과 베이징이라는 두 서랍에 나눠 담을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외교에도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 우선 안보의 축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크다. 이를 미중 사이의 단기적 거래대상처럼 다루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한미동맹의 신뢰에 의문을 만들 이유도 없다. 다만 동맹이라고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모든 문제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왕 부장이 서울에 도착한 19일 조 장관은 국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규모와 기간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당초 11일 일정이던 연합훈련을 5일로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다. 동맹도 각자의 국익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중동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여러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한국 역시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동맹 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맹은 서로의 국익을 솔직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오래간다. 중국에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중국과 경제협력은 확대하되 상호주의와 공급망 안전이라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협상과 공급망 안정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실용적인 접근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덜 받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급망 안정이라는 말이 중국 의존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소재 하나, 배터리 원료 하나가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로 막혀 공장이 흔들리는 일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중국과 안정적인 공급선을 유지하는 것과 공급원을 중국 하나에 맡기는 것은 정반대의 전략이다. 필요한 것은 탈중국도, 재중국화도 아니다. 중국과 거래하되 중국이 멈춰도 버틸 수 있는 공급망이다. 반도체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에 중요한 시장이고 한국 기업 역시 중국에 대규모 생산기반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적 구호만으로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반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상황에서 안보와 기술유출 문제를 무시한 사업 확대 역시 위험하다. 때문에 분야별 기준이 필요하다. 범용 메모리와 소비재에서는 시장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첨단 AI 반도체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는 보다 엄격한 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배터리는 중국과 거래하면서 원료 조달국을 넓히고, 핵심광물은 구매계약과 동시에 비축·재활용·대체소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에 ‘기대할 것’과 ‘기대하지 말 것’을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우방이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다. 왕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찾아가길 바란다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에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과 북한 문제를 중국에 맡기는 것은 다르다. 베이징의 대북정책에는 중국 자신의 전략적 이해가 있다.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이 원하는 비핵화·평화체제가 모든 지점에서 같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왕 부장 역시 이번 방한에서 한국이 ‘근본적 이익’에 따라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발언이다. 이 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한국에 선택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듯 중국 역시 한미동맹이나 한국의 대외정책에 사실상의 선택지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독립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면 그 독립성은 워싱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베이징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국익에 따라 미국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주외교다. ‘논어’ 자로편에는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小人同而不和)’라는 구절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동맹이라고 모든 정책이 같을 필요는 없다. 중국과 협력한다고 중국의 전략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다른 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외교다. 모든 사안에서 같은 편을 증명하라는 요구는 동맹에도, 협력관계에도 건강하지 않다. 오는 11월 선전 APEC은 이를 시험할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왕 부장은 조현 장관의 중국 방문도 제안했다. 관계 복원을 정상회담 사진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미리 정리해야 한다. 대중 외교의 성적표는 정상회담 횟수가 아니다.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나아졌는가. 핵심광물과 부품 공급이 더 안정됐는가. 중국 내 한국 기업이 부당한 차별을 덜 받게 됐는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데 중국이 실제로 역할을 했는가. 문화와 관광 분야의 비정상적 장벽이 줄었는가. 이런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한미관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주한미군과 확장억제는 얼마나 안정적인가. 첨단기술 협력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몫을 얻는가. 막대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떠넘길 때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가를 봐야 한다.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하게 가운데 서는 기술이 아니다. 사안마다 어디에 서야 국익이 커지는지를 판단할 기준이다. 안보에서는 동맹의 신뢰를 지키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넓히며, 공급망에서는 의존을 줄이고, 기술에서는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면서 중국의 역할도 끌어내야 한다. 하나의 문장으로 모든 외교 문제를 설명하려는 순간 현실은 그 문장보다 복잡해진다. 왕 부장의 방한을 친중 외교의 신호로 읽을 필요도, 한미동맹의 균열로 볼 이유도 없다.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해야 할 외교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관리하는 것 역시 해야 할 외교다.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비로소 외교 노선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편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원칙이 분명하다면 미국에는 동맹으로 당당할 수 있고 중국에는 이웃으로 실용적일 수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오래된 질문을 버리고, ‘이 선택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기는가’를 묻는 것. 왕 부장의 5년 만의 방한이 한국 외교에 던진 가장 중요한 숙제다.
2026-08-20 09:06:55
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57개 보유"…연내 만남 공식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최근 편지를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면서도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며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직접 숫자로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며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식 수치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민간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으며 실제 조립된 핵탄두는 약 50개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북한이 약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 30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7개라는 숫자는 이 같은 민간·전문기관의 추정 범위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치가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평가를 반영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보고를 통해 전달받은 숫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적 의미는 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해왔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지만, 북한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보유했다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에 나설 경우 논의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 행보는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UFS를 대폭 축소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위협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온 상황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2018~2019년과 같은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느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만남인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했고 핵무기고도 확대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실험·핵물질 생산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 제한, 제재 일부 완화 등을 맞바꾸는 단계적 합의가 논의될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핵전력을 단기간에 제거하기보다 직접 협상을 통해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으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중심으로 직접 협상할 경우 한국이 협상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다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실제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강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실제로 연내 만날 경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됐던 북미 핵 협상이 7년 만에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는 북한의 핵무기를 협상의 ‘제거 대상’으로 볼지, 이미 존재하는 핵전력을 전제로 ‘관리 대상’으로 볼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57개’ 발언은 그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첫 번째 신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026-08-20 07:59:32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
2026-08-19 11:09:37
한미훈련 축소 압박…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UFS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가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드론과 사이버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위협까지 훈련에 반영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한반도 정세에 따라 훈련을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군사적 필요성과 한반도 안보여야 한다.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한국이 제3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동맹의 핵심 수단인 군사훈련이 거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동맹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했는지를 한미 연합훈련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한반도 방위다. 한국이 중동에서 어떤 군사적 역할을 할지는 우리의 국익과 법적 절차, 군사적 능력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벌이는 모든 군사행동에 자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반도 방위태세와 관련된 훈련을 축소한다면 동맹을 공동 안보체제가 아니라 비용과 보상의 관계로 보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전쟁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무인기와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정밀타격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 양국군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지휘·통제와 연합작전 능력을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올해 UFS가 이런 현대적 위협을 훈련에 포함한 이유이기도 하다. 연합훈련은 단순히 병력을 모아 움직이는 행사가 아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작전계획과 지휘체계 아래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훈련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전 대비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물론 훈련의 규모가 크다고 억지력이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모의훈련과 지휘소훈련, 야외기동훈련을 적절히 조합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는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AI와 무인체계, 사이버전처럼 달라진 전쟁 방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훈련을 줄일지 확대할지도 군 당국의 전문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뒤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메시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을 가능성은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위협 감소를 이끌 수 있다면 외교적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군사적 억지력의 목적도 결국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다만 대화를 위해 훈련을 조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먼저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긴장 완화를 만들기 어렵다. 외교적 유연성이 실질적인 안보 성과로 이어지려면 북한의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논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대북 제재 문제를 협상 카드로 다룬다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훈련 조정의 범위와 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간 개인적 관계나 미국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한미 안보정책이 좌우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맹은 정상 간 친분이 아니라 제도와 합의,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국방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축이지만 미국의 정책이 언제나 한국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미국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위비나 주한미군, 연합훈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한국 스스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와 정밀타격, 지휘·정보·사이버 역량을 높이는 자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동맹이 강할수록 자강도 강해야 한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동맹에만 의존하면 협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공동의 희생과 신뢰를 통해 동맹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 동맹을 단기적인 비용 문제나 제3국 군사행동 참여 여부와 연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미국 역시 한국이 아시아 안보와 공급망, 경제안보에서 가진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반미 정서로 맞서는 것도 답이 아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수준의 연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군사적 근거와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환경, 양국 군의 대비태세여야 한다. 방위비나 제3국 군사행동 참여 여부가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동맹을 단기적인 비용과 보상의 거래로 볼 것인가, 장기적인 공동 안보의 약속으로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되 우리의 안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은 조정할 수 있어도 신뢰까지 거래해서는 안 된다.
2026-08-18 11:09:51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 원칙까지 흔들릴 순 없다 [경제일보]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쐈다. 12일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700㎞ 이상 날아갔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엿새 만이다. 오는 17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닷새 앞둔 시점이기도 하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반복되면서 국민에게조차 익숙한 뉴스가 돼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까지 여기에 익숙해져서는 곤란하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금지한 행위다. 국가안보실도 북한의 최근 발사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도발로 규정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긴장을 낮추고 대화 통로를 복원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고 확성기 시설도 철거했다.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으며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내놨다.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하며 끊어진 대화의 문을 다시 열려는 시도도 이어왔다.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맞서 있는 상황에서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통로조차 없는 상태를 오래 방치하는 것은 위험하다.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화 창구는 열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북한의 행동에 따라 우리의 원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연합훈련을 줄이고 군사적 대응 수위를 조정한다면 북한에는 하나의 경험이 남는다. 도발하면 서울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경험이다. 한번 그런 계산이 통하기 시작하면 다음에는 더 강한 도발로 더 큰 양보를 요구할 수 있다. 대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학습까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UFS는 대북관계의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에 주는 보상도 아니고 남북대화를 성사시키기 위해 내놓을 협상 카드도 아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한미 군이 함께 작전을 숙달하는 훈련이다. 북한의 반발 여부에 따라 훈련의 필요성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군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 경험까지 쌓았다. 드론과 전자전, GPS 교란, 사이버 공격이 실제 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익혔다. 북한의 군사 능력은 강화되고 있는데 우리의 대비태세를 먼저 낮출 이유는 없다. 안보는 상대의 태도에 따라 켰다 껐다 하는 정책이 아니다. 북한이 대화에 응하면 대화하면 된다. 군사회담이 필요하면 만나야 하고 인도적 협력이 필요하면 추진하면 된다. 그러나 미사일을 발사하고 군사적 위협을 높이면 그에 맞는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도 국가의 책무다. 대화와 대비는 서로 대신하는 정책이 아니라 함께 가져가야 할 두 축이다. 북한의 최근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다. 우리 정부가 거듭 대화 의사를 밝혔지만 북한은 핵무력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관계로 규정하는 기조도 바뀌지 않았다. 우리가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것과 북한의 호응을 전제로 정책을 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는 북한의 말보다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군사적 대비는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해서 연합훈련을 조정하거나 대응태세를 낮추는 일이 반복되면 도발이 협상의 지렛대로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우리 대북정책은 그동안 남북관계의 온도에 따라 크게 흔들려왔다. 관계가 좋아지면 안보 문제를 뒤로 미루고 관계가 악화하면 대화 통로부터 닫는 일이 되풀이됐다. 북한의 태도가 바뀔 때마다 우리의 기준까지 달라지는 방식으로는 안정적인 억제도 지속적인 대화도 만들기 어렵다. 이제는 북한의 행동과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원칙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 북한이 대화에 나오면 마주 앉으면 된다. 군사적 긴장을 낮출 수 있다면 협상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에 맞게 대비해야 한다. 대화와 안보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식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다. 대화의 문은 열어두고 안보 태세는 지키면 된다. 북한의 도발이 거세질수록 오히려 우리 쪽 기준은 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대한민국의 원칙까지 따라 움직일 이유는 없다.
2026-08-12 14:00:00
시진핑 주석의 '도가도 비상도'와 드러난 패권 야망…대한민국은 복합 위기의 파고를 넘을 준비가 되었는가 [경제일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근 행보는 더 이상 단순한 외교 활동의 범주로 설명하기 어렵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의 관세 압박과 기술 봉쇄 속에서 숨을 고르던 중국은 이제 노골적으로 세계 질서 재편의 중심을 자임하고 있다. 과거 덩샤오핑 시대의 ‘도광양회(韜光養晦)’가 빛을 감춘 채 힘을 축적하는 전략이었다면, 지금의 중국은 ‘유소작위(有所作爲)’를 넘어 미국과 패권을 양분하려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시진핑 주석이다.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푸딘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런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줫다.. 특히 미·중 정상회담 직후 곧바로 중러 밀착을 과시한 것은 미국 중심 국제 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와 압박 정책을 비판하며 사실상 대북 제재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더욱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국제사회가 유지해온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공동성명에서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동북아 질서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히 북한을 감싸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오랜 약점인 에너지 안보와 지정학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계산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제조국이지만 에너지 수입의 상당 부분을 미국 해군이 장악한 해상 교통로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과 믈라카 해협은 중국 경제의 생명선과도 같다.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심화되거나 남중국해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에너지 공급망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믈라카 딜레마’다. 이 때문에 중국은 새로운 북방 루트를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북한 두만강 하구와 동해 진출이다. 두만강 출구와 동해 항만이 연결되면 중국 동북 3성은 남쪽을 우회하지 않고도 동해를 통해 북극항로와 러시아 극동 지역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한 물류 혁신이 아니라 중국의 지정학적 운명을 바꾸는 전략적 전환이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시장을 잃은 상황에서 중국이라는 거대 소비 시장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북중러는 각자의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북방 경제·군사 축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대한민국의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발판으로 동해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다면, 한반도 주변 해양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동해가 중러 해군의 전략 공간으로 변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러의 사실상 비호 움직임까지 더해진다면 한국은 상시적인 안보 압박 속에 놓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시진핑은 ‘평화’와 ‘다자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여기서 떠오르는 것이 노자의 《도덕경》 제1장의 구절이다. “도가도 비상도(道可道非常道).” 말로 규정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노자는 권력과 질서를 절대화하는 순간 그것은 본래의 생명력을 잃고 위선으로 변질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은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새로운 패권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도덕경》 제18장의 “대도가 폐하면 인의가 나타나고, 지혜가 출현하면 큰 위선이 있다”는 구절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떠올리게 한다. 중국이 말하는 ‘동북아 평화’는 북한 비핵화라는 국제 규범을 지워버린 자리 위에 세워진 것이다. 이는 진정한 평화라기보다 전략적 이해관계를 포장한 정치적 언어에 가깝다. 동시에 현재의 국제 질서 변화에는 미국의 책임 또한 존재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는 동맹국들에게 깊은 불안을 안겼다. 전통적 가치 동맹보다 경제적 거래를 우선시하는 접근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신뢰를 약화시켰고, 중국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유럽과 중동,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이 베이징과 거리를 좁히는 현상 역시 미국 중심 질서의 균열을 반영한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은 냉혹하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수준을 넘어 복합적인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 한미동맹은 여전히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축이다. 그러나 동시에 북중러 밀착이 초래할 경제·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층적 외교도 절실하다. 감정적 진영 논리나 단순한 친미·친중 프레임으로는 거대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이럴 때 필요한 자세가 바로 ‘신독(愼獨)’이다. 《대학》과 《중용》에서 말하는 신독은 홀로 있을 때에도 스스로를 경계하며 본질을 잃지 않는 태도를 뜻한다. 국제 질서가 요동치는 시대일수록 대한민국은 외부 강대국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국익 중심의 냉철한 전략적 사고를 유지해야 한다. 경제 안보와 에너지 공급망, 첨단 산업 경쟁력, 군사 대비 태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복합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다. 지금 세계는 새로운 냉전의 문턱에 서 있다. 북중러의 전략적 연대와 미국 중심 질서의 흔들림은 단기간에 끝날 현상이 아니다. 오히려 향후 2~3년 안에 글로벌 경제와 안보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이미 그 전조를 목격하고 있다. 구한말 조선은 국제 정세의 거대한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강대국들의 각축장 속에서 국권을 잃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 놓인 상황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착시적 안정과 단기적 경제 논리에 취해 국제 질서 재편의 본질을 외면한다면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위기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우리 문앞에 와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권의 정쟁이 아니라 국가적 전략 각성이다.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변화하는 국제 질서를 냉정하게 직시하고 장기적 생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시진핑의 거대한 패권 구상과 미중 충돌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길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유일한 해답일 것이다.
2026-05-22 15:32:59
급변하는 동북아 격랑(激浪), 안동 한일회담이 전략적 공조의 이정표 되어야 [경제일보] 국제 정세의 지각변동이 가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가파르다. 중동발(發) 전운이 짙어지며 미·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중 정상이 전격적인 회담을 통해 자국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어제의 맹방(盟방)과 동맹이라는 철석같던 신뢰마저 자국의 실리 앞에서는 언제든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엄중한 현실이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외교 안보 지형 속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되는 책략은 유연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단단한 중심추를 잡는 일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맞춰 매일 새로운 외교적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만큼 다변화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격랑 속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머리를 맞댄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이자, 셔틀외교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이번 정상회담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안동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연례행사를 넘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를 관리하고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역사적 앙금으로 인해 멀게만 느껴졌던 양국이지만, 지금의 복합 위기 상황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와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안보 공백과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양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회담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전쟁 관련 현안과 자유 통상 질서 확립, 동북아 안전 보장 및 공급망 위기 타개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한일 간의 전략적 스크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한국의 선비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린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부자가 찾았던 외교적 명소에서, 양국 정상이 안동의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하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신뢰를 쌓는 장면은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안동소주와 나라현의 사케가 만찬 테이블에 함께 오르듯, 외교적 갈등의 실타래도 이처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법이다. 다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익을 위한 냉철한 손익계산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상호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전략적 공조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 우리 정부 또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국익의 마지노선을 확실히 지키는 균형 잡힌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온기가 흐르는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양국이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함께 돌파하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거친 파고가 몰아치는 국제 사회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이 곧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강력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음을, 양국 정상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2026-05-19 09:41:03
트럼프 13~15일 중국 국빈방문…미중 '새판짜기' 정상외교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트럼프 2기 첫 본격 미중 정상외교로 무역 휴전 연장과 투자 협력 이란전쟁 대만 한반도 문제까지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대변인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구체적인 세부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백악관 사전 브리핑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한다. 14일 환영 행사와 미중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톈탄 공원 참관과 국빈 만찬에 참석한다. 15일에는 시 주석과 티타임과 업무 오찬을 가진 뒤 중국을 떠날 예정이다. 두 정상은 2박3일 동안 최소 6차례 대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방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였던 2017년11월 이후 약8년반 만에 이뤄지는 중국 국빈방문이다.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만난 바 있지만 당시 회담은 무역전쟁 휴전 연장 성격이 강했다. 이번 베이징 회담은 트럼프 2기 미중관계의 기본 틀을 정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핵심 의제는 경제다. 미국과 중국은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고 항공우주 농업 에너지 분야 협정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보잉 항공기 구매와 미국산 농산물·에너지 수입 확대가 정상회담 성과로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미중 무역관계는 아직 불안정하다. 양국은 지난해 고율 관세와 반도체 기술 통제 희토류 수출통제 등을 놓고 충돌한 뒤 휴전 상태에 들어갔다. 그러나 관세와 전략물자 통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갈등을 관리할 상설 협의체를 만들 경우 충돌을 제도적으로 완화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안보 의제로는 이란전쟁이 부상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과 이중용도 물자·무기 관련 의혹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이란 지원 축소를 압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미국 편에 서는 모양새를 피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대만 문제도 주요 변수다. 미국 측은 대만 정책이 달라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중국은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 표현과 무기 판매 제한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관계 안정이 대만 문제에서 어떤 문구와 태도로 정리되는지가 역내 국가들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AI와 핵무기 문제도 논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양국 정상이 이란 대만 AI 핵무기 무역 문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I 분야에서는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해와 충돌을 줄이기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이 거론된다. 다만 실질적 규제 합의까지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한반도 문제는 공식 의제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여러 차례 대면하는 만큼 북한 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가 비공식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은 있다. 현재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동 일정은 계획돼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북미 깜짝 접촉 가능성은 낮지만 트럼프식 돌발 제안이 나올지는 여전히 변수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번 회담 결과가 통상 안보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중이 무역 휴전을 연장하고 협의체를 만들면 한국 기업의 대외 불확실성은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중국과 대형 거래를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반도체 희토류 대만 한반도 문제가 새롭게 맞물리면 한국의 전략적 계산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번 회담은 미중 갈등의 종식보다 관리 방식의 재설계에 가깝다. 양국이 경쟁을 멈출 가능성은 낮지만 무역과 투자 안보 현안을 다루는 대화 채널을 정례화할 경우 충돌 위험은 낮출 수 있다. 베이징 회담의 성패는 공동성명보다 회담 이후 협의체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
2026-05-11 10:47:39
국힘, '정동영 발언' 외통위·국방위 단독 소집 국민의힘은 23일 자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 소집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외통위는 이날 국민의힘 단독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발언 경위를 묻기 위한 현안질의를 열었다. 하지만 정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불참하면서 질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외통위 소속인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철저한 점검과 수습 방안 마련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을 즉각 경질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은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상왕 노릇을 하며 차기 대권에 나서기 위해 국민의 관심을 끌면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자 고의로 돌출 행동을 지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며 "정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경질을 통해서 무너진 국정의 기강을 바로잡아라"라고 촉구했다. 같은 시간 열린 국방위에서도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나오지 않아 질의는 불발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통일부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한미 양국이 모두 군사기밀로 다뤄왔던 사실을 발설했다. 이에 따라 동맹국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엄중한 사태까지 이어졌다"며 "그런데도 정부·여당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국가안보를 완전히 포기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장관이 전날 법사위에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한 것을 겨냥, "사실과 분명히 다른 얘기"라고 반박했다. 성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핵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원에 제공하는 일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정보인데 그걸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한 말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에 출석해서 똑같이 말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 구성시(市)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 언급 후 정보 누설과 '외교 참사' 책임론이 이어지는 데에 대해 "정략"이자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대표회장인 박인준 천도교 교령을 예방한 후 취재진과 만나 구성 언급 후 후폭풍에 대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의도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미국일 수도 있고 우리 내부일 수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말을 아꼈다.
2026-04-23 13:32:48
전작권 전환, '정치'가 '안보'를 앞설 순 없다 안보는 국가 존립의 최후 보루다. 여기에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오직 냉철한 현실 진단과 철저한 대비태세만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다. 그러나 최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기류가 심상치 않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던진 "정치적 편의주의(political expediency)가 조건을 앞서면 안 된다"라는 일침은 현재 한미 공조의 현주소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전작권 환수는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마땅히 지향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군사 주권이라는 명분이 안보의 실체적 공백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전작권 전환의 대전제는 2014년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환'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초기 대응 능력 구비, 그리고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안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그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이 뼈아픈 이유는 우리 정부가 이 '조건'이라는 본질보다 '임기 내 전환'이라는 '정치적 시간표'에 매몰되어 있다는 의구심을 동맹국에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올해를 '전작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현장의 시각은 냉정하다. 북한의 핵무력 고도화와 잇따른 미사일 도발로 안보 지형은 더욱 거칠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인 억지력 확보보다 정치적 선언에 무게를 두는 것은 자칫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대북 억제력에 균열을 낼 위험이 크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전작권 외에도 한미 간 불협화음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DMZ 방문 권한 확대, 연합훈련 축소, 9·19 군사합의 복원 시도 등 미국 측과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사안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핵시설 관련 발언까지 더해지며 한미 간 대북 정보 공유와 전략적 보조에 틈이 생기고 있다는 지적은 결코 가볍지 않다. 동맹은 상호 신뢰라는 토양 위에서만 건재할 수 있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히 지휘권의 명의를 바꾸는 행정적 절차가 아니라, 한반도 방위의 책임을 재편하는 고도의 군사적 결단이다. 준비되지 않은 서두름은 아군에게는 불안을, 적에게는 오판의 빌미를 줄 뿐이다. 다가올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전례 없는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대미 설득과 내부 정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군사 안보는 '상식'과 '원칙'의 영역이다. 정치적 성과를 위해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을 단순한 견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재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독자적 작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건'을 충실히 채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전작권 환수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이다. 동맹의 균열은 안보의 붕괴로 이어진다.정치적 편의주의를 걷어내고, 오직 국가 안위라는 본질에 집중할 때 비로소 '더 안전한 대한민국'은 가능해질 것이다.
2026-04-23 10:35:40
장동혁 "정동영 감싼 李 대통령, 까불면 다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 시설' 언급이 기밀 누설이 아니라고 옹호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미국과 헤어질 결심"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정동영 감싼 이 대통령'이라는 제목의 한 언론 기사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가 묻는다. '한미동맹? or 한중 동맹?' 이재명이 답하고 있다. '친북 한중 동맹!'"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FAFO'라는 글자가 적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 FAFO는 '까불면 다친다'(F**k Around and Find Out)라는 의미의 미국 속어다. 이 사진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전격 체포·압송했을 당시 미국 백악관이 공식 SNS에 게시했던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계단을 오르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정 장관이 국회에서 제3의 북한 핵 시설 소재지로 평안북도 구성시를 언급한 일과 관련,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즉각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정 장관의 '북한 구성시 핵시설' 언급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안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의 면담이 언제, 어떻게 이뤄진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일시를 대충 짐작하고 있는데, 안 장관이 직접 밝히라는 것"이라고 답하며 "얼마나 다급했으면 사령관이 찾아가 항의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정 장관은 더 이상 1초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며 "통일부 장관이란 사람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일으킴으로써 북한을 이롭게 해놓고 무슨 낯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또 "주한 미 대사관 정보 책임자도 국정원에 이 문제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와 국정원은 이러한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즉시 밝히시기 바란다"며 "만약 정말로 동맹국의 최고사령관이 국방부 장관을 직접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면 정 장관의 발언이 얼마나 심각한 기밀 유출이었는지 증명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북한 구성에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는 정 장관의 해명에는 "거짓말"이라며 "상황이 불리해지니 국민까지 속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일은 감쌀 일이 아니다"라며 "즉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04-21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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