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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투자 비중 0.1% 미만…베트남 경제 변수는 유가 [경제일보]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베트남 내 투자 비중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가와 환율 변동 등 간접 충격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투자청에 따르면 1월 31일 기준 이스라엘 투자자는 베트남에서 45개 유효 프로젝트를 운영 중이며 누적 투자액은 1억5500만달러 수준이다. 이란은 현재 베트남에서 유효한 투자 프로젝트를 보유한 153개 국가 및 지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청은 올해 글로벌 FDI가 소폭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나 지정학적 긴장과 정책 불확실성 경제 분절화 흐름으로 신규 투자와 생산 확대는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자본이 일부 지역과 첨단 기술 분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당국은 현 시점에서 중동 사태가 양국 간 투자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상황 변화가 빠른 만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 응우옌트엉랑( Nguyễn Thường Lạng ) 베트남국립경제대 국제무역연구소 교수는 중동이 오랜 기간 분쟁과 긴장이 반복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각국이 일정 수준의 위험을 전제로 정책을 운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긴장은 확산 가능성이 높아 국제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베트남은 지리적으로 중동과 거리가 멀어 단기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가장 민감한 변수는 유가다. 원유 공급 차질이 발생하면 국제 유가 상승이 국내 연료 가격과 물가로 전이될 수 있다. 이는 운송비와 생산비 상승을 통해 성장률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스라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중동 시장으로의 수출도 운송 리스크와 보험료 상승으로 비용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민감 해역을 지나는 해상 운임이 오를 경우 물류비 증가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회 요인도 거론된다. 응우옌 교수는 정치적 안정성이 높은 국가로 자금이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형 경제권이 위험 분산 차원에서 투자처를 다변화할 경우 베트남이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베트남은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VIFTA를 체결했다. 이는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확대의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된다. 국제 환경이 안정될 경우 준비된 국가가 자본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니엠시띠엔(Nghiêm Sỹ Tiến) KBSV증권 전략가는 베트남과 이스라엘 간 최근 2년 평균 교역 규모가 약 30억달러로 전체 교역의 0.4%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란과의 교역은 통계상 미미한 수준이다. 양국으로부터의 FDI 비중도 0.1%에 못 미친다. 다만 그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인플레이션 가능성과 안전자산 선호 강화에 따른 달러 강세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달러지수가 반등할 경우 동화 환율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중동 사태의 1차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유가와 환율이라는 간접 경로를 통해 베트남 경제에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이 단기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6-03-03 17: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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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안전 허브' 균열…하늘길 막히자 갈라진 탈출선 [경제일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상공이 사실상 닫히면서 두바이가 내세워 온 ‘분쟁과 거리를 둔 글로벌 허브’ 전략이 흔들리고 있다. 항공편 대규모 취소로 수십만명이 발이 묶인 가운데 일부 부유층은 육로 이동과 전세기로 빠져나가며 위기 속 이동의 격차도 뚜렷해졌다. 2일 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공습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중동 지역 항공편 최소 1만1000편이 취소됐다. 항공정보업체 시리움 집계로는 약 100만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두바이는 그동안 중동의 분쟁 지형과 거리를 유지하며 금융과 관광의 중간 기착지로 성장해 왔다. 동서 항공 노선이 교차하는 허브이자 정치적 긴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도시라는 이미지가 자본과 여행객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상공 통제가 현실화하자 이 전략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분쟁이 확산되면 항공 네트워크 역시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 당국은 체류객 숙박을 기존 조건대로 연장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호텔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며 혼선이 이어졌다고 가디언이 전했다. 수천명을 태운 크루즈선 최소 6척도 걸프만 인근 항구에 정박한 채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 상공과 해상이 동시에 막히면서 일반 여행객은 선택지가 제한됐다.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일부 부유층은 다른 길을 택했다. 사설 보안업체를 고용해 오만 무스카트나 사우디 리야드까지 육로로 이동한 뒤 해외로 출국하는 방식이다. 두바이에서 무스카트까지는 약 4시간30분 리야드까지는 10시간가량 걸린다. 국경을 넘는 이동이 대안으로 작동했다. 전세기 시장은 즉각 반응했다. 전세기 중개업체 제트빕은 무스카트발 이스탄불행 소형 전세기 요금이 8만5000유로 수준으로 평소의 약 3배라고 밝혔다. 알바젯도 유럽행 항공편 가격으로 9만유로를 제시했다. 리야드 출발 유럽행 전세기는 최고 35만달러까지 치솟았다. 안전 우려로 운항을 꺼리는 기체가 늘면서 공급이 급감한 결과다. 두바이의 허브 전략은 결국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통로’라는 전제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위기 상황에서 이동 수단은 계층에 따라 갈렸다. 상업 항공이 멈추자 일반 승객은 공항과 선박에 머물렀고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이들은 다른 경로를 확보했다. 글로벌 허브라는 이름 아래 존재하던 균열이 수면 위로 올라온 셈이다. 정치적 파장도 이어졌다. 구이도 크로세토 이탈리아 국방장관은 자국민 수백명이 두바이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전용기를 이용해 귀국해 비판을 받았다. 그는 미국의 이란 공격 개시 시점에 가족과 함께 두바이에 체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동 상공의 봉쇄는 일시적 항공 차질을 넘어 허브 도시의 신뢰를 시험하고 있다. 분쟁의 충격을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지에 따라 두바이의 위상도 달라질 전망이다. 동시에 이번 사태는 위기 속 이동이 경제적 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또렷하게 드러냈다.2026-03-03 1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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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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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에 급등한 환율 1466.1원에 마감…1500원 돌파 전망도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중동 리스크가 확산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며 흔들리고 있다. 향후 전쟁 장기화 여부에 따라 환율이 1500원까지 돌파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3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6.4원 오른 1466.1원에 마감했다. 환율은 22.6원 오른 1462.3원에 출발해 장중 1460원대를 오르내렸다. 상승 폭은 미국 관세 충격이 있던 지난해 4월 7일(33.7원) 이후 약 11개월 만에 최대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되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면서다. 특히 중동 지역 원유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형중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1500원 수준까지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면서도 "단기에 상황이 안정된다면 1400원 초반까지는 재차 내려올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 차질 가능성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발간한 '미국·이란 충돌 국면과 향후 전개 시나리오' 보고서에서 이번 사태가 단기 충격에 그칠 가능성을 30%(예상 환율 1430~1470원)로 봤다. 반면 공습이 수주간 이어지고 이란 내 강경파가 득세할 확률은 50%(1470~1500원), 이란이나 주변국 정유시설 타격으로 전면전화될 확률은 20%(1490~1540원)로 내다봤다. 환율이 단기간에 1460원대 중반까지 급증하면서 리스크 관리 필요성 역시 커지고 있다.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은 "주식·채권·달러·금 등 자산 전반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리스크가 장기화되지 않는다면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3-03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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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美·이란 충돌에 비상 체제로 전환…당국 등 관계 합동 점검 동참 [경제일보]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와 환율, 금리 등 주요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금융당국과 주요 금융지주·은행들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과 피해 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이 국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국제유가(WTI +6.3%), 금(+1.2%), 달러인덱스(+0.9%), NDF 환율(+26원·1466원) 등 글로벌 금융지표 변동 상황이 공유됐다. 금융위는 주가·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기관 합동 '금융시장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필요 시 회사채·CP시장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시장안정 프로그램(100조원+α) 등 기존 컨틴전시 플랜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위는 산업은행(8조원)·기업은행(2조3000억원)·신용보증기금(3조원)의 총 13조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상황에 영향을 받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짜뉴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금융그룹들도 일제히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다. 먼저 KB금융은 양종희 회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참여하는 그룹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금리·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 중이다. 또 고객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비스 안정성과 리스크 관리 현황 등을 살피는 등 방안을 강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분쟁 지역 진출 및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지원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만기 연장도 지원하고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그룹 차원의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지표를 실시간 점검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선제적 금융지원으로 실물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 역시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위기관리 단계를 '주의'로 유지한 채 주간 단위 점검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향후 '경계' 단계로 격상될 경우 그룹 최고경영자(CEO) 주재 위기관리위원회를 즉시 가동해 대응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분쟁 지역에 진출한 기업과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 및 협력사 대상으로 최대 10억원 한도의 운전자금·시설복구 자금과 최고 1.0%p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전산·정보보호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위기관리협의회를 중심으로 리스크 수준을 상시 점검하며 대응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며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유동성 지원을 통해 현장 애로 해소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지 교민 대상 생필품·구호 패키지 등 인도적 지원과 함께 하나은행을 통해 총 12조원 규모의 긴급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은 △중동지역 진출 △지난해 1월 이후 중동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존재·예정 △상기 기업과 연관된 협력납품업체 등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 만기 연장(최장 1년), 분할상환 유예(최장 6개월), 최대 1.0%p 금리 감면 등이다. 또한 '이란 사태 신속 대응반'을 신설해 분쟁 지역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시나리오별 대응체계를 구축해 시장 변동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긴급 경영안정자금과 만기 연장 등 실질적 지원으로 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도 사태 직후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전 계열사에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사이버 보안 점검 등을 지시했다. 현재 우리금융은 두바이, 바레인 등 중동지역 근무 직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단계별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우리은행은 신속한 자금 공급을 위해 자금 소진 시까지 금리 우대와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5억원 유동성 지원과 패스트트랙(Fast Track) 심사를 가동한다. 또 무역보험공사 재원 투입을 통한 총 8000억원 규모 보증서 대출을 기업당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지주 중심의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유동성·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중동 관련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지원과 패스트트랙 심사로 금융 애로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역시 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중동 국가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점검 중이다. 그룹 계열사의 금융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의 대응방향에 맞춰 피해 기업 지원과 시장안정 지원에 나선다. NH농협은행은 최대 5억원 신규 자금 지원과 최대 2.0%p 특별우대금리, 최대 12개월 상환유예 등을 포함한 '위기극복 비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을 이용 중인 기업은 원리금 및 이자 납입에 대해 최대 12개월간 상환유예를, 만기도래 여신은 원금 상환 없이 기한연기를 지원하는 등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중동 익스포저와 연관 산업 영향을 종합 점검하며 그룹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별 우대금리와 상환유예 등 실효성 있는 지원으로 기업의 위기 극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당분간 환율 급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압력, 자금시장 경색 우려가 부각될 수 있지만, 정부의 24시간 모니터링 체계와 대규모 유동성 프로그램과 은행권의 선제적 금융지원이 병행되는 만큼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건설·플랜트·물류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실적 부진과 신용위험이 확대될 수 있어 금융사들의 건전성 관리와 자본여력 점검 병행에 대한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환율·유가·자금시장 흐름을 24시간 점검하며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자금 애로를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유동성 지원과 금리·상환 부담 완화를 통해 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3 1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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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온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4억700만원 의결 [경제일보] 한온시스템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억7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한온시스템이 수급사업자 거래에서 하도급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징금 14억70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공정위는 한온시스템이 지난 2020년 5월 15일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9개 사업자에게 자동차 공조시스템 관련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위탁 내용 등 필수 기재사항과 서명·날인이 포함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도급법상 수급업자는 작업 시작 전 필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한 한온시스템은 위탁 물건을 납품받은 후 수령 증명서 미발급 ,수령 물건 검사 후 10일내 서면 미통지 등의 제재 사안도 적발됐다. 이 외 적발 사안은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 과정에서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약 950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도급 대금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약 1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한온시스템 측은 공정위 의결에 관해 법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객관적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번 사안이 협력사 분쟁·고의적 법 위반이 아닌 실무 처리 과정에서의 해석상 차이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온시스템 관계자는 "의결의 핵심 쟁점인 금형 제작 관련 '목적물 수령일'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자동차 부품 및 금형 산업의 특수성과 거래 관행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법 적용 기준을 확인받아 업계 전반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정 거래와 업무 효율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02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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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유가 시장 '긴장'…"봉쇄 장기화 시 글로벌 유가 타격" [경제일보]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지역 분쟁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원유 운송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될 시 글로벌 유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예측이다. 2일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에너지 상품을 운송한 유조선은 65척이었으나 전쟁 개시 이후 지난 1일 오후 기준으로는 6척의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호르무즈해협은 전세계 석유·액화천연가스(LNG) 소비량의 약 5분의 1이 운송되는 수송로다. 호르무즈해협을 거친 콘덴세이트의 84%, LNG의 83%가 중국·인도·한국 등 아시아 주요 국가로 이동된다. 이에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지속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이번 전쟁으로 위축될 지 여부가 석유 시장 흐름에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우방국의 호르무즈 해협 에너지 운송 봉쇄 방지 여부가 석유 시장 및 글로벌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NYT에 따르면 브렌트유 선물 가격 기준 국제 유가는 미국·이란 분쟁으로 올해 20% 이상 증가했다. 지난주 기준 가격은 배럴당 70 달러를 돌파해 최근 7개월 내 최고치인 73 달러 선에 근접했다. 또한 지난 1일 장외거래에서는 10% 이상 상승한 80 달러 선까지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다. 이에 몇몇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에너지 운송 문제가 장기화될 시 글로벌 유가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FT는 에드워드 피시먼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운송 지장·이란 석유 판매 중단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운송에서 지속적 지장이 발생할 시 국제 원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문가 전망을 전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100 달러로 증가할 시 글로벌 물가상승률이 0.6~0.7%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는 이뤄지지 않으나 이란 석유 판매가 중단될 시에는 배럴당 최소 80 달러까지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주요 석유 수출국 확대 협의체 'OPEC+'는 원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오는 4월 생산량을 20만6000 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에서는 석유 가격이 일정 부분 인상되도 물가상승·성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등은 이란 원유 의존도가 높으나 글로벌 시장에서 이란의 공급량이 많지 않다는 분석이다. 이란 원유 생산량은 지난 1월 기준 일일 345만 배럴로 글로벌 공급량의 3% 미만 수준이다.2026-03-02 16: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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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리자니 이란 실권자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항전 강조 [경제일보] 알리 라리자니 최고국가안보회 사무총장이 2일(현지시간)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 사망 이후 이란 군사·안보 총괄권을 가진 인물이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이란이 오만과 중재를 통해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리트윗하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다른 게시글을 통해 "트럼프의 망상적 환상이 이 지역을 카오스에 빠뜨렸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 공습 전 하네메이로부터 국가 운영 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는 미국·이스라엘 공습 표적 대상으로 이번 공습은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전문가들은 라리자니가 하메네이의 오른팔로 평해지는 모하마드 모흐베르 전 부통령과 이번 분쟁에서 실권을 가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란은 이란의 미사일 체계·핵 프로그램·역대 대리지원 세력 등에 관해 협상을 진행했으나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이란 공습 이후 단시간 내 군사력 사용이 끝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적 해법 복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란이 미국 요구 조건을 현재까지 만족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향후 이란에 대한 공격이 얼마나 계속될 지에 관한 질문에 "큰 나라인 만큼 4주, 아니면 그보다 짧게 걸릴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2026-03-02 15: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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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공습 여파에 5대 금융그룹 비상체계 가동…최대 12조원 긴급 지원 [경제일보] 국내 5대 금융그룹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발생한 시장 혼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대응 체계 가동 및 기업 지원을 추진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및 주요 계열사 대표가 환율·금리·유가 등을 실시간 점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KB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선제 가동했다. 지원 대상은 분쟁 지역 진출 기업·수출입 실적 보유 기업 및 협력사다. 이들 기업은 최대 1%p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피해 규모 이내 최대 5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피해기업은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특별 우대금리로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위기관리협의회를 구성해 중동 지역 분쟁발 금융지표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기 위한 대응 체계 점검을 진행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일부터 '신한 재해복구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중동 분쟁으로 인해 경영 애로를 겪는 수출 및 해외 진출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지원 대상 기업은 피해 규모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원의 운전자금·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으며 최고 1%p 우대 금리가 적용된다. 3개월 이내 만기 도래 대출은 추가 원금 상환 부담 없이 우대 금리를 적용받고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총 12조원 규모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동 지역 진출 기업 중 지난해 1월 이후 중동 지역 수출입 거래 실적이 있거나 예정된 기업·협력 납품업체 등은 최대 5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대출 만기 최대 1년 연장 △대출 분할 상환 기간 최대 6개월 유예 △대출 금리 1%p 감면 등의 지원도 실시된다. 우리금융그룹은 지주사 중심 전 계열사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유동성 상황·외환 및 자금시장 동향 점검에 나섰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해외 근무 직원 안전 확보 △중동 관련 거래 기업 지원 △사이버 보안 점검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우리금융그룹은 국내외 투자자들의 불안 해소·시장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기업설명회(IR)도 진행할 계획이다. NH농협금융지주는 부서장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중동 국가 위험 노출 점검 △연관 산업 영향 및 유형별 리스크 관리 방안 △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그룹 차원의 '금융시장 비상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를 즉각 가동하고 정부 대응 방향과 보조를 맞춰 피해 기업, 시장 안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2026-03-02 14: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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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분쟁 4일째 지속…미국 '보복'·이란, 헤즈볼라 가세에 전선 확대 [경제일보]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한 이후 이란도 맞불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분쟁이 4일째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보복을 공언한 가운데 친이란 대리 세력 헤즈볼라에서 이스라엘에 보복 공격을 감행하면서 분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2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타스님 통신 등 현지 매체에서 이날 새벽부터 테헤란 지역에서 폭발음이 들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스라엘군은 성명을 통해 테헤란 전역 표적에 자국 공군이 대규모 추가 공격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 중부사령부에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란군 탄도미사일 이동발사대(TEL)를 정밀 선제 타격 공격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이란 핵심 전력 무력화 작전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이에 이란군은 이스라엘, 중동 지역 미군 시설을 향해 미사일·드론 공격을 단행했다. 이란 국영방송은 2일 새벽 미 해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으로 알려진 헤즈볼라가 분쟁에 가세하면서 전황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추종 세력 간 전면전으로 심화됐다. 이날 새벽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 밖에서 발사된 다수의 로켓 공격을 받았다. 헤즈볼라 측은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로켓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분쟁은 지중해 지역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키프로스 섬 내 영국군 아크로티리 공군 기지에 드론 공격으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폭발 전 영국 정부는 아크로티리 기지를 미군의 이란 미사일 타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이란이 공격에 나섰을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된다.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는 UAE 등 걸프국들도 이란 분쟁 참여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지난 1일 UAE·바레인·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타르·쿠웨이트 등으로 구성된 걸프협력회의(GCC) 외교장관은 "이란의 배신적 공격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란의 군사 공격에 대응하는 선택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군의 대이란 공격·이란의 반격 상황에서 미군 측 사상자가 발생하며 트럼프 정부는 보복을 공언하고 나섰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엑스(옛 트위터)에 "미 동부시간 3월 1일 오전 9시 30분 기준, '장대한 분노' 작전에서 미군 3명이 전사, 5명이 심각하게 다쳤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대이란 공격 이후 두번째 공개 영상 연설을 통해 이란 군사 공격을 "모든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이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도 타격을 받았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이날 뉴욕 외환시장 유로화가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0.4% 하락한 1.1769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장외시장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80 달러로 지난주 금요일 종가 대비 8~10% 급등했다. 안전 자산인 금 가격도 상승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장 초기 금괴 가격은 온스당 5390 달러로 2%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 증시 상황은 약세를 보였다. 일본 증시 주가지수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는 2일 개장 직후 2%대 하락 출발해 오전 11시 30분(한국시간) 기준 1.7%대까지 하락했다. 같은 기간 홍콩 항셍지수·상하이종합지수도 각각 약 2%대, 0.5% 하락했다.2026-03-02 14: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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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보험사 제살깎기 판매로 후생 감소"…소비자 보호·건전성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과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장과 14개 주요 보험회사 CEO와 간담화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산업 현안과 건전성 관리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원장은 국내 보험시장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진입한 상황에서 제3자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상품 설계·과도한 모집수당 중심 판매 관행이 오히려 사회적 후생을 악화시키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산업의 신뢰·건전성을 기반으로 한 내실 성장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먼저 소비자보호를 핵심 경영원칙으로 삼는 기업문화 확립을 요청했다. 먼저 상품 전 생애주기별 소비자보호 지표를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분쟁 감축 전략을 성과보상체계와 연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상품위원회 위원의 관리 의무 명시 등 책임성 강화도 강조됐다. 이 원장은 단기 실적 중심의 과당 경쟁 자제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최근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주요 개선 사안은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 1200% 룰 확대 △대형 GA 비교·설명의무 강화 △판매수수료 분급제도 등이다. 이 원장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특히 사모대출 펀드 등 해외 대체투자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기본자본 K-ICS 제도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원장은 보험사에 가입·심사 절차 합리성 개선, 맞춤형 상품 개발 등을 통한 포용적 금융 확대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인프라·벤처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 조정 등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험사 CEO들은 △소비자 보호 중심 기업 문화 확립 △생산적 금융 활성화 △포용금융 확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 당국에 판매수수료 개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 등의 차질없는 추진을 건의했다. 이 원장은 "보험회사의 자율과 혁신을 존중하면서도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라는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분명하고일관된 기준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7: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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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국면 전환'…신창재 회장 간접강제금 가능성 다시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간 풋옵션 분쟁이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 1심에서 기각됐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신 회장의 명령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과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 풋옵션 분쟁에서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모펀드 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의 3분의 2를 신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분쟁의 핵심은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감정평가보고서 제출 의무·제출 전까지의 누적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의 타당성 여부다. 신 회장과 사모펀드의 풋옵션 가격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021년 ICC 중재판정부는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며 공정시장가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신 회장에게 감정평가인 선임·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이행 시 평가 완료 전까지 IMM·EQT 측에 하루 20만 달러(한화 약 2억8000만원)의 누적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지난해 신 회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지방법원은 ICC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금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ICC 중재판정부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 중단 사유로 주장했던 한영회계법인의 사임 건에도 기각 의견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의 간접강제 명령 이후 한일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으나 이해상충을 이유로 한일회계법인 측에서 사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새로 선임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중재재판부 판정은 평가보고서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를 다시 개시하지 않을 시 간접강제금 명령이 다시 부과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3차 중재절차 심리를 마친 상태로 향후 진행될 3차 판정에서 다시 간접강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교보생명 측은 감정평가기관 선임 등 의무 이행은 충실히 진행했으며 이번 항소심은 간접강제금이 당장 부과되는 것이 아닌 원론적인 판결만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간접강제금 부과 의무가 즉각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 후속 판정 결과에 따라 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라며 "향후 중재 판정이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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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하나금융, 시니어 시장 선점 경쟁…요양·신탁 결합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초고령사회가 현실화되면서 주요 금융지주들이 시니어 고객을 겨냥한 사업 영역을 빠르게 확장 중이다. 단순한 자산관리(WM)가 아닌 치매·상속·요양 등 생애 후반 전반을 아우르는 토털 라이프케어 모델을 구축하며 신탁, 요양시설, 시니어 레지던스까지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26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4년 말 이미 20%를 넘어섰고, 향후 고령 인구의 자산 규모도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금융권 입장에서는 은퇴 이후 자산 보전과 이전, 건강 관리, 거주 문제 등 복합적인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는 만큼 기존 예·적금이나 펀드 판매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시니어 사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삼고 프리미엄 요양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그룹 계열사 신한라이프의 요양 전담 자회사인 신한라이프케어를 통해 프리미엄 요양원 브랜드를 운영하며 돌봄 인프라 설계에 나섰다. 단순한 시설 운영을 넘어 의료·간병·생활 서비스를 결합한 고급형 요양 모델을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은행 부문에서도 신탁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령 고객의 자산 보호 수요에 대응해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치매신탁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치매 발병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자산 관리·생활비 지급·의료비 집행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게 핵심이다. 이는 고령화로 인한 금융사고 및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고객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이 크다. 금융권에서는 치매신탁을 포함한 가족신탁 시장이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금융 역시 유언대용신탁과 레지던스 금융을 결합한 시니어 특화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나생명의 요양 전문 자회사인 하나더넥스트라이프케어를 통해 요양 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며, 단순 요양을 넘어 주거·의료·금융을 결합한 복합 모델을 구상 중이다. 하나은행은 최근 롯데호텔앤리조트와 협력해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민 전용 금융상품과 맞춤형 서비스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고급 레지던스에 거주하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자산관리, 상속 설계, 건강 관련 금융 서비스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신탁 부문에서도 선도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하나은행은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 브랜드를 구축해 상속 설계 시장을 개척했다. 치매안심신탁 등 고령층 특화 상품 외에도 장애인신탁이나 후견신탁 등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금융지주들의 시니어 전략은 단순한 예금·펀드 판매 경쟁이 아닌 치매·상속·요양·주거까지 연결되는 종합 생애 관리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다. 장기 신탁 계약을 통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 및 고객 확보와 계열사 간 교차 판매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거액 자산을 보유한 고령층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수익률 외에도 안전과 분쟁 예방인 만큼, 신탁과 요양·주거 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새로운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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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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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MCA 개정 가능성 부각…자동차·부품 업계, 원산지 규정 대비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둘러싼 재검토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자동차 및 부품 산업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원산지 규정 강화 여부에 따라 북미 생산 구조와 부품 조달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5일 발표한 'USMCA 공동검토, 자동차·부품 분야 동향' 보고서를 통해 향후 협정 전개 방향을 연장, 탈퇴, 공동검토 지연, 개정의 네 가지 시나리오로 구분해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USMCA가 자국 제조업 회복에 충분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의 실효성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다는 점에서 별다른 조건 변경 없이 협정을 연장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협정 탈퇴의 경우 의회 승인 문제와 행정부 내 정책 조율 과정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현실적인 선택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제약 요인을 고려할 때 미국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중심으로 협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평가가 제시됐다.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최대 자동차·부품 수출 시장으로서 협상 과정에서 구조적인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역내 생산과 부품 조달 비중 확대를 요구할 여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동시에 3국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협정 연장을 위한 절차인 공동검토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공동검토가 지연될 경우 협정 자체의 효력은 유지되지만, 매년 재검토가 반복되면서 제도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 및 생산 전략 수립 과정에서 추가적인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 원산지 규정이 미국의 요구대로 강화될 경우 기업별 영향은 북미 현지 생산 비중과 미국·캐나다산 부품 조달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현지 생산 비중이 높고 역내 부품 사용률이 높은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제한적인 반면, 멕시코를 중심으로 저임금 조립 공정이나 역외 부품 의존도가 높은 차종은 규정 충족을 위한 구조 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보고서는 '롤업(Roll-Up) 규정'의 향방에 주목했다. 롤업 규정은 핵심 부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당 부품에 포함된 역외산 원자재의 가치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보고서는 이 규정에 대해 다수의 원자재 기업이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3국 간 해석 차이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었던 점을 들어 향후 개정 과정에서 폐지 또는 축소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기준 상향에 대비한 노동 부가가치 산정 방식 점검, 저임금 조립·부품 비중이 높은 차종에 대한 영향 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규정이 강화될 경우 단순 조달 구조 변경뿐 아니라 공정 구성과 인건비 구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원산지 기준 강화에 대비해 기업들이 원산지, 공정, 소유 구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체 조달 가능성과 전환 시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잡해지는 규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전반을 포괄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지속적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은 "USMCA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북미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자동차 및 부품 업계가 단기적 규정 변화뿐 아니라 중장기 공급망 전략 차원에서 대응 시나리오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2-25 10: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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