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검색
'분쟁'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고려아연·영풍MBK, '감사위원 1석' 총력전…2년째 경영권 분쟁 향방 가른다 [경제일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의 경영권 분쟁이 오는 9월 9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다시 격화하고 있다. 2024년 공개매수 경쟁으로 시작된 양측의 충돌은 의결권과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정전을 거쳐 최근에는 투자 적정성과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 등을 둘러싼 '경영 적격성' 공방으로 옮겨붙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독립이사 4명과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 등을 선임한다. 양측이 상대방의 경영 역량과 지배구조 문제를 잇달아 꺼내 들면서 주총 표심을 둘러싼 여론전도 한층 거세지는 모습이다. 원아시아·美 제련소까지…전선 넓어진 공방 최근 양측이 가장 강하게 충돌하고 있는 지점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 투자다. MBK·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일가가 개인적으로 먼저 투자한 비상장 엔터테인먼트·콘텐츠 기업 등에 고려아연이 출자한 원아시아 펀드 자금 690억원 이상이 뒤이어 투입됐다며 투자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를 전면 반박하고 있다. 회사는 원아시아가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댄 출자자(LP)일 뿐이며 실제 투자처 선정과 투자 의사결정은 운용사(GP)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이 활용하는 자료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별도 형사사건의 미확정 수사·재판 기록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와 내부통제 문제도 공방의 소재가 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고려아연의 투자자산 평가와 손상 인식 등 회계처리에 제재를 내렸고, 고려아연은 고의적인 회계부정이나 경영진의 사익 편취가 아닌 회계적 판단의 차이라는 입장이다. 반대로 고려아연은 영풍 역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며 상대 측의 경영역량과 내부통제도 검증 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고려아연이 미국에서 추진 중인 통합제련소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다. 고려아연은 미국 정부 및 전략적 투자자들과 약 74억달러를 투자해 테네시주에 핵심광물과 비철금속 등을 생산하는 통합제련소를 건설할 계획이다. MBK·영풍은 프로젝트와 연계된 신주 발행을 문제 삼아 가처분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MBK·영풍 측이 지난달 미국 테네시에서 'Project Crucible' 명칭을 활용한 리셉션을 개최하면서 갈등은 다시 불붙었다. 고려아연은 회사와 협의 없이 프로젝트 명칭을 사용해 현지 관계자들에게 사업 주체를 혼동하게 했다며 MBK·영풍 측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국가적 핵심광물 사업에까지 혼선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9월9일 승부처 '감사위원 1석' 연일 공방이 이어진 배경에는 오는 9월 9일 임시주총이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집중투표 방식으로 독립이사 4명을 선임하고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1명을 별도로 뽑는다. 특히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고려아연은 백인규 후보를, MBK·영풍은 박유경 후보를 각각 추천했다. 감사위원 선임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만큼 양측의 보유 지분만으로 승부가 결정되기 어려워 기관투자자와 외국인, 소액주주의 선택이 중요해졌다. 현재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의 권고는 백 후보 쪽에 기울고 있다. ISS와 글래스루이스, 서스틴베스트, PIRC 등은 백 후보의 회계·감사 및 내부통제 분야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며 찬성을 권고했다. 글래스루이스도 26일 보고서에서 백 후보 찬성, 박 후보 반대를 권고했다. 다만 의결권 자문사의 권고가 실제 주주의 표결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은 단순히 감사위원 한 자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공석을 채워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감사위원 2명을 갖춰 책임 있는 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원아시아파트너스 투자도 고려아연은 출자자이고 개별 투자처 선정과 의사결정은 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주요 의결권 자문사들이 백인규 후보를 지지한 것은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도 회사의 실적과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와 경영감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주총을 앞둔 법정 변수도 남아 있다. MBK·영풍은 최 회장 측이 베인캐피탈 보유 지분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관련 공시에 문제가 있었다며 최 회장 측 약 5%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8일 첫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주총 표 대결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양측의 경영권 분쟁은 과거 지분 확보 경쟁을 넘어 누가 고려아연의 경영과 감독을 맡을 적임자인지를 둘러싼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투자와 내부통제, 미국 핵심광물 사업까지 공방의 소재가 된 가운데 9월 임시주총이 2년째 이어진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6-08-27 17:11:44
-
美 CIA 국장 극비 방러…우크라·이란 '두 전쟁' 놓고 푸틴에 경고했나 [경제일보]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극비리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정부 모두 방문 사실과 회동 상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동시에 교착 국면에 들어간 만큼 양국 현안을 비공개로 조율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5일(현지시간) 랫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미군 수송기 C-17A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착륙한 사실도 항공기 추적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CIA와 크렘린궁, 미 국방부는 방문 목적과 회동 대상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방문은 랫클리프 국장의 취임 이후 첫 러시아 방문이며, 공개적으로 확인된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으로는 2021년 11월 윌리엄 번스 전 국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번스 전 국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경고했고, 석 달 뒤 러시아는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동원 능력을 점검하고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스 새너 전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랫클리프의 방러가 러시아에 행동을 경고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은 랫클리프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급 대표단의 방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북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일정 수준의 민감한 협의를 동반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 이란전까지 얽힌 미·러 협상 가능성 이란 문제도 변수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용 드론을 공급해왔고,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에 군사·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관련 지원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미국·이란 분쟁 해결에 관여할 의사를 내비쳐왔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도 사실상 교착 상태다. 러시아는 최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 전선과 영토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이 양국 간 대화를 중재하는 상황에서 CIA 수장이 직접 모스크바를 찾았다는 점은 공식 외교 채널과 별도로 정보·안보 라인을 통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랫클리프의 방러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전의 추가 확전 억제, 러시아의 대나토 도발 가능성 경고, 이란전 관련 러시아의 역할 조율이라는 세 가지 현안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의 전략적 무게는 작지 않다. 미·러 관계가 공식 외교 채널만으로 풀기 어려운 국면에서 정보기관 간 비공개 접촉이 새로운 협상 통로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별다른 합의 없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2026-08-26 07:32:37
-
가처분 뒤 다시 흔들리는 상대원2구역…DL은 착공, GS는 항고 요청 [경제일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DL이앤씨가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된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이 다시 법적 다툼의 기로에 섰다. DL이앤씨가 공사비·착공 일정 협상을 재개하며 사업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GS건설은 조합에 가처분 이의신청과 항고를 요청했다. 사업 정상화와 추가 법적 대응을 놓고 두 건설사가 맞서면서 시공권 분쟁도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상대원2구역 재개발조합에 ‘시공사 선정 관련 대응 요청의 건’ 공문을 보내 지난달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가처분 사건의 직접 당사자는 조합과 DL이앤씨지만 GS건설은 새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GS건설은 법률대리인 검토 결과 가처분 인용의 핵심 근거가 된 출석 정족수 판단을 다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직접 출석 여부가 쟁점이 된 조합원 2명의 실제 참석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5월 30일 임시총회 결의와 시공사 선정 절차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DL이앤씨는 조합에 ‘법적 대응 자제 및 사업 정상화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며 대응에 나섰다. 이의신청이나 항고가 이어지면 내부 갈등과 사업 지연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발의자 대표와 보조참가인 등이 추가 법적 절차에 나서지 않도록 조정해 달라는 것이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지하 12층~지상 최고 29층, 43개 동, 4885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재개발 사업으로 총공사비만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갈등은 하이엔드 브랜드 적용과 공사 조건 등을 둘러싼 조합과 DL이앤씨의 마찰에서 시작됐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돼 2021년 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을 요구하면서 이견이 커졌다. 결국 조합은 올해 4월 계약 해지를 추진했고 5월 임시총회에서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시공사 선정 이후 DL이앤씨가 다시 제기한 가처분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지난달 31일 조합이 5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의결한 DL이앤씨 도급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 등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정지했다. 총회 직접 출석자로 집계된 1137명 가운데 3명을 유효한 출석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의사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서면결의 철회와 재철회, 참석자 본인 확인 과정도 판단 근거에 포함됐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DL이앤씨가 제기한 두 번째 가처분이다. 앞서 조합이 DL이앤씨와의 도급계약 해지를 추진하자 법원이 한 차례 효력을 정지했지만 조합은 다시 임시총회를 열어 계약 해지와 GS건설 시공사 선정을 의결했다. 그러나 두 번째 가처분까지 인용되면서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가처분 인용 후 DL이앤씨는 조합 측에 이달 말까지 공사도급변경계약 협의를 마치고 9월 철거와 임시총회,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초 착공한다는 일정을 내놨다. 임시총회에서는 공사도급변경계약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련 안건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GS건설의 요청대로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진행되면 DL이앤씨가 제시한 착공 일정에도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상대원2구역은 이미 당초 착공 시점을 넘긴 만큼 추가 법적 절차로 사업이 더 늦어질 경우 이주비 이자와 조합 운영비, 소송·총회 비용 등 추가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조합의 선택에 따라 상대원2구역의 향후 사업 경로도 갈릴 전망이다. GS건설은 총회 결의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DL이앤씨는 추가 법적 대응을 멈추고 착공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조합이 가처분 결정에 다시 다툴지, DL이앤씨와 도급계약 변경 협상을 이어갈지가 1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대원2구역의 착공 시점과 조합원 부담을 가를 핵심 변수다.2026-08-24 09:12:44
-
에픽게임즈 "게임도 생태계 시대"…언리얼 엔진6로 플랫폼 경계 허문다 [경제일보] 에픽게임즈가 게임을 개별 콘텐츠가 아닌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차세대 게임 플랫폼 전략을 본격화한다. 개발자가 하나의 게임을 여러 플랫폼과 서비스로 확장하고, 이용자는 게임 간 콘텐츠와 아이템을 보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차세대 게임 엔진 '언리얼 엔진 6'을 기반으로 개발자와 이용자 중심의 열린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20일 에픽게임즈는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언리얼 페스트 서울 2026' 미디어 라운드테이블을 열고 에픽게임즈의 현재 전략과 향후 방향성을 공개했다. 에픽게임즈는 게임 산업의 경쟁 구도가 개별 게임을 넘어 소셜 플랫폼과 다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이용자의 시간을 두고 게임뿐 아니라 유튜브, 틱톡,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하는 만큼 게임 역시 기존의 개발·유통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계 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에코시스템'이 차세대 모델"이라며 "게임 스토어와 에코시스템을 잘 통합해 재방문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대해 굉장히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에픽게임즈가 제시한 '에코시스템'은 개발자, 크리에이터, 플레이어가 개방된 플랫폼에서 서로 연결돼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는 구조다. 이용자가 한 게임에서 다른 게임으로 이동하더라도 아이템이나 캐릭터 등 디지털 자산과 경험을 연결할 수 있도록 기술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에픽게임즈의 해당 전략에는 언리얼 엔진 6가 주요 기반으로 활용된다. 에픽게임즈는 기존 언리얼 엔진 5에서 사용해온 개발 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프로그래밍 모델을 추가해 개발자가 기존 게임 개발과 새로운 생태계 확장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게임 유통 구조의 개방도 에픽게임즈가 추진하는 열린 생태계의 핵심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과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삼성전자에서도 경쟁 스토어 설치를 가로막는 장벽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스위니 대표는 "구글, 삼성과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다시 친구가 됐다"며 "이제 에픽게임즈 스토어는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구글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에픽게임즈 스토어 설치를 막던 장애 요소들이 올해 말까지 구글과 삼성 기기 모두에서 제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애플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일본에서는 iOS 경쟁 스토어를 허용하면서 한국에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스위니 대표는 "애플은 일본 iOS에서 경쟁 스토어를 허용했지만, 한국에서는 여전히 막고 있다"며 "한국은 아예 iOS 상에서 스토어 자체를 설치도 못하게 하는 차별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확산에 따른 경쟁 구도 변화에도 주목했다. 에픽게임즈는 로블록스뿐 아니라 유튜브, 틱톡, 넷플릭스 등 이용자의 시간을 확보하는 플랫폼을 경쟁자로 보고 있으며, 생성형 AI를 활용한 콘텐츠·코드·3D 생성 기술 역시 게임엔진 산업의 경쟁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팀 스위니 대표는 "첫 번째로 저희가(에픽게임즈가) 해야 하는 것은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라며 "그리고 청중들을 계속해서 사로잡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리얼타임 3D 기술의 산업 활용 가능성도 강조했다. 자율주행과 로봇 분야에서 실제 환경을 3D 엔진으로 구현해 시뮬레이션하면 실제 주행이나 실험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다양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국내 개발사들이 새로운 게임 생태계에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기회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온라인과 모바일 게임 개발 경험이 풍부한 데다 언리얼 엔진 활용도 역시 높은 시장이라는 평가다. 박성철 에픽게임즈코리아 대표는 "어떤 해에 한국은 미국보다 (언리얼 엔진 사용이) 많기도 할 정도"라며 "트리플A급 모바일 게임은 10개 중 9개가 언리얼을 쓰고 있을 정도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에픽게임즈는 언리얼 엔진 6을 단순한 그래픽 엔진의 세대 교체가 아니라 게임 개발과 유통, 콘텐츠 소비 방식을 연결하는 기반 기술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게임과 플랫폼 간 경계를 낮추고 개발자와 이용자가 생태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기존 게임 산업의 경쟁 구도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팀 스위니 대표는 "전 세계 게임 산업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이) 다양한 제품 개발, 신규 기술, 서비스 등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만큼 앞으로도 계속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8-20 15:11:44
-
제이브이엠, 의약품 자동포장 특허침해 승소…"독자 기술 가치 입증" [경제일보] 의약품 자동조제 분야 글로벌 기업 제이브이엠(JVM)이 6년간 이어진 특허 분쟁에서 최종적으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이 제이브이엠의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를 침해한 업체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하면서 제이브이엠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독자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계열사인 제이브이엠은 국내 자동조제 장비업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6일 C사가 제이브이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해당 침해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건의 특허 분쟁에서 승패가 갈린 것을 넘어 의약품 조제 자동화 시장에서 기술력과 특허권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이브이엠은 자사가 보유한 의약품 자동포장장치 관련 핵심 특허기술을 C사가 무단으로 실시했다고 판단해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양측은 특허 침해 여부뿐 아니라 해당 특허의 유효성을 놓고 장기간 법적 공방을 벌였다. C사는 소송 과정에서 특허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는 한편 제이브이엠의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취지의 무효심판도 청구했다. 특허권의 효력 자체를 다투면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제이브이엠의 특허는 특허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을 거치면서 유효성이 최종적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이번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통해 실제 특허권 침해 사실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면서 약 6년에 걸친 법적 분쟁이 사실상 제이브이엠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이브이엠의 연구개발 역량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장비는 정밀한 기계 설계와 소프트웨어, 약품 분류 및 포장 기술 등이 결합된 분야인 만큼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 확보가 시장 경쟁력과 직결된다. 특히 자동화 기술은 한 번 시장에 적용되면 장비의 안정성과 정확성, 처리 속도 등이 중요한 경쟁 요소로 작용한다. 독자적인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경우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는 기술적 장벽이 될 수 있다. 제이브이엠이 이번 소송을 통해 핵심 특허의 유효성과 권리 범위를 인정받은 것도 향후 사업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제이브이엠은 그동안 의약품 자동조제 및 자동포장 솔루션 분야에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병원과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 조제 과정을 자동화하고 약품을 정확하게 분류·포장하는 장비와 솔루션을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조제 자동화는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 의료 인력 부족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다. 병원과 약국 입장에서도 조제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람에 의한 오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자동화 장비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제이브이엠은 현재 글로벌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제품 고도화와 신규 솔루션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한미약품이 해외사업을 전담하고 제이브이엠은 연구개발과 제품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는 구조를 통해 해외 시장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이번 특허소송 승소는 이런 글로벌 사업 확대 과정에서 제이브이엠이 보유한 기술 자산의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연구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을 특허로 권리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를 갖췄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상욱 제이브이엠 대표는 “신기술을 창출하는 것뿐 아니라 그 가치를 정당한 권리로 보호하고 이를 존중하는 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기업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독자적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제이브이엠의 특허 포트폴리오와 기술 보호 전략에도 업계의 관심이 커질 전망이다. 의약품 자동조제 시장이 글로벌 의료서비스의 디지털화·자동화와 맞물려 성장하고 있는 만큼 핵심 기술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하느냐가 향후 기업 간 경쟁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14:08:11
-
배민, 아파트 배달 출입 불편 실태조사…라이더 대응책 마련 나선다 [경제일보] 배달의민족이 아파트와 주상복합 건물에서 발생하는 배달 라이더의 출입·이동 관련 불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헬멧 탈착이나 개인정보 작성, 출입 동선 제한 등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플랫폼 차원의 대응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20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배달 플랫폼 '배민커넥트'를 통해 라이더들의 아파트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례를 접수했다. 설문은 배달 과정에서 과도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사항과 해당 사례를 경험한 지역, 아파트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과정에서 라이더들의 제보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부 아파트가 배달 기사에게 까다로운 출입 절차를 요구한다는 사례가 공유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이를 인기 만화 '원피스' 속 특권 계급에 빗대 '천룡인 아파트'라고 부르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배달 기사에게 헬멧을 벗도록 하거나 신분증 제시, 인적 사항 및 방문 명부 작성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토바이의 단지 내 진입을 제한해 정문에 주차한 뒤 목적지까지 걸어서 이동하도록 하거나 입주민과 다른 출입 동선을 사용하고 화물용 엘리베이터만 이용하도록 하는 사례도 제기됐다. 배달 라이더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라이더 개인이 아파트 관리 주체와 직접 갈등을 조정하기 어려운 만큼 플랫폼이 중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별 출입 절차를 배달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입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라이더에게 배달 지연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아한청년들은 이번 설문 결과와 라이더 노조 의견 등을 토대로 배달 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라이더들을 위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재도 현장에서 부당한 상황을 겪은 라이더를 대상으로 법률·심리 상담과 산재보험 안내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2026-08-20 08:55:35
-
조합설립 1년→4개월…재건축 전체 기간 얼마나 줄어드나 [경제일보]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을 세우는 데 걸리는 기간을 1년에서 4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부터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업무를 미리 시작하는 방식이다. 행정 절차를 앞당겨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조합 설립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의 한 단계다. 이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와 철거, 착공까지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 있어 이번 조치가 실제 입주 시기를 얼마나 앞당길지는 사업장별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8일부터 ‘정비사업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이 끝난 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 설립 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구역 지정 전에 추진위를 구성하고 필요한 주민 동의를 확보하면 정관 작성과 임원 선출 등 조합 설립 준비 작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합 설립에 필요한 표준 처리 기간이 365일에서 120일로 245일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8개월가량을 앞당기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25개 자치구에 적용해 2031년까지 추진하는 31만호 공급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 절차 겹쳐 245일 단축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개별 행정 절차를 없애기보다 앞뒤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한 데 있다. 정비구역 지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합 설립을 준비했던 기존 방식에서는 한 단계가 끝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 동의가 일정 수준 확보된 사업장의 경우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준비가 겹쳐 진행된다. 절차 사이의 대기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에서는 초기 절차가 늦어지면 이후 일정도 차례로 밀린다. 조합을 세워야 사업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시공사 선정과 관리처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기간을 줄이는 것은 전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서울시가 정비사업 속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은 새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기 어려워 신규 아파트 공급에서 재건축과 재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공급 일정도 함께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일부 사업장에서는 행정 절차 단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2024년 1월 조합을 설립한 뒤 올해 5월 관리처분인가까지 약 2년4개월이 걸렸다. 정비업계에서는 상당히 빠른 사례로 평가한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후속 절차도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에 따라 전체 일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전체 18.5년 중 조합 이후가 더 길어 조합 설립 기간이 줄었다고 재건축 전체 기간이 같은 폭으로 단축되는 것은 아니다. 서울시가 최근 5년 동안 준공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분석한 결과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평균 18.5년이 걸렸다. 정비구역 지정에 평균 2.5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에 3.5년이 소요됐다.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곳은 조합 설립 이후였다.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이주까지 평균 8.5년이 필요했다. 착공에서 준공·입주까지도 평균 4년이 걸렸다. 서울시는 각 단계의 기간을 줄여 전체 사업기간을 13년 안팎으로 단축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단순 계산하면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이 끝난 이후에도 입주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셈이다. 조합 설립 기간 245일 단축이 의미가 있지만 그것만으로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크게 줄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조합이 만들어진 뒤에는 행정기관의 처리 속도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수도 늘어난다. 공사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사업계획 변경이나 시공사와의 협상으로 일정이 늦어지기도 한다. 관리처분을 마친 뒤에는 주민 이주가 끝나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에 걸리는 평균 기간을 8.5년에서 6년으로 줄이는 목표를 제시했다. 조합 설립뿐 아니라 이후 절차까지 함께 줄여야 전체 사업기간을 5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 주민 동의·공사비 협상이 일정 좌우 사업장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 점도 변수다.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비교적 잘 맞는 단지는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반대로 재건축에 반대하는 주민이 많거나 분담금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는 곳에서는 행정 절차를 줄여도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해 정비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설명하면서 주민 갈등이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사업장에 갈등 관리와 공정 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을 투입해 지연 요인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사업 후반부에는 금융 문제도 영향을 미친다. 관리처분 이후 이주 단계에서는 조합원과 세입자가 기존 주택을 비우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 이주비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철거와 착공 일정도 밀릴 수 있다. 서울시는 앞서 관리처분과 이주 단계에 들어간 사업장 가운데 조기 착공이 가능한 85개 구역 8만5815가구를 별도로 관리하기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를 충분히 확보하는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 조합 설립은 토지와 주택을 가진 주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정관과 사업 내용, 향후 분담금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과정까지 줄여서는 이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서울시 방안도 주민 동의 기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동의를 확보한 사업장에 대해 그동안 순차적으로 처리했던 업무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민 합의가 원활한 사업장은 단축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지만 동의 확보부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 ◆ 착공·입주까지 빨라져야 공급 효과 이번 개선안으로 조합 설립 단계의 행정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따로 진행하면서 생겼던 시간을 겹쳐 처리하는 만큼 사업 초기 단계가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다음 과제는 조합 설립 이후다. 서울시 통계상 전체 정비사업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곳도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 단계였다. 초기 절차를 줄인 뒤에도 이 구간에서 사업이 오랫동안 멈춘다면 실제 주택 공급 시기가 앞당겨지는 폭은 작아진다. 착공과 입주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정비사업은 착공한 뒤에도 통상 수년의 공사기간을 거친다. 공급 목표에 잡힌 물량이 언제 착공하는지와 실제 새 아파트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는 다른 문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의 효과는 앞으로 개별 사업장의 일정에서 확인될 전망이다. 조합 설립에 걸리는 245일을 줄인 데 이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 이주까지 계획대로 단축할 수 있다면 공급 시기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 반대로 공사비와 분담금, 주민 갈등과 이주 문제로 후속 단계가 지연되면 조합을 빨리 만든 효과도 줄어든다. 1년에서 4개월로 줄어드는 조합 설립 기간이 실제 착공과 입주 시기를 얼마나 앞당기는지가 서울시 정비사업 속도전의 다음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20 08:37:46
-
![[데일리 제약·바이오 브리프]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美 특허소송서 MSN과 합의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60508309075.png)
SK바이오팜, 엑스코프리 美 특허소송서 MSN과 합의 外 [경제일보] SK바이오팜이 뇌전증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와 관련한 미국 특허소송에서 인도 제네릭사 MSN 래보라토리스(MSN)와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비공개이며 SK바이오팜은 특허 보호 범위와 합의 조건에 따라 MSN에 향후 제네릭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던 양사 간 특허소송도 종결된다. 이번 소송은 세노바메이트의 물질특허와 별개의 후속 특허에 관한 분쟁이다. SK바이오팜은 2032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에도 엑스코프리의 특허 보호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제네릭 제품의 실제 출시 여부와 시기는 미국 규제 당국의 허가 절차 및 양사 간 합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SK바이오팜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엑스코프리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미국 시장에서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들장터 ‘브랜드 위크’ 진행…최대 70% 할인 유한양행이 공식 온라인몰 ‘버들장터’에서 오는 9월 6일까지 매주 한 브랜드를 선정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 위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건강기능식품, 생활용품, 반려동물용품 등 주요 소비자 브랜드를 주차별로 선보이는 행사다. △1주차(8월 10~16일) 와이즈바이옴 최대 43% △2주차(8월 17~23일) 해피홈 최대 70% △3주차(8월 24~30일) 윌로펫·윔지스 최대 58% △4주차(8월 31일~9월 6일) 유한락스 최대 24%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건강관리부터 집안 살림, 반려동물 케어까지 일상에 가까운 브랜드를 매주 새롭게 소개하고 합리적인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톡스, MIPS 심포지움서 ‘뉴비쥬’ 임상 노하우 공유 메디톡스가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제40차 최소침습성형연구회(MIPS) 심포지움’에 참가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성형외과학회 산하 학술 모임인 최소침습성형연구회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보툴리눔 톡신, 필러, 지방개선주사제, 스킨부스터 등 다양한 미용성형 분야의 강연과 학술 논의를 진행했다. 메디톡스는 현장 부스를 운영하며 보툴리눔 톡신 제제 ‘코어톡스’와 지방개선주사제 ‘뉴비쥬’를 소개했다. 국내 최초 150kDa 비동물성 톡신 제제인 코어톡스는 국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뉴비쥬는 국내 메디컬 에스테틱 시장의 첫 신약이자 국산 40호 신약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어 김상엽 제이엘프셀피부과의원 원장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비만 시술: 통증과 부기 걱정 없는 지방분해 솔루션’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원장은 뉴비쥬의 작용 기전과 제형 특성을 소개하고 실제 시술 사례와 함께 시술 전후 환자 관리법, 시술 시 고려사항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유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코어톡스와 뉴비쥬를 의료진에게 소개하고 임상 경험을 공유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의료진의 전문성과 제품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9 16:12:29
-
16년 만에 부활한 친일재산조사위…12월부터 '숨은 친일재산' 찾는다 [경제일보] 16년간 중단됐던 국가 차원의 친일재산 조사가 올해 말 다시 시작된다. 과거 조사 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거나 후손 등이 처분한 재산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화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에 대한 국가 환수가 다시 본격화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 제정된 기존 특별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제정해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설치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2010년 1기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친일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할 전담기구가 사라진 점을 이번 법 제정 배경으로 설명했다. 새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위원을 임명하며, 기본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후 3년이다. 필요한 경우 국회 동의를 거쳐 한 차례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재가동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환수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이다. 기존 친일재산뿐 아니라 친일재산을 이미 처분한 경우 그 처분 대가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친일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넘겨 국가귀속을 피하려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다만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는 보호하도록 했다. 국민이 친일재산을 찾아내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위원회는 친일재산의 조사와 국가귀속 여부를 결정하고, 친일재산 처분에 따른 대가의 조사와 환수,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정리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앞서 1기 조사위는 2006년 7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활동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자 168명의 2359필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을 내렸다. 당시 국가가 환수한 재산은 시가 기준 2373억원 규모다. 친일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한 후손 24명에 대해서도 친일재산 확인 결정이 내려졌다. 조사위가 사라진 이후에도 친일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이어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친일반민족행위자 이해승의 후손이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31필지를 매각해 얻은 약 78억원을 돌려달라며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친일재산의 처분 대가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국가 귀속 절차를 이어갔다. 이번 법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지난 6월 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을 출범시키고 관련 조직과 규정, 조사계획 마련에 들어갔다. 위원회가 출범하면 과거 조사에서 남겨진 재산뿐 아니라 새로운 자료와 신고를 토대로 친일재산 여부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환수된 친일재산을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등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2기 조사위의 성패는 이미 알려진 친일재산을 되찾는 데 그치지 않고 수십 년 동안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의 경로와 처분 대가까지 얼마나 촘촘하게 추적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1기 조사위 활동 종료 이후 16년의 공백 동안 부동산 거래와 상속·증여가 반복된 만큼 새 위원회가 확보할 자료와 조사 범위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8-16 10:05:32
-
한강뷰 싸움인 줄 알았더니…조정호 609평 저택 부지에 들어간 '용산구 도로' 43평 [경제일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한강 조망권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이 짓고 있는 단독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가려진다며 공사를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이를 기각했고 이 회장은 즉시항고했다. 용산구청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이 짓는 집은 지하 2층~지상 2층, 연면적 2014.19㎡로 약 609평에 이른다. 겉으로 보면 한남동에서 벌어진 재계 거물들의 ‘한강뷰 싸움’이다. 그러나 신축 부지를 들여다보면 조망권 분쟁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땅이 나온다. 2022년까지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했던 한남동 743-61번지 143.7㎡, 약 43.5평이다. 이 땅은 용산구의회에서 두 차례 제동이 걸린 뒤 세 번째 심사에서 처분 절차를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어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고 현재 그의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회장의 조망권 다툼은 법정에서 결론이 날 문제지만,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이 어떤 판단을 거쳐 개인 주택 부지로 넘어갔는지는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사안이다. ◆ 조정호 집이 점유했던 구유지, 결국 조정호 소유로 한남동 743-61번지는 용산구가 1989년 서울시로부터 넘겨받아 도로로 관리해 온 땅이다. 일반인의 통행이 거의 없는 막다른 길이었고 남쪽 도로와는 약 15m의 높이 차이가 있었다. 나무와 수풀이 자라 사실상 공터처럼 남아 있었다. 용산구는 이런 사정을 근거로 앞으로도 도로 등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용도폐지에 앞서 이 땅 일부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조정호 회장이었다. 조 회장이 2004년 지은 기존 주택 일부가 용산구 땅 9.5㎡를 점유하고 있었고 용산구는 2018년 측량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 구청은 과거 5년분 변상금 830만원을 부과했고 조 회장 측은 2019년부터 정식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냈다. 이후 조 회장 측은 해당 도로의 용도폐지를 신청했다. 용산구는 2022년 3월 내부 검토를 거쳐 도로 용도를 폐지했다. 같은 해 11월 4일 지목은 도로에서 대지로 바뀌었고 일주일 뒤인 11월 11일 용산구는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했다. 변상금 부과, 사용허가, 용도폐지, 수의매각은 각각 별개의 행정 절차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조 회장 주택이 일부를 점유했던 구유지가 사용허가를 거쳐 용도폐지됐고 결국 조 회장 소유가 돼 새 저택 부지에 들어갔다. 각 단계가 어떤 판단과 자료에 근거해 이어졌는지는 행정기록으로 확인돼야 한다. ◆ 3월 보류, 6월 부결…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 용산구의 공유재산 처분 계획은 곧바로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용산구청장은 2022년 3월 4일 한남동 743-61번지 매각을 포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소관 행정건설위원회는 같은 달 16일 안건을 처리하지 않고 보류했다. 용산구는 석 달 뒤인 6월 다시 의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도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장정호 의원은 임기 말에 해당 안건을 처리하면 정치적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다음 의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고 위원들이 합의해 부결 처리했다. 두 차례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매각안은 새 의회가 출범한 뒤 다시 올라왔다. 용산구는 2022년 9월 해당 토지를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한다는 내용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다시 제출했다. 세 번째 심사에서는 의회를 통과했고 두 달 뒤 조정호 회장과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3월 보류와 6월 부결을 거친 안건이 9월에는 통과됐다. 그 사이 토지 이용 상태가 달라진 것인지, 공공재산으로 계속 보유해야 할 필요성에 새로운 판단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의회의 판단만 달라진 것인지 용산구는 기록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두 차례 제동이 걸렸던 안건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처리됐는지가 이번 매각 과정의 핵심 중 하나다. ◆ 매각가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처분 과정 매각가격은 26억7117만원으로 ㎡당 약 1859만원이다. 당시 개별공시지가보다 높았고 비슷한 시기 주변 토지 거래가격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헐값 매각 문제로 볼 근거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관심을 둘 부분은 도로의 용도폐지와 수의계약 상대방 결정 과정이다. 용산구는 해당 토지의 위치와 형태,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해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현장 보도에 따르면 이 땅은 조정호 회장 소유 주택뿐 아니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 소유 주택과도 맞닿아 있었다. 다른 인접 토지 소유자의 매수 의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했는지,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매각하는 방안 외에 다른 처분 방식도 검토했는지는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국내 대형 금융그룹을 이끄는 현직 회장이 매수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의심할 수는 없다. 반대로 매수인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처분에는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구유지 일부 점유가 확인된 사람이 이후 그 땅의 용도폐지를 신청하고 전체 부지를 수의계약으로 사들인 경우라면 행정기관의 설명은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이중근, 조망권 넘어 건축허가까지 법정으로 용산구 도로의 처분 과정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된 계기는 이중근 회장이 조정호 회장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가면서다. 이 회장은 지난 5월 14일 서울서부지법에 조 회장과 시공사 장학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 회장 주택이 들어서면 자신이 누리던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서부지법은 7월 27일 신청을 기각했다. 조 회장 주택이 이 회장 기존 자택의 정면이 아니라 대각선 방향에 있고 한강 조망이 모두 막히지는 않는 점 등이 판단에 반영됐다. 골조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도 고려됐다. 이 회장은 다음 날 즉시항고했다. 이 회장 측은 한강 조망 외에 건물 높이 산정과 성토 과정의 행정절차도 문제 삼고 있다. 경사지에 들어서는 조 회장 주택의 높이를 계산할 때 기준 도로를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과 성토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에는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조 회장 주택의 건축허가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조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뒤 공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건축법 위반 가능성과 건축허가 하자에 대해서는 본안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공사를 당장 멈출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건축허가 자체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은 같은 것이 아니다. ◆ 2009년에는 이명희 집 공사 멈춰 세운 법원 이중근 회장이 한남동 자택 주변의 신축공사를 법정으로 가져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9년에는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 측과 한강 조망권을 놓고 맞붙었다. 당시 이 회장은 자신의 자택 앞에 이명희 회장 측이 짓고 있던 주택 때문에 한강 조망이 침해된다며 이명희 회장과 신세계건설 등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축주택은 이 회장의 딸 정유경 당시 조선호텔 상무가 거주할 목적으로 짓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용산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소송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당시 이중근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세계 측 주택이 완공되면 이 회장 집에서 바라보던 남쪽 한강 조망 대부분이 가려질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고저차가 있는 부지의 지표면과 건물 높이 산정 방법에도 건축관계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명희 회장 측이 이후 주택 높이를 낮추는 방향으로 건축계획을 조정하면서 분쟁은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17년 뒤 이 회장은 다시 같은 한남동에서 조망권과 건물 높이, 용산구의 건축행정을 법정으로 가져갔다. 이번 상대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다. 이번에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다. 2009년 신세계 측 주택은 이 회장 자택의 한강 조망 대부분을 가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조 회장 주택은 정면이 아닌 대각선 방향에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이 회장이 2015년 추가로 매입한 나대지에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경우 정면 조망이 침해된다는 주장도 했지만 법원은 아직 건물이 없는 토지의 장래 조망까지 현재 단계에서 폭넓게 보호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두 번 막힌 안건은 왜 세 번째에 통과했나 이중근 회장과 조정호 회장 중 누구의 한강 조망이 얼마나 침해되는지는 법정에서 가릴 문제다. 건축허가가 관계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두 사람의 다툼과 별도로 용산구가 보유했던 143.7㎡의 처분 과정은 행정기관이 설명해야 할 영역으로 남아 있다. 한남동 743-61번지는 33년 동안 용산구가 도로로 관리한 공유재산이었다. 조정호 회장 기존 주택이 이 땅 9.5㎡를 점유한 사실이 확인된 뒤 변상금과 사용허가 절차를 거쳤고 조 회장 측의 용도폐지 신청이 이어졌다.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2년 3월 보류됐고 6월에는 부결됐다가 9월 세 번째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후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바뀐 토지는 조 회장에게 26억7117만원에 수의매각됐다. 현재는 그의 연면적 609평짜리 신축 저택 부지에 포함돼 있다.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처분안이 세 번째에는 어떤 근거로 통과됐는지, 33년간 도로로 관리한 땅의 공공 기능이 끝났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는 용산구가 밝힐 부분이다. 조정호 회장이 왜 이 땅을 사고 싶어 했는지는 사인의 이해관계다. 용산구가 왜 이 땅을 팔기로 결정했는지는 행정의 책임이다. 인접 토지 소유자가 복수였던 상황에서 143.7㎡ 전체를 조 회장에게 수의매각하기까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도 같은 맥락에서 확인돼야 한다. 한강 조망권을 둘러싼 두 회장의 다툼은 법원이 결론을 낸다. 그러나 두 차례 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용산구 공유재산 43.5평이 세 번째 심사를 통과해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의 한남동 저택 부지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처분 주체인 용산구가 당시 기록과 근거를 내놓고 설명할 문제다.2026-08-15 21:38:02
-
주식·채권 이어 광물도 토큰화…우라늄까지 블록체인에 담는다 [경제일보] 주식과 채권을 넘어 금·구리·니켈·코발트·우라늄 같은 실물자산도 블록체인 기반 토큰화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광산업체와 기술기업들이 금속의 소유권을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최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토큰화 대상은 이미 채굴된 금속에 그치지 않는다. 일부 기업은 아직 땅속에 묻혀 있는 광물까지 토큰화해 광산 개발자금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 열기를 금속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광산업체에는 새로운 자금조달 통로를 제공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실물자산 토큰화, 즉 RWA(real-world assets) 시장이 광물 분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토큰화된 금속 상품은 투자자가 실물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도 해당 금속의 소유권이나 가격 움직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광산업체와 기술기업들은 금과 구리, 우라늄을 비롯한 각종 금속과 연계된 가상화폐 토큰을 개발하고 있다. FT는 금속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기업들이 가상화폐 투자 수요와 광물 투자 수요를 결합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 프로젝트는 기존 상품거래보다 손쉽게 실물 금속에 투자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자에게는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 실물자산 시장에 진입하는 통로로, 광산 개발기업에는 신규 자금조달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금 ETF와 다른 ‘디지털 금’…수요는 아직 제한적 금속 토큰화 흐름은 주식과 채권에 이어 실물자산까지 블록체인으로 옮기려는 금융시장 변화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이후 월가가 블록체인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영국도 런던의 금 거래 중심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 금 관련 규제 체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다만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일부 전문가는 비전문 투자자에게 토큰화 구조와 광산업의 복잡성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온라인 금 거래 플랫폼 불리온볼트의 리서치 책임자 애드리언 애시는 FT에 “토큰화된 금의 흐름은 실제 수요라기보다 토큰화된 금 상품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수십 개의 금 연계 토큰이 등장했다가 사라졌다며 시장 수요가 충분한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현재 투자자들은 금을 실물로 보유하지 않고도 금 가격에 투자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단이 금 상장지수펀드(ETF)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금 ETF의 전체 시장가치는 약 5300억달러에 달했고, 이들 ETF는 4000톤이 넘는 금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토큰화된 금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ETF 투자가 금 가격에 노출되는 방식일 뿐 금 자체의 소유권을 갖는 것과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현재 가장 큰 금 연계 가상화폐 토큰으로는 테더의 ‘테더 골드’와 팍소스의 ‘팍스 골드’가 꼽힌다. 두 상품은 토큰 1개가 금 1트로이온스, 약 31.1g을 나타내도록 설계됐고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물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 하지만 규모는 여전히 금 ETF와 비교하기 어렵다. FT에 따르면 테더 골드의 시장가치는 약 27억달러, 팍스 골드는 약 19억달러 수준이다.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규제·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케이틀린 바넷은 FT에 “금에 투자하는 사람은 전통적인 투자자일 가능성이 높고, 자신이 잘 아는 전통적 방법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 투자자가 굳이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해야 할 유인이 아직 크지 않다는 의미다. ◆구리·니켈·코발트·우라늄도 토큰화 대상 기업들은 금뿐 아니라 수요가 강하고 가격이 상승하는 다른 금속도 토큰화하고 있다. 배터리 핵심 광물인 코발트와 니켈, 원자력발전 연료인 우라늄 등이 대표적이다. FT에 따르면 금속 거래 플랫폼 메탈스닷아이오(Metals.io)는 우라늄·니켈·코발트 토큰을 발행했다. 일정 조건과 관련 인허가를 충족한 보유자는 실물 금속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 우라늄은 고도로 규제되는 품목인 만큼 실제로 토큰을 실물 우라늄으로 인도받은 구매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Metals.io를 구축한 소프트웨어 기업 트릴리테크의 대체자산 부문 책임자 벤 엘비지는 FT에 “선물거래에 따르는 비용과 복잡성 없이 상품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며 금속 토큰이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코발트와 우라늄 거래는 전통적으로 쌍방 간 장기계약 형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니켈은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거래되지만, LME 거래 방식은 일반 개인투자자에게 친숙한 구조는 아니다. 금속 토큰화 기업들은 바로 이 틈을 파고들고 있다. 엘비지는 금속 토큰 수요가 크게 두 부류에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하나는 가상화폐에 익숙한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실물자산에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려 한다. 다른 하나는 기관투자자들이다. 다만 실제 거래 규모는 아직 작다. Metals.io의 누적 거래액은 2024년 12월 이후 약 2400만달러, 토큰 보유자는 약 9000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땅속 광물’까지 토큰화…광산 개발자금 조달 시도 보다 급진적인 시도도 나오고 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채굴된 금속이 아니라 아직 땅속에 있는 광물까지 토큰화하려 한다. 브라질 마투그로수의 모리아 금광 등 일부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나스닥 상장 금광기업 블루 골드는 금을 “광산에서 당신의 가상화폐 지갑까지” 직접 전달한다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이 회사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수천 개의 토큰을 발행했다고 앤드루 캐번 최고경영자 겸 회장이 밝혔다. 다만 블루 골드는 현재 새로운 장기 광산 프로젝트를 찾고 있다. 기존의 유일한 광산과 관련해 가나 정부가 2024년 광산개발 허가를 취소하면서 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광산 토큰화가 단순한 디지털 금융상품이 아니라 실제 광산 개발 리스크와 맞물려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나스닥 상장기업 데이터볼트 AI도 구리와 안티몬 등을 아직 채굴 전 상태에서 토큰화해 광산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티몬은 미사일, 배터리, 난연제 등에 사용되는 전략 광물이다. 나다니엘 브래들리 데이터볼트 AI 최고경영자는 FT에 이를 “선물 거래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기존 광산업체와 협력해 자금이 필요한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토큰을 거래할 수도 있고, 광물이 실제로 채굴된 뒤 실물 금속으로 교환할 때까지 보유할 수도 있다. 브래들리 CEO는 전통 상품거래에 필요한 막대한 서류작업을 “토큰이 소프트웨어로 압축한다”고 주장했다. ◆복잡한 광산업 구조…개인투자자 이해 쉽지 않아 업계 일각에서는 이런 모델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광산개발은 지질 조사, 인허가, 환경규제, 지역사회 협의, 생산비, 품질, 운송, 판매계약 등 수많은 변수가 얽힌 산업이다. 일반 투자자가 토큰 하나만 보고 광산 프로젝트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금협회의 글로벌 시장구조·혁신 책임자 마이크 오스윈은 FT에 “개인투자자들이 금 가치사슬의 일부를 자금조달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세계금협회도 디지털 금을 개발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실시하려던 시범사업을 3분기로 연기했다. 산업용 금속의 대체 가능성도 문제로 꼽힌다. 금은 일정한 순도와 형태를 갖추면 상대적으로 서로 대체하기 쉽다. 그러나 구리, 니켈, 코발트 등 산업용 금속은 최종 수요자가 원하는 순도, 품질, 생산지, 원산지 조건이 다를 수 있다. 같은 금속이라도 실제 시장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엘비지는 향후 시장 수요가 온체인으로 이동하면 금속의 사양과 품질에 따라 Metals.io에서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는 금속 토큰 시장이 커질수록 가격 산정과 공시, 품질 검증 체계가 더 중요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상호운용성도 과제…거래 플랫폼 제각각 거래 접근성과 유통성도 해결 과제로 꼽힌다. 구리, 알루미늄, 니켈 같은 주요 금속은 이미 LME나 시카고상품거래소(CME)그룹의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거래되고 있다. 반면 새롭게 등장한 금속 토큰은 거래 플랫폼이 제각각이다. 블루 골드의 토큰은 현재 제3자 거래소가 아니라 자사 앱에서만 거래된다. 데이터볼트는 토큰 출시 이후 핀테크 기업 퍼페추얼스닷컴이 운영하는 업사이드온리 플랫폼에서 거래를 시작할 계획이다. Metals.io의 우라늄 토큰은 크라켄, 게이트, 쿠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체이널리시스의 바넷은 금속 토큰화 시장의 주요 과제로 상호운용성을 꼽았다. 특정 자산을 특정 거래소나 플랫폼에서만 살 수 있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다만 장기적으로는 모든 자산이 블록체인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블록체인이 자산의 소유권과 거래 기록을 남기는 데 적합한 기술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속 토큰화는 금융시장과 원자재 시장, 광산개발 금융이 만나는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시장 규모는 아직 작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실물 인도 구조, 품질 검증, 거래 플랫폼의 신뢰성도 검증 단계에 있다. 금속 토큰화가 새로운 원자재 투자 통로가 될지, 한때 등장했다 사라진 금 연계 토큰의 전철을 밟을지는 실제 수요와 규제 체계, 광산 프로젝트의 성과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6-08-15 06:00:00
-
![[데스크칼럼] 23만호 공급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4/20260814110301913571.jpg)
23만호 공급보다 더 어려운 것은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경제일보] 정부가 다시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놨다.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핵심 숫자는 수도권 23만호+α다. 신규 공공택지를 찾고 기존 택지의 주택 수를 늘리는 한편 재건축·재개발과 민간 주택사업에도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23만호는 상당한 물량이다. 그러나 숫자만 보고 공급 문제가 풀렸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정부가 밝힌 23만호+α 가운데 2030년 이전 추가 착공이 예상되는 물량은 약 12만호+α다. 나머지는 지구 지정과 각종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인 착공 시점을 알 수 있다. 정부가 발표한 23만호와 국민이 실제 들어가 살 수 있는 23만호 사이에는 긴 시간이 놓여 있다. 공급계획과 실제 공급은 같은 숫자로만 볼 수 없다. 택지를 발표했다고 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구를 지정하고 토지를 보상한 뒤 각종 인허가를 거쳐야 한다. 도로와 학교 같은 기반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그제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몇 년을 지어야 입주가 가능하다. 어느 단계에서 1년이 늦어지면 입주도 그만큼 밀린다. 주택 공급에서 결국 가장 어려운 문제는 시간을 줄이는 일이다. 정부도 이번 대책에서 이 문제를 의식했다. 공공택지의 후보지 발표부터 주택 착공까지 평균 68개월 걸리던 기간을 최단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했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에서도 당초 계획보다 착공을 1~2년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방향은 맞다. 이제 따져야 할 것은 계획표에서 줄인 31개월을 실제 사업 현장에서도 줄일 수 있느냐다. 주택사업의 일정은 정부가 정한 날짜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대규모 택지는 토지보상부터 쉽지 않다. 보상가격을 둘러싼 갈등이 생기고 이주와 철거가 늦어질 수 있다. 환경평가와 교통대책, 지방자치단체 협의도 넘어야 한다. 관련 법을 고쳐야 하는 절차도 있다. 37개월이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과 모든 사업장을 그 일정에 맞추는 것은 다른 일이다. 행정계획의 속도와 현장의 속도가 언제나 같지는 않다. 3기 신도시는 이미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2018년과 2019년부터 공급계획이 발표됐지만 사업지마다 토지보상과 인허가, 기반시설 문제로 일정이 밀렸다. 공급 물량은 일찍 발표됐지만 실제 입주는 훨씬 뒤로 넘어갔다. 주택 공급에서는 발표 시점보다 착공과 입주 시점이 훨씬 중요하다. 이번 대책의 37개월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37개월은 입주까지가 아니라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2026년에 발표한 신규 택지가 정부 계획대로 37개월 만에 착공한다고 해도 첫 삽을 뜨는 시점은 2029년 무렵이다. 그 뒤 아파트를 짓는 데 다시 수년이 필요하다. 상당수 물량은 지금 집을 구하는 무주택자나 세입자가 가까운 시일 안에 체감하기 어려운 공급이다. 문제는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집도 줄고 있다는 데 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11만6611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8% 감소했다. 수도권 인허가도 줄었다. 실제 입주와 가장 가까운 준공 실적은 더 크게 떨어졌다. 전국 준공 물량은 10만3735호로 49.5% 감소했고 수도권도 47.6% 줄었다. 서울은 절반 넘게 감소했다. 몇 년 뒤 지을 집만 바라볼 상황이 아니다. 지금부터 1~2년 안에 시장에 나올 집이 부족해지고 있다. 2030년에 착공하는 1만호와 내년에 입주하는 1만호는 같은 1만호로 볼 수 없다.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장기 공급계획보다 가까운 시기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집이 더 절실하다. 공급정책에서 물량과 함께 시간을 따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발표 숫자와 실제 입주 물량 사이의 간격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 정부가 보여줘야 할 것도 달라져야 한다. 몇 만호를 더 공급하겠다는 발표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각 사업장의 착공과 입주 시점을 얼마나 앞당겼는지를 내놓아야 한다. 정책의 성과를 물량이 아니라 일정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택지라면 지구 지정과 토지보상, 환경평가, 인허가 가운데 어디에서 몇 개월을 줄였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일정이 늦어졌다면 무엇 때문에 밀렸고 새 입주 시점은 언제인지 밝혀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의 공급계획을 실제 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민간 주택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수도권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은 결국 민간이 맡는다. 정부가 공공택지의 행정절차를 몇 달 줄이더라도 민간 건설사가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착공을 미루면 전체 공급 속도는 올라가지 않는다. 공사비와 토지비가 오르고 PF 금융비용이 부담되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만 늘린다고 모든 사업장이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재건축·재개발도 조합 갈등과 공사비 분쟁이 장기화되면 일정이 몇 년씩 늦어진다. 공공의 행정절차만 줄여서는 공급 시계를 충분히 앞당기기 어렵다. 정부가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일보다 어려운 것은 그 숫자를 실제 아파트로 바꾸는 일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시간을 몇 년씩 앞당기는 일이다. 이번 23만호 대책도 발표 당시의 숫자만으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몇 년 뒤 실제로 몇 호가 착공됐는지, 예정했던 입주 날짜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68개월 걸리던 착공 기간을 37개월로 줄이겠다고 한 것도 결국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약속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정책도 발표 물량보다 실제 공급 일정으로 평가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기다리는 것은 23만호라는 보도자료의 숫자가 아니다. 계약서를 쓰고 이삿짐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다. 주택 공급정책의 성적표도 이제 몇 호를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몇 년을 줄였느냐, 그래서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로 매겨야 한다.2026-08-14 11:03:52
-
HMM 2분기 영업익 52% 증가…운임 반등, 하반기 불확실성 지속된다 [경제일보] HMM이 해상운임 반등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 1분기 중동 전쟁과 운임 하락으로 주춤했던 수익성이 성수기 조기 도래와 운임 상승을 타고 회복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다만 미국 관세와 파나마 운하 적체, 중동 정세 등 공급망 변수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실적의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13일 HMM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조4020억원, 영업이익은 3541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0%, 52% 증가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25%, 영업이익은 32% 늘었다. 상반기 전체로 보면 매출은 6조120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6232억원으로 26%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7650억원으로 37% 감소했다. 지난해 1분기의 높은 이익 기저와 올해 초 운임 약세, 중동 전쟁에 따른 연료비 부담 등이 상반기 수익성을 눌렀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10.2%를 기록했다. 2분기 반등의 배경에는 운임 회복이 꼽힌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올해 상반기 평균 1957포인트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5% 상승했다. HMM은 3월부터 중동 전쟁으로 매출 손실과 연료비 상승 부담이 발생했지만 5월 말부터 성수기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운임이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고유가에 대비한 연료비 최적화와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선대 운영, 동남아 신규 수요 확보도 수익 방어에 힘을 보탰다. 글로벌 해운사들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는 중동 분쟁과 강한 아시아 수요로 운임이 오르면서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했다. 다만 최근 머스크와 하팍로이드가 일부 항로에서 수에즈운하 운항을 재개하고 있어 홍해 항로 정상화가 빨라질 경우 운임에는 하방 압력이 생길 수 있다. HMM도 3분기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관세와 파나마 운하 및 주요 항만 적체, 중동 전쟁 영향이 대표적이다. 미국의 선제적 수입 수요가 정점을 지나 8월 이후 점차 둔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어 가뭄과 이란 전쟁 여파로 파나마 운하 통항 비용이 8월 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영향도 있을것으로 보고있다. 불확실성 속에서도 투자는 이어간다. HMM은 지난해 2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5개월간 약 10조원을 투자했고 하반기에도 선대 경쟁력 강화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HMM은 "최근 2030년까지의 중장기 투자 규모를 약 29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기반으로 글로벌 탑티어 선사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2026-08-13 16:19:54
-
손보협회, 과실비율 포털 개편…문장 검색·챗봇 기능 도입 [경제일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포포털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기준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됐다. 복잡한 사고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거나 추천 키워드를 누르면 관련 과실도표를 확인할 수 있다. 1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정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이 전면 개편됐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은 자동차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과 심의 진행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이번 개편은 △메인 화면 개편 △과실도표 검색기능 고도화 △가독성 중심의 디자인 개선 △모바일 웹서비스 최적화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메인 화면은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까지 도달하는 단계를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과실도표 조회 △내 사고 심의진행 조회 △과실비율 검색순위 등을 중심으로 메뉴를 구성했다. 챗봇 기능도 새로 마련했다. 손보협회는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손보미’ 챗봇을 배치해 이용자가 어느 페이지에서든 과실비율을 바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과실도표 검색 기능도 고도화했다. 기존에는 사고 유형의 특징을 한 번에 병렬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었다면 개편 후에는 추천 키워드를 클릭하거나 평소 쓰는 표현으로 사고 상황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과실도표를 찾을 수 있다. 예컨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추돌당했어요"처럼 사고 상황을 문장으로 입력하면 가장 부합하는 과실도표가 추천된다. 이용자는 복잡한 사고 유형을 직접 분류하지 않아도 관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디자인도 가독성 중심으로 바꿨다. 손보협회는 원하는 정보를 빠르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글자체 △텍스트 크기 △줄 간격 △색상 대비 △정렬 방식 △버튼 크기 등을 개선했다. 모바일 웹서비스도 최적화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포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에서도 PC와 동일한 수준의 이용 환경을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개편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이해도를 높이고 원만한 사고 처리를 지원해 과실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대응해 과실비율 기준을 정비하고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13 09:06:32
-
위메이드, 2Q 영업손실 210억원…해외 겨냥한 '나이트 크로우W'로 반등 노린다 [경제일보] 위메이드가 올해 2분기 일회성 라이선스 매출 효과가 사라지면서 매출이 감소하고 영업손실로 전환했다. 다만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등 비용 효율화를 이어가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 규모는 줄였고 하반기에는 '나이트 크로우W' 등 신작을 앞세워 실적 반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12일 위메이드는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매출 1083억원, 영업손실 210억원, 당기순이익 35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1168억원 대비 7% 감소했다. 게임 부문 매출은 약 8% 줄었으며, 지난 1분기에 반영된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분쟁 종결 관련 일회성 라이선스 매출이 이번 분기에는 발생하지 않으면서 전체 매출 감소 폭이 확대됐다. 이에 영업이익도 전 분기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했다. 영업손실 규모는 지난해 2분기 약 285억원에서 올해 2분기 약 210억원으로 축소됐다. 인건비와 광고선전비 등을 줄이는 비용 효율화 작업이 이어지면서 수익성 측면에서는 개선 흐름을 보였다는 평가다. 상반기 누적 실적 중 매출 규모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누적 매출은 약 2616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약 2587억원보다 약 1% 늘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약 125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약 399억원 대비 크게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적자를 기록했지만 비용 구조 개선을 통해 누적 손실 규모를 줄인 점은 위메이드의 실적 개선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회성 라이선스 매출이 제외되면서 매출 변동성이 커진 만큼 하반기에는 신작 성과를 통한 안정적인 매출원 확보가 중요해질 전망이다. 위메이드는 하반기 다양한 장르의 신작을 앞세워 실적 반등을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거둔 '나이트 크로우' IP를 활용한 신작의 이름을 '나이트 크로우W'로 확정하고 글로벌 동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나이트 크로우W'는 기존 '나이트 크로우' IP의 글로벌 확장성을 활용해 해외 시장을 겨냥하는 신작이다. 위메이드는 원작의 글로벌 흥행 경험을 기반으로 신작의 해외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원작 '나이트 크로우'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월 중국 시장 서비스를 위한 외자판호를 획득하면서 현지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 기존 IP의 해외 사업 확대와 신작 글로벌 출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해외 매출 기반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위메이드는 다양한 장르의 신작 라인업을 통해 기존 게임 중심의 매출 구조를 보완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까지 비용 효율화를 통해 손실 규모를 줄인 가운데 하반기에는 신작 성과를 더해 실적 개선 폭을 확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는 다양한 장르 신작 라인업을 앞세워 실적 반등에 나설 계획"이라며 "위메이드는 '나이트 크로우W' 등 다양한 신작을 통해 실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8-12 17:21:11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사상 최악의 기후재난, 네팔 대홍수가 묻는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31/2026083110131547503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