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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7/20260907101432314802.png)
법에 된다고 다 해도 되나…공직자의 '공정 감수성'이 무너지고 있다 [경제일보] 공직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모두 해도 되는 자리도 아니다. 공직자와 공직후보자에게는 법률의 최소 기준을 넘어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이라는 더 높은 잣대가 따라붙는다. 최근 잇따른 논란은 이 당연한 원칙을 다시 묻게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경기도는 재정난을 이유로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고, 직원들에게도 고통 분담을 주문했다. 그런데 추 지사가 도청 인근 156㎡ 아파트를 12억2000만원에 전세 계약한 관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기도는 업무 효율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했고, 계약 당시에는 재정 상황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규정을 어겼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문제는 상징이다. 직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하면서 최고 책임자가 상대적으로 넓고 비싼 관사를 사용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된다. 재정 비상이 정말 심각하다면 먼저 줄여야 할 비용이 무엇인지 지도자가 보여주는 것이 순리다. 조직은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본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와 국민이 이를 공정하다고 받아들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공직은 가능한 권리를 최대한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자리여야 한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민원 전달일 뿐 부정한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현 단계에서 위법을 단정해선 곤란하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의 문자 한 통이 평범한 민원인의 전화 한 통과 같은 무게일 리는 없다. 의원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며 정부기관을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 지위에서 “빨리 처리해달라”는 말은 의도와 무관하게 행정기관을 압박하는 신호로 읽힌다. 이 세 사례의 성격은 서로 다르다. 하나는 관사, 하나는 겸직, 하나는 민원 전달 문제다. 공통점은 분명하다. 모두 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전에 공직자의 자기 절제가 충분했는지를 묻게 한다. 정치권은 이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규정에 따른 것이다” “관행이었다”고 설명한다. 틀린 말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이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기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논어>의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뜻이다. 공직 윤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직원들에게 긴축과 희생을 요구한다면 자신부터 절제해야 하고, 국민에게 공정한 절차를 요구한다면 자신도 권력의 지름길을 경계해야 한다. 최근 여론 흐름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한국갤럽의 지난 1~3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40%, 부정 평가는 51%였다. 20대 긍정 평가는 25%로 전주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 이유에서는 ‘인사’가 9%로 올라섰다. 한 번의 조사 결과만으로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 인사 논란이 특히 청년층의 공정 감수성을 건드렸다는 정치권의 해석에는 귀 기울일 대목이 있다. 2030 세대가 특권 문제에 민감한 이유는 단순하다. 취업과 주거, 자산 형성에서 치열한 경쟁을 겪는 세대에게 ‘누군가는 자리도 갖고, 혜택도 갖고, 인맥도 활용한다’는 인상은 강한 박탈감으로 돌아온다. 공직자가 이를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로 넘기면 민심과 더 멀어진다. 정치는 법률가의 시험 문제가 아니다. 무엇이 합법인지뿐 아니라 무엇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다. 규정상 가능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해친다면 스스로 한 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특히 장관과 도지사, 국회의원처럼 권한이 큰 자리일수록 기준은 엄격해져야 한다. 권력이 크면 책임도 커진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공직 후보자 검증도 달라져야 한다. 재산과 세금, 전과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이해충돌 가능성, 특혜의식, 권한 행사 방식, 공적 자원을 대하는 태도까지 함께 봐야 한다. 결국 국민이 묻는 것은 ‘법을 어겼느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공직을 맡을 자세가 돼 있느냐’이기 때문이다. 정권의 인사는 능력만으로 성공하지 않는다. 도덕성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사람인가에 대한 신뢰가 함께 있어야 한다. 지금 공직사회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해명이 아니다. 법과 규정을 내세우기 전에 스스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하는 문화다. 특권처럼 보이는 관사는 줄이고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는 자리는 내려놓고 권한 있는 사람의 전화 한 통도 조심하는 것이다. 이런 작은 절제가 쌓여 공직의 신뢰가 만들어진다. 공직은 가능한 것을 모두 누리는 자리가 아니다. 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 절제, 누릴 수 있어도 내려놓는 태도에서 공직의 품격이 드러난다.2026-09-07 14: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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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현대차 美핵심공장, 유해폐기물 관리 구멍…美환경당국 18개 항목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093711928289.png)
현대차 美핵심공장, 유해폐기물 관리 '구멍'…美환경당국 18개 항목 지적 [경제일보] 현대자동차의 미국 핵심 생산거점인 앨라배마공장이 유해폐기물 관리 문제로 현지 환경당국의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앨라배마 환경관리국(ADEM)은 현대차 미국생산법인(Hyundai Motor Manufacturing Alabama·HMMA)에 대해 유해폐기물의 처리·보관·표시·출입통제 등 18개 항목에서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1만6760달러의 민사제재를 포함한 합의명령을 추진 중이다. 다만 현대차 측은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부 폐기물은 사후 분석 결과 실제로는 유해폐기물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지적사항을 현장점검 당일 또는 곧바로 시정했고, 올해 2월까지 모든 사안을 개선했다고 ADEM에 밝혔다. 4일 본지가 ADEM이 공개한 15쪽 분량의 Proposed Consent Order(합의명령 초안)를 확인한 결과, 당국은 지난해 9월 23일 현대차 앨라배마 몽고메리공장에 대한 규정준수평가검사(CEI)를 실시했다. 공장의 미국 환경보호청(EPA) 식별번호는 ALR000025486이다. 조사 결과 ADEM은 모두 18개 항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9일 현대차에 위반통지서(NOV)를 발송했고, 현대차는 2월 18일 시정조치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했다. ADEM은 지난 8월 5일 합의명령안을 공개하고 30일간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페인트공장부터 엔진공장까지…폐기물 보관·표시·비상대응 지적 ADEM이 가장 먼저 지적한 것은 폐기물 처리 경로다. 당국은 F005 오염 개인보호장비(PPE)와 걸레·필터 등이 유해폐기물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 집하센터로 보내졌다고 판단했다. 공장 집하센터와 엔진공장 2동에 있던 전자폐기물에 대해서도 유해폐기물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생산 현장 관리에서도 여러 문제가 지적됐다. 수성 페인트 혼합실에서는 유해폐기물을 담은 5갤런 용기 4개가 닫히지 않은 상태였고, 일부 용기에는 ‘Hazardous Waste’ 등의 필수 표시가 없었다. 솔벤트 페인트 혼합실에서는 55갤런 드럼 1개가 열린 상태로 발견됐다. 인화성 유해폐기물이 보관된 집하센터에는 ‘금연’ 표지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ADEM은 밝혔다. 폐기물 저장구역의 물리적 관리 문제도 포함됐다. 솔벤트 페인트 혼합실과 폐기물 집하센터의 일부 콘크리트 바닥에는 균열이나 틈이 있어 유출물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불침투성 바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수성 페인트 혼합실과 일반조립공장의 중정비 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중앙집적구역 입구에는 ‘위험-관계자 외 출입금지’ 경고표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폐램프·폐배터리·폐에어로졸 캔 관리도 지적 대상이었다. ADEM은 폐램프 상자가 열려 있었고 배터리와 에어로졸 캔 일부에는 규정에 따른 폐기물 표시가 없었다고 밝혔다. 각각의 폐기물이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됐는지를 입증하는 관리기록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엔진공장 2동에서는 폐유가 담긴 5갤런 용기가 열린 상태였고, 폐수처리장 외부에 설치된 1만갤런 폐유 저장탱크와 엔진공장의 55갤런 드럼 등에 ‘Used Oil’ 표시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는 내용도 합의명령 초안에 포함됐다. 문서관리도 빠지지 않았다. 페인트공장 폐기물 업무를 맡는 일부 직책의 직무기술서에 유해폐기물 관련 책임이 충분히 기재돼 있지 않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과 요약 안내서를 경찰·소방서·병원 등 지역 긴급대응기관에 전달했다는 자료도 당국 조사 당시 제시하지 못했다. ADEM은 제재 수준을 산정하면서 이번 사안들을 “non-technical and easily avoidable”, 즉 “전문적인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적 쉽게 예방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의 관리 수준이 적용되는 환경규제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현대차 “전부 시정…폐기물 업체 교체·전담직원 신설” 현대차의 반론도 합의명령 초안에 상세하게 담겼다. HMMA는 ADEM의 주장을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을 명시했다. 동시에 합의명령 조건을 따르고 최종 확정될 경우 민사제재금을 납부하는 데 동의했다. 현대차 측에 따르면 18개 지적사항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해 9월 23~24일 ADEM 현장검사 과정에서 즉각 수정됐다. 나머지 폐기물 판정과 직무기술서, 비상대응 문서 관련 문제 역시 올해 2월 16일까지 개선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외부 폐기물 관리업체도 교체했다. 기존 제3자 폐기물관리업체가 담당하던 업무 가운데 일부가 지적된 만큼 새로운 전문업체로 변경하고, 공장 내부에도 고형폐기물 규정준수를 전담하는 폐기물 전문직을 새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특히 ADEM이 지적한 일부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당국이 승인되지 않은 시설로 보냈다고 판단한 폐기물 가운데 일부는 당초 유해폐기물로 분류돼 있었지만, 현장점검 이후 독립 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실제로는 비유해폐기물이었다는 것이 현대차 측 주장이다. 회사는 폐기물을 보수적으로 과잉 분류했을 뿐 실제 유해폐기물을 무허가 시설로 보낸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ADEM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알려진 환경 피해는 없고, 당국 기록상 현대차 앨라배마공장에 유사한 위반 전력도 없다고 명시했다. 위반으로 현대차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ADEM은 규정준수 책임 자체를 별도로 판단해 1만6760달러의 민사제재를 제안했다. 합의명령이 최종 발효되면 HMMA는 발효일부터 45일 이내 제재금을 납부하고 앨라배마주 유해폐기물 관련 규정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최종 승인은 현재 진행 중인 공고·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앨라배마공장은 현대차가 미국에 세운 첫 완성차 생산공장이다. 현재 투싼·싼타페·싼타페 하이브리드·싼타크루즈 등을 생산하고 약 42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공식 자료상 최대 생산능력은 연간 39만9500대 수준이다. 현대차는 최근 북미 현지생산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열린 2026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2030년까지 북미 생산능력을 추가로 50만대 늘리고 현지 부품조달 비율도 기존 목표 60%에서 80%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차종의 앨라배마공장 생산계획도 공개했다. 생산 현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국 사업장을 둘러싼 환경·안전 규정 준수 역시 그룹의 현지 경쟁력을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되고 있다. 특히 현대차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앨라배마공장이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합의명령 초안에서도 HMMA는 이 인증과 오랜 환경규정 준수 이력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제재액 자체보다 완성차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폐기물을 현장 단계에서 얼마나 촘촘하게 관리했느냐에 있다”며 “ADEM이 지적한 사안에는 거대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용기 뚜껑, 라벨, 경고표지, 저장구역 출입통제와 같은 기본적인 현장 관리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생산 확대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내건 현대차에는 첨단 생산설비만큼 현지 환경규제의 ‘기본’을 얼마나 빈틈없이 지키느냐가 또 하나의 숙제로 남게 됐다”고 덧붙였다.2026-09-04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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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충청 유니버시아드 ICT 맡는다…AI·클라우드로 스포츠 AX 정조준 [경제일보] KT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을 맡으며 국제 스포츠대회를 AI·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을 보여주는 무대로 활용한다. 기존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축적한 네트워크 운영 경험에 AI와 클라우드를 결합해 대회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동시에 'AX 플랫폼 컴퍼니' 전환을 위한 레퍼런스 확보에도 나선다. 13일 KT는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와 정보통신부문 공식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봉균 KT 엔터프라이즈부문장 부사장과 이정우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김우성 아이티센클로잇 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개최하는 국제 종합 스포츠대회다.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리며 전 세계 150여개국에서 약 1만5000명의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KT는 지난해 아이티센클로잇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회 정보통신 인프라 및 대회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면서 대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비롯해 유·무선 통신, 클라우드, 통합관제, 경기장 기술지원 등 정보통신 분야 전반을 담당한다. 특히 KT는 대회 기간 경기장과 훈련장, 개·폐회식장, 주요 운영시설 등 50여개 거점에 통신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대회망과 업무망, 인터넷망, 방송중계망을 용도에 따라 분리하고 전송망을 이중화해 대규모 국제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신 장애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단순히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회 전체의 정보통신 환경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KT는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해 경기 운영과 정보통신 서비스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장애나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AI를 활용한 참가자 지원도 제공한다. AI 기반 콜센터와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구축해 선수단과 방문객이 경기 일정 등 대회 정보뿐 아니라 교통·관광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신 인프라를 중심으로 대회 운영 시스템과 AI 서비스를 결합해 참가자들의 현장 경험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국제 스포츠대회는 통신망만 안정적으로 제공하면 되는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회 규모가 커질수록 경기 운영과 중계, 참가자 안내, 시설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데이터가 발생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연결·관리할 수 있는 ICT 인프라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통신사 입장에서도 네트워크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AI, 관제 기술까지 결합한 통합 사업 역량이 중요해지는 추세다. KT는 그동안 대형 국제 스포츠대회를 통해 관련 역량을 축적해왔다. 앞서 KT는 지난 1997년 무주·전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시작으로 2003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에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등에서도 정보통신 서비스를 수행하며 대규모 행사 운영 경험을 확보했다. 이번 충청 유니버시아드에서는 과거 국제대회에서 축적한 통신 운영 경험에 AI와 클라우드를 더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회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과 통합관제, AI 상담 서비스를 결합해 대회 운영 전반을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 국제행사는 기술력을 실제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들의 중요한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다. KT 역시 이번 대회를 통해 네트워크·클라우드·AI를 결합한 AX 역량을 실제 대규모 현장에서 구현하고, 향후 공공·스포츠 분야의 디지털 전환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신업계의 스포츠 ICT 사업 경쟁도 네트워크 중심에서 AI와 클라우드를 포함한 AX 영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경기장에 통신망을 공급하는 수준을 넘어 대회 운영 시스템과 관제, 참가자 서비스까지 하나의 ICT 환경으로 연결하면서 대형 행사 자체가 통신사들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실증 무대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김봉균 KT 부사장은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정보통신부문 공식 후원사로 함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KT는 대한민국 대표 통신기업으로서 축적해 온 네트워크, AI, 클라우드 역량을 바탕으로 선수와 관람객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대회 환경을 제공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8-13 09: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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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원유 공급망 협약…호르무즈 리스크 대응 넓힌다 [경제일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원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안정적 원유 공급, 비상 상황 대응, 공동 비축 등을 포괄한 협약을 맺고 에너지 안보 협력 범위를 산업·인공지능(AI) 분야로 넓히는 흐름이다. 8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방한 중인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 최고경영자와 면담하고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원유 공급망 관련 ‘산업부-ADNOC 전략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안정적인 원유 공급, 비상 공급 상황 대응, 공동 비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은 한-UAE 에너지 협력의 성격이 단순 구매·판매 관계에서 안보형 공급망 협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우리 정상의 UAE 국빈 방문과 올해 3월 대통령 전략경제협력 특사의 UAE 방문, 6월 김 장관의 UAE 방문 등을 계기로 원유·나프타 등 핵심자원과 원전, 에너지 인프라,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알 자베르 장관의 방한은 그간 추진해온 협력 의제를 점검하고 후속 논의를 구체화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배경에는 중동 항로 불안이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 흐름은 하루 평균 2000만 배럴로, 전 세계 석유류 소비의 약 20%에 해당한다. 한국처럼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이 해협의 통항 불안이 곧바로 원유 조달 비용과 정유업계 수익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중동 정세가 유동적으로 전개되면서 안정적인 원유 공급 체계 구축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특정 위기 상황에 대한 단기 대응을 넘어 주요 산유국인 UAE와 평시 공급 협력과 비상시 대응 체계를 함께 마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원유 도입선과 비축 체계를 다층화해 에너지 안보의 완충 장치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양측은 정유·석유화학 산업의 AI 전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울산·미포산업단지에서 추진 중인 석유화학 산업 AI 전환 프로젝트와 국내 정유·석유화학 기업들의 AI 적용 사례를 소개했다. ADNOC이 원유 관련 전 사업 영역에서 추진 중인 AI 적용 전략과 한국의 제조·산업 AI 전환 정책인 M.AX의 방향성이 맞닿아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국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실질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에너지 인프라 협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UAE는 호르무즈 해협 우회 원유·가스 저장 및 운송 설비 확충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EPC 수주 등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UAE 측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저장시설, 운송 인프라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국내 기업들에는 중동 에너지 인프라 시장을 넓힐 계기가 될 수 있다. 김 장관은 “최근 중동 정세가 변화의 국면에 들어서고 있으나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성 확보는 여전히 우리 경제 안보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UAE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핵심자원 공급망을 넘어 AI 등 첨단산업에서 다양한 가능성과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한-UAE 협력은 원유 수급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장치이면서 동시에 한국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산업 AI 기업의 중동 진출 통로를 넓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건은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공동 비축 물량, 비상시 공급 방식,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범위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이어지는지다.2026-07-08 17: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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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관위의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0/20260610101629685006.jpg)
선관위의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법원의 현장검증이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정치권의 날 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마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 행사를 담보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은 결코 과하지 않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선거와 정치적 격변을 목도해 왔지만, 국가 선거 행정의 근간인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이번 사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돌발 악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통째로 흔들어 버린 엄중한 사태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은 국가나 조직이 신뢰를 잃으면 바로 설 수 없음을 뜻한다.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나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과연 이 기본적인 상식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직장인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긴 대기 행렬 속에서 참정권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은, 사실상 국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과 다름없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에서 비롯된다. 투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과연 몇몇 실무자의 안일함이 부른 일시적 사고인가, 아니면 선관위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조적 무능의 발로인가. 불행히도 본질은 후자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외부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에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지고 안주하기 마련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대신, 타성에 젖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다가 이 같은 대형 참사를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세 가지 혁신이 시급하다. 첫째, 선거 행정의 전문성을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유권자 수 예측, 투표율 변동 추이 감안, 비상 상황 시의 즉각적인 용지 수급 체계 등은 고도의 전문 행정 영역이다. 주먹구구식 예측에서 벗어나 통계적 엄밀성과 물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둘째,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 독립성은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지, 부실 행정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사후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고, 실패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엄격한 문책 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셋째,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 선거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투·개표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표용지 잔여 수량 파악과 수요 예측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선거가 파행을 겪었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수치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정확히 투표함에 담기고 정당하게 계수될 것이라는 아날로그적 신뢰와 상식에서 출발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인적·구조적 쇄신 없이는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다. 선관위는 이번 파동을 일과성 소동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뼈를 깎는 자성과 과감한 인적·시스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게 내일은 없다.2026-06-10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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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풍기 조끼부터 웨어러블까지…현대건설,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 전개 [경제일보] 폭염이 건설현장의 최대 안전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현대건설이 온열질환 예방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나섰다. 근로자 건강 보호와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확대하는 모습이다. 현대건설은 전국 121개 현장을 대상으로 ‘혹서기 현장 특별점검 및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전개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최근 강화된 정부의 폭염 안전관리 기조에 맞춰 근로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일에는 인천 서구 가좌 테크센터 현장에서 혹서기 특별점검도 실시했다. 현장을 찾은 신재점 최고안전보건책임자(CSO)는 냉방시설과 안전장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음료를 전달하며 폭염 대응 상황을 살폈다. 올해는 기존 온열질환 예방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했다. 기존 '3GO 프로그램'을 '3GO! 2GO ZERO!' 프로그램으로 강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수분 섭취와 그늘 확보, 휴식이라는 기존 3대 수칙에 보냉 장구 착용과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 체계를 추가했다. 정부가 제시한 폭염 대응 5대 안전수칙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반영한 것이다. 폭염 취약 근로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대건설은 고려제약과 협력해 전해질 보충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경구 수액을 제공하고 있다. 옥외 작업자 전원에게는 선풍기 조끼 등 보냉 장비를 지급해 체감 온도를 낮추는 데 집중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신고가 가능하도록 22개 언어로 제작한 119 신고요령 영상을 전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건설현장의 인력 구조가 다국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대형 건설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언어 장벽이 안전관리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건강 모니터링 체계도 한층 촘촘해졌다. 회사는 폭염 작업에 새로 투입되는 근로자를 집중 관리하고 체열 감지 웨어러블 장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 온열질환은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예방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올해부터는 휴식 문화 정착을 위해 근로자가 휴게시설 이용 사실을 인증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휴식 인증 인센티브 제도’ 역시 처음 시행된다. 작업자들의 자발적인 휴식을 유도해 실질적인 온열질환 예방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은 폭염 대응 외에도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에 힘을 쏟고 있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보장하는 안전보장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 컨설팅과 경영진 교육도 확대 중이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도 늘어나는 추세다. 기상특보와 연계한 실시간 상황 전파 시스템을 운영하고 취약 구간 집중 점검과 비상 대응 체계를 24시간 가동하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장 내 근로자의 안전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다”라며 “근로자 모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관리와 세심한 지원을 통해 ‘온열질환 사고 제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말혔다.2026-06-02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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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탁 국토부 1차관 "비아파트 공급 회복 시급…규제 신속히 개선" [경제일보]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비아파트 공급 회복을 위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공급 위축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도심 주택 공급 기반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의실에서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사업자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제도개선 방안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비아파트 시장은 원자재 수급 불안과 금융시장 경색, 규제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공급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 차관은 “불안정한 자재 수급과 경직된 자금조달 환경, 여러 규제 등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 활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다”라며 “주택 공급의 비상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규제 걸림돌을 신속히 풀어내고 건설자금 지원 확대,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영 등 지원은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세대수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300세대로 제한된 규모를 일반 지역은 500세대, 역세권은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한다. 건축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층수 제한은 기존 5층에서 6층으로 늘어나며 주민 공동시설은 반경 300m 이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 있을 경우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차장 규정 역시 손질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 위임 범위를 확대하고 오토발렛과 로봇주차 등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도 허용한다. 좁은 도심 부지에서도 공간 효율성을 높여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자금 지원 차원에서는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 한도를 기존 가구당 7000만원 수준에서 1억1000만~1억2000만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0.4%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비아파트 시장 특성상 정책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후속 조치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아파트와 비교해 사업 규모가 작고 자금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만큼 규제 변화와 금융 지원 효과가 시장에 즉각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차관은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는 도심 내에서 수요에 맞는 주거 공간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주택 공급원”이라며 “1·2인 가구 전월세 수요 대응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아파트뿐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 공급도 원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도심 주택 공급난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5-27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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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시…DDoS·랜섬웨어·화재 대응 점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재난·재해와 사이버 침해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 대응을 강화해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서울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주전산센터와 재해복구센터에서 금융감독 정보시스템 비상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훈련은 디도스(DDoS) 공격과 랜섬웨어 감염, 본원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매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금융통계정보 △금융민원·신고 접수 △통합연금포털 등 대국민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와 정보보호를 위해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사고 발생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근 금융권 정보시스템 중단 사고사례 등 최신 위협 동향을 반영해 진행했다. DDoS 공격 대응 훈련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제 공격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자체 보안장비를 통한 탐지·차단과 함께 대응 한계를 넘는 경우 통신사 사이버대피소로 전환하는 연계 절차를 점검했다. 랜섬웨어 감염 대응 훈련에서는 홈페이지가 랜섬웨어에 감염된 상황을 가정해 백업체계를 통한 복구 전 과정을 점검했다. 내부 보고와 의사결정, 비상대응체계 구성, 대체서버 및 백업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복구 절차를 점검했다. 화재 발생에 따른 재해복구 전환 훈련도 병행됐다. 금감원은 무정전전원장치(UPS)와 전원장치 화재로 전산센터 시스템이 중단된 상황을 가정해 정보기술(IT)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른 재해복구센터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시스템 가동뿐 아니라 대체업무공간 마련과 복구인력 이동 등 전체 복구절차의 유효성도 함께 확인했다. 금감원은 이번 훈련을 바탕으로 세부 대응절차를 보완하고 연내 재해복구센터 실전환 훈련과 DDoS 공격, 모의해킹, 악성메일 대응훈련 등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정보보안과 업무지속성 확보는 실무 차원의 기술적 대응을 넘어 경영진의 관심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로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감독 정보시스템은 금융소비자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인프라인 만큼 실전 훈련을 통해 흔들림 없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덧붙였다.2026-05-08 14: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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