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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법원의 현장검증이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정치권의 날 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마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 행사를 담보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은 결코 과하지 않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선거와 정치적 격변을 목도해 왔지만, 국가 선거 행정의 근간인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이번 사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돌발 악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통째로 흔들어 버린 엄중한 사태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은 국가나 조직이 신뢰를 잃으면 바로 설 수 없음을 뜻한다.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나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과연 이 기본적인 상식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직장인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긴 대기 행렬 속에서 참정권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은, 사실상 국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과 다름없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에서 비롯된다. 투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과연 몇몇 실무자의 안일함이 부른 일시적 사고인가, 아니면 선관위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조적 무능의 발로인가. 불행히도 본질은 후자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외부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에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지고 안주하기 마련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대신, 타성에 젖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다가 이 같은 대형 참사를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세 가지 혁신이 시급하다. 첫째, 선거 행정의 전문성을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유권자 수 예측, 투표율 변동 추이 감안, 비상 상황 시의 즉각적인 용지 수급 체계 등은 고도의 전문 행정 영역이다. 주먹구구식 예측에서 벗어나 통계적 엄밀성과 물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둘째,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 독립성은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지, 부실 행정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사후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고, 실패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엄격한 문책 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셋째,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 선거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투·개표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표용지 잔여 수량 파악과 수요 예측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선거가 파행을 겪었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수치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정확히 투표함에 담기고 정당하게 계수될 것이라는 아날로그적 신뢰와 상식에서 출발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인적·구조적 쇄신 없이는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다. 선관위는 이번 파동을 일과성 소동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뼈를 깎는 자성과 과감한 인적·시스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게 내일은 없다.
2026-06-10 10: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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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당일 트래픽 17% 급증 전망… 통신 3사,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를 맞아 국내 통신 3사가 일제히 특별 소통 대책에 돌입했다. 명절 기간에는 평소와 다른 이용 패턴으로 통신망에 일시적인 과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귀성·귀경 이동과 가족 모임이 겹치는 설 당일에는 통화와 데이터 사용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 평소보다 정교한 관리가 요구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설 당일 피크 타임 기준 평시 대비 최대 17%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전 성묘 시간대와 저녁 귀경 시간대에 이용량이 급증할 전망이다. 특정 시간과 지역에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체감 부담은 평균 수치보다 더 클 전망이다. 명절 트래픽은 과거 음성 통화와 문자 중심에서 벗어나 고화질 동영상 스트리밍, 실시간 내비게이션, 숏폼 콘텐츠, 온라인 게임 등 대용량 데이터 소비 위주로 재편됐다. 가족 간 영상통화와 OTT 시청, 모바일 게임 접속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어 기지국과 교환기, 전송 구간에 순간적인 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높을 전망으로 속도 저하나 접속 지연 등 품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5G 이용 확산으로 1인당 데이터 사용량이 늘어난 점도 트래픽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SKT는 전국적으로 자회사, 관계사 및 협력사 전문 인력을 포함, 일 평균 약 1400명, 연 인원 860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오는 18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통신 서비스를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SKT는 설 연휴 동안 예상되는 데이터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공항, 공원묘지 및 성묘지 등 1200여 개소에 기지국 용량 점검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에이닷, PASS, 티맵, T아이디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황실을 설치하여 트래픽 관리 및 정상 운영에 집중할 예정이다. 복재원 SK텔레콤 네트워크운용담당은 "긴 설 연휴 동안 고객들이 통신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동계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진행되는 만큼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KT는 설 연휴 기간 중 귀성 및 귀경으로 인해 인파가 집중되는 공항, KTX 역사, 고속도로 인근, 터미널과 주요 상권 등 전국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전 점검을 진행했고 트래픽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또한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전국 현장 상황실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KT는 이번 달부터 6개월간 제공되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명절 기간 특정 지역의 무선 인터넷 이용량이 급증하는 경우 다른 지역의 여유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하도록 사전 점검과 준비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설 연휴는 대규모 이동과 데이터 이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기"라며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까지 고려한 선제적 네트워크 집중관리와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으로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비상상황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전국 연휴 기간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을 완료했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했다. 또한 LG유플러스는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 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며 적극적으로 고객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02-16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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