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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800조 반도체 투자에 숟가락 얹지 말라
[경제일보] 800조원. 기업 투자 규모만으로도 한국 산업사의 기록을 새로 쓸 만한 숫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추진하는 서남권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이야기다.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투자계획을 놓고 정치권의 지역 논쟁까지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도 입지 선정 과정이 도마에 올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여러 후보지를 제안했고 최종 결정은 기업이 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기업들에 확인한 결과 특정 지역을 먼저 제안하거나 투자계획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누가 먼저 호남을 거론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까지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정부가 기업에 특정 지역 투자를 강요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도 아니다. 기업과 정부가 대규모 투자계획을 협의하면서 여러 후보지를 검토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번 논란은 800조원짜리 반도체 투자를 어떤 원칙으로 다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한다. 반도체 공장은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전력과 용수, 부지와 물류, 인재, 협력업체, 연구개발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수십 년 뒤까지 경쟁력을 계산해야 하는 기업 투자다. 더구나 반도체는 한번 공장을 지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대표적인 장치산업이다. 투자액도 수십조원에서 수백조원에 이른다. 그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하는 기업이 져야 한다. 세계 반도체 경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미국과 대만, 일본, 중국, 유럽은 생산시설과 첨단기술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세제와 보조금, 전력과 용수 등 기반시설을 경쟁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장을 어디에 지을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거나 경제성 이외의 변수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그 비용은 기업이 떠안는다. 결국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다고 국가균형발전을 외면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한국에서 지방에 첨단산업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역시 전력과 용수 확보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새로운 생산거점을 비수도권에서 찾는 것은 산업정책 측면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다. 문제는 순서다. 기업에 지방으로 가라고 요구하는 것과 기업이 지방을 선택할 만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반도체 공장이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막대한 양의 공업용수다. 장비와 소재·부품을 공급할 기업이 가까이 있어야 하고 국내외 고급인력이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여건도 필요하다. 도로와 철도, 항만 같은 물류망도 갖춰야 한다. 정치와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전력망과 용수시설을 제때 구축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을 연결해 인재를 키우고 교육·의료·주거 등 정주환경도 개선해야 한다.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세제와 연구개발 지원의 예측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사업성만 따져도 지방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제대로 된 균형발전이다. 지역끼리 경쟁하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오히려 필요하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으로 기업을 끌어가는 경쟁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 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인재를 확보하며 빠르게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중앙정부도 심판과 지원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공장을 배정하는 주체가 아니라 각 지역이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기업의 선택을 지원해야 한다. 이번 800조원 투자를 정치적 성과로 앞세우는 것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발표된 투자계획이 곧바로 집행되는 것은 아니다. 반도체 경기는 변하고 기술도 바뀐다. 글로벌 수요와 메모리 가격, 금융시장과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조정될 수도 있다. 기업 역시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시장·경영상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수백조원의 숫자를 먼저 정치적 치적으로 만들어놓으면 나중에 기업의 합리적인 투자 조정까지 정치적 실패나 약속 파기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 기업의 투자는 기업이 책임지고 정부 지원에는 정부가 책임지면 된다. 특히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전력망과 용수, 산업단지, 세제지원에는 더 엄격한 경제성 검토와 투명성이 필요하다. 기업 자율을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지원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기업의 투자 결정을 존중하되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과 기대효과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국회가 할 일도 분명하다. 반도체 특별법과 관련 예산을 어느 지역이 얼마나 가져갈지를 놓고 경쟁하기보다 한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살펴야 한다. 전력과 용수, 인력과 연구개발, 세제와 인허가 가운데 경쟁국보다 뒤처진 것이 무엇인지 찾아 고치는 것이 먼저다. <관자>에는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해야 영욕을 안다(倉廩實而知禮節, 衣食足而知榮辱)”는 말이 있다. 국가의 산업정책도 경제적 토대를 무시한 채 명분만 앞세워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아무리 옳더라도 산업이 지속될 경제적 기반이 없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반대로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곳이 되면 정치가 기업에 내려가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투자는 움직인다. 800조원은 정치권의 전리품이 아니다. 특정 지역의 몫으로 미리 떼어놓을 돈도 아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집행하는 민간의 장기 투자다. 동시에 그 투자의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국가적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치의 역할은 더 절제돼야 한다. 기업이 투자할 곳을 정치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곳을 만드는 것. 기업의 결정을 정치적 치적으로 포장하는 대신 전력망 하나, 용수시설 하나라도 제때 완성하는 것. 그것이 800조원 앞에서 정치가 해야 할 일이다.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정치세력이 투자계획에 이름을 올렸느냐가 아니다. 누가 더 빨리 공장을 짓고 더 좋은 반도체를 만들어 시장을 선점하느냐가 승부를 가른다. 정치가 800조원에 숟가락을 얹기보다 반도체가 달릴 길부터 닦아야 한다.
2026-10-07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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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짓는 데이터센터도 75% 수도권…지방 확충, 전기료·수요가 관건
[경제일보] 국내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면 시설 유형에 따라 전력비를 낮추거나 지역 내 수요를 먼저 창출하는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뿐 아니라 운영 예정 시설도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입지 선택을 좌우하는 비용과 수요 여건을 함께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AI 시대, 데이터센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이제훈 한국경제인협회 뉴K-산업팀 박사는 이 같은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박사가 국내 데이터센터 97곳을 분석한 결과, 운영 중인 69곳의 78%가 수도권에 있었다. 운영 예정인 28곳도 75%가 수도권에 분포해 신규 시설이 들어서더라도 수도권 중심의 집적 구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수도권 집중의 배경에는 고객과의 거리, 구축·운영 비용, 부동산 투자 논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시설을 고객에게 임대하는 코로케이션 데이터센터는 금융기관과 유통기업 등 주요 수요자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클라우드 사업자와 임대형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협업하는 ‘하이퍼 코로케이션’은 부동산 자본의 참여 확대도 수도권 입지를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확충 해법은 데이터센터의 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 박사는 클라우드와 AI 학습형을 ‘비용 최적화형’, 코로케이션과 AI 추론형을 ‘수요 지향형’으로 구분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시설은 이용자와의 통신 지연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하지만, 실시간 서비스를 지원하는 추론형은 수요지와 가까운 입지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비용 최적화형의 비수도권 확충을 위해서는 전력요금과 부지 비용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논의를 실제 비용 절감으로 연결하고, 기업도 산업단지나 발전원 인근 유휴부지를 활용해 구축·운영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산업시설과의 연계도 대안으로 꼽혔다. 산업단지의 부지와 전력설비를 활용하고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생산공장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시설을 새로 조성하는 부담을 낮추면서 주변 산업과 협력할 여지를 넓힐 수 있다. 수요 지향형은 지방에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기에 앞서 데이터를 활용할 산업과 서비스를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객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는 지방 입지를 선택할 유인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수도권에 남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력망 병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가발전 등 전력 조달 수단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데이터센터 건설 단계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운영 단계까지 같은 규모로 이어지기 어려운 만큼,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박사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위스콘신주의 협력을 사례로 들었다.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지역 제조업의 AI 전환, 인재 교육, 에너지·환경 대응을 연계했다는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인허가와 세제 지원을 기업·지역 간 협력으로 연결해 지역 산업의 AI 활용 수요를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효과를 평가할 통계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전력·용수 사용량과 폐열 재활용 등 운영 지표에 더해 고용·투자·세수 효과를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박사는 지역·규모·유형별 집계 자료와 정책 지표를 공개해 지원 정책의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9-29 1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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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85주 연속 상승…강남 주춤한 사이 수원·용인 '쑥'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85주 연속 상승하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동률을 기록했다. 강남권 고가 주택이 주춤한 가운데 중하위권 지역이 상승세를 이어가며 서울 집값을 떠받치고 있으며, 경기에서는 수원·용인·화성 등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되는 등 수도권 내 지역별 온도차도 뚜렷해지고 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 21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5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상승 기록과 같아졌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은 4주 연속 둔화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8월 다섯째 주 0.22%에서 이번 주 0.13%까지 낮아졌다. 강남 3구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을 끌어내리는 모습이다. 강남구는 0.42% 하락하며 7주 연속 내렸고, 서초구도 0.37% 떨어져 7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 역시 0.14% 내려 3주 연속 하락했다. 반면 중하위권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서대문구가 0.4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동대문구와 성북구가 각각 0.39%, 노원구 0.37%, 중랑구 0.36%, 강서구 0.33%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단지와 역세권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강남권의 하락세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가격 조정 거래가 나타났지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남 3구와 가까운 한강벨트도 상승세가 둔화했다. 용산구는 0.02% 올라 보합권에 가까워졌고 마포구는 0.06%, 동작구는 0.1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과 달리 경기에서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8%에서 이번 주 0.23%로 상승폭이 커졌다. 특히 삼성전자 사내 주택자금 대출 영향을 받는 수원 영통구가 1.09%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권선구도 0.66% 상승했고 용인 기흥구 0.48%, 화성 동탄구 0.45% 등도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반도체 관련 기업과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수요가 이어지면서 경기 전체 상승률을 끌어올렸다. 이에 수도권 아파트값은 서울의 상승폭 둔화에도 전주와 같은 0.17% 상승을 기록했다. 인천은 0.01% 상승에 그쳤지만 경기의 상승폭 확대가 수도권 상승세를 뒷받침했다. 서울 집값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상승을 이끄는 지역은 달라지고 있다. 강남 3구처럼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세제 부담과 금리 우려 등으로 가격이 조정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하위권 지역과 직주근접 수요가 있는 경기 반도체 벨트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세 시장도 서울 중하위권을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9% 상승했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19%, 0.15% 하락했지만 노원구 0.47%, 성북구와 강북구가 각각 0.42% 오르는 등 중하위권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전세가격은 0.10% 각각 상승했다. 비수도권 매매가격은 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세종시는 0.03%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역대 최장 상승 기간과 동률을 기록했지만 상승폭 자체는 점차 줄어드는 모습이다. 다만 강남권의 약세에도 중하위권 지역과 경기 주요 산업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승 흐름이 당장 꺾이기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6-09-24 16: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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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없는 부지는 자산이 아니다…KT, '수요 따라 짓는' AIDC
[경제일보] KT의 1GW AIDC 계획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데이터센터를 한 곳에 몰아 짓지 않는다는 점이다. KT클라우드는 2031년까지 전국 20여개 부지에 인프라를 분산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서로 다른 공급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기존 데이터센터를 거점으로 권역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서울 여의도는 금융권 고객을 위한 초저지연 시설로 활용하고 안산·용인 등 경기 남부에는 AI용 GPU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력과 통신망, 고객이 밀집한 수도권에서는 부지를 먼저 확보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비수도권은 순서가 반대다. 글로벌 빅테크나 AI 연산에 특화된 네오클라우드 등 고객을 먼저 확보한 뒤 부지를 개발한다. 초기에는 수십메가와트(MW) 규모로 시작해 수요가 확인되면 수백MW로 확대한다. 대규모 시설을 먼저 지어놓고 가동률을 걱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다. 공급 일정도 제시됐다. 2027년 부천을 시작으로 2028년 대구·군산·용인, 2029년 안산 데이터센터를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려면 전력계통 접속, 인허가, 토지 개발, GPU 조달이 동시에 맞물려야 한다. 한 단계라도 지연되면 목표 용량과 투자 시점이 함께 늦어질 수 있다. AI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보다 전력 밀도가 높다. GPU 서버가 늘어날수록 기존 공조 방식만으로는 열을 처리하기 어려워 액체 냉각과 고밀도 전력 공급이 필요하다. KT클라우드는 25년 이상 데이터센터를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액체 냉각과 자동화, AI 기반 운영 기술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KT의 차별화 전략은 데이터센터를 통신망으로 묶는 데 있다. 지역별 AIDC를 초저지연 네트워크로 연결해 하나의 인프라처럼 운영하고 전국 3500여개 국사를 AI 엣지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해저케이블에 1조원을 투입해 국내 AI 데이터센터와 해외 클라우드·빅테크를 잇는 연결 용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다만 네트워크 강점이 전력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센터 부지를 확보해도 전력계통영향평가와 변전소 건설이 늦어지면 서버를 들여놓을 수 없다. 글로벌 고객이 요구하는 2년 안팎의 구축 기간을 맞추려면 변압기와 냉각장치, GPU 서버 조달까지 미리 계약해야 한다. KT클라우드가 공개한 로드맵은 구축 순서와 지역을 보여주지만 각 부지의 확보 전력, 고객 규모,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향후 사업의 실체를 확인하려면 부지별 착공 시점과 수전 용량, 테넌트 계약, 실제 GPU 가동률을 따져봐야 한다. 1GW는 총량의 목표이고 사업 성패는 각각의 센터가 얼마나 빨리 채워지는지에 달려 있다.
2026-09-21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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