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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 개인사업자 대출 입점 外
[경제일보]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 개인사업자 대출 입점 카카오뱅크가 네이버페이와 개인사업자 대출 지원 확대를 위해 협력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력으로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을 네이버페이 대출비교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됐다. 카카오뱅크 대출 상품이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 입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 운영자금과 사업장 구입자금 등 목적으로 최대 10억원까지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네이버페이 대출비교에서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물건에 대한 대출을 우선 운영한다. 향후 집합상가까지 담보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구매 목적의 사업장 구입자금 대출은 불가능하며 사업 운영자금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개인사업자 대출은 지난 2022년 10월 출시 이후 잔액 기준 3조4000억원까지 성장했다. 지난 1년 동안에는 2조1000억원을 공급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입점을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개인사업자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다양한 혁신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호서대학교와 상호공동발전 업무협약 체결 신한은행이 지난 1일 충남 아산 호서대학교 아산캠퍼스에서 호서대학교와 상호공동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한은행은 호서대학교의 주요 금융 파트너로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생들을 위한 체크카드 겸용 학생증 발급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호서대학교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은 교육 환경 조성과 학생 중심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호서대학교의 교육과 연구 행정 전반을 뒷받침하는 금융파트너가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 양 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조손가정 아동 대상 'KB든든키트' 지원 KB국민은행이 조손가정 아동의 식생활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KB든든키트' 먹거리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과 고령 조부모의 양육 부담으로 영양 불균형 위험에 놓이기 쉬운 조손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비수도권 7개 지역에서 18세 미만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정 800가구다. KB든든키트는 건강재료 간편식과 아동·조부모에게 필요한 영양제, 가정 내 필수 응급키트 등으로 구성됐으며 각 가정에 직접 전달된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KB든든키트'가 아이들에게 든든한 한 끼의 기쁨이 되고 미래를 향해 씩씩하게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응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6-02 17: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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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깃발을 누가 꽂을 것인가? 캐나다 CPSP 최대 60조원의 승부수
[경제일보] 이달 캐나다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CPSP)의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한국과 독일의 경쟁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한국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원팀'을 이뤄 검증된 기술력과 대규모 경제 패키지로 승부하는 반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는 NATO 동맹의 공동 잠수함 체계와 풍부한 건조 실적을 앞세운다. 이번 CPSP는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해 최대 12척의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건조부터 정비·훈련까지 아우르는 최대 60조원 규모의 초장기 패키지다. 북극·대서양·태평양 3개 해역에서 동시 작전이 가능한 장기 잠항·원해 작전 능력이 핵심 요구조건이다. 특히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퇴역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납기와 높은 가동률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6월 말로 예정된 발표는 단순한 12척의 향방을 넘어선다. 한국이 수주할 경우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토를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 승부는 ▲플랫폼의 기술력과 납기 ▲캐나다에 안길 경제 효과 ▲동맹·산업 협력 구도라는 세 갈래에서 갈릴 전망이다. 기술력의 한국 vs 실적·납기의 독일 플랫폼 경쟁력만 놓고 보면 양측은 팽팽하다. 그러나 '검증된 실적'과 '납기'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결이 갈린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KSS-Ⅲ Batch-Ⅱ는 한국 해군이 실제 운용 중인 3000t급 잠수함의 개량형이다. 작전반경 7000해리 이상, 533㎜ 어뢰발사관 6문과 수직발사체계(VLS)를 갖췄다. 기술적 차별점은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적용한 세계 최초의 디젤 잠수함이라는 데 있다. 잠항 지속 능력과 저소음 성능을 동시에 끌어올린 설계다. 무엇보다 강점은 '운용 실적'이다. 지난 5월 23일 도산안창호함이 약 1만4000㎞를 항해해 캐나다 에스퀴몰트 해군기지에 입항하며 대양 작전 능력을 실전에서 입증했다. 한화오션은 2026년 계약이 성사되면 1번함을 2032년, 4척을 2035년까지 인도하고 이후 매년 추가 건조해 최대 12척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반면 독일(TKMS)이 제안한 212CD 잠수함은 독일·노르웨이가 공동개발한 신형 2500t에서 3000t급 잠수함이다. 차별점은 연료전지 기반 AIP로, 최장 41일을 잠항할 수 있다. 다만 212CD는 아직 양산 초기 단계로,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약점으로 꼽힌다. 이를 의식한 듯 독일은 납기로 승부수를 띄웠다. 5월 28일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CANSEC 현장에서 212CD 4척을 2036년까지 인도하겠다고 직접 공약했다. 독일·노르웨이가 자국 도입 물량 일부를 캐나다에 우선 전용하는 방식이다. 양강 구도의 승부는 납기 연도로 갈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2035년까지 4척을 독일은 2036년까지 4척을 인도할 계획으로 1년 정도의 시간 차가 존재한다. 캐나다 빅토리아급 잠수함은 1980년대 영국에서 건조돼 1990년대 중고로 도입된 노후 잠수함이다. 실질적인 운용 수명이 2030년대 중반에 다다른다. 따라서 납기가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연 2만2500개 일자리'… 캐나다가 진짜 따지는 것 캐나다의 선택 기준은 잠수함 성능에만 있지 않다. 누가 캐나다에 더 많은 일자리와 산업을 남기느냐가 당락을 좌우한다. 캐나다의 산업·기술 혜택(ITB·Industrial and Technology Benefits)이 이번 수주의 핵심 승부처로 꼽힌다. 이번 수주를 따낸 기업은 계약액과 동일한 규모의 경제활동을 캐나다 안에서 수행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무기를 팔려면 그만큼 캐나다 현지에 생산·투자·고용으로 되돌려줘야 한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주요 방산 계약과 관련해 캐나다 전역에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그만큼 무기를 넘어 캐나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은 일자리 창출과 GDP 효과를 앞세웠다. 한화오션은 KPMG 평가를 근거로 연간 2만2500개 이상의 일자리와 약 940억 미국 달러의 GDP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CANSEC 2026'에서 한화오션은 전시장 내 ‘범캐나다 경제 전략(Pan-Canada Economic Strategy)’ 코너를 통해 캐나다와의 산업 협력 네트워크와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했다. 단순히 무기 거래가 아닌 '국가적 산업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르블랑 노바스코샤 장관은 "문은 열려 있다"며 한국 기업과의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의사와 기대감을 표했다. 반면 독일은 기존 독일·노르웨이가 공동 추진 중인 공통설계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편입하는 방식을 택했다. 독일은 사업 전 주기 누적 GDP 약 86조원(860억 캐나다달러), 연인원 65만4695명의 고용 효과를 제시했다. 단, 이 수치는 누적 기준이라 한화오션이 제시한 연간 수치와는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원팀' vs 독일 'NATO 동맹망' 이번 수주전은 단순한 국가 간 경쟁에 그치지 않는다. 국내 경쟁사였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손잡은 이례적인 '원팀'과, 독일이 내세운 'NATO 동맹망'의 대결이기도 하다. 현재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약 7조8000억원 규모의 차세대 구축함 사업 'KDDX'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단순한 선박 수주가 아니라 향후 한국 해양방산 주도권을 가르는 사업인 만큼 양보가 어렵다. 최근 정부의 핵추진잠수함 사업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두 기업의 경쟁 구도는 한층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그런 두 기업이 어떻게 '원팀'으로 묶일 수 있었을까. 답은 해외 시장의 생리에 있다. 국내에선 맞수지만, 독일·노르웨이 같은 강력한 경쟁자와 겨루는 해외 수주전에서는 한국 기업끼리 힘을 합치는 편이 승산이 높다. 한화오션의 잠수함·특수선 역량에 HD현대중공업의 수상함 건조 실적을 더해, 국내 조선·방산 기술을 하나로 결집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독일은 노르웨이와 공동 추진하던 212CD 프로그램을 캐나다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놓았다. 공통 언어·운용절차·군수·정비 체계를 이미 공유하고 있는 만큼 상호운용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캐나다는 NORAD(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 의무상 미국과 보안 센서·통신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상황이다.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대 제프리 콜린스 교수는 이미 서방 동맹 체계에 엮인 플랫폼이 운용상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캐나다 CPSP 사업의 최종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전망이다. 승부는 △플랫폼 검증·납기 △경제 기여 △동맹·산업 구도 세 갈래에서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수주에 성공하면 방산 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인 동시에, 지상무기에 편중됐던 K-방산이 고부가가치 해양 무기체계로 영역을 넓히는 분기점이 된다.
2026-06-01 1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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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LG '챗엑사원'에 AI 에이전트 공급…공공 AX 시장 정조준
[경제일보] 한글과컴퓨터가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LG AI연구원의 생성형 AI 플랫폼 ‘챗엑사원(ChatEXAONE)’에 공급한다. 한컴의 문서 AI 기술과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기반 플랫폼을 결합해 공공·민간 AI 시장을 함께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한컴은 LG AI연구원과 AI 기술, 서비스 플랫폼, 공공 및 민간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적 사업 얼라이언스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한컴의 AI 에이전트 기술을 챗엑사원 서비스 플랫폼에 접목하는 것이다. 한컴 AI 에이전트가 외부 대화형 AI 플랫폼에 정식 탑재되는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양사는 챗엑사원 환경에서 한컴의 문서 작성 에이전트를 구동하는 사용자 경험을 구현할 계획이다. 사용자가 챗엑사원 채팅창에서 기획서 작성을 요청하면 한컴 에이전트가 문서 구조를 분석하고 양식을 적용해 초안을 만든다. 생성된 결과물은 웹 기반 한글 뷰어에서 바로 확인하거나 저장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체결한 업무협약을 사업 협력 단계로 확대한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한컴의 문서 AI 서비스 경쟁력과 LG AI연구원의 엑사원 모델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왔다. 한컴은 한컴어시스턴트와 한컴피디아 등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LG AI연구원은 엑사원을 핵심 AI 엔진으로 공급하는 상호 보완 구조를 구축해왔다. 한컴이 강조하는 강점은 문서 업무다. 공공기관과 기업 업무에서 한글 문서, 보고서, 기획서, 공문, 회의록은 여전히 핵심 생산물이다. 범용 생성형 AI가 답변 생성에 강점을 갖는다면, 한컴 에이전트는 문서 구조화와 양식 적용, 편집, 저장, 뷰어 연동 등 실제 문서 업무 흐름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LG AI연구원 입장에서는 챗엑사원의 업무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엑사원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에 한컴의 문서 작성 에이전트가 붙으면,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공공·기업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문서 생산 도구로 확장된다. 국내 업무 환경에 특화된 한글 문서 처리 역량은 공공 AX 시장에서 중요한 경쟁 요소다. 양사는 공공 AI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 한컴 에이전트와 챗엑사원 결합을 바탕으로 공공기관, 정부부처, 공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발굴부터 수주, 납품까지 전 과정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은 보안, 데이터 주권, 문서 표준, 내부망 환경 등 요구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국내 기업 간 기술 결합과 현장 맞춤형 구축 역량이 중요하다. 한컴은 최근 ‘에이전틱 OS’ 기업으로의 전환도 내세우고 있다. 한컴은 자사 소개에서 기업 AX가 문서 이해를 넘어 업무 맥락을 파악하고 실제 실행까지 연결될 때 완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번 협력은 한컴이 문서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업무 실행형 AI 에이전트 기업으로 확장하려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양사는 온디바이스 AI, AI 기반 문서 자동화, B2B AI 솔루션,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추가 협력도 검토한다. 단순 모델 공급이나 서비스 연동을 넘어, 문서 생성·편집·보안·저장·업무시스템 연계까지 포함한 통합 AI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 협력의 성패는 공공 현장에서 실제 업무 시간을 얼마나 줄이고, 보안·품질 기준을 얼마나 충족하느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공공 AI 도입은 기술 시연만으로 확산되기 어렵다. 내부 문서 양식, 결재 절차, 보안 등급, 망분리 환경, 기록물 관리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챗엑사원과 한컴 에이전트의 결합이 이러한 복잡한 행정 문서 흐름에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시장 확산이 가능하다. 임우형 LG AI연구원 원장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한 K-엑사원과 한컴의 독보적인 문서 AI 기술이 결합하는 만큼 양사의 협력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정부 및 공공 AX 사업을 주도하는 한편 대한민국 AI 주권 확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최근 에이전틱 OS 기업으로의 진화를 선언한 한컴에게 이번 협약은 그 비전을 실현하는 강력한 모멘텀”이라며 “한컴의 AI 에이전트 역량과 LG AI연구원의 초거대 AI 기술을 융합해 시장 주도권을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6-05-22 15: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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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중 최초 발급 30만좌 돌파 外
[경제일보] 신한은행,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자 중 최초 발급 30만좌 돌파 신한은행이 자사의 '신한 나라사랑카드'가 3기 나라사랑카드 사업자 중 가장 먼저 발급 30만좌를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한 나라사랑카드는 국군장병, 20대 청년 고객 생활 패턴을 반영한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장병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군복지단(PX) 할인 혜택을 기존 월 2~3회에서 매일 이용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군 복무 중 모바일 금융 이용이 보편화된 환경에 맞춰 신한 SOL뱅크 내 '슈퍼쏠져' 플랫폼도 고도화하고 있다. 슈포쏠저는 장병, 청년 고객 대상 금융상품 정보,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 향후 신한EZ손보와 협업을 통한 보장 서비스도 탑재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30만좌 돌파는 국가에 헌신하는 장병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혜택을 고민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온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국군 장병과 고객들이 신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감형 혜택과 금융교육,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H농협금융, 인도네시아 마야파다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업무협약 체결 NH농협금융지주가 지난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마야파다 그룹 본사에서 양 그룹 간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마야파다그룹은 금융·헬스케어·호텔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대기업이다. NH농협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동남아시아 현지에 금융 기법을 공유하고 상호 호혜적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세부 방안으로는 NH농협금융의 △디지털전환(DT)·리스크관리 분야 노하우 공유 △농협금융 계열사와 마야파다 그룹 자회사 간 투자금융(IB) △브로커리지, WM(자산관리) 연계영업 △현지 시장조사 등이다. 이찬우 NH농협금융 회장은 "이번 협약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네트워킹 확장 및 새로운 사업 기회 모색을 통해 NH농협금융의 글로벌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노란우산 가입 고객에 '사업자 통장' 개설 이벤트 실시 토스뱅크가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중인 노란우산과 함께 사업자 통장 개설 고객 대상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노란우산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채널 알림톡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토스뱅크 사업자 통장을 개설한 고객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행사는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될 수 있다. 토스뱅크 사업자 통장은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가입을 지원하며 개인 사업자 고객 특화 기능을 제공한다. 별도 장부 프로그램 없이도 매출, 지출을 자동 분류해주며 여러 명에게 동시 송금하는 '다건 이체', 목적별 자금을 나눠 보관하는 '개인사업자 금고'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개인사업자들이 토스뱅크의 편의성과 사업자 특화 기능을 직접 경험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업자 통장 하나만으로도 자금 관리와 송금 등 일상적인 금융 업무를 더 쉽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21 1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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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조 가계부채와 금리 폭탄의 전방위 압박, '파국' 막을 골든타임 놓치지 말라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가 미증유의 복합 위기, 이른바 ‘퍼펙트 스톰’의 초입에 들어섰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로 국제 유가와 물가가 춤을 추자, 미국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글로벌 채권 금리가 일제히 치솟고 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직격탄을 맞았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3% 넘게 폭락하고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와중에, 민생 경제의 가장 취약한 고리인 가계부채는 마침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둔 1993조 1000억 원까지 불어났다. 고금리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중고 속에서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구입)’과 ‘빚투(대출로 주식 투자)’의 불길이 꺼지지 않은 결과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부채의 질적 악화다. 정부가 은행권 문턱을 높이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풍선 효과’가 확인됐다. 1분기 비은행권 주택 대출은 전 분기보다 배 이상 급증했다. 제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고 부실 위험이 큰 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의 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계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저하됐음을 뜻한다. 여기에 증권사 신용공여와 마이너스통장을 통한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까지 가세했다. 만약 가계부채라는 시한폭탄이 글로벌 긴축 충격과 맞물려 터진다면, 과연 이를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내수 파탄과 시스템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를 결코 과장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정부와 금융 당국은 구두 경고나 사후약방문식 대처에서 벗어나 즉각적이고 선제적인 차단책을 집행해야 한다. 첫째, 비은행권으로 향하는 우회 대출 통로를 철저히 차단하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의 고삐를 죄어야 한다. 제2금융권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예외 없이 강화하여 갚을 수 있는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출은 원천 봉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명확한 선을 긋고, 필요하다면 추가 인상까지 고려하는 정교한 통화정책의 ‘깜빡이’를 켜 시장의 과열 심리를 진정시켜야 한다. 대출금리가 0.25%포인트만 올라도 가계 이자 부담이 3조 2000억 원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계 차주들을 위한 선별적 채무조정 및 고정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확대 등 정밀한 미시적 보완책도 병행되어야 마땅하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0년대 초반 북유럽 국가들이나 가계부채 비율이 높았던 네덜란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위기를 극복했다. 미국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을 신설하고 대출 심사의 엄격성을 제도화함으로써 가계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로 전이되는 것을 막았다. 우리 정부도 이처럼 시장의 자율성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가계와 기업의 자금 조달 리스크를 전방위로 모니터링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규율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제도적 제동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의 행보도 되돌아보아야 한다. 민생을 돕겠다며 공언한 확장재정 기조와 올해 예정된 110조 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오히려 국채 금리를 밀어 올려 시중 금리를 상승시키는 모순을 낳고 있다.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적자국채 발행을 줄이겠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냄으로써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지금은 가계, 기업, 정부 모두가 대외 긴축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뼈를 깎는 위험 관리에 나설 때다.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임계점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가 끊어지고 난 뒤에 움직이면 이미 늦는다. 파국을 막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6-05-20 10: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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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동북아 격랑(激浪), 안동 한일회담이 전략적 공조의 이정표 되어야
[경제일보] 국제 정세의 지각변동이 가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가파르다. 중동발(發) 전운이 짙어지며 미·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중 정상이 전격적인 회담을 통해 자국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어제의 맹방(盟방)과 동맹이라는 철석같던 신뢰마저 자국의 실리 앞에서는 언제든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엄중한 현실이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외교 안보 지형 속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되는 책략은 유연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단단한 중심추를 잡는 일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맞춰 매일 새로운 외교적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만큼 다변화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격랑 속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머리를 맞댄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이자, 셔틀외교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이번 정상회담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안동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연례행사를 넘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를 관리하고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역사적 앙금으로 인해 멀게만 느껴졌던 양국이지만, 지금의 복합 위기 상황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와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안보 공백과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양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회담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전쟁 관련 현안과 자유 통상 질서 확립, 동북아 안전 보장 및 공급망 위기 타개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한일 간의 전략적 스크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한국의 선비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린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부자가 찾았던 외교적 명소에서, 양국 정상이 안동의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하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신뢰를 쌓는 장면은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안동소주와 나라현의 사케가 만찬 테이블에 함께 오르듯, 외교적 갈등의 실타래도 이처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법이다. 다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익을 위한 냉철한 손익계산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상호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전략적 공조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 우리 정부 또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국익의 마지노선을 확실히 지키는 균형 잡힌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온기가 흐르는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양국이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함께 돌파하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거친 파고가 몰아치는 국제 사회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이 곧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강력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음을, 양국 정상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2026-05-19 09: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