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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AI부터 게임 제작 자동화까지…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스타트업 12곳 발굴
[경제일보]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이 의료 인공지능(AI)과 로봇, 게임 제작 자동화, 딥페이크 탐지 등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12개 팀을 선발했다. AI를 활용해 산업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콘텐츠 제작 효율을 높이고, AI로 발생하는 보안 위협에 대응하려는 기업들이 포함됐다. 기술 개발을 넘어 실제 고객 확보와 사업화 성과를 입증하는 것이 해당 기업의 다음 과제가 될 전망이다. 16일 스마일게이트 오렌지플래닛 창업재단은 2026년 하반기 정기모집에서 서류 평가와 심층 인터뷰, 발표 심사를 거쳐 12개 팀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초기 사업 단계를 지원하는 '오렌지가든'에 8개 팀, 본격적인 사업 확장을 준비하는 '오렌지팜'에 4개 팀이 합류했다. 오렌지플래닛은 권혁빈 스마일게이트 최고비전책임자(CVO)의 소셜 임팩트 철학을 바탕으로 설립된 창업재단이다. 재단에 따르면 지난 12년간 450개 이상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했으며, 동문 기업의 누적 기업가치는 4조800억원을 넘어섰다. 이번 선발에는 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와 초개인화 의료서비스, 로봇·피지컬 AI 등 기술 분야가 포함됐다. 이와 함께 프롬프트를 활용한 게임 자동 생성, 딥페이크 및 AI 생성물 탐지 등 AI를 콘텐츠 제작과 보안에 적용하는 기업들도 이름을 올렸다. 의료 분야에서는 브이바디와 에봄에이아이, 퍼슬리, 다다닥헬스케어가 선발됐다. 브이바디는 인체를 3차원(3D)으로 복원하고 분석하는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에봄에이아이는 AI 기반 심장질환 조기 진단 인프라를, 퍼슬리는 의무기록 학습 기반 중증 환자 의료 AI 에이전트를 사업 영역으로 삼고 있다. 다다닥헬스케어는 의료기기 연동형 소아과 AI 원격진료 플랫폼을 내세웠다. 이들 기업은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의료진과 환자를 연결하는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기술을 개발 중이다. 로봇과 AI 기반 기술을 다루는 기업도 선발 명단에 포함됐다. 세코어로보틱스는 영상 기반 3D 공간 인식 로봇 AI 솔루션을 개발한다. 아리스토인텔리전스는 AI 에이전트 간 맥락과 메모리를 공유하는 서비스 '멤베이스'를 선보였다. AI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형태로 발전하면서 공간을 인식하는 기술이나 에이전트 간 정보 연계 등 기반 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콘텐츠 제작과 보안 분야에서는 다이달게임즈와 스틸컷이 이름을 올렸다. 다이달게임즈는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게임을 자동 생성하는 엔진 플랫폼 'COGGS'를 개발한다. 이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 게임 제작 과정의 일부를 자동화하는 방식이다. 스틸컷은 딥페이크 방어와 AI 생성물 탐지 솔루션 '스틸컷'을 개발한다. AI를 활용해 이미지와 영상 등 콘텐츠를 만드는 기술이 확산하는 가운데 생성물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고 악용 가능성에 대응하는 기술도 필요해지고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선발 기업은 플랫폼과 소비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스테리는 크리에이터 팬 이벤트 운영 지원 플랫폼 '와르르'를, 슬리비즈는 이커머스 기업 인수·합병(M&A)과 양도양수 중개 플랫폼 '셀러비즈'를 운영한다. 청방코리아는 꿀벌 유래 원료를 활용한 K-뷰티·웰니스 브랜드 '비누보(bee:nuvo)'를 선보인다. 하퍼는 대화형 이직 매칭 AI 커리어 에이전트 '하퍼'를 개발한다. 오렌지플래닛은 선발 팀에 최대 1년간 서울 강남센터 입주 기회를 제공하고, 성장 단계에 맞춘 전문가 멘토링과 선배 창업가 네트워킹을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는 파트너로 참여해 팀당 최대 5억원 규모의 초기 투자를 우선 검토한다. 민간투자주도형기술창업지원(TIPS) 프로그램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오렌지플래닛은 이번 하반기 모집에서 글로벌 벤처 투자 흐름을 반영해 우대 분야를 신설했다. 재단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초개인화 의료서비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전력 효율화 등 원천 기술을 보유한 팀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서상봉 오렌지플래닛 센터장은 "이번 하반기에는 기존 유망 산업은 물론, 의료, 로보틱스, AI 등 미래 혁신을 주도할 딥테크 분야까지 폭넓게 아우르며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는 데 집중했다"며 "오렌지플래닛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고도화에만 전념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발돋움하도록 돕는 성장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6-10-16 16: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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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띠별 운세
쥐띠 오늘은 일정과 우선순위를 한 번 더 점검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변화 기운이 있으니 불필요한 일부터 정리하면 에너지를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0년생 - 실무적인 서류나 자료는 깔끔하게 정리해두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2년생 - 대화나 정보 교환에서 흐름이 살아날 수 있으니 메모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유해보세요. 84년생 - 새로운 아이디어나 배운 것을 정리해두면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96년생 - 하기 전에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고 페이스를 조절하면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일정 점검, 우선순위, 정리 소띠 기대와 현실이 어긋날 수 있어 약속이나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1년생 - 세부 조건을 정리해두면 판단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73년생 - 대화에서 오해가 생기기 쉬우니 중요한 내용은 서면이나 메모로 남겨두면 좋습니다. 85년생 -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 불필요한 일을 정리하는 쪽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97년생 - 바쁜 흐름에서는 잠깐의 휴식으로 집중력을 회복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조건 확인, 역할 정리, 신중함 호랑이띠 사람과의 연결이나 협업에서 좋은 흐름이 생길 수 있으니 필요한 대화는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부 조건은 한 번 더 조율해두면 호흡이 맞기 쉬울 것입니다. 62년생 - 대화 속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얻을 수 있으니 중요한 정보는 놓치지 말고 기록해두세요. 74년생 - 아이디어는 공유하면서 동시에 실행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시도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86년생 - 추진력은 좋지만 조건 확인을 병행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98년생 - 협력할 때 맡을 역할을 미리 정해두면 흐름이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협업, 대화, 세부 조율 토끼띠 사람과의 연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니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나눠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방식이나 일정은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63년생 - 주변과 정보를 교환하면 예상치 못한 도움이 생길 수 있으니 공유를 고려해보세요. 75년생 - 작은 일정부터 시작해 방식이나 범위를 조정하면 부담이 덜해질 수 있습니다. 87년생 - 대화 속에서 핵심을 정리해두면 다음 준비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99년생 - 새로운 시도는 조건을 점검한 뒤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실천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공유, 연결, 일정 조정 용띠 예상과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 중요한 일정은 다시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변화가 생기면 우선순위를 재정리해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4년생 - 계획이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 핵심 과제부터 점검해두면 좋습니다. 76년생 - 추진 중인 일은 조건을 확인하며 속도를 조절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88년생 - 기준과 현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요구사항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00년생 - 불필요한 과정은 정리하고 핵심에 집중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일정 확인, 우선순위, 유연성 뱀띠 오늘은 전반적으로 큰 충돌 없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세부 조건이나 방식은 차분히 살펴보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65년생 - 작은 디테일을 정리해두면 전체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77년생 - 계획은 차분히 점검하며 필요하면 방식만 소폭 조정해보세요. 89년생 - 집중이 필요한 일은 방해 요소를 줄이고 한 가지씩 처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01년생 -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세부 점검, 차분함, 방식 확인 말띠 사람과의 협력에서 탄력이 붙을 수 있으니 필요한 제안이나 의견은 자연스럽게 꺼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신의 기준과 상대 조건을 맞춰가는 과정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66년생 - 의욕이 올라오는 날이니 중요한 일은 준비를 갖춘 뒤 차근차근 추진해보세요. 78년생 - 제안이나 아이디어는 상대와 조율하며 구체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90년생 - 에너지가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핵심부터 실행해보는 편이 유리합니다. 02년생 - 대화 속에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이 수월하니 필요한 소통을 해보세요. 오늘의 키워드: 협력, 의견 교환, 조건 확인 양띠 기대와 현실 차이를 줄이기 위해 조건을 하나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흐름이니 맡을 역할을 명확히 하면 더 수월합니다. 67년생 - 조건을 상세히 확인하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9년생 - 사람들과 역할을 나누면 효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 분담을 제안해보세요. 91년생 -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반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03년생 - 정보를 교환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조건 확인, 역할 분담, 도움 활용 원숭이띠 특별한 마찰은 적은 편이나 중요한 결정은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정보 수집과 정리를 통해 다음 단계 준비를 해두면 편합니다. 68년생 - 정보를 모아 우선순위를 정하면 선택이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80년생 - 실무적인 점검을 먼저 해두면 이후 진행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92년생 - 대화에서 얻는 정보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경청하는 자세가 유리합니다. 04년생 - 작은 실행으로 결과를 확인해보면 다음 단계를 정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정보 정리, 조건 확인, 차분한 준비 닭띠 의사소통에서 기대와 전달이 엇갈릴 수 있으니 핵심 조건을 다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명확한 기준을 공유하면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69년생 - 중요한 내용은 요점을 정리해 전달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81년생 - 조건을 여러 번 확인하면 불필요한 재작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93년생 - 대화 중 얻은 정보를 메모해두면 이후 판단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05년생 - 소통할 때 핵심 사항을 먼저 정리해 전달하면 흐름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의사소통, 조건 확인, 명확성 개띠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의견을 일부 수용하면 균형이 잘 맞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조건을 조율해 역할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70년생 - 기준을 명확히 하면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2년생 - 대화 속에서 합의점을 찾는 방식이 효율을 높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94년생 - 작은 조정으로 흐름을 바꾸는 편이 전체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6년생 -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핵심 과제부터 처리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균형, 역할 분명화, 조건 조율 돼지띠 직접적인 충돌은 적은 편이지만 기대치와 실제가 어긋나기 쉬우니 세부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교차 확인을 습관화하면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1년생 - 정보를 교차 확인하면 작은 착오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83년생 - 소통할 때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두면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95년생 - 작은 실천으로 결과를 확인해보면 다음 선택이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07년생 - 페이스를 조절하며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조건 확인, 정보 교차 확인, 차분함 ※ 본 운세는 당일 간지 정보와 전통 명리학의 간지·오행·십이지 관계를 바탕으로 AI분석을 통한 생활정보 콘텐츠입니다.
2026-10-15 00: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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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삼광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조성 外
[경제일보] IPARK현대산업개발은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위치한 삼광초등학교에서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2일 굿네이버스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했다. 행사에는 정광재 IPARK현대산업개발 도시정비사업소장, 유혜선 굿네이버스 서울북부사업본부 본부장, 이혜경 서울삼광초등학교 교장, 옥동훈 중부교육지원청 학생맞춤협력과장 등이 참석했다. 심포니 교실숲은 도심 속 아동과 청소년들이 친환경 녹지를 접하고 환경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IPARK현대산업개발만의 정체성이 담긴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주요 이용시설 내 공간을 친환경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에서 환경과 공간에 대한 미래세대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2024년부터 굿네이버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심포니 교실숲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지원 활동을 이어왔다. 올해는지난 8월 양천구 신목초등학교, 9월 영등포구 도림초등학교에 심포니 교실숲 개소식을 진행하며 총 3번의 개소식을 펼쳤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심포니 교실숲은 친환경 교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이들이 정원 관리와 같은 친환경 활동을 통해 상호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며 “도심 속 녹색 완충지대에서 아이들이 환경과 관련한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며 심리·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금호건설, 2027년 외주·자재 협력회사 모집 금호건설은 전국 현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출 2027년도 외주·자재 협력회사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2027년 창립 60주년을 맞아 현장과 하나의 팀으로 호흡할 우수 협력회사를 발굴하기 위한 취지다. 모집 대상은 외주·자재 부문이며 접수는 다음달 6일까지 금호건설 협업시스템 ‘다울’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외주 협력회사 등록 기준은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이며 신청 공사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자재 협력회사는 신용평가등급 B- 이상, 현금흐름등급 C-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금호건설은 협력회사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신용평가 기관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여기에 올해부터 현장 안전보건 역량 검증을 위해 안전평가 보고서를 필수 서류로 채택했다. 평가 결과는 오는 12월 29일 개별 이메일과 ‘다울’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전국 현장에서 최고의 품질과 안전을 함께 만들어갈 든든한 파트너를 찾고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협력회사와의 신뢰 관계를 한층 두텁게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디에이치 반포124'로 새 이름 확정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총회에서 기존 아파트 명칭인 ‘디에이치 클래스트’를 변경하며 6개 후보 중 ‘디에이치 반포124’를 최종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9일 총회에서 ‘디에이치 반포124’는 58.78%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새로운 단지명으로 확정됐다. 이번 명칭 변경은 약 10년간 사용해 온 기존 이름을 대신해 새로운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디에이치 클래스트’라는 명칭의 어감과 지역적 상징성 등을 이유로 새로운 이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일반분양을 앞두고 아파트의 브랜드 경쟁력과 인지도, 지역적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합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통해 명칭을 결정했다. 새롭게 확정된 ‘디에이치 반포124’는 현대건설의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THE H)’와 대한민국 대표 고급 주거지역인 ‘반포’, 그리고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의 역사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숫자 ‘124’를 결합한 명칭이다. 조합은 오는 2027년 말 입주를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반분양을 앞두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태호 조합장은 “우리 단지는 입지와 규모, 브랜드, 조경, 커뮤니티 등 여러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며 “남은 공사 기간 동안 품질과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입주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에이치 반포124’가 단순히 반포의 새로운 아파트 이름을 넘어 대한민국 하이엔드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3 14: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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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 2만 가구…청년·신혼부부 87.5% 배정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3년간 서울 25개 자치구에 매입임대주택 2만여 가구를 공급한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 개선 이후 수도권 신축매입 약정 체결 물량이 크게 늘고, 관련 업무 인력도 확충하면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LH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향후 3년간 매입임대주택 총 2만528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연평균 약 6800 가구 규모다. 유형별로는 청년 1만4558 가구(70.9%), 신혼부부 3398 가구(16.6%), 기타 2572 가구(12.5%)다. 청년과 신혼부부 물량을 합하면 1만7956 가구로 전체의 87.5%에 달한다. 자치구별 공급 물량은 동대문구가 1920 가구로 가장 많다. 이어 구로구 1900 가구, 강동구 1861 가구, 강서구 1638 가구 순이다. LH는 서울 25개 자치구에 물량을 분산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실수요층의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민간 사업자가 새로 지은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하거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신규 택지 조성이나 대규모 아파트 건설과 달리 도심 내 기존 주택과 민간 신축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적 빠른 공급 수단으로 꼽힌다. 신축매입 방식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통상 1~2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사업자의 참여 여건도 개선하고 있다. 지난 7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사업비 지원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률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 초기에 부담해야 하는 자금 부담을 줄이고, 주택 건설 과정에서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신축매입 사업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제도 개선 이후 사업 추진 단계별 물량도 증가했다. 지난 8월 이후 수도권의 월평균 신축매입 약정 접수 물량은 개선 전인 지난 4~7월보다 63% 늘었다. 서류심사 통과 물량은 49%, 심의 통과 물량은 162% 증가했으며, 약정 체결 물량은 482% 확대됐다. 서울 지역의 약정 체결 물량도 334% 늘었다. LH는 사업 추진을 담당하는 인력도 확충했다. 수도권 신축매입 실무 인력은 연초 199명에서 282명으로 83명 늘었다. 내달까지 비정규직 62명을 우선 채용해 현장에 배치하고, 향후 업무량에 따라 추가 인력도 확보할 계획이다. 매입임대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서류 심사와 사업성 검토, 약정 체결 등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해 공급 지연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LH는 지난 5월 발표된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2026~2027년 수도권 신축매입주택 6만2000 가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에서 4만4000 가구, 서울에서 1만1000 가구의 신축매입 약정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약정 물량 가운데 수도권 4만 가구, 서울 1만 가구 이상을 연내 착공하고 내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한다. 현재 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전국 20만7000 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11만3000 가구, 서울이 3만4000 가구다. 기존 관리 물량에 신규 공급을 더해 도심 내 임대주택 공급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약정 단계에서 늘어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서울 청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지난 2020년 44대 1에서 지난해 130대 1로 약 3배 상승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경쟁률 역시 같은 기간 0.9대 1에서 6.7대 1로 7배 이상 높아졌다.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와 도심 접근성이 수요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40~50% 수준이며,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된다. 일부 주택에는 가전과 가구 등 빌트인 시설도 갖춰져 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종로구 연지동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종로5가역에서 도보로 약 7분 거리에 있으며, 지난해 6월 입주자 모집 당시 경쟁률은 40대 1을 기록했다. 해당 주택의 보증금은 100만~200만원, 월 임대료는 40만~60만원 수준이다. LH가 제시한 서울 오피스텔 평균 시세인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100만원보다 낮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기준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의 30~40% 수준, Ⅱ유형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된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공급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2가구 모집에 128명이 신청해 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LH는 올해 청년 매입임대주택 5522 가구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5171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청년 유형의 약 68%, 신혼·신생아 유형의 약 58%가 수도권에 배정된다. 서울에 계획된 2만528 가구 공급과 함께 수도권 전반에서도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물량 확보를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주거안정플랜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과 서울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층이 체감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1 15: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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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결제하면 보험금 청구 알림…네이버페이, 실손청구 '5만곳' 확대
[경제일보]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비를 결제한 뒤 보험금 청구를 잊거나 번거로움을 이유로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네이버가 보험금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와 연동해 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전국 약 5만곳으로 늘리고,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가 필요한 경우 알림까지 제공한다. 병원비 결제부터 의료기관 검색, 보험금 청구까지 연결해 실손보험 청구의 접근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7일 네이버페이는 자사의 서비스 'Npay 보험금 청구'에 실손24를 연동해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병·의원과 약국을 전국 약 5만곳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Npay 보험금 청구는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한 뒤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이번 개편은 실손24 연동을 통한 청구 대상 의료기관 확대를 목표로 진행됐다.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의 API를 Npay 보험금 청구와 연결해 실손24에 참여한 병·의원·약국의 진료 및 조제 내역을 Npay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를 발급받거나 진료비 영수증 등을 촬영해 첨부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서류 발급은 대표적인 이용자 불편 요인으로 꼽혀왔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진료비 영수증이나 진료 내역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소액 진료비나 약국 이용처럼 보험금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서류를 준비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손청구 전산화는 해당 과정을 전자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용자가 병원이나 약국을 이용하면 관련 진료·조제 정보를 전자적으로 보험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해 서류 발급과 제출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네이버가 실손24와 연동해 청구 가능 의료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제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이용자 접점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Npay를 통해 서류 없는 청구가 가능한 실손24 연계 병·의원·약국은 약 5만곳이며, 네이버는 향후 제휴 기관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Npay는 단순히 보험금 청구 기능을 제공하는 데서 나아가 이용자가 보험금 청구 자체를 잊지 않도록 결제 내역을 활용한 알림 기능도 강화했다. 마이데이터로 연결한 카드나 Npay 현장 결제 등 연계 결제 수단으로 병·의원·약국에서 결제하면 네이버 알림을 통해 보험금 청구를 안내한다. 이용자가 병원비 결제 내역을 직접 찾아 청구할 의료비를 기억해내는 방식이 아니라 결제 과정에서 발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금 청구 가능성을 알려주는 구조다. Npay에서는 연계된 병원비 결제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했더라도 청구 대상 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청구 과정에서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도 줄였다. Npay 마이데이터에 연결한 이용자가 병원비 결제 내역을 확인하면 방문한 병·의원과 약국, 진료일, 가입 보험사, 보험금을 받을 계좌, 증상 등 청구에 필요한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된다. 결제 내역 확인부터 청구서 작성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당 기능은 실손보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청구' 문제를 줄일 수 있도록 구현됐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청구 절차가 번거롭거나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결제 내역을 기반으로 먼저 안내하고 서류 제출 절차까지 줄여 실제 청구로 이어지는 장벽을 낮추는 방식이다. 즉시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고려했다. 병·의원이나 약국의 운영 시간이 끝났거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청구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가능한 시점에 네이버 알림을 제공한다. 청구서 전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알림을 보내고 재전송할 수 있도록 돕는다. 네이버 지도와의 연결도 강화했다.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에 참여한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병원 상세 화면에 별도 배너를 표시하고, '실손보험 청구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실손24로 연결한다. 검색 필터를 이용해 실손24 참여 의료기관만 찾아볼 수도 있다. 결제와 보험금 청구뿐 아니라 의료기관을 찾는 단계까지 연결하면서 네이버가 보유한 여러 서비스가 하나의 이용자 동선으로 묶이는 구조다. 이용자는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을 확인하고, 병원비를 결제한 뒤 Npay에서 관련 결제 내역을 확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Npay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서류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병·의원·약국을 확대하고,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결제 내역 확인부터 청구까지의 과정을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사용자가 청구할 보험금을 놓치지 않고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7 14: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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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
[경제일보] 미국 정부로부터 3.64%의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산정받은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의 보조금률을 현대제철의 약 2.8배 수준으로 확정한 지 한 달 만이다. 6일 경제일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과 미 상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1:26-cv-04229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가 포스코(POSCO), 피고가 미국 정부(United States)로 기재돼 있다. 포스코 측은 소송 제기 당일 소환장(Summons)과 기업정보공개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영업비밀정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다. 미국 무역·규제 전문매체 MLex도 5일 포스코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3.64% 상계가능 보조금률 확정 사실은 앞서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은 포스코가 해당 행정재심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포스코 3.64%·현대제철 1.28%…2.8배 차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달 1일 2023년을 조사기간으로 하는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상계가능 보조금률은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 3.67%에서 0.03%포인트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1.28%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냉연강판에는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의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이 적용된다. 다만 3.64%가 포스코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상계관세 명령 대상인 특정 냉연강판에 한정된다. 같은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별도의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사기간 대상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냉연강판의 덤핑 여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 등의 지원 가운데 미국 상계관세법상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된 부분과 행정재심 결과를 둘러싼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홀딩스·퓨처엠 등 그룹 계열사까지 조사 이번 행정재심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사 범위를 포스코 한 회사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5개사를 포스코와 'cross-owned(교차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기업을 cross-owned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조사대상 회사의 보조금률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들 5개사가 받은 모든 지원이 포스코의 3.64% 산정에 일괄 합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일부 대상 제품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조금을 포스코의 전체 보조금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냉연강판 생산법인을 넘어 지주회사와 소재·가공·무역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확대된 셈이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등에 각각 3.64%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 세부쟁점 아직 공개 안돼 향후 관심은 포스코가 미 상무부의 행정재심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지에 쏠린다. 상무부의 행정재심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 공급과 배출권거래제(K-ETS),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이 검토됐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국제무역법원 사건기록만으로는 포스코가 이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산정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등에 대한 cross-owned 판단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소환장과 기업정보공개서 등 소송 초기 서류다. 향후 구체적인 청구내용이 공개되면 양측의 법적 쟁점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재심 결과는 과거 수입분에 대한 관세 정산뿐 아니라 향후 대상 냉연강판의 현금예치금에도 영향을 준다. 포스코에는 미국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비용·자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3.64%의 비율이 포스코 전체 대미 수출과 실적에 미칠 영향을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를 둘러싼 공방은 행정절차에서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2026-10-06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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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2만5000명 유출·173억 대출사기…흔들리는 신한은행 정상혁號
[경제일보] 신한은행이 잇단 금융사고로 내부통제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외부 공격으로 고객 2만5000여명의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앞서 발생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 사고 규모도 조사 과정에서 173억원까지 확대됐다. 두 사건 모두 은행 임직원의 횡령·배임과는 성격이 다르다. 개인정보 유출은 외부 비인가자의 공격, 대출사기는 외부인의 사기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외부에서 발생한 위험을 은행의 보안·여신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했는지가 금융당국의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2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는 최근 외부 비인가자가 인증 절차를 우회해 일부 서비스에 접근하면서 약 2만5000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 등이 포함됐다. 일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66건과 연계정보(CI) 97건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범위, 신한은행의 정보보호 체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대출모집인 서비스가 공격 통로…금감원 조사 착수 이번 사고는 신한은행의 핵심 전산망이나 고객용 모바일뱅킹 시스템이 아닌 대출모집인이 사용하는 별도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서비스는 대출모집인이 자신이 접수한 고객의 대출 진행 상황 등을 조회하는 데 사용된다. 외부 공격자는 정상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해 고객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공격 방식과 보안상 취약점, 이상접속 탐지·차단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전산망이나 모바일뱅킹 시스템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다. 2일에는 공격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버에서 중국어 기반 오픈소스 인공지능(AI) 침투테스트 도구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만 해당 도구가 실제 공격에 사용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사고 인지 이후 외부 IP를 차단하고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긴급 조치를 취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사과문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이번 사고로 고객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출사기 29억→69억→173억원…사고 규모 계속 늘어 앞서 신한은행에서는 외부인이 개입한 부동산 관련 대출사기도 발생했다. 신한은행이 최종 정정 공시한 사고 금액은 173억4355만원이다. 지난해 12월 최초 공시 당시 29억6440만원이었던 사고 규모는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올해 6월 69억6890만원으로 늘었고, 8월 다시 173억4355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초 공시액의 약 5.9배다. 신한은행은 조사 과정에서 같은 유형의 사고가 추가로 확인돼 사고 금액을 정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외부인이 허위 서류 등을 이용해 대출을 받은 사기 사건으로 신한은행 역시 피해자다. 다만 사고 금액이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확대되면서 대출심사와 이상거래 탐지, 사고 발생 이후 유사 거래 점검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대출사기는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발생했다. 공개된 금융당국 자료에 따르면 은행·상호금융권에서 확인된 관련 사고는 136건, 1091억원 규모다. 금융회사별로는 IBK기업은행 182억원, 신한은행 173억원, 우리은행 99억원, KB국민은행 36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개별 금융회사의 사고 책임과 별도로 허위 분양·재직·소득서류 등을 이용한 이른바 '작업대출'에 대한 은행권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무구조도 실효성도 도마…정상혁 행장 연말 임기 만료 최근 사고는 신한은행이 책무구조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신한은행은 2024년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정 행장도 올해 신년사에서 책무구조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 예방 중심의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별 담당 업무와 내부통제 책임을 구체화한 제도다. 금융사고 발생 자체보다 담당 임원이 자신의 책무 범위에서 필요한 관리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가 책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된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대출모집인 관련 서비스의 보안점검과 접근권한 관리, 이상접속 탐지체계 등이 적절하게 운영됐는지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고는 연말 신한은행장 인선을 앞두고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정 행장은 2023년 취임한 뒤 한 차례 연임해 올해 말 임기가 끝난다. 금융권에서는 그동안 추가 연임 가능성이 거론돼 왔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가 향후 인선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정 행장 개인의 책임이나 제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감사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정 행장은 금융권 관련 1차 증인 명단에서는 제외됐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추가 증인 채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와 금융위·금감원 종합감사가 남아 있어 여야 협의 결과에 따라 증인으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신한은행의 외부채널 보안과 개인정보 접근권한, 이상거래 탐지 체계 등이 금융당국의 집중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출모집인 등 외부채널을 통한 고객정보 접근 관리와 이상접속 차단, 대출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정상 거래 탐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고객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2026-10-02 15: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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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기다리는 시간도 규제다
[경제일보] 정부가 규제와 인허가에 발이 묶인 7조9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앞당기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전기차 생산라인 전환을 비롯해 청정수소, 이차전지, 첨단센서 등 현장에서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행정절차를 줄이는 것이 골자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따로 발주하던 전기·통신공사의 통합발주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향은 옳다.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산업정책은 이미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을 걷어내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현대차 울산공장이다. 현대차는 약 4조원을 들여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라인을 자율주행 전기차 중심 공장으로 재건축할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사업계획 심의와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건축·안전 관련 인허가 등을 거치면 행정절차에 3년 이상 걸릴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와 울산시는 전담 프로젝트매니저(PM)를 두고 각종 영향평가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이를 1년 이내로 줄이겠다고 했다. 여기서 생각해볼 대목이 있다. 필요한 심사를 생략하지 않고도 1년 안에 처리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3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됐던 이유는 무엇인가. 환경과 안전을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다. 공장을 빨리 짓겠다고 환경영향평가를 없애거나 산업안전 기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환경도 보호해야 한다. 이번 대책 역시 관련 심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전 컨설팅을 통해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없애야 할 것은 안전장치가 아니라 행정의 군더더기다. 부처와 기관마다 비슷한 자료를 요구하고 앞 단계의 절차가 끝나야 다음 심사를 시작하는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 행정기관끼리 협의할 일을 기업이 서류를 들고 돌아다니며 해결하도록 하는 것도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규제의 비용은 행정수수료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업에는 시간이 곧 비용이다.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처럼 기술 변화가 빠른 산업에서는 그렇다. 경쟁국 기업이 공장을 짓고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동안 국내 기업이 인허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1~2년의 차이가 시장점유율을 바꿀 수 있다.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산업경쟁력의 문제가 된다. 세계 각국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은 반도체와 AI, 배터리 등 전략산업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지원, 산업 인프라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애국심 때문에 반드시 투자해야 하는 시장이 아니다. 인건비와 세금, 인재, 시장 접근성, 규제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따져 투자처를 정한다. 한국이 경쟁해야 할 것도 결국 이런 조건이다. 그런 점에서 규제개혁의 성적표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규제혁신을 내걸었다. 폐지하거나 개선한 규제의 숫자를 성과로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기업에는 규제 몇 건을 없앴느냐보다 투자 결정에서 공장 가동까지 몇 달이 걸리는지가 훨씬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성적표를 ‘폐지 건수’보다 ‘줄어든 투자 대기시간’으로 매겨보자는 것이다. 오래된 규제를 정기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장치도 필요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는 규제는 엄격하게 유지해야 한다. 반면 기술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데 과거의 이해관계나 행정편의 때문에 남아 있는 규제라면 존치 이유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기업에 규제 철폐의 필요성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부도 그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첨단산업의 기반시설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기업이 지을 수 있지만 송전망과 용수망까지 기업 혼자 해결하기는 어렵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없다면 들어설 수 없다. 산업용지와 전력·용수·통신망, 연구개발 기반과 인재 공급은 개별 기업의 능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정부의 역할은 이런 곳에서 더 커져야 한다. 노동시장도 달라진 산업환경을 따라갈 필요가 있다. 제조업과 연구개발, 정보기술 기업의 일하는 방식이 모두 다른 만큼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업종과 업무 특성에 맞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넓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생산성과 직무의 가치를 보다 잘 반영하는 임금체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 다만 노동 유연화가 노동자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오래가기 어렵다. 기업의 인력 운용에 선택지를 넓혀준다면 실직과 전직 과정에서 노동자를 보호할 고용안전망과 재교육 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유연성과 보호를 서로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 선택해서는 개혁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세제에서는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는 기업의 장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지원 규모 못지않게 제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하다.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이 들어가는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이라면 몇 년 뒤 투자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어떤 기업과 기술이 성공할지를 대신 결정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시장과 기업가의 몫이다. 정부는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운동장을 만들고 민간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기반시설과 기초 연구개발을 책임하는 데 집중하면 된다.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보다 ‘기업이 뛰기 좋은 정부’가 필요한 이유다. 규제완화의 목적도 기업의 비용을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기업 투자가 늘고 생산성이 높아져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업이 거둔 성과가 임금과 가계소득, 소비로 이어질 때 규제개혁은 국민의 지지를 얻는다. 기업 활력과 민생은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한비자>에는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귀한 사람에게 아첨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규제개혁에도 적용할 만한 원칙이다. 힘 있는 대기업이 민원을 제기할 때마다 예외를 만들어주는 것이 규제개혁이어서는 안 된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같은 기준 아래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7조9000억원 투자지원 대책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정부가 기업 현장의 애로를 찾아 규제와 행정절차를 손보기 시작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다음이다.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여러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다른 공장에서는 왜 안 되는가. 반도체 팹에서 불필요한 공정 지연을 줄일 수 있다면 다른 첨단산업에도 비슷한 규제가 남아 있지는 않은가. 기업이 정부에 어려움을 호소할 때마다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행정 시스템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 규제는 필요한 곳에서는 단단해야 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는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안전과 환경, 시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기준은 낮춰서는 안 된다. 대신 투자와 혁신을 가로막으면서도 정책 목적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절차는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둘 필요가 없다. 기업에 투자하라고 주문하기 전에 기업이 투자하기 어렵게 만든 정부 자신의 절차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 경제에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거창한 성장 구호가 아니다. 투자할 기업이 제때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며 사람을 고용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규제개혁의 성패는 없앤 규제의 숫자가 아니라 앞당겨진 투자와 높아진 생산성, 새로 생긴 일자리로 평가받아야 한다. 7조9000억원의 현장대기 투자를 움직이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업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는 행정으로 바꿔야 한다. 경제의 속도를 정부의 절차가 늦추는 일부터 없애야 한다.
2026-10-02 11: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