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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 보완 나선 당정…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인허가도 이양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강화하기로 한 ‘비거주 1주택자’ 과세와 관련해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경우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주택 공급 측면에서는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넘겨 사업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23일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지 않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 당정 협의를 거쳐 실거주 인정 사유와 과세 기준 등을 추가 조정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비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당정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역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반영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의사결정 단계를 줄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박 수석대변인은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방안도 당정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이 세제와 정비사업 규제를 동시에 손보기로 하면서 향후 쟁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인정 범위와 인허가 권한 이양의 구체적인 방식에 맞춰질 전망이다. 세제개편안과 정비사업 관련 법 개정이 실제 시장에 적용되기까지 후속 조치와 세부 기준 마련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8-23 15: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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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비거주 1주택 사각지대 없애야"…당정, 세제개편 보완 논의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현실적인 사정을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세 부담 변화가 주택시장과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비거주 1주택자 문제다. 김 대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거주 여부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일률적으로 판단할 경우 직장이나 가족 문제 등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안에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그는 “종부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해당 개편안에 대해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한 세율이나 공제액 조정에 앞서 주택 가격과 보유 형태에 따른 실제 세 부담 변화를 살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정부는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중심의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성에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제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를 거론하며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제 부담 조정보다 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인식이다. 당정청 관계에 대해서는 한층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당정청 관계를 더 심화·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이 모든 현안에서 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는 건강한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부와 치열하게 토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조율과 여당의 견제 역할을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셈이다.2026-08-23 1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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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빠진 국내생산 세액공제…바이오업계 "보건안보 위해 포함해야" [경제일보] 한국바이오협회가 정부의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고 공식 건의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백신이 단순한 의약품을 넘어 국가 보건안보와 공급망 안정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으로 떠올랐지만 정부가 마련한 국내생산촉진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백신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내 생산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바이오 소부장 산업과 지역 일자리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바이오협회는 신설 예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을 포함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생산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해 국내 생산기반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내생산세액공제 적격품목에 백신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안에는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가 포함됐다. 바이오협회는 백신 역시 공급망 안정성이 필요한 대표적인 전략 품목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당시 국가 간 수출 제한과 물류 차질, 생산시설 부족이 백신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만큼 평상시에는 물론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백신은 다른 의약품과 비교해 생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 구축에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제품의 기술 교체 주기도 짧아 기업이 지속적으로 생산설비를 고도화해야 한다. 일회성 보조금보다 세제 혜택을 통해 생산 원가를 낮추고 기업이 절감한 비용을 다시 설비 투자와 연구개발에 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논리다. 국내 백신 산업의 연구개발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최소 36개 기업이 108개의 백신 연구개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사전적격성평가(PQ) 인증을 받은 백신도 늘고 있다. 2025년 11월 기준 전 세계 279개 백신 제품이 WHO PQ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에서는 2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다만 국내 백신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글로벌 대형 제약사들이 프리미엄 백신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략을 강화하면서 수입 백신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하는 백신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면 제조원가를 낮춰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백신 생산 지원의 효과는 완제품 제조기업에만 그치지 않는다. 백신 생산에는 원부자재와 생산장비를 비롯해 품질관리, 충전, 포장 등 다양한 산업이 연결돼 있다. 국내 생산량이 늘어나면 관련 바이오 소부장 기업의 국내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 있다.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효과가 기대된다. 국내 주요 백신 생산시설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경북 안동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GC녹십자는 전남 화순에 백신 생산기반을 갖추고 있다. 국내 백신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면 생산기업뿐 아니라 관련 협력업체와 서비스업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국바이오협회가 백신을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배경에는 단순히 특정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위기 상황에서 백신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보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특히 백신은 생산시설을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다. 감염병이 발생한 이후 생산시설을 새로 구축하는 방식으로는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 평상시 생산시설을 유지하고 관련 기술과 인력을 확보해야 위기 발생 시 생산량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업계가 기대하는 것은 세제 지원을 통한 선순환이다. 국내 생산비용을 낮추면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확보한 재원을 생산설비 고도화와 임상 및 연구개발에 다시 투입할 수 있다. 생산기반 확대가 다시 원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구조다. 결국 정부의 선택은 국내생산 세액공제를 단순한 제조업 지원책으로 볼 것인지, 공급망과 국가안보 차원의 산업정책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달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처럼 공급망 불안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산업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면 백신 역시 국민 건강과 방역 역량에 직결되는 전략 품목이라는 것이 바이오업계의 입장이다. 정부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백신을 적격품목에 추가할 경우 국내 백신 기업의 생산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바이오 소부장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까지 동시에 노릴 수 있다. 반대로 백신이 최종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국내 기업의 생산원가 부담과 글로벌 기업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이 국내 백신 산업의 ‘생산기반 유지’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투자와 생산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업계의 관심사로 꼽히고 있다.2026-08-22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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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오르지만 매수심리는 주춤…강남권 약세 뚜렷 [경제일보]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지역별로 갈리고 있다. 강남구는 매매와 전세가격이 모두 하락 전환하고 매수심리도 약해진 반면 중랑·강서·도봉·노원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서울 안에서도 가격대별 온도 차가 뚜렷해지는 분위기다. 2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아파트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서울은 0.22%, 경기는 0.18%, 인천은 0.01% 올라 수도권 전체로는 0.17%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5%에서 0.22%로 소폭 둔화했다. 지역별로는 중랑구가 0.5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서구 0.45%, 도봉구 0.40%, 노원구 0.39%, 성북구 0.33% 등이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진 모습이다. 반면 강남구는 전주 보합권에서 0.03% 하락으로 돌아섰다.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 문의는 늘었지만 매수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특히 대치·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약세를 보였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구가 0.8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중원구 0.76%, 수원 팔달구와 광명시가 각각 0.49%, 성남 분당구 0.44%, 하남시 0.43% 등도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와 고양 일산동구, 화성 만세구 등은 하락했다. 전세시장도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줄었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고 서울은 0.16%, 경기 0.14%, 인천 0.04%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동구가 0.5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은평구 0.29%, 동작구 0.28%, 중랑구와 송파구가 각각 0.25% 상승했다. 강남구의 경우 매매에 이어 전셋값도 0.06% 하락해 약세로 전환했다. 대치·일원동 일대 재건축 이주가 예정된 단지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조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강동구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명일·성내동 역세권과 학군지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 매수 심리는 가격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다. 전국 매수우위지수는 48.1로 전주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서울은 82.8에서 80.2로 2.6포인트 하락했다. 강북 14개구는 89.4, 강남 11개구는 71.9로 각각 2.9포인트와 2.4포인트 낮아졌으며 특히 강남권 매수우위지수는 5주 연속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수심리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세제개편 이후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는 만큼 향후 거래량과 가격 상승폭이 어떻게 달라질지가 서울 주택시장의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8-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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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00733123580.png)
'김민석號' 민주당, 민심 일치가 먼저다 [경제일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집권여당의 새 대표가 됐다. 지난 17일 김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종 54.08%를 얻으며 정청래 후보를 꺾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에서 집권당 대표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정부의 작동 방식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 이제 청와대와 국회 사이에 섰다. 당청 관계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는 더없이 익숙한 조합이다. 김 대표가 내놓은 첫 메시지도 통합과 민생이었다. ‘먹고사는 문제(Affordability)’, ‘외연 확장(Broadening)’, ‘유능함(Competence)’을 묶은 이른바 ‘ABC 플랜’을 제시했고, 당청 관계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한 민주당의 언어, 정책, 태도와 문화까지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갈라진 당을 수습하고, 강성 지지층 밖으로 외연을 넓히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집권 2년차 여당에 필요한 문제의식이다. 국정의 성패를 놓고 대통령과 여당이 매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정권이 안정적으로 굴러갈 리 없다. 부동산, 민생, 산업정책, 지역균형발전처럼 정부와 국회의 손발이 맞아야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다. 김 대표가 총리 경험을 살려 정부와 국회 사이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인다면 그것 자체로 국정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다만 당청이 ‘안정된다’는 것과 당청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집권당은 대통령의 응원단이 아니다. 정부가 올바른 정책을 추진할 때는 누구보다 강한 지원군이어야 하지만, 민심과 정책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경고음을 울려야 할 조직이기도 하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에는 대통령의 결정을 설명하고 집행하는 사람이 이미 충분하다. 집권당까지 그 역할만 한다면 국민의 불만과 현장의 경고를 권력의 중심으로 전달할 정치적 통로 하나가 사라진다. 여당에는 정부가 갖지 못한 ‘귀’가 있다. 지역구 의원은 시장에서 상인을 만나고,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만나며, 기업과 노동자, 자영업자와 매일 부딪친다. 통계가 움직이기 전에 생활물가의 압박을 듣고, 정책 당국이 부작용을 인정하기 전에 현장에서 불만을 접한다. 그 목소리를 걸러내지 않고 대통령에게 전하는 것이 집권당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김 대표가 말한 ‘창조적 수평 관계’의 진정성은 바로 이 대목에서 시험받을 것이다. 첫 시험대는 부동산이다. 새 지도부 앞에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보완과 주택 공급 문제가 놓여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수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당내 통합과 야당과의 협치 역시 새 지도부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부동산은 특히 청와대의 정책을 여당이 그대로 받아 적어서는 곤란한 분야다. 무주택자에게 집값은 절망의 크기이고, 1주택자에게 집은 생애 가장 큰 자산이며, 청년에게는 월세와 대출이 곧 생활비다. 같은 정책도 세대와 계층에 따라 전혀 다른 충격을 준다. 현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난다면 여당은 정부보다 먼저 이를 발견하고 수정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을 당청 갈등이라고 부를 이유는 없다. 대통령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것과 대통령의 국정을 흔드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문제가 커진 뒤 대통령이 직접 수습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집권당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작은 균열일 때 발견하고 고치는 것이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참모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듣고 싶지 않은 민심까지 전달하는 일은 정치적 신뢰를 가진 여당 대표가 해야 한다. 김 대표에게는 그 역할을 할 조건도 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였고 대통령과 오랫동안 정치적 신뢰를 쌓아왔다. 김 대표 스스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토론하고, 직언하고, 방패가 되는’ 정당을 말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세 단어의 순서다. 방패가 되기에 앞서 토론하고 직언해야 한다. 직언 없는 방패는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 당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과제는 더 선명해진다. 이번 대표 선거에서 김 대표는 54.08%, 정 후보는 45.92%를 얻었다. 최고위원 다섯 자리 가운데 정 후보와 가까운 인사 세 명이 당선돼 지도부 내부의 정치적 색깔도 한쪽으로 정리되지 않았다. 압승한 대표가 모든 것을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당내에서부터 다른 목소리를 조정하는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김 대표가 내건 외연 확장 역시 말보다 어려운 과제다. 중도층은 ‘중도’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자신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내고, 자신과 다른 생각까지 들으려는 정치세력에 움직인다. 핵심 지지층이 박수치는 정책이라도 중산층과 자영업자, 청년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면 다시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야당과의 관계도 같은 기준으로 봐야 한다. 협치는 야당 요구를 절반씩 받아주는 정치가 아니다. 국가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안은 먼저 합의하고, 끝내 합의하지 못한 문제는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과정이다. 여당이 숫자의 우위만 앞세우기 시작하면 국회는 토론의 공간이 아니라 표결의 공간으로 쪼그라든다. 새 지도부를 두고 경색된 여야 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당 태종 때 위징은 군주가 어떻게 해야 현명해질 수 있느냐는 물음에 ‘겸청즉명 편신즉암(兼聽則明 偏信則暗, 여러 의견을 두루 들으면 밝아지고 한쪽 말만 믿으면 어두워진다)’고 답했다. ‘자치통감’ 당 태종 정관 2년조에 전하는 말이다. 1400년 전 황제에게 필요했던 경계가 민주주의의 대통령에게 필요하지 않을 리 없다. 오히려 권력 주변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다른 목소리의 가치는 커진다. 김 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국회에 전달하는 데만 능하다면 총리에서 당대표로 자리를 옮긴 의미는 크지 않다. 이제 해야 할 일은 반대 방향이다. 시장과 골목, 지방과 국회에서 올라온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달해야 한다. 때로는 정책의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때로는 멈춰 다시 보자고 말해야 한다. ABC 플랜의 성패 역시 거기에서 갈릴 것이다. 먹고사는 문제를 풀려면 보고서보다 생활 현장을 봐야 하고, 외연을 넓히려면 자기편의 환호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들어야 한다. 유능함을 증명하려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능력뿐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제때 고치는 능력도 보여줘야 한다. 유능한 집권당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이 서 있는 정당이 아니다. 민심이 대통령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정당이다. ‘김민석호(號)’ 민주당이 ‘대통령의 당’을 넘어 국민의 집권당으로 평가받으려면 그 역할부터 증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성공을 바란다면 언제나 같은 말을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이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당청 일치’보다 어려운 정치이고, 집권당 대표에게 맡겨진 더 무거운 책임이다.2026-08-18 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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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SA 이월·기간제한 손질 검토…부동산 세제, 국회 논의로 [경제일보] 정부가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 제한을 일부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정부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한 채 국회 논의에 넘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을 토대로 주요 쟁점의 수정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우선 ISA 제도에서는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연간 납입 한도 이월을 없애고 납입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제한했다. 기존 ISA에도 납입 한도 이월을 허용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이를 두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 불리하고 장기투자와 복리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의견을 반영해 기존처럼 납입 한도를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기간도 사실상 계속 연장할 수 있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납입 한도 규제가 변경될 경우 기존 ISA와 생산적 금융 ISA에 모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두 상품의 납입 한도와 세제 혜택 차이는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일반 ISA의 총 납입 한도는 1억원, 생산적 금융 ISA는 2억원이다. 생산적 금융 ISA에는 투자수익에 더 큰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생산적 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 해외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내 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으로 투자 대상을 한정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안의 큰 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세 부담 증가와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예외 요건 등을 둘러싼 의견이 제기됐지만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핵심 구조는 유지하고 세부 사안은 국회 제출 이후 입법 과정에서 논의한다는 구상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높였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면 단독 명의와 마찬가지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개편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어난다. 비거주 예외 요건은 시행령에서 일부 보완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안은 △취학 △직장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최장 3년까지 해당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개발·재건축 공사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된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손주 돌봄이나 학군지 전세 거주 등을 비거주 예외로 인정할지를 두고 추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할 가능성도 있다. 상속·증여세와 관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일부 보완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과세 대상 범위를 조정하거나 상속세 부담이 상속재산을 넘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가운데 누적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코스피 업종별 하위 25% 또는 코스닥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주가 누르기 추정 요건으로 설정했다. 최근 1년간 중복상장이나 교환사채 발행 등이 있었고 주가가 최근 3년 평균보다 30% 이상 떨어진 경우도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요건에 해당되면 상속·증여재산 평가 기간을 기존보다 넓혀 최소 30% 할증하는 방식이다.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특정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과세 대상 범위와 제재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이에 과세 대상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를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으로 해소하는 것 외에도 상법·자본시장법 활용을 통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주목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2년 연속 PBR 1 미만 상장사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서 작성·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공개 매수 시 발행인 찬반 의견과 이사 이해관계 등을 의무 공시하고 주주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주요 사항 보고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는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다음 달 초 세제개편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6-08-17 1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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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0.21% 올랐지만 강남·서초는 하락…중랑·성북 강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서초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은 하락 전환하며 지역별 온도 차가 커졌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고가 주택 보유 부담에 대한 경계감이 커진 반면 중랑·성북·서대문 등 중위권 가격대 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15일 한국부동산원 ‘8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1% 올랐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직전 주보다 0.05%포인트 줄었다. 강남권에서는 하락 전환한 지역이 나왔다. 서초구는 전주보다 0.04% 떨어져 지난 4월 넷째 주 이후 16주 만에 약세로 돌아섰고 강남구도 0.02% 내려 5월 둘째 주 이후 14주 만에 하락했다. 최근 세제개편안 발표로 비거주·고가 주택의 세 부담 확대 가능성이 부각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매수세가 주춤하고 가격을 낮춘 거래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서울 외곽과 중위권 가격대 지역의 상승세는 상대적으로 강했다. 중랑구는 신내·면목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0.46%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도 종암·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0.43% 올랐고 서대문구 0.41%, 중구와 강북구는 각각 0.40%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와 하락 거래가 나타났지만 역세권과 대단지,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가격은 오름세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아파트값은 0.14% 상승했다. 성남 중원구가 0.55%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화성 병점구 0.42%, 광명시 0.40% 등이 뒤를 이었다. 인천은 0.01% 올라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으며 수도권 전체 상승률은 0.14%였다. 전국 평균은 0.08%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09%, 서울은 0.20% 상승했지만 서울의 오름폭은 전주보다 0.05%포인트 줄었다. 강남구는 대치·개포동을 중심으로 0.03% 하락해 지난 4월 둘째 주 이후 18주 만에 약세로 전환했다. 반면 성북구는 0.40%, 금천구 0.38%, 노원구 0.35%, 동작구 0.32% 등으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 매매와 전세 모두 강남권 일부가 조정을 받는 사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과 역세권·대단지로 수요가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난 셈이다. 세제개편 이후 고가 주택의 보유 부담이 부각되고 대출 여건도 까다로워지면서 강남·서초처럼 가격 수준이 높은 지역의 매수 심리는 이전보다 약해진 모습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과 역세권·대단지에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서울 주택시장은 일률적인 상승이나 하락보다 지역과 가격대에 따른 차별화가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강남권의 약세가 단기 조정에 그칠지 중위권 지역으로의 수요 이동이 이어질지가 향후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2026-08-1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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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게임협회, 세제개편안 보완 요구…게임 제작비 공제·e스포츠 연장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산업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방송·웹툰 등 일부 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다. 해당 협회들이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지난 2020년 21.3%에서 2025년 1.1%까지 낮아졌다. 게임 이용률 역시 지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게임은 기획부터 개발, 그래픽, 서버, 테스트 등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 업데이트와 현지화 작업이 이어진다. 반면 게임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작비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 등 개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게임 제작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고품질 그래픽과 대규모 콘텐츠를 요구하는 대작 게임의 개발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협회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의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게임은 별도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목적과 대상이 달라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음향, 현지화 등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 환경도 변수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제작비 세액공제나 환급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보고 제작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세제지원 논의는 제작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5개 게임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e스포츠 대회는 게임단과 선수의 활동뿐 아니라 경기장 대관, 장비, 중계,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 대형 국제 대회가 열릴 경우 외부 방문객의 숙박과 교통, 외식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이 e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하고 있다. 이에 게임 협회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유치와 민간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세제 논쟁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영화·웹툰 등과 함께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게임 제작부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어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존 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게임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이자 미래 문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들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14 1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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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당대회 후 당정 협의로 수정·보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는 사실상 증세"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는 14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된다"며 "이들에 대한 세금 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며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적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공시가격 상승으로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한다"며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 상향만 개선해도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실거주이든 비거주이든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 명의보다 차별화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당이 국민, 전문가, 야당의 의견을 잘 수렴해 당정 협의를 통해 디테일을 수정·보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후 CBS 유튜브 '이정주의 질문하는 기자'에 출연해 "큰 틀에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방향 자체를 잘못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급으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세제나 이런 부분은 합리화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이 쉽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해야 해서 당에서도 같이 채찍질할 것"이라며 "세제도 전당대회가 끝나면 당정이 협의해서 최근에 제기된 비거주 1주택자 문제 등은 같이 손봤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정청래 후보가 당과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승리로 규정하기로 조율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승패를 떠나 책임의 문제"라며 "우리가 완패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겨야 할 곳에서 못 이겼다'는 한마디로 정리가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 평택, 서울 선거에 중앙당이 손을 놓고 있었다"며 "'다 합의해서 승리로 하기로 했다'는 아무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니까 쟁점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2026-08-14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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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13 공급대책에 엇갈린 평가…그린벨트 반대·정비사업 완화 환영 [경제일보] 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녹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인 만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보다 직장과 교통·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 주택 수요에 더 직접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대상지와 사업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규모를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해온 핵심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 기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간임대와 금융 분야에서도 PF 보증 확대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금융 규제만 풀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최근 세제개편안과 연계한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기존보다 약 2만가구, 36.4%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라며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분명히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2026-08-13 1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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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또 푼다는 정부…서리풀 2만호도 입주는 2031년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라도 수도권에 주택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송파구 방이동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추가 해제가 결정된 단계는 아니다. 국토부도 장관 발언 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주무부처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직접 공급 수단으로 언급하면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추가 공급대책에 서울의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2024년 발표한 서리풀, 입주는 2031년 정부가 새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 공급되는 주택은 없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서리풀지구 일정을 보면 신규 택지가 실제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2024년 11월 서초구 원지·신원·염곡·내곡동과 우면동 일대를 서리풀지구로 선정하고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1만8000호 규모의 서리풀1지구는 올해 2월, 2000호 규모의 서리풀2지구는 지난 6월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후보지 발표 이후 지구 지정까지 1년 넘게 걸렸다. 입주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서리풀1지구는 2029년 첫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리풀2지구는 2027년 지구계획 승인과 2028년 착공·분양을 거쳐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잡고 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돼도 후보지 발표에서 주민 입주까지 6~7년이 걸린다. 새 후보지가 선정되면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교통대책 마련, 지구계획 승인, 착공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주민 반발이나 보상 협의가 길어질 경우 일정은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린벨트를 풀어도 당장의 공급 부족을 메우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세입자는 몇 년 뒤보다 지금이 급하다 서울 전월세 시장은 이미 불안하다.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전세보다 월세를 택하는 임대차 거래도 늘고 있다.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이 실거주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짜이면서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쪽을 택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전월세 시장 움직임을 8·3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 관련 법 개정도 남아 있다. 그러나 지금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을 구해야 하는 세입자에게 올해 새로 발표될 택지의 주택은 선택지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중장기 공급을 늘리는 것과 별도로 당장의 전월세 불안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급 숫자는 계속 늘었는데 정부가 수도권 공급계획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 1월에는 용산과 과천 등 도심 공공부지와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도 수도권 대규모 공급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새 대책에서는 전체 공급 규모와 함께 실제 신규 물량이 얼마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 처음 확보한 물량과 이미 발표한 사업의 속도를 높여 다시 포함한 물량을 구분하지 않으면 정부 발표 숫자와 시장이 체감하는 신규 공급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후보지와 전체 물량만 공개해서는 공급계획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각 사업의 지구 지정과 착공, 분양, 입주 목표 시점까지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미 발표한 공급 사업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도 같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그린벨트,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정부와 서울시는 공급 방식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하고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리풀지구가 서울의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여야 한다며 추가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과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의 고밀개발을 통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신규 택지를, 서울시는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앞세우고 있다. 신규 택지는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지만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재건축·재개발 역시 조합 갈등과 사업성, 인허가 등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시장에서는 어느 방식으로 몇 호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는지보다 실제 착공과 입주가 언제 이뤄지는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신규 택지 확보는 미래의 공급 부족에 대비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미래에 지어질 주택을 지금 시장에 나오는 공급 물량처럼 계산할 수는 없다. 공급 물량은 발표하는 날 숫자로 잡히지만 세입자가 그 집에 들어가기까지는 여러 해가 걸린다. 이번 추가 공급대책이 또 하나의 ‘몇만호’ 발표에 그칠지, 실제 공급 일정을 앞당길지는 착공·분양·입주 계획을 보면 알 수 있다.2026-08-13 07: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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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년 월세 공제 한도 1200만원으로 확대…자율주행 세제지원도 신설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 연구개발 차량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 한도를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미래 모빌리티 기업의 연구개발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월세 부담이 커진 청년·서민층의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청년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율주행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신설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 또는 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200만원 확대해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년 지원은 공제율까지 손본다. 15~34세 청년은 군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에서 제외하며 2027년부터 2029년까지는 총급여 수준과 관계없이 월세액의 17%를 공제받는다. 총급여 7000만원인 청년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낼 경우 공제액은 15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54만원 늘어나는 것이다. 일반 무주택 근로자도 한도 확대 효과를 받는다. 총급여 5000만원인 근로자가 연 1200만원의 월세를 내면 공제액은 170만원에서 204만원으로 34만원 늘고, 총급여 7000만원이면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30만원 증가한다. 공제율은 그대로 두더라도 인정되는 월세액 자체가 늘어 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는 구조다. 확대된 제도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된다. 자율주행 분야에는 연구개발 비용을 낮추기 위한 세제 지원이 새로 도입된다.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는 차량 구입비와 임차료뿐 아니라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리·정비비, 소모품·유류비 등 유지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등 일부 업종에서 승용차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된다. 이 때문에 자율주행 기업이 기술 개발을 위해 차량을 직접 구매하거나 빌려 실증하더라도 관련 세액을 공제받기 어려웠다. 자율주행 세제지원은 기업의 실증 참여를 넓히는 데도 초점이 맞춰졌다. 자율주행 AI 고도화를 위해서는 실제 도로에서 대규모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만큼 실증차량이 늘수록 차량 확보와 유지에 드는 비용도 커진다. 정부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민간의 실증 비용을 일부 덜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규모 실증차량을 투입하고 있다. 향후 실증 규모와 대상 지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관련 세제 지원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구입·임차·유지한 비용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자율주행 기업의 연구·실증 참여를 늘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2026-08-12 16: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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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짓는 것"…수도권 공급 확대 강조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을 주택 공급 확대로 완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아파트까지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입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거나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인 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관련 세제 변화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3기 신도시는 착공 일정을 앞당겨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을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상도 아파트와 기존 공공택지에 한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수도권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로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후속 대책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비아파트도 공급축에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에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연립 등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매입임대 역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간극도 좁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역시 국토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양측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정비사업의 속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이 한 시기에 집중되면 기존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공급 확대 효과와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 사업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의 실행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사업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급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착공과 진행 상황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세제 개편의 방향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제 변화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 공급 기반을 넓혀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과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린벨트와 비아파트까지 공급 수단을 넓힌 만큼 앞으로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는 개별 방안의 물량과 실행 시기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12 08: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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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입주전망 다시 100 아래로…대출·규제에 관망세 확산 [경제일보] 수도권 아파트 입주 전망이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꺾이면서 8월 수도권 입주전망지수가 다시 기준선인 100 아래로 떨어졌다. 반면 직전 달 실제 입주율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오히려 개선돼 향후 시장을 바라보는 주택사업자들의 기대와 현재 입주 실적이 엇갈리는 흐름을 보였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94.4로 전월보다 3.1포인트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분양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주택사업자가 예상한 지표로 100을 넘으면 긍정적 전망이, 100을 밑돌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는 뜻이다. 전국 지수 하락폭은 크지 않았지만 수도권에서는 낙폭이 두드러졌다. 수도권 지수는 전월보다 13.2포인트 떨어진 89.4로 집계됐다. 서울은 18.7포인트 내린 100.0, 경기는 15.7포인트 하락한 84.3으로 나타났다. 인천 역시 5.4포인트 떨어진 83.8에 그쳤다. 주산연은 증시 변동성 확대와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기준 강화, 조사 당시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둔 정책 불확실성 등이 입주 전망을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증시 호황에 따른 자금 여건 개선과 주택 공급 부족 전망으로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했지만 하반기 들어 시장의 경계심이 다시 커졌다는 설명이다. 수도권에서는 규제지역 확대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일부터 경기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면서 매수자와 주택사업자의 관망심리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지역별 흐름이 엇갈렸다. 광역시 입주전망지수는 93.9로 전월보다 9.4포인트 하락한 반면 도 지역은 5.5포인트 오른 96.8을 기록했다. 광역시 가운데서는 광주만 6.7포인트 상승한 100.0으로 개선됐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산업 활성화와 투자 확대 기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입주 전망과 달리 7월 수도권의 실제 입주율은 개선됐다.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8.1%로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했지만 수도권은 2.4%포인트 오른 85.4%를 기록했다. 서울은 4.1%포인트 상승한 90.5%, 인천·경기는 1.5%포인트 오른 82.9%였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의 입주율은 58.9%로 4.0%포인트 떨어졌고 기타 지역도 1.7%포인트 낮아진 68.5%에 머물렀다. 미입주 원인으로는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잔금대출 미확보가 31.5%로 뒤를 이었고 세입자 미확보 16.7%, 분양권 매도 지연 3.7% 순으로 높았다. 기존 주택 처분과 잔금 조달 문제가 미입주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 거래 위축과 금융 여건이 입주 단계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실제 입주율이 올라갔지만 향후 전망은 빠르게 식었다. 대출 여건과 규제 변화에 민감한 수도권에서 사업자들의 경계심이 먼저 커진 만큼 입주 전망이 다시 회복될지는 금융권 대출 환경과 주택시장 관망세가 얼마나 완화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2026-08-11 14: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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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59㎡ 분양가도 15억 시대…서울 청약 문턱 더 높아졌다 [경제일보] 서울 민간아파트 분양시장에서 전용 59㎡의 가격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과거 중소형 면적으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았던 주택형이지만 서울에서는 평균 분양가가 15억원을 넘어서며 전국 평균의 세 배 수준까지 벌어졌다. 전용 84㎡뿐 아니라 59㎡도 고가 분양 흐름에 올라타면서 청약 수요자의 자금 부담은 더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기준 전국 민간아파트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5억3072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수치는 12개월 이동평균 기준이다. 서울은 같은 면적 평균 분양가가 15억6257만원에 달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하면 약 3배 수준이다. 전월보다 3.90% 올랐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26.7% 상승했다. 중소형 주택형에서도 서울과 지방의 분양가 격차가 크게 벌어진 셈이다. 경기 지역 전용 59㎡ 평균 분양가는 6억7683만원이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0.11%에 그쳤지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0.7% 올랐다. 수도권에서도 서울의 분양가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구조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 역시 높은 가격대를 유지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7억1820만원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19억872만원이었다. 전월보다는 2.33% 낮아졌지만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1% 오른 수준이다. 경기 전용 84㎡ 평균 분양가는 9억5025만원이었다. 전월보다 1.3%,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6% 상승했다. 서울은 84㎡ 기준 20억원에 가까워졌고 경기도 주요 지역에서도 10억원 안팎의 분양가가 일반화되는 모습이다. 분양가가 오른 것과 달리 공급 물량은 줄었다. 7월 전국에서 신규 공급된 민간아파트는 24개 단지, 1만3059가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14.0% 감소한 것이다.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 등 주요 지역의 분양가가 오르면서 청약시장에서는 가격 부담과 희소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분양가 상승은 공사비와 토지비, 금융비용 부담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서울은 정비사업 일반분양 비중이 크고 입지 희소성이 분양가에 반영되기 쉽다. 여기에 신축 선호와 전세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높은 분양가에도 핵심 입지 청약 수요가 유지되는 흐름이다. 다만 수요자의 계산은 이전보다 복잡해지고 있다. 분양가 자체가 높아진 데다 입주 이후 보유 단계 비용까지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차등하는 방향의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청약시장에서도 실거주 계획이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서울 분양가 상승이 중소형 면적까지 확산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전용 59㎡는 신혼부부와 1~2인 가구, 자금 여력이 제한적인 실수요층이 주로 접근하던 면적이다. 이 가격대가 15억원을 넘어서면 청약 가능 계층은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 서울 청약시장은 면적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능력이 당락을 가르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2026-08-10 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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