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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업계 브리프] 삼성증권, 투자안정지원금 패키지 이벤트 실시…4인가족 최대 54만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71307652545.jpg)
삼성증권, '투자안정지원금 패키지 이벤트' 실시…4인가족 최대 54만원 外 [경제일보] 삼성증권이 기존 이벤트를 결합한 '투자안정지원금 패키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성인 2인과 미성년 자녀 2인으로 구성된 4인 가족 기준 최대 54만원과 랜덤주식 4주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이벤트는 △주식모으기 첫거래 이벤트 △국내주식 감사제 이벤트 △금현물 모으기 이벤트 △자녀자산관리 출시 이벤트 등 4가지로 구성됐다. 주식모으기 첫거래 이벤트는 국내주식 모으기 경험이 없는 고객 중 첫 체결을 완료한 고객에게 코스피200 종목 중 1주를 무작위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내주식 감사제 이벤트는 신규 또는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이벤트 신청시 3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 이상 국내주식을 누적 매수하면 4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 △채권형 ETF·ETN △금리형 ETF·ETN 거래금액은 누적 매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말 잔고를 100만원 이상 유지하면 3만원을 더해 최대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금현물 모으기 이벤트는 금현물 모으기 서비스로 처음 매수한 고객에게 5000원을 지급한다. 이후 100만원 이상 누적 매수를 달성하면 1만5000원을 추가로 준다. 자녀자산관리 출시 이벤트는 만 19세 미만 비대면 자녀 고객이 대상이다. 신규 계좌를 개설하면 현금 1만원을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삼성증권으로 아동수당 수급 계좌를 변경하면 2만원을 투자지원금으로 준다. 아동수당 계좌 변경 혜택은 올해 기준 만 9세 미만까지 해당한다. 이에 성인 고객은 1인당 최대 12만원과 주식 1주를 받을 수 있고 미성년 고객은 1인당 최대 15만원과 주식 1주를 받을 수 있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최대 54만원과 랜덤주식 4주를 받는 셈이다. 삼성증권은 비대면 신규 또는 휴면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주식 온라인 거래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종합계좌를 개설하면 1년간 0.0036396%(한국거래소 기준)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고 이후에는 0.0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대신증권, 앱알림 수신동의 이벤트 진행…선착순 2만명 CU상품권 지급 대신증권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앱 알림 수신동의 이벤트를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이벤트는 대신증권 HTS·MTS 사이보스·크레온과 홈페이지에서 이벤트·혜택 앱알림과 SMS 수신에 모두 동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참여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참여 고객 중 선착순 2만명에게는 CU모바일상품권 2000원권을 지급한다. 전체 참여자 가운데 10명을 추첨해 무신사 머니 10만원 상품권도 준다. 상품권을 받으려면 앱알림 수신동의 상태를 다음달 11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경품과 당첨자는 다음달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신증권 MTS에서는 투자정보 알림 설정을 통해 △국내외 시황 요약 △산업·종목 정보 △주요 증시 일정 등 다양한 투자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다. 조태원 대신증권 고객솔루션부장은 "앱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면 투자 정보와 이벤트 등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모바일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올투자증권, 주식입고·대여 이벤트 동시 진행…최대 3000만원 리워드 다올투자증권이 주식입고 이벤트와 주식대여 이벤트 시즌3를 함께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주식입고 이벤트는 신규 고객과 휴면 고객이 대상이며 다음달 31일까지 진행한다. 타 증권사에 보유한 국내외 주식(ETF 포함)을 다올투자증권으로 옮기면 최대 1500만원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이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이벤트를 신청한 뒤 대상 주식을 타사대체 입고하고 자산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순입고 금액에 따라 매월 1회씩 최대 3회까지 리워드가 차등 지급된다. 월별 리워드는 인정 순입고 금액을 기준으로 △1억원 이상일 때 1억원당 5만원(월 최대 500만원)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3만원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1만원이 지급된다. 1억원 이상을 입고한 뒤 다음달 말부터 3개월간 잔고를 유지하면 매월 최대 500만원씩 3회에 걸쳐 총 15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주식대여 이벤트 시즌3는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주식대여는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를 통해 기관투자자 등 차입자에게 빌려주고 대여수수료를 받는 서비스다. 대여 상태에서도 실시간 매도가 가능하고 배당 등 주주 권리도 유지된다. 대여수수료는 연 0.01~5% 수준(세전)이다. 시즌3 리워드는 이벤트 신청월 다음 달부터 월별 평균 대여 가능 잔고에 따라 매월 1회씩 최대 3회 지급된다. 지급 기준은 월별 평균 대여 가능 잔고를 기준으로 주식입고 이벤트와 같다. 두 이벤트는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합산하면 최대 3000만원의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리워드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제세공과금 22%는 고객이 부담한다. 지급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2026-09-01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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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0507719105.png)
820.9조 '슈퍼예산' 국회로…성장 투자냐, 재정 재량 확대냐 [경제일보] 정부가 820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회 심사의 막이 오른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12.8%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총지출이 8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총수입이 200조원 넘게 늘어나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미래산업, 청년, 지방, 민생 분야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관전 포인트는 분명하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성장 투자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회 심사 과정에서는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의 운용 방식, 100조원대 지출 구조조정의 타당성,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의 파장, 2030년 총지출 1000조원 시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27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05조6000억원, 30.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수입은 584조4000억원으로 49.8% 늘어날 것으로 봤다. 법인세와 소득세 증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입 개선이 수입 확대의 핵심 배경이다. 수입 증가 폭이 지출 증가 폭을 웃돌면서 재정지표는 일시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본예산 기준 3.9%에서 내년 0.1%로 낮아지고, 국가채무비율도 51.6%에서 48.3%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2030년 총지출은 1005조2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첫 쟁점은 162조 미래대응기금 가장 큰 쟁점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정부는 최근 10년 내국세 증가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경기 변동과 세수 급감에 대비하는 ‘재정 댐’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내년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기금에 적립하고,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입한다. 또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활용하고,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비축한다. 정부는 세수가 급격히 줄거나 경기 대응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기금 변경으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서는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국회 통제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금은 일반 예산보다 행정부 재량이 크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일정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거리다. 야당과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세수 호황기에 여윳돈이 생기면 우선 국가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 ◆AI·반도체에 21조원…미래산업 투자 확대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 분야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올해 10조8000억원보다 97.2% 늘어난 규모다.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전략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2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용인·평택 반도체 생산기지 조기 가동을 위한 기반시설 투자에 1000억원을 배정하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착공을 위해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지중 송전망과 고압 변전소 등 전력 인프라에도 881억원을 투입한다. 서남권·충청권 산업단지 용수 공급과 수자원시설 확충에는 1277억원이 배정됐다. AI 분야에는 4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과 데이터, 인재를 집중 지원해 독자 AI 모델 고도화에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모두의 AI’를 개발해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성장엔진 확충 예산은 올해 51조2000억원에서 내년 62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우주항공, 바이오, 모빌리티, 원자력, 방산 등 10대 전략기술 분야에 15조원을 투입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융합,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등 미래선도기술 분야 연구 기반도 강화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은 9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청년·지방 예산 급증…양극화 대응 전면에 청년 지원 예산은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확대된다. 교육, 일자리,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성장단계별 종합 지원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두 배로 늘리고, 대학생 6만 명에게 졸업 전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인턴학기제를 추진한다. K-뉴딜아카데미 등 첨단 분야 직업훈련도 확대한다. 창업안심보험을 신설해 취업 초기 청년에게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자산 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출생부터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하고,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공공임대주택 10만6000호를 공급하고, 비아파트 구매 시 월세 수준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도입한다. 혼인지원금, 출산지원금, 아동기본수당을 묶은 저출생 대응 3종 패키지도 신설한다. 지역균형발전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 대전환과 지방주도 성장 예산은 올해 16조1000억원에서 내년 33조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극3특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경우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지역 필수의료 지원 예산은 8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2027년 신입생부터 지방 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민생 안정 예산은 10조원에서 15조4000억원으로 늘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채무 특별조정에는 7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출 구조조정 107조…교부금 개편 충돌 가능성 정부는 대규모 확장 재정과 함께 107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소규모·관행적 사업과 불요불급한 경상비, 저성과·유사·중복 사업을 줄여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의무지출 조정으로 69조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회 심사에서 특히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부세 개편이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 폐지로 32조5000억원을 줄이고, 교부세 산정 방식 개편으로 30조5000억원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교육재정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게 정부 논리다. 그러나 교육계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이고, 교부세는 지방정부의 재정 운영과 직결된다. 정부가 지방 투자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도 기존 지방·교육 재정 배분 방식을 바꾸겠다고 한 만큼, 국회에서는 재원 배분의 형평성과 지역별 영향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 본격화…12월 2일 법정 시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인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한다.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이다. 이번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이라는 특수한 세수 여건을 바탕으로 성장과 분배, 미래 투자와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적극 재정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도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V자형 경제 회복을 보다 공고히 견인하고,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회에서는 ‘슈퍼예산’의 방향과 재정 운용 방식에 대한 검증이 불가피하다. 820조9000억원이라는 지출 규모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돈이 어디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느냐다. AI·반도체·청년·지방 투자처럼 미래 성장과 사회 구조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힘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대응기금의 행정부 재량 확대와 지방교육재정·교부세 개편은 치열한 공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2027년도 예산안 심사는 정부가 내세운 ‘성장 투자’ 논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얻느냐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낸 일시적 세수 여력을 미래 성장의 마중물로 쓸 것인지, 재정 건전성과 국회 통제를 우선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2026-09-01 1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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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사, 임단협 타결…기본급 5.1만원 인상·일시금 250만원 [경제일보] 르노코리아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교섭이 마무리됐다. 26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2026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50.1%의 찬성률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4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15차례 본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교섭에서는 16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1000원 인상과 노사 간 평화적인 임금협상 타결 격려금 등을 포함한 일시금 총 250만원 지급이 담겼다. 변동 생산성 격려금(PI)은 최대 100%(약 200만원)로 책정됐다. 직무등급 수당 인상과 노사화합 비즈 포인트 및 타결 휴가 지급도 포함됐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타결에 따라 최근의 어려운 경영 상황 조기 극복과 신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08-26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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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심사 90일로 단축…與 입법 속도전 vs 野 견제력 약화 논란 국회 신속 처리 대상 안건(패스트트랙)의 심사 기간을 기존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당일 자정 필리버스터가 자동 중단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제도가 오히려 신속한 법안 처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회법 개정을 주도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게 개정 취지다. 국민의힘은 충분한 숙고 없이 여당이 국회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다며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거대 여당의 입법 추진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국정과제와 민생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다. 실제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단축법과 함께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 등 주요 입법 과제의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보여왔다. 반면 야당의 입법 견제 공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심사 기간 자체가 짧아지면서 야당이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수정안을 협의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회에서는 법안 처리 속도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의 입법 구조가 기존의 '숙의와 지연'에서 '신속한 처리와 다수결' 중심으로 한층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빠른 법안 처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느냐와 동시에, 소수당의 견제와 법안 심사의 충실성을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국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한다.2026-08-20 16: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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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성과급 60% 주식 지급…노사 '상생 모델' 합의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성과급 모델에 잠정 합의했다. 호황기에는 구성원이 주주와 함께 기업가치 상승의 성과를 공유하고, 적자 발생 시에는 임금 일부를 이연해 위기 극복에 동참하는 방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성과급 지급 방식부터 적자 시 위기극복 방안,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을 함께 합의안에 담았다. 핵심은 초과이익분배금(PS)의 주식 지급 확대다. 전체 성과급의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구성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 구성원이 원할 경우 주식 지급 비중을 최대 100%까지 높일 수 있다. 다만 제도 시행 첫해에는 주택 구입이나 대출 상환 등 구성원의 기존 자금 운용 계획을 고려해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 지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주식 수를 산정할 때도 세 개 시점의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해 주가 변동에 따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기존 현금 중심의 성과급 지급 구조에서 벗어나 구성원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장기적으로 연계하려는 취지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고 기존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에는 PS의 80%를 당해 연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0%를 2년에 걸쳐 이연 지급하기로 했다. 회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노사가 함께 부담을 나누는 방안도 명문화했다. 적자가 발생하면 구성원의 고용 안정과 회사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 임금 일부를 이연 지급하고, 흑자로 전환하면 이연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이연 수준 등도 노사 합의안에 담겼다. 이는 과거 반도체 업황 악화 당시 시행했던 위기극복 방식을 제도화한 것이다. SK하이닉스 노사는 과거 자발적인 무급휴직을 실시했으며 2023년 반도체 다운턴 당시에도 임금 일부를 이연해 경영 정상화에 활용한 뒤 흑자 전환을 확인한 후 지급한 바 있다. 구성원과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1대1 매칭 그랜트’ 방식이다. 임금·복지 제도도 개선한다. 올해 기본급은 직무급과 경력급을 합쳐 6.3% 인상하고 복지포인트와 교대근무 수당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잠정합의안에 포함됐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이번 합의를 통해 성과가 날 때는 구성원과 주주가 함께 성과를 공유하고, 경영 위기에는 노사가 부담을 나누는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잠정합의안은 향후 노조 내부 의결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2026-08-20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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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4/20260804171554249637.jpg)
고쳐야 할 법을 왜 그대로 공포했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한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를 우려했다. 새로운 수사 체계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여야 하며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후속 조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발언에는 이 법을 다시 살펴봐야 할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경찰에 권한이 지나치게 쏠릴 수 있고 국민의 권리를 지킬 장치가 더 필요하다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부족한 부분부터 채우는 것이 순서다. 법을 통과시킨 뒤 일선 수사기관에 각오를 주문하고 후속 조치를 약속하는 방식으로는 형사사법 제도의 빈틈을 메울 수 없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로 국회의 입법권을 들었다. 법률안이 위헌이거나 집행할 수 없고 국익에 어긋나거나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국회의 권한 행사를 부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국회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이 법률안을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그처럼 좁게 제한하지 않는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대통령이 ‘이의가 있을 때’ 15일 안에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헌이거나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에 한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은 없다. 법률 시행으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국가기관의 업무에 중대한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다면 국회에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행위도 아니다. 국회는 법률안을 다시 심의한 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종전 의결을 확정할 수 있다.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가 가중된 의결정족수로 최종 판단하도록 헌법이 마련한 견제 절차다. 이 대통령은 모든 국가권력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도 그 원리 안에서 제 역할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헌법에 적힌 요건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스스로 세운 뒤 재의요구를 입법권 부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사건 인지 등 직접수사권과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권의 법적 근거를 없앴다. 검사는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피의자나 참고인을 수사하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물론 아무런 보완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하고 요구 횟수에도 제한이 없다. 해당 경찰관에게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는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검사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마련됐다. 그러나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은 수사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받은 진술과 자료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더라도 사건을 다시 수사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다. 검사가 기록을 검토하다 빠진 증거를 발견해도 직접 확인하고 보완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경찰 수사가 한 차례 부족했던 사건은 다시 보완수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면 검사는 또다시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사건이 기관 사이를 오가는 동안 증거가 사라지고 관계인의 기억이 흐려질 수 있다. 수사 지연의 부담은 경찰이나 검찰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의자에게 돌아간다. 경제범죄 피해자는 피의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수 있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자는 같은 피해 사실을 거듭 진술해야 할 수 있다. 피의자도 혐의가 정리되지 않은 채 장기간 수사를 받게 된다. 형사절차가 지연되면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의 방어권이 함께 손상된다. 검찰과 경찰이 협의하면 된다는 설명도 충분하지 않다. 수사하는 기관과 기소를 결정하는 기관의 판단이 맞서면 누가 최종적으로 사건을 책임지는지 법률이 답해야 한다. 검사는 직접 보완할 권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은 기소에 대한 책임 없이 수사를 반복하게 된다. 권한을 나눴지만 잘못된 수사의 책임을 물을 곳은 오히려 찾기 어려워질 수 있다. 대통령은 검찰에 인권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경찰에는 내부 비리를 없애고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라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맡기려면 그 책임을 수행할 수단도 줘야 한다. 검사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발견하고도 직접 바로잡지 못한다면 인권 보호라는 책무는 기록 검토와 보완수사 요구에 머문다. 경찰에 뼈를 깎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비대해진 수사권이 통제되는 것도 아니다. 검찰이 과거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한 잘못은 엄중하게 따져야 한다.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 먼지털기 수사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례도 적지 않았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 배경이다. 그렇다고 검찰의 권한을 걷어낸 자리에 경찰의 권한을 쌓아 올려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권력기관 개혁은 권한을 어느 기관이 차지하느냐를 정하는 일이 아니다.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권한 남용을 막으며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일이다. 검찰의 잘못이 경찰 수사권을 견제할 장치를 뒤로 미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통령도 경찰 수사권의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 공정성과 역량을 높이고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공포 후 경찰과 검찰에 분발을 주문하기보다 국회에 법률을 다시 심의해 달라고 요구했어야 했다. 대통령의 우려는 재의요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아니라 재의요구를 검토할 이유에 가깝다. 후속 법령과 제도 정비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에도 한계가 있다. 법률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없앴는데 시행령이나 행정규칙으로 되살릴 수는 없다. 경찰 수사를 어느 기관이 어떤 절차로 통제할지,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본 국민이 어떻게 다툴지도 행정부 내부 지침만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다. 후속 입법이 필요할 정도의 문제라면 법을 시행하기 전에 국회에서 다시 따졌어야 한다. 재의를 요구한다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방향까지 포기할 필요도 없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되 송치 사건에 한해 제한적인 보완수사를 허용할지, 경찰 수사를 통제할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지 다시 논의할 수 있었다. 피해자가 부실 수사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과 수사가 지연됐을 때 책임질 기관도 법률에 담을 수 있었다. 국회가 재심의한 뒤 같은 법률안을 다시 의결했다면 대통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그 결론을 받아들이면 된다. 재의요구는 개혁을 거부하는 일이 아니라 개혁으로 생길 수 있는 국민의 피해를 한 번 더 따져보자는 요구다. 여당이 추진한 법률에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여당 법률안을 추인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이 국민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검토를 요구할 권한과 정치적 책임을 갖는다.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이 같은 편일수록 그 책임은 무거워진다. 형사소송법은 시행해 보고 불편하면 고치는 행정 서비스가 아니다. 수사 한 번이 잘못되면 피해자는 범인을 놓칠 수 있고 피의자는 하지 않은 범죄로 법정에 설 수 있다. 법을 뒤늦게 고치더라도 사라진 증거와 무너진 삶은 되돌리기 어렵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기관의 결의가 아니라 잘못된 수사를 막고 바로잡을 법률이다. 법률의 빈틈은 공무원의 각오로 메울 수 없다. 고쳐야 할 이유를 대통령 스스로 설명했다면 공포하기 전에 다시 살폈어야 했다. 앞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억울한 피해자가 생긴다면 그 책임을 경찰과 검찰에만 돌릴 수 없다. 법률을 밀어붙인 국회와 위험을 알고도 공포 절차를 밟은 대통령이 함께 답해야 한다.2026-08-04 17: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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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주당 경선, 선명성 경쟁보다 집권당 책임을 보여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03/20260803102547690598.png)
민주당 경선, 선명성 경쟁보다 집권당 책임을 보여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표 경선이 초박빙으로 흐르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의 연승을 저지했다. 앞선 충청권 경선에서도 두 후보의 격차는 1%포인트에 미치지 못했다. 누가 당권을 쥘지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이다. 경선이 치열한 것은 정당에 나쁜 일이 아니다. 후보 간 경쟁은 당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지도부에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이번 경선부터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같게 한 ‘1인 1표제’가 적용된 것도 당원주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당비를 내고 당의 활동에 참여한 당원이 대표 선출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러나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누가 권리당원의 박수를 더 많이 받느냐가 아니다. 누가 집권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민의 삶에 책임질 수 있느냐다. 당 대표를 뽑는 선거이지만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다수당을 연결하며 국정의 성패를 함께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이다. 그런데 경선이 과열될수록 후보들의 메시지는 당 안쪽으로 향하기 쉽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야당과의 관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를 놓고 누가 더 강경하고 선명한지를 겨루려는 유혹이 커진다.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핵심 당원에게는 강한 구호와 단호한 태도가 효과적일 수 있다. 하지만 당내 경선에서 환호받은 말이 국정 운영에서도 좋은 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선명성 경쟁은 정당의 외연을 좁힌다. 상대보다 한발 더 강한 주장을 내놓고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개혁 의지 부족’이나 ‘대통령 흔들기’로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당내 토론은 사라진다. 집권당 내부에서조차 정책의 부작용과 현실적인 한계를 말하기 어려워진다.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 당심은 존중해야 하지만 민심과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권리당원은 정치 참여도가 높고 당의 가치와 노선에 충실한 집단이다. 그러나 무당층과 중도층,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시민, 당의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까지 그대로 대표하지는 않는다. 당원들의 열망을 국민 전체의 요구로 착각하는 순간 집권당은 민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집권당에는 야당보다 무거운 현실의 제약이 따른다. 야당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다. 여당은 재원을 마련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정책 결과까지 책임져야 한다. 지지층이 원하는 정책이라도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법률과 행정 체계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따져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대표적이다. ‘검찰개혁 완수’라는 구호는 당원들에게 강한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대안 없이 권한부터 없앤다면 그 시행착오의 비용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이 부담한다. 개혁의 속도를 과시하는 것보다 무엇으로 빈자리를 채울지 설계하는 일이 집권당의 책임이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집값 안정과 투기 억제라는 명분만 앞세워 대출을 과도하게 조이면 현금 보유자만 유리한 시장이 될 수 있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여론에 따라 반복해서 손질하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은 무너진다. 당원에게 박수받는 강한 규제가 반드시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경제 문제에서는 더욱 냉정해야 한다. 반도체 수출은 급증했지만 내수와 고용, 자영업자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차갑다.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의 산업 추격, 고유가와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가 내놓아야 할 것은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언어가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이다. 당정 관계에 대한 후보들의 태도도 중요하다.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판단에 무조건 동조하는 것은 다르다.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으면 여당이 먼저 경고하고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당내 강경론이 국정의 안정성을 흔들 때는 대표가 지지층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의 지시만 기다리는 전달자가 된다면 국회 다수당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다. 강성 당원의 요구를 그대로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확성기가 돼서도 안 된다. 대통령과 당원, 국민 사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잘못된 정책에는 책임 있게 제동을 거는 것이 집권당 대표의 역할이다.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한다고 민심과의 간극이 저절로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경선 규칙상 국민의 의견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보다 후보들이 실제로 누구를 바라보며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하다. 국민 여론조사는 민심을 얻기 위한 형식적인 관문이 아니다. 당 밖의 국민에게도 신뢰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어야 한다. 두 후보는 남은 경선에서 자신이 상대보다 더 강한 개혁가라는 점을 증명하는 데 매달려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 이후 수사 공백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반도체 호황을 내수와 고용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부동산 공급과 가계부채를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 것인지 답해야 한다. 야당과 무엇을 놓고 협상하고 어떤 사안에서는 타협하지 않을지도 밝혀야 한다. 정당은 지지층의 요구를 모으는 조직이지만 집권당은 그 요구를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비용과 충돌까지 책임져야 한다. 당원에게 듣기 좋은 말만 되풀이하다가 정책 실패가 발생하면 국민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정치는 무책임하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합하되 같기만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군자화이부동(君子和而不同)’이 나온다. 건강한 정당은 같은 목표를 향하면서도 다른 의견을 허용한다. 이견을 배신으로 규정하고 선명한 목소리만 남긴 정당은 강한 정당이 아니라 잘못을 바로잡을 능력을 잃은 정당이다. 민주당의 이번 경선은 단순히 당권의 주인을 가리는 선거가 아니다. 집권 1년을 지난 이재명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국정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좌우하는 선택이다.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환호에 기대 당내 주도권만 행사한다면 대통령과 당, 국민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원이 대표를 뽑지만 대표가 책임질 대상은 국민 전체다. 당심을 얻고도 민심을 잃는다면 경선에서 이기고 국정에서 지는 결과가 된다. 민주당 후보들이 보여줘야 할 것은 누가 더 선명한지가 아니다. 누가 더 넓게 듣고 더 현실적으로 판단하며 집권당의 결과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다.2026-08-03 15: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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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 중복 앞두고 임직원·협력업체에 삼계탕 지원…폭염·장마 안전관리 병행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임직원과 현장 근로자, 협력업체 직원에게 삼계탕을 지급하고 전국 사업장 안전점검을 진행했다. 폭염과 장마가 겹치며 건설현장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직원 복지와 현장 안전을 동시에 챙기는 행보다. 부영그룹은 중복을 앞두고 그룹 임직원과 전국 현장 근로자, 관리소,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삼계탕 5920세트를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지급 규모는 약 6600만원 상당이다. 부영그룹의 삼계탕 지급은 지난 2006년부터 이어온 사내 복지제도다. 올해도 현장 근로자와 관리소 직원, 계열사 임직원뿐 아니라 5000여명에 이르는 협력업체 직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임직원 복지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4부터 직원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한 사내 복지 정책이다. 이 밖에도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등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 건강과 자기계발 지원도 이어가고 있다. 식사와 간식 지원, 어학 비용 지원, 리조트·골프장 지원 등을 통해 임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근로자의 체감도가 높은 복지와 생활 지원을 병행해 일하기 좋은 기업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여름철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폭염과 집중호우가 반복되는 장마철을 맞아 ‘용산 한강로3가 신축현장’을 포함한 전국 건설현장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에는 용산 한강로3가 신축현장, 뚝섬부영복합빌딩, 소공동 부영호텔 등 건설현장과 영업·관리소, 레저사업장이 포함됐다. 회사는 장마철 재해예방계획 수립 여부와 취약 요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이행 상황, 안전보건관리 기술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행 사항 등을 살폈다. 특히 올해 장마는 국지성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나타날 가능성이 큰 만큼 온열질환, 지반 약화, 감전, 자재 낙하 등 현장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집중호우 이후에는 지반 침하와 가시설물 변형, 전기 설비 이상 여부 등을 즉시 확인해야 하는 만큼 현장별 대응 체계도 점검했다. 부영그룹은 전문 안전관리부서를 중심으로 전 임직원 대상 안전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부영그룹 관계자는 “이번 여름철 장마기는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와 폭염이 빈번하게 발생해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며 “사전 점검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중대재해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2026-07-23 09: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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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최강 AI 카타고에 2승1패…'AI 시대 인간 바둑' 가능성 보였다 [경제일보] 바둑 세계랭킹 1위 신진서 9단이 현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 카타고와의 3번기에서 1패 뒤 2연승을 거두며 역전승했다. 인간이 AI보다 강해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압도적인 계산력을 가진 AI를 상대로 인간이 승리 전략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신진서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최종 3국에서 카타고를 상대로 221수 만에 흑 11집 반승을 거뒀다. 지난 17일 1국에서 패한 신진서는 19일 2국에서 290수 만에 4집 반승을 거뒀다. 최종국까지 잡으면서 종합 전적 2승1패로 대회를 마쳤다. 이번 대국은 신진서가 흑돌 2개를 먼저 놓는 2점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흑이 약 18집 앞선 상태에서 출발하는 조건이다. 그럼에도 신진서가 사전 연습에서 거둔 승률은 약 10%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간 최고 기사에게 두 점을 양보하고도 카타고가 우세하다고 평가받을 만큼 인간과 AI의 기력 차이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승부를 가른 것은 계산력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신진서는 최종국에서 돌이 복잡하게 얽히는 전투를 피하고 귀와 변의 실리를 먼저 확보했다. 전투가 많아지면 수읽기와 경우의 수 계산에서 AI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고, 초반에 확보한 우세를 집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다. 1국에서 카타고의 변칙적인 첫 수에 흔들렸던 신진서는 2국부터 접근법을 바꿨다. AI가 추천하는 수를 따라 두는 대신 자신에게 익숙한 흐름으로 판을 설계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줄였다. 최종국에서는 초반 우세를 한 차례도 내주지 않고 11집 반 차이로 승부를 끝냈다. 신진서는 “AI 수법을 따라 하다 전투가 많이 일어나 쉽게 진 기억이 많았다”며 “AI를 모방하는 것보다 제 스타일대로 판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간이 AI를 상대로 버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카타고는 미국 컴퓨터과학자 데이비드 우가 개발한 오픈소스 바둑 AI다. 프로기사들이 포석 연구와 복기, 형세 판단에 활용하면서 현대 바둑의 사실상 ‘교과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진서 역시 AI 연구를 통해 성장한 대표적인 세대로, 이번 대결은 AI로 훈련한 인간이 AI의 약점을 어떻게 공략하는지를 보여준 경기이기도 하다. 2016년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인간과 AI의 경쟁 구도를 상징했다. 이후 AI는 인간의 경쟁자를 넘어 훈련 도구로 자리 잡았고, 프로기사들의 포석과 수읽기 방식까지 바꿨다. 10년 뒤 열린 이번 대국은 인간이 AI를 이길 수 있느냐보다 AI 시대에 인간의 판단과 창의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무대에 가까웠다. 다만 이세돌과 알파고의 호선 대국과 이번 결과를 직접 비교해서는 안 된다. 신진서에게 두 점의 이점이 주어진 만큼 인간의 기력이 AI를 다시 넘어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미는 AI의 수를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조건에 맞는 전략을 선택한 인간의 적응력에 있다. 한편 신진서는 대국료 1억5000만원과 2승에 따른 승리 수당 1억원을 받는다.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도 확보했다.2026-07-21 16: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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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취준생 AI 교육 뛰어든다…MCP·지식그래프 실무인재 육성 [경제일보] LG CNS가 인공지능(AI) 분야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에이전틱 AI와 데이터 엔지니어링 실무교육을 시작한다. 기업 대상 AI 전환(AX) 교육에서 취업준비생을 위한 인재 양성으로 교육사업의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LG CNS는 고용노동부의 ‘K-디지털 트레이닝(KDT) AI 캠퍼스’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8일부터 약 6개월 동안 교육과정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AI 캠퍼스는 고용부가 올해 신설한 AI 특화 직업훈련 사업이다. 정부는 연간 약 1300억원을 투입해 AI 엔지니어와 AI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 실무인력 1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운영기관 공모에는 172개 기관이 참여했으며 기업과 훈련기관 등 44곳이 선정됐다. LG CNS는 △MCP 기반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자 △지식그래프 중심 AI 데이터 엔지니어 등 2개 과정을 운영한다. 에이전틱 AI 서비스 개발자 과정은 거대언어모델(LLM)이 답변만 생성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업무 시스템과 연결돼 실제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기술을 다룬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MCP)과 검색증강생성(RAG), 멀티에이전트 설계, 인증·보안, 서비스 성능평가 등을 학습한다. MCP는 AI 모델과 외부 데이터·도구를 일정한 규격으로 연결하는 개방형 프로토콜이다. 기업마다 별도의 연동 코드를 개발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AI가 사내 시스템을 호출해 자료를 검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LG CNS가 MCP를 교육과정 전면에 내세운 것은 기업용 AI 수요가 단순한 사내 챗봇에서 업무를 판단하고 실행하는 AI 에이전트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 기업 환경에서는 잘못된 도구 호출과 권한 오용, 정보 유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인증과 접근통제, 감사기록까지 함께 교육한다. AI 데이터 엔지니어 과정에서는 기업에 흩어진 문서와 이미지, 데이터베이스, 업무 지식을 AI가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연결하는 방법을 배운다. 데이터 간 관계를 그래프로 표현하는 지식그래프와 이를 RAG에 결합한 ‘그래프RAG’, 데이터 수집·정제, 품질평가 등을 다룬다. 지식그래프는 AI가 단순히 유사한 문서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람과 조직, 제품, 규정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돕는다. 사내 규정이나 제품 정보처럼 정확성과 근거가 중요한 기업용 AI 서비스에서 환각을 줄이고 답변의 신뢰도를 높이는 기반 기술로 활용된다. 교육은 이론보다 프로젝트에 무게를 둔다. 에이전틱 AI 과정은 내년 1월20일까지 121일 동안 총 968시간, 데이터 엔지니어 과정은 내년 1월22일까지 122일간 총 976시간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사내 지식 기반 챗봇과 멀티에이전트 서비스, 기업용 데이터 플랫폼 등을 팀 단위로 구현한다. LG CNS의 기업용 AI 구축 사례를 바탕으로 현업 전문가의 멘토링도 제공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이 가능한 미취업 청년은 전공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의 난도가 낮지 않은 만큼 선발 과정에서 기초 프로그래밍 이해도와 학습 의지, 문제해결 능력을 확인한다. 교육비는 전액 지원되며 출석 등 조건을 충족하면 특별훈련장려금을 포함해 월 최대 40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모집은 오는 26일까지다. 이번 과정은 LG CNS가 주관하는 취업교육이지만 수료생의 LG CNS 입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채용연계형 프로그램은 아니다. 공개된 모집 안내에도 직접 채용을 보장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취업 성과를 높이려면 프로젝트 결과물의 품질과 기업 채용 수요를 연결하는 후속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LG CNS는 현재 LG 계열사와 NICE평가정보,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직무별 AX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 플랫폼 유데미와도 협력해 3만5000개 이상의 교육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다. 기업 고객에게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나아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인력까지 양성해 AX 사업의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호군 LG CNS 공공·통신·교육 AX사업담당 상무는 “AI 캠퍼스를 통해 실전 AX 역량을 갖춘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며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특화 AX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2026-07-21 10: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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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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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헌법 제정에 UN 함께"…부영그룹, 보훈단체들과 공동 캠페인 전개 [경제일보] 부영그룹이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6·25전쟁 과정에서 유엔이 수행한 역할을 되새기고 10월 24일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하자는 공동 캠페인에 나섰다.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 광복회, 대한민국헌정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유엔한국협회와 함께 ‘제헌절, 대한민국 제헌 헌법 제정에는 UN이 함께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헌절의 의미를 헌법 공포에만 한정하지 않고 제헌국회 구성의 출발점이 된 1948년 5월 10일 총선거까지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시 선거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아래 치러졌으며 이를 통해 구성된 제헌국회가 같은 해 7월 17일 헌법을 공포하고 8월 15일 정부 수립으로 이어졌다. 캠페인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선거를 가능하게 한 유엔의 역할 또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유엔의 도움으로 민주 선거를 실시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수립했으며 유엔군의 희생으로 국가를 지켜낸 역사를 가진 유일한 나라로 유엔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예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수립 이후에도 유엔의 지원은 이어졌다. 6·25전쟁에는 전투지원국과 의료지원국 등 22개국이 참여했으며 유엔군 희생자는 4만896명에 달한다. 이에 단체들은 민주공화국 출범과 국가 수호 과정에 함께한 유엔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해야 한다며 과거 공휴일이었던 유엔데이의 국경일 지정을 제안했다. 부영그룹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저출생 대응과 임직원 생활 안정을 위한 사내 복지도 확대하고 있다. 출산한 직원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 올해 시무식에서도 3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지급액은 134억원으로 늘었다. 이와 함께 자녀 학자금과 직계가족 의료비, 가족수당을 지원하고 리조트·골프장 이용, 건강관리, 어학 능력 개발, 식사 지원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리후생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유엔 참전용사 예우를 위한 공익 캠페인과 임직원 복지를 함께 추진하며 사회적 책임의 범위를 기업 안팎으로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날인만큼 유엔의 역할도 함께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보존을 위해 헌신한 유엔의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적 사실과 감사의 가치를 계승하며 미래세대에게 외교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2026-07-16 15: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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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3/20260703163049498309.png)
상실의 정치, 파탄의 의회주의… '도(道)'를 잃은 국회에 고함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회가 길을 잃었다. 갈등은 민주주의의 숙명이지만,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모습은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의 자기 파괴에 가깝다. 대화는 실종되고 타협은 조롱받으며, 상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된다. 의회는 민의를 수렴하는 광장이 아니라 다수의 힘과 소수의 저항이 충돌하는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다. 이는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 전체가 맞닥뜨린 심각한 위기다. 최근 국회 원 구성 과정에서 나타난 다수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와 입법 독주, 이에 맞선 소수당의 무기력한 저항은 우리 정치가 의회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대화와 절제, 타협을 잃어버렸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다수는 숫자의 우위를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고, 소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가 아니라 발언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있다. 협치는 사라지고 힘만 남았다. 숫자가 정의를 대신하고, 권력이 상식을 밀어내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다. 특히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깊은 우려를 자아낸다. 필리버스터는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니다. 다수결이 놓칠 수 있는 소수의 목소리를 국민에게 끝까지 전달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장치다. 토론이 귀찮다고 토론을 없애고, 반대 의견이 불편하다고 침묵을 강요하는 국회라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수의 지배일 뿐이다. 효율은 행정의 가치일 수 있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는 숙의와 합의에 있다. 역사는 오만한 권력이 오래가지 못했음을 반복해서 증명해 왔다. 성경 잠언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경고한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민심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 오늘 절대다수의 의석을 가진 정당도 내일은 국민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다. 민심은 배를 띄우는 물이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는 거센 파도가 되기도 한다. 노자는 『도덕경』 제9장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득 채우고 또 채우는 것은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만 못하며, 지나치게 날카롭게 갈면 오래 보존할 수 없다." 오늘의 국회는 바로 이 경고를 되새겨야 한다. 다수당은 의석을 끝까지 채우려 하고, 야당은 상대를 겨누는 창끝만 더욱 날카롭게 벼른다. 그러나 지나친 것은 반드시 모자람만 못하다. 힘은 절제될 때 권위가 되고, 권력은 양보할 때 존경을 얻는다. 끝없이 채우려는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 민주주의는 100 대 0의 승부가 아니다. 서로 다른 이해와 가치를 조정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찾는 과정이다. 51 대 49로 결정되더라도 나머지 49를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다수는 소수를 품을 때 비로소 정당성을 얻는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칙이지만, 다수의 횡포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국회의 존재 이유도 법안을 빨리 처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토론하고 설득하며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데 있다. 토론 없는 국회는 거수기에 불과하고, 협치 없는 의회는 민주주의의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은 국회가 싸우라고 권력을 준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라고 권한을 위임했다. 오늘날 정치권이 가장 크게 잃어버린 것은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이다. 정당은 경쟁하지만 국가는 공동체다. 여야는 선거에서는 경쟁자일지라도 국정에서는 동반자여야 한다.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는 순간 정치의 본질은 사라지고 적대만 남는다. 소수당 역시 국민이 선택한 헌법기관이다. 그들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것은 그들을 지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지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제 국회는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첫째, 여야가 참여하는 상설 협치협의체를 제도화해 원 구성과 주요 법안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처리하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 둘째, 필리버스터와 상임위원회 토론권 등 소수 의견을 보장하는 제도를 정치적 편의에 따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셋째, 다수당은 숫자의 힘보다 책임의 무게를 먼저 생각하고, 소수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넷째, 국회의원 개개인은 당리당략보다 헌법과 국민을 우선하는 의회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다. 맹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이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고 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이 말은 더욱 절실하다. 국민 위에 정당이 있을 수 없고, 국민 위에 국회도 있을 수 없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잠시 위임받은 것일 뿐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멀리 있지 않다. 대결보다 대화를, 독주보다 협치를, 승리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다. 의회주의는 힘이 아니라 절제에서 완성되고,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꽃핀다. 지금 국회가 되찾아야 할 것은 더 많은 권력이 아니라 더 깊은 겸손이며, 더 큰 목소리가 아니라 더 넓은 포용이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오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을 것인가, 아니면 상식과 협치의 길로 돌아갈 것인가. 역사는 언제나 힘보다 품격을 기억했고, 국민은 언제나 권력보다 책임을 선택했다. 국회는 이제라도 '도(道)'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무너져가는 의회주의를 살리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2026-07-03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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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9/20260629100126656736.png)
국회 원구성 답보…법사위 싸움에 민생경제 볼모 잡혔다 [경제일보]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또다시 멈춰 섰다. 국회 의장단은 선출됐지만 정작 국회를 굴러가게 할 상임위원장 배분은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막혀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을 뒷받침하려면 법사위원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입법의 최종 관문인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고 맞선다. 여기에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경제 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얽히면서 협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국회가 또 자리 싸움에 갇혔다. 여당은 책임정치를 말하고, 야당은 견제정치를 말한다. 말만 놓고 보면 둘 다 그럴듯하다. 그러나 국민 눈에는 다르게 보인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정치권의 권력 계산일 뿐이다. 국민에게 더 절박한 것은 대출금리, 장바구니 물가, 전기요금, 일자리, 집값, 세금이다. 국회가 상임위원장 명패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 않고 기업의 투자 결정은 미뤄지며 정부 정책은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선다. 법사위는 국회 입법의 수문장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간다. 그래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것이다. 여당은 법사위를 야당에 넘기면 국정과제 입법이 막힐 수 있다고 본다. 야당은 여당이 법사위까지 장악하면 입법 독주를 막을 장치가 사라진다고 우려한다. 양쪽 모두 나름의 논리는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입법 품질을 높이는 관문이 아니라 정쟁의 병목으로 변질된다면 그 논리는 국민 앞에서 설 자리를 잃는다. 더 심각한 것은 경제 상임위 공백이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금융시장과 공정거래 질서를 다루는 핵심 상임위다. 재경위는 세제와 재정, 거시경제 정책을 좌우한다. 산자위는 반도체, 에너지, 통상, 산업경쟁력의 최전선이다. 예결위는 정부 예산의 마지막 문턱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구조개혁과 경기 대응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 자본시장 밸류업,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정리, 금융소비자 보호, 소상공인 지원, 반도체·AI·에너지 투자, 세수 관리, 민생 예산 조정이 모두 국회 논의와 맞물려 있다. 국회가 멈추면 경제정책도 멈춘다. 그 피해는 가장 먼저 가계로 간다. 금융 취약계층 지원, 서민금융 보강, 전세사기 피해 지원, 소상공인 채무조정, 통신비·에너지비 부담 완화 같은 민생 법안은 상임위가 열려야 논의된다. 여야가 법사위 명패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는 동안 서민은 이자 고지서를 먼저 받는다. 국회의 하루 공전은 정치권에는 협상 전략일지 몰라도 가계에는 생활비 압박이다. 민생을 입에 달고 사는 정치가 정작 민생의 시간을 갉아먹고 있다. 기업도 피해자다. 기업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 세법이 어떻게 바뀔지, 산업지원 예산이 유지될지, 금융규제가 풀릴지 조여질지, 노동·환경·공정거래 규정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알 수 없으면 투자를 미룬다. 투자가 늦어지면 고용도 늦어진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방산,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인프라처럼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국회와 정부의 정책 신호에 민감하다. 정치권이 상임위 배분을 놓고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 해외 경쟁자는 투자 속도를 높인다. 국회의 정쟁은 기업에는 비용이고 국가경제에는 기회 손실이다. 정부도 발목이 잡힌다. 정부는 예산과 법률이라는 두 바퀴로 움직인다. 아무리 좋은 경제정책도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되지 않으면 종이 위 계획에 머문다. 경기 대응책을 내놓아도 입법과 예산 뒷받침이 없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부가 국회를 우회하려 하면 행정 독주 논란이 생기고 국회가 정부를 무조건 막으면 국정 마비가 된다. 여당은 다수의 힘을 절제해야 하고 야당은 견제의 이름으로 국회 정상화를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 지금의 대치는 어느 한쪽만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 양쪽 모두 국민경제 앞에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논어>에는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는 말이 있다. 국회가 지금 밝아야 할 것은 자리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고통이다. 상임위원장 자리가 권력 배분의 전리품처럼 취급되는 순간 국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당 간 점령지가 된다. 법사위가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법사위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느냐다. 정무위가 어느 당 몫이냐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질서가 제대로 논의되느냐다. 정치권은 원구성 협상이 어려운 일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는 어렵다기보다 염치가 없어 보인다. 국회는 다수결만으로 움직여서도 안 되지만 소수의 발목잡기로 멈춰서도 안 된다. 다수당은 책임 있게 의제를 추진하되 야당의 견제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 야당은 견제하되 국회 공백을 협상 카드로 써서는 안 된다. 상임위원장 배분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일 수 있지만 국회 마비는 협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권이 계산해야 할 것은 의석수가 아니라 손실이다. 국회가 하루 늦어질 때 민생 법안은 얼마나 밀리는가. 금융시장 불확실성은 얼마나 커지는가. 기업 투자 결정은 얼마나 지연되는가. 정부 예산 심사는 얼마나 압박받는가. 이런 비용표를 국민 앞에 내놓는다면 여야가 지금처럼 쉽게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민은 법사위원장 이름보다 자신의 대출금리를 더 걱정한다. 정무위원장 배분보다 금융사고와 불완전판매 방지를 더 원한다. 예결위원장 몫보다 내년 예산이 어디에 쓰일지를 더 궁금해한다. 기업은 어느 당이 상임위를 차지했는지보다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원한다. 정부는 정쟁의 승리가 아니라 실행 가능한 국정 동력을 필요로 한다. 국회는 싸우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싸움에도 순서가 있다. 먼저 문을 열고 회의를 열고 법안을 올리고 예산을 따져야 한다. 그다음에 치열하게 다투면 된다. 문도 열지 않은 채 열쇠를 누가 쥘지만 다투는 정치는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다. 국회를 열지 않는 정치는 견제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 협상은 단순한 자리 싸움이 아니다. 한국 경제가 정치 리스크를 얼마나 더 견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험대다. 여야가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를 놓고 끝까지 힘겨루기를 벌인다면 그 비용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이 낸다. 가계는 이자로 내고 기업은 투자 지연으로 내며 정부는 정책 실기라는 이름으로 낸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국회가 멈춰도 시장은 움직이고 국회가 싸워도 국민의 청구서는 날아온다. 여야가 정말 민생을 말하려면 원구성부터 끝내야 한다. 권한을 나누는 협상보다 책임을 나누는 합의가 먼저다. 국회의 주인은 정당이 아니라 국민이다. 그 상식을 잊는 순간, 원구성 싸움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의 위험이 된다.2026-06-29 1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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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초기업 틀 벗고 단일 체제로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삼성그룹 초기업 노조를 떠나 독자적인 노선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조 내부에서는 기존 연대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진 결과로 해석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최근 조합원 투표를 통해 조직 형태 변경 안건을 가결했다. 투표에는 상당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높은 찬성률로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초기업 노조 체계에서 벗어나 단일 기업 노조 중심으로 활동하겠다는 방향성을 담고 있다. 초기업 노조는 그룹 내 여러 계열사 노조가 연대해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각 회사의 경영 상황과 임금 수준, 협상 조건 등이 달라 일관된 대응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일부 계열사에서 임금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연대 투쟁의 동력이 약화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 대응이 어려워지면서 노조 내부에서는 “개별 회사 상황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앞서 임금 인상과 복지 개선 등을 요구하며 단계적인 쟁의행위를 진행해왔다. 이후에도 연장·휴일 근무 거부 등 다양한 방식의 투쟁을 이어가며 협상을 시도했지만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히 수당 감소 등 실질적인 경제적 영향이 누적되면서 전략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 점 역시 조직 운영 방식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으로 거론된다. 노조가 독자 노선을 택함에 따라 향후 협상 방식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초기업 노조 틀에서 벗어나면 다른 계열사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줄어들어 보다 유연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수 있다. 반면 회사 측 역시 단일 노조를 상대로 협상하게 되면서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단기간 내 합의 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이 우세하다. 노사 간 임금 인상률과 보상 수준을 둘러싼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는 초기 협상에서 1인당 3000만원 격려금과 평균 14% 임금 인상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6.2% 인상안을 제시하며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이후 노조는 일부 요구 수준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협상 재개 시점과 함께 법적 절차 진행 여부도 주요 변수로 꼽힌다. 양측은 내달 1~2일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시에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 2심 결과에 따라 협상 환경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단순한 조직 탈퇴가 아니라 노사 협상 구조를 재편하는 신호로 볼 수 있다”며 “향후 협상 속도와 결과에 따라 다른 계열사 노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6-29 1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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