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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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 주춤…다주택자 매물 출회 영향 [경제일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 전환했다. 다주택자를 향한 정부의 압박에 따라 매매 시장에 매물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로 전월 대비 6.1%p 떨어졌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오른 바 있다. 특히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밑돌았다. 지난달은 설 연휴 영향으로 서울 법원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지난 2개월(작년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으로 상승했다. 평균 응찰자 수는 8.1명으로, 이 역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지난달 2일 경매가 진행된 서울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 전용면적 59.91㎡(8층)는 감정가 9억3000만원보다 6억여원 높은 15억3619만원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44명이 몰렸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경매가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 낀 매수를 말하는 '갭투자'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격인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도 피할 수 있다.2026-03-02 16: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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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6307…'육천피' 돌파 하루 만에 630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육천피' 돌파 하루 만에 6300선까지 치솟으며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3.41p(3.67%) 오른 6307.27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37.17p(0.61%) 오른 6121.03에 거래를 시작한 뒤 상승폭을 확대해 나갔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6611억원과 1조242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외국인은 2조1106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7%대 급등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7.13%, SK하이닉스는 7.96% 상승 마감했다. 장 한때 삼성전자는 21만9000원, SK하이닉스는 109만9000원까지 오르며 최고가 기록을 새로 썼다.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실적 기대감 속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엔비디아는 25일(현지시간) 회계연도 기준 지난해 4분기(지난해 11월~올해 1월) 매출이 681억3000만달러(약 97조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실적 전망치 662억달러를 웃도는 수치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일 코스피 6000선 돌파에 따른 차익실현 심리 확대에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상승과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로 인공지능(AI) 산업이 확장 국면이라는 점이 재확인됐다"며 "반도체 실적 모멘텀 강화 내러티브가 지속됨에 따라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현대차 6.47% △LG에너지솔루션 0.23% △SK스퀘어 4.95% △삼성바이오로직스 2.20% △기아 5.05% △두산에너빌리티 0.58%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HD현대중공업 -0.34% △KB금융 -1.43% △한화에어로스페이스 -1.49% 등은 약세를 기록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기·전자 △제조 △기계·장비 △건설 △운송장비·부품 △IT서비스 등이 상승했고 △음식료·담배 △종이·목재 △비금속 △섬유·의류 △전기·가스 △금속 등은 떨어졌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90p(1.97%) 오른 1188.15에 장을 마감했다.2026-02-26 16: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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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장중 6207…엔비디아 어닝서프라이즈에 사상 최고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에 힘입어 6100선에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간밤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국내 반도체주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오전 9시 48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24.07p(2%) 오른 6207.15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피는 장중 6194.26까지 상승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는 엔비디아의 실적 기대감을 미리 반영한 기술주 중심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07.65p(0.63%) 오른 4만9482.15에, S&P500지수는 56.06p(0.81%) 상승한 6946.13에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종합지수는 288.40p(1.26%) 뛴 2만3152.08에 마감했다. 장 마감 후 발표된 엔비디아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매출과 주당순이익(EPS)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매출은 681억달러, 조정 EPS는 1.62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추정치는 매출 662억달러, EPS는 1.53달러 수준이었다.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4% 넘게 뛰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국내 반도체주에게 중립 이상의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면서도 "엔비디아 실적을 놓고 시장 참여자들 간 엇갈린 해석을 내놓고 있는 만큼 장중 단기적인 노이즈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날 코스피 시장(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통합 기준)에서 개인이 6319억원 순매수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95억원과 1645억원 순매도다. 코스피 업종 중 전기·전자가 2% 이상 상승하고 있다. 종목 별로는 △제조 △IT(정보통신) 서비스 △기계·장비 △유통이 1%대 오름세다. 반면 △의료·정밀기기 △건설 △일반서비스 △금속 △화학 △전기·가스는 강보합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가 3%, SK하이닉스가 2% 이상 상승 중이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21만원과 104만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기아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다. 20만1000원을 기록하며 연일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반면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B금융은 약보합에 거래 중이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 대비 1.93p(0.17%) 오른 1167.18을 나타내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1069억원 순매수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351억원과 563억원 순매도다. 코스닥 업종 중 기계·장비가 2% 이상 오르고 있다. △금융 △종이·목재 △IT 서비스 △전기·전자 △통신 △비금속은 1%대 상승 중이다. △제조 △건설 △운송장비·부품 △의료·정밀기기 △화학 △유통은 강보합을 나타낸다. △금속 △운송·창고 △음식료·담배 △일반서비스는 약보합이다. 섬유·의류는 1%대 내리고 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 레인보우로보틱스가 9% 이상 급등세다. 원익IPS는 7%대 강세를 보인다. △리노공업 △에코프로는 3% 이상, 에코프로비엠은 2% 이상 상승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 △에이비엘바이오는 강보합세다. △HLB △알테오젠은 약보합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3.1원 내린 1426.3원에 출발했다.2026-02-26 0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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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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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년 새 13.5%↑…코로나 이후 최대 상승폭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년 대비 13% 넘게 오르며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를 기준으로 한 지표에서도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흐름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격지수’ 가운데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실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간 상승률이 13.49%에 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유동성 확대로 집값이 급등했던 202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가격지수는 매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가 완료된 실거래 자료 전수를 분석해 산출된다. 서울시는 표본 조사 방식인 주택가격 동향조사와 달리 실제 거래 가격을 반영해 시장의 실질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2010년 고점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다 2022년 말 저점을 형성한 뒤 2023년부터 상승 흐름으로 돌아선 상태다. 지난해 상승률은 이러한 반등 흐름이 본격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도심권을 제외한 동남권·서남권·서북권·동북권 등 4개 권역 모두 가격이 올랐지만 동남권은 전월 대비 1.43%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0.94%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세 시장도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연간 상승률은 5.6%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2024년 전세가 상승률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강화와 규제 영향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든 점이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이라고 진단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달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450건으로 전월 대비 33.6% 늘었다. 신청 가격은 전월보다 1.8% 상승해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31%)에 비해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신청 가격 상승률이 2.78%로 가장 높았고 한강벨트 7개 구도 1.89%를 기록하며 서울 평균을 웃돌았다. 기타 강북 지역과 강남권 일부 지역은 각각 1.50%, 1.53%에 머물며 권역별 격차가 나타났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실거래 기준으로 확인된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유지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거래량 회복 여부와 전세 공급 감소, 대출·세제 규제 기조가 맞물리면서 지역별로는 상승과 조정 흐름이 엇갈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향후 금리 흐름과 정책 방향에 따라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 속도와 범위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026-02-23 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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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희의 라이프 리포트] 겨울철 심근경색 경고등…몇 시간 차이가 생명 좌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0/20260220085359544305.jpg)
겨울철 심근경색 경고등…"몇 시간 차이가 생명 좌우" [이코노믹데일리] 겨울철에는 심혈관 질환에 대한 경고음도 커지고 있다. 낮은 기온과 큰 일교차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켜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심근경색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다. 22일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3년 심뇌혈관질환 발생통계’에 따르면 심근경색증 발생 건수는 3만476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10만 명당 68건의 발생률을 기록한 수치다. 이에 전문가들은 “심근경색은 몇 시간 차이로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질환”이라며 조기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심근경색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면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질환이다. 대부분은 동맥경화가 원인으로 작용한다. 혈관 벽에 축적된 죽상경화반(플라크)이 터지면 그 부위에 혈전이 형성되고 이 혈전이 혈류를 차단해 심장으로 가는 산소 공급이 끊긴다. 혈류가 차단된 뒤 시간이 지날수록 손상 범위는 확대되며 이미 괴사한 심근은 회복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예후를 결정짓는다. 대표적인 증상은 가슴 중앙을 짓누르거나 조이는 듯한 통증이다. 통증이 수분 이상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수 있으며 식은땀·호흡곤란·구역감·어지러움이 동반되기도 한다. 왼쪽 어깨나 팔, 목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방사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모든 환자가 전형적인 흉통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명치 부위의 답답함이나 소화불량 같은 불편감으로 시작되거나 등·턱·팔 등 가슴 이외 부위에만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다. 특히 고령자, 여성, 당뇨병 환자에서는 전형적이지 않은 증상이 비교적 흔해 주의가 필요하다. 증상이 잠시 완화됐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진단은 의료기관에서의 검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흉통이 반복되거나 10분 이상 지속되고 휴식으로도 나아지지 않거나 다른 증상이 함께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가 직접 운전해 병원을 찾는 것은 돌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위험하다. 구급대 도착 전에는 움직임을 줄이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준비해 두면 도움이 된다.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응급 이송이 필요하다. 병원에 도착하면 의료진은 문진과 함께 심전도 및 혈액검사를 시행한다. 초기에는 심전도에서 뚜렷한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반복 검사가 이뤄진다. 필요 시 심장 초음파, CT, 관상동맥 조영술 등을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한다. 특히 관상동맥 조영술은 막힌 부위를 직접 확인해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검사다. 치료의 기본은 막힌 혈관을 다시 열어 혈류를 회복시키는 재관류 요법이다. 가장 흔한 방법은 스텐트 시술로 손목이나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가느다란 관을 삽입해 좁아진 부위를 넓힌 뒤 금속망을 삽입해 혈관을 지지한다. 환자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가 선택될 수 있으며 치료 방침은 개별 상황에 맞춰 결정된다. 시술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항혈소판제는 재발과 스텐트 혈전증을 막는 핵심 약물로, 임의로 중단하면 위험하다. 금연은 필수이며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으로 늘리는 심장재활 방식이 권장된다.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가량 꾸준히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단은 저염식을 기본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지훈 서울대학교병원순환기내과 교수는 “증상이 애매하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자’는 판단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의심 증상이 있다면 즉시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26-02-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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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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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PO 계획 기업, 과거 다수인 자금모집 여부 점검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한 총 88개사에 대해 총 143건의 공시 위반 조치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법인은 88사로 이 중 상장법인은 31개사, 비상장법인은 57개사로 집계됐다. 특히 공시 경험이 적은 비상장법인의 기업공개(IPO) 준비 과정에서 위반 사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치 수위는 중조치가 79건으로 55.2%를 차지했으며 경조치(64건·44.8%)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공시 유형별로는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등 발행공시 위반이 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35건 대비 180% 증가한 수치다. 금감원은 주식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모집 해당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0억원 이상 모집 시에는 증권신고서를, 10억원 미만은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모집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한 경우 정기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한다.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자기주식 취득·처분 시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주권상장법인은 자기주식취득·처분 완료 후 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도 추가된다. 금감원은 공시 경험이 부족한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공시 위반 유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을 맞이해 대규모 자금 모집 관련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제출의무 위반 등 투자자 보호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공시심사 및 조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19 14: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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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음악 생성 기능 추가…'딸깍'으로 30초 음악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비서 앱 제미나이에 맞춤형 음악 생성 기능을 추가했다. 18일(현지시간) 구글은 데스크톱 버전 제미나이 앱에 음성 기반 음악 생성 기능을 베타 형태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입력해 약 30초 분량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으며 가사 자동 생성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기능은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기 나노 바나나를 통해 커버 아트 제작까지 연계할 수 있다. 음악 제작부터 시각 요소 구성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술적 기반은 구글 딥마인드의 최신 생성형 음악 모델 리리아 3다. 리리아 3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등 8개 언어를 지원한다. 모바일 앱에도 수일 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리리아를 지난 2023년 처음 선보인 이후 음악 커뮤니티와 협력해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뮤직 AI 샌드박스' 등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자 의견을 반영했으며 리리아 3 학습 과정에서도 저작권과 파트너 계약을 신중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리리아 3를 이용한 음악 생성은 기존 아티스트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을 위해 설계됐다"며 "제미나이 앱에서 생성되는 모든 트랙에는 구글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눈에 띄지 않는 워터마크인 'SynthID'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아티스트가 언급될 경우에도 이를 직접적인 재현이 아닌 폭넓은 창의적 영감으로 해석해 유사한 분위기나 스타일의 트랙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콘텐츠와의 유사성을 점검하는 비교 필터도 마련했다. 다만 이러한 장치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구글은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약관과 생성형 AI 관련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러한 방식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의 목적은) 훌륭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재미있고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9 0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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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도 책임진다 홍보하려다… 8500만원 자작극의 전말 [이코노믹데일리] 8500만원이 든 돈가방을 빼앗겼다며 신고했던 상품권 대행업자가 스스로 사건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도난이 나도 내가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려다 구속영장 신청이라는 결과를 맞았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7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상품권 구매대행업체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범행을 함께 모의한 지인 B씨와 C씨 등 40대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4시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한 주택가 도로에서 발생했다. A씨는 8500만원이 든 가방을 들고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를 탄 괴한에게 가방을 빼앗겼다고 신고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앞에 B씨가 나타나 “친구끼리 장난이었다”며 돈을 돌려주면서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A씨가 기획한 자작극으로 확인됐다. 통상 상품권 매매업계에서는 배달 과정에서 강도나 절도 사고가 나면 중간 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관행이 있다. A씨는 이 점을 역이용하려 했다. 도난 사고가 발생해도 스스로 책임지고 돈을 돌려줬다는 사례를 만들어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체라는 인상을 주려 했다는 것이다. 역할 분담도 치밀했다. A씨가 의뢰인의 돈을 인출해 이동하면 미리 대기하던 C씨가 오토바이로 접근해 가방을 낚아챘다. 이어 이를 건네받은 B씨가 나타나 장난이었다며 수습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경찰 신고 이력까지 홍보에 활용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한동안 진술을 거부했지만 경찰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며 추궁하자 범행을 인정했다. 단순 해프닝으로 알려졌던 사건은 신뢰를 내세운 홍보 전략이 빚은 허위 신고로 결론 났다.2026-02-17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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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개편…게시물 삭제·노출 중지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지식인에서 1만5000명 규모의 활동 내역 공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이버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네이버 인물정보에 지식인 프로필 링크가 연동되면서 1만5067명의 지식인 활동 내역이 공개됐다. 사고 발생 이후 네이버는 지난 4일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지식인 프로필 링크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식인 공개 대상자에게는 메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련 부서에 연락 시 지식인 활동 내역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네이버는 개인정보·본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내 데이터 관리 도구' 페이지를 신설했다. 해당 페이지 내 프라이버시센터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청하거나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현황 바로가기 탭을 통해 맞춤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별로 처리 중지 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작성한 글·사진·영상 등을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게시물의 노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권리 침해 신고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은 권리 침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해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개별 서비스별로 본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내 데이터 관리 도구' 페이지에 추가됐다.2026-02-16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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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상·하위 20% 격차 101.9배…첫 100배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사업소득 양극화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상·하위 20%의 격차가 처음으로 100배를 넘어섰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사업소득 신고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사업소득 상위 20%는 7030만원을 신고했다. 하위 20%는 69만원으로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101.9를 기록했다.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101.9배 더 많이 벌었다는 뜻이다. 5분위 배율은 2021년 귀속 때는 87.0배였지만 2022년 98.6배에 이어 2023년 99.4배를 기록한 뒤 2024년 100배를 넘었다. 고소득자일수록 소득이 더 많이 늘고 저소득자는 소득이 뒷걸음질하면서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24년 귀속 기준으로 상위 0.1%는 전년보다 8.1% 늘어난 16억9030만원을 신고했다. 상위 1%도 4억8758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이와 달리 상위 10%(1억1451만원)·상위 20%(7030만원)는 각각 1.3%·1.0% 증가에 그쳤고 하위 20%(69만원)는 1.4% 감소했다. 지역별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2024년 귀속 기준 전국 17개 시도의 상위 0.1%를 비교한 결과 서울이 28억2288만원을 신고해 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가장 낮은 경북(10억6517만원)의 2.7배 수준이었다. 2위를 기록한 대구(19억978만원)보다도 9억1310만원 많았다. 상위 1%도 서울이 7억5168만원으로 1위였으며 17위인 인천(3억4378만원)의 2.2배 수준이었다. 서울은 사업소득 불균형이 가장 심한 지역이다. 줄을 세웠을 때 전체의 가운데인 중위값을 보면 서울이 568만원으로 전국 꼴찌였다. 서울의 최상위권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이 전국 최고 수준이지만 절반은 전국에서 평균 벌이가 가장 적다. 대구는 전체 평균(2492만원)과 상위 10%(1억5894만원), 중위값(732만원)에서 모두 전국 1위였다.2026-02-15 14: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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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장바구니 비상…전통시장도 "물가 부담 체감" [이코노믹데일리]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과 대체 품목에 대해 최대 40% 할인 지원을 시행 중이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후지·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은 13일 기준 2만8582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특히 선물용 대과 가격 상승폭이 크다. 반면 배(신고·상품)는 10개에 3만5089원으로 지난해보다 27.7% 하락했다. 딸기(100g)는 1987원으로 지난해보다 7.6%, 평년보다 20.9% 비싸고 감귤(10개)은 지난해보다 30.5% 낮지만 평년보다 10.1% 높은 수준이다. 고환율 영향으로 수입 과일 가격도 상승해 망고는 개당 5874원, 오렌지는 10개에 2만4448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크게 올랐다. 할당관세 인하에도 파인애플과 바나나 가격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떡국 수요가 많은 쌀은 20㎏ 기준 6만2537원으로 지난해와 평년보다 14% 이상 상승했다. 축산물과 수산물 가격도 강세다.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축산물은 전년 대비 4.1%, 수산물은 5.9% 올라 전체 물가 상승률의 2~3배 수준을 기록했다. 한우 갈비(1+등급)는 100g당 7377원으로 11.7% 상승했고 돼지고기 삼겹살도 100g당 2600원대로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수입 소고기 역시 환율 영향으로 가격이 올랐으며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여파로 계란(특란 30구)도 5.7% 상승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차례상 품목 가운데 가격 상승폭이 큰 품목은 조기, 쌀, 북어, 사과 순으로 나타났다. 고등어는 평년보다 50% 이상 비싸고 갈치는 냉동 제품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반면 참조기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29일부터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에서 쌀과 채소류, 과일, 축산물,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을 대상으로 할인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2026-02-15 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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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앤트로픽 '545조 대박'에 주가 비상(飛上)… 최태원의 'AI 피라미드' 통했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트로픽의 기업가치 급등이라는 호재를 등에 업고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13일 오후 3시 17분 기준 SK텔레콤은 전 거래일 대비 10.64% 오른 8만7300원에 거래되며, 그동안 ‘만년 저평가주’로 불리던 통신주의 굴레를 단숨에 벗어났다. 시장은 이번 주가 급등을 단기적인 투자 차익이 아니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장기간 공들여온 ‘AI 피라미드 전략’이 본격적인 성과 국면에 진입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직접적인 촉매는 대형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의 기업가치 재평가다.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기업가치는 최근 3800억 달러, 원화로 약 545조원 수준으로 평가됐다. 지난해 9월 1830억 달러와 비교하면 불과 5개월 만에 두 배 이상 뛴 수치다. SK텔레콤은 2023년 8월 앤트로픽에 1억 달러를 투자하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당시 앤트로픽의 기업가치가 약 50억 달러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분 희석을 감안하더라도 SK텔레콤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수조원대로 추산된다. 증권가에서는 SK텔레콤이 단순한 재무적 투자자(FI)가 아니라 앤트로픽의 LLM을 통신 환경에 최적화하는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앤트로픽의 성장은 곧 SK텔레콤의 AI 기술력과 글로벌 확장성을 동시에 입증하는 지표”라며 “AI 투자 성과가 처음으로 주가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신한투자증권이 목표주가를 7만7900원으로 상향했지만 시장의 기대는 이미 이를 웃도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 최태원의 선구안… 'AI 피라미드'로 완성된 그룹 시너지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최태원 회장의 강력한 ‘AI 드라이브’가 있다. 최 회장은 통신 사업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AI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AI 인프라와 AI 전환(AIX), AI 서비스로 이어지는 ‘AI 피라미드 전략’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SK텔레콤의 앤트로픽 투자는 이 가운데 최상단인 AI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승부수로 평가된다. 오픈AI가 범용 LLM 시장을 주도하는 동안 SK텔레콤은 앤트로픽과 협력해 통신사 환경에 특화된 다국어 LLM, 이른바 ‘텔코 LLM’을 공동 개발하며 차별화 전략을 택했다. 이를 기반으로 도이치텔레콤, 싱텔 등과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TAA)를 구축해 전 세계 13억명에 달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AI 생태계 주도권 확보에도 나섰다. SK텔레콤의 약진은 SK그룹 전체의 AI 포트폴리오가 하나의 체계로 완성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 잡았다면 SK텔레콤은 AI 데이터센터(AIDC)와 앤트로픽 기반 서비스 ‘에이닷’을 통해 AI를 실제 수익 모델로 연결하고 있다. 최 회장이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 글로벌 빅테크 경영진과 연쇄적으로 접촉하는 것도 이 같은 그룹 차원의 AI 밸류체인을 전면에 내세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앤트로픽 협력 성과는 SK그룹이 단순히 반도체를 공급하는 기업을 넘어 AI 서비스의 설계와 운영까지 가능한 글로벌 플레이어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 통신주 디스카운트 해소, 'AI 리레이팅' 본격화 전문가들은 이번 주가 상승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텔코 LLM이 본격 상용화될 경우 고객 응대 비용 절감과 마케팅 효율화 등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앤트로픽 지분 가치가 재무제표에 반영되거나 향후 기업공개(IPO)가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평가 차익도 기대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는 “SK텔레콤은 그동안 안정적인 배당주로 인식됐지만 이제는 AI 성장주로 재평가받을 시점”이라며 “SK하이닉스와 SK텔레콤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보유한 SK그룹의 AI 밸류체인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기 드문 경쟁력”이라고 말했다.2026-02-13 15: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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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준다며 링크 클릭 유도하면 100% 사기"…빗썸 "보상 문자엔 URL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이 사상 초유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수습에 나선 가운데 혼란을 틈타 보상을 미끼로 한 스미싱(문자결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릴 조짐을 보이자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13일 빗썸은 지난 6일 발생한 랜덤박스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회사에서 발송하는 모든 보상 안내 메시지에는 URL(인터넷 주소) 링크가 절대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 후 빗썸이 패닉셀(공황 매도) 피해자 보상 및 전 고객 수수료 무료화 정책을 발표하자, 이를 악용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려는 해킹 시도가 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빗썸 측은 "모든 보상 안내는 공식 고객센터 번호(1661·5566)로만 발송된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로 온 메시지나 URL이 포함된 문자는 100% 스미싱이므로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빗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아이디, 비밀번호, 보안비밀번호, 가상자산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는 2026년 2월 현재 설 연휴와 동계올림픽 시즌을 맞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스미싱 특별 경계 기간'을 운영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방통위는 최근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이슈(택배, 지원금, 보상 등)를 사칭한 미끼 문자가 급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 정부 "개인정보 유출 시 무관용"…2차 피해 막아라 정부 당국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대규모 금융 사고 발생 시 해커들이 유출된 고객 DB(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거나 무차별적인 피싱 문자를 발송해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패턴을 경계하고 있다. 개보위 관계자는 "빗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 조회'나 '추가 보상 신청' 같은 키워드에 쉽게 속을 수 있다"며 "기업은 명확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이용자는 '보호나라' 서비스 등을 통해 악성 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에서는 빗썸의 이번 대응이 단순한 공지를 넘어 '신뢰 회복'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본다. 오지급 사고로 인해 내부 통제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만약 스미싱으로 인한 추가 금융 피해까지 발생한다면 빗썸이 입을 브랜드 타격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안 업계 전문가는 "해커들은 빗썸의 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혼란한 틈을 노릴 것"이라며 "빗썸은 보상 절차를 간소화해 이용자가 URL을 클릭할 필요 자체를 없애야 하며 통신사 및 보안 당국과 협력해 사칭 문자를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빗썸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 기관과 협력해 스미싱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해당 금융사 등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2026-02-13 09: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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